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시설관리사업소 재무감사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예술의전당관관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현       황]

❍ 2012년 ~ 2014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연번	집행일자	집 행 내 용	집행금액	지급처	집행과목
1	2012.11.12	청원경찰 사기진작 격려물품 구입비 지급	608,000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	2012.12.26	현업근무자 격려를 위한 간담회 식대 지출	69,000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	2012.12.26	시설관리사업소내 직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대지출	540,000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	2012.12.26	시설관리사업소내 직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대지출	576,000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	2013.03.11	청원경찰 사기진작 격려품 구입비 지출	560,000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	2013.03.11	무기계약직원 사기진작 격려품 구입비 지출	912,000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	2014.09.04	추석맞이 현업직원 사기진작 격려품 구입비 지출	494,400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	2014.12.29	현업근무자를 위한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출	436,000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	2015.02.23	설맞이 현업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품 구입비 지출	992,000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	2014.04.07	노조집행부와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출	450,000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	2014.07.28	노조집행부와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출	64,000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고, 이 규칙의 적용대상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기관운영 성격인지 시책추진 성격인지 판단하여 집행하고, 행사․회의 등 시책사업과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같은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는 업무추진비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등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만 집행하여야 하고, <별표> 6호의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는 소속 직원이 재난사고에 동원된 경우의 격려 등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 각 업무추진비(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또한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위 현황과 같이 청원경찰 사기진작 격려물품 구입 및 시설관리사업소내 현업근무자를 격려하고자 간담회 실시 후 식사를 제공한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임에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고, 노조집행부와 간담회 개최에 따른 식비 지출건은 시책추진사업과 관련없는 기관간의 업무유대를 위한 간담회 실시 후 식대를 지출한 것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앞으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시어 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제       목]  조경공사 하자보수보증금예치 관련 검토 소홀

[현       황]

○ 조경공사 하자보수보증금 비예치 공사내역

계약명	도급자		계약 일자	준공일	계약 금액 (천원)	하자보증 기 간	비고 (천원)
	주소	성명
금강습지 생태공원 나무식재공사	☆★○ 112번지	☆◎◇	‘13.4.23	‘13.5.8	9,383	‘13.5.9 ~ ‘15.5.8
금강생태공원 낙상홍 식재공사			‘13.7.22	‘13.8.5	8,393	‘13.8.6 ~ ‘15.8.5
금강생태공원 낙상홍 식재공사			‘13.10.14	‘13.10.29	8,880	‘13.10.30 ~ ‘15.10.29

[지 적 사 항]

○ 지방계약법제21조(하자보수보증금)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제20조 1항 및 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① 법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조경공사시 하자보수보증금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발생시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계약을 소홀이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지방계약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고 하자보증기간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자보수공사 예치금 863,000원을 회수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시설공사 정기 하자보수 소홀

[현       황]

○ 정기 하자보수 대상공사 내역

(단위 : 천원)

계약명	도급자		계약일자	준공일	계약 금액	하자보증금액	하자보증 기간
	주소	성명
늘푸른도서관 리모델링 건축공사	○○시☆☆동	◇☆※	‘12.04.24	‘12.10.27	1,094,985	32,849	12.11.09 ~ 14.11.08
늘푸른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정보통신)	※※시○○동	☆◎◇	‘12.05.29	‘12.10.27	58,328	1,200	12.10.28 ~ 13.10.27
늘푸른도서관 리모델링공사(소방)	△△시▽▽동	○※●	‘12.05.29	‘12.10.27	50,545	1,516	12.11.09 ~ 15.11.08
늘푸른도서관 리모델링건축 전기공사	☆☆시★★동	▽○◎	‘12.06.05	‘12.10.27	197,888	4,043	12.11.03 ~ 13.11.02
나운 은도서관 성공사	※※시◎◎동	✺✪✫	‘12.05.16	‘12.06.25	36,221	724	12.06.27 ~ 14.06.26
늘푸른도서관 추가공사	※※시○○동	◇☆※	‘12.12.21	‘13.02.21	35,753	1,004	13.02.25 ~ 14.02.24
서수작은 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시▽▽동	☆◎◇	‘13.12.12	‘14.01.28	55,580	1,135	14.1.23 ~ 16.1.22

