2015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수립ㆍ시행

1		평가 개요

□ 목 적

ㅇ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이를 전파하고자 함

* 근거 :「주택법 시행령(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 그 간의 경위

ㅇ ( ’10∼’11년) 준공 경과년도(‘10년) 또는 단지 규모별(’11년)로 구분하여 시․도 1차 평가(60％)와 국토부의 2차 평가(40％)를 합산하고,  2차 평가는 4개 평가분야별로 위원을 배정하여 평가

ㅇ (’12년) 단지 규모나 1, 2차 구분없이 국토부 선정위원회 위원이 4개 분야(분야별 25점 : 평가기준 15, 우수사례 10) 일괄 평가

ㅇ (’13∼’14년) 단지 규모나 1, 2차 구분없이 국토부 선정위원회 위원이 4개 분야(일반관리 35→25(‘14년 변경), 시설유지관리 20→25, 공동체 활성화 25→30, 재할용 및 에너지 절약 20점)별 평가

*  ’10년 첫 시행 5개 단지(23개 단지 신청), '11년 6개 단지(27개 단지 신청),  ’12년 3개 단지(13개 단지 신청), ’13년 5개 단지(27개 단지 신청), ’14년 6개 단지(25개 단지 신청) 선정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준공 경과년도 10년 이내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난방 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택(주상복합)

ㅇ (평가구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 150～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

ㅇ (평가대상기간) ’14. 7. 1 ～ ’15. 6. 30

ㅇ (평가주체) 국토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계, 관련단체, 연구원 등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 주택정책관, 임기 : 2년(’16. 8.7. 만료)

* 시․도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우수관리단지를 추천

ㅇ (선정 포상) 단지는 증서 및 동판 수여, 기여자는 장관 표창

-  ’10 ∼ ’12년 : 장관님 시상식 참석

- ’13 ∼ ’14년 : 제1차관님 시상식 참석

2		평가원칙 및 절차 등

□ 평가원칙

ㅇ 국토부 선정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 평가절차

ㅇ  (추천) 각 시․도에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그룹별(150～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개 단지씩 추천(9월말)

ㅇ  (평가) 국토부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시․도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80％, 우수사례 평가 20％

ㅇ (상위단지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그룹별 단지순위 결정

- 1차 서류평가 80％, 2차 현장실사 20％ 점수 합산

□ 평가내용

ㅇ  그룹별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①일반관리, ②시설유지관리, ③공동체 활성화, ④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4개 분야 평가

- (일반관리, 25점) 공사·용역 공개 등 관리일반의 투명성(12), 각종 장부 기록 등 관리일반(8점), 일반관리 중 특별히 우수사례(5)

- (시설유지관리, 25점)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6), 승강기 안전 등 안전관리 (6), 재난사고 둥 관련 보험가입(3), 설계도서등 기록물 유지(3), 공동주택 유지관리(2), 시설유지관리 중 특별 우수사례(5)

- (공동체 활성화, 30점) 주민 자율활동 운영(10), 주민화합행사(6), 사회봉사활동(3), 공동생활 질서준수(3), 층간소음관리 및 활동(2), 공동체 활성화 중 특별 우수사례(6)

-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20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4), 음식물쓰레기 관리(2), 수돗물 절약(2), 에너지 절약(4),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활동(4),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중 특별 우수사례(4)

ㅇ 그룹별로 4개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 평가 : 분야별 득점을 합산

□ 최우수․우수단지 선정

ㅇ  평가결과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 단지 및 우수단지 선정

-  최우수단지 및 우수단지 : 그룹별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6개 단지를 선정하되, 그룹별 2개 이하. 다만, 추천 단지수가 3개 이하인 그룹에는 우수단지만 선정(추천 단지수가 많을 경우 추후 운영지원과 협의)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①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한 단지, ②규모(세대수)가 큰 단지 순으로 상위 순위 결정

□ 최우수․우수관리단지 정부포상

ㅇ 단지에는 증서 및 동판 수여, 조성에 기여한 자는 장관 표창

3		향후 계획

□ 우수관리단지 추천 공문 시행(국토부→시ㆍ도) : ’15. 7월

□ '14년 평가계획 설명 및 선정위원회 개최   : ’15. 8월

□ 우수관리단지 추천(시ㆍ도→국토부)           : ’15. 9월

□ 국토부 선정위원회 현장실사 및 평가      : ’15.10～11월

□ 우수관리단지 선정                        : ’15.12월

□ 우수관리단지 시상식                      : ’16. 2월

* 2016년「경향하우징페어」개막식 활용, 시상

붙임 : 1. 우수관리단지 선정 신청서 1부.

2.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

3. 우수관리단지 선정 절차도 1부.

4. 자료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