[지 적 사 항]

○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년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각종 공사를 시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시행령」제70조, 「시행규칙」제69조(하자검사)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하자검사를 감독부서와 사용부서에서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1～10년)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함에도,

○ 시설관리사업소 계약담당자는 늘푸른도서관 리모델링 건축공사 외 6건을 현재까지 공사완료 이후 하자보수관리 미이행 및 하자 보수 관리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각종 시설공사 사후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훈계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재료비)부적정

[현       황]

○ 재료비 집행현황

- 총 금액 12,355,500원(2013년 : 10,540,500. 2014년 1,815,000)

(단위 : 원)

집행일자	집 행 내 용	집행금액	지급처	집행과목
계		10,540,500
2013.03.31	사무실 이전에 따른 유리구입	2,571,800	☆※○
2013.04.03	업무용 탕비실선반 및 시계구입	170,000	◎◇◆
2013.04.29	예술의 전당 화장실(휴지, 비누)용품 구입	3,348,000	○★※
2013.04.30	우산 자동포장기 구입	1,440,000	≒§※
2013.05.29	예술의전당 청소용품 및 시설유지 소모품 구입	189,750	☆☆☆
2013.06.24	청소용품 구입	741,950	○●◎
2013.06.07	예술의전당 청소용품 및 시설유지 소모품 구입	696,300	☆※○
2013.06.10	출입통제카드 구입	198,000	◎◇◆
2013.07.09	실외용 재털이겸 휴지통 구입	330,000	○★※
2013.07.16	청소도구 구입	616,000	≒§※
2013.07.29	쓰레기 관급봉투 구입	238,700	☆☆☆
계		1,815,000	○●◎
2014.06.27	컴퓨터 부품 구입	781,000	≒§※
2014.06.23	청사환경정비 물품 구입	902,000	☆☆☆
2014.06.30	본체있는 컴퓨터 O/S 구입	132,000	○●◎

[지 적 사 항]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는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등), 범용S/W구입비, 위탁교육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 등으로 집행가능하며,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물품    구입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재료비(206-01)는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동물·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방역에 필요한 약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그런데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2013. 4. 3 사무실 이전에 따른 유리와 화장실 비치용 휴지, 쓰레기 관급봉투, 전산소모품 구입 등 13건에 대한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예산지출과목상 일반수용비 성격의 사무관리비임에도 재료비로 지출하였고, 우산 자동포장기(단가 240,000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이상의 비소모품으로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함에도 재료비로 구입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제       목]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원가계산 반영 부적정

[현       황]

○ 건설공사 현황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기간	총공사비			안전 관리비	도급자
		계	도급	관급
제1전시실내 스포트 레일 조명 교체공사	‘13. 11. 29 ~ 12. 8	8,100	8,100		78	☆○◎

[지 적 사 항]

○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2013. 11월 제1전시실내 스포트레일 조명설치공사를 상기와 같이 계약 체결하였고, 안전관리비를 설계내역서상에 반영하여 공사 시행하였다

○ 모든 공사의 안전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총 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해야 함에도,

○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총공사비 4천만원이하의 제1전시실 스포트레일 조명 교체공사에 대해 설계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78,000원을 잘못 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된 공사비 78,000원을 회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예술의전당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746,000원

[제       목]  건설공사 사회보험료 등 정산 소홀

[현       황]

❍ 사회보험료 미정산 공사 현황

(단위 : 천원)

계 약 명	도급자	공사금액	착 공 일	준 공 일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보험	비 고
시민문화회관 청소대행용역	○●◎	31,689	2012.1.1	2012.12.31	건강 705 국민 1,126 노인 46
예술의전당 청소대행용역	☆※○	128,008	2014.1.1	2014.12.31	건강 2,682 국민 4,163 노인 175	입찰공고 정산
합 계	2 건	159,697			8,897

[지적사항]

○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2012. 1월부터 2014. 12월까지 예술의전당 청소대행용역 외 3건에 대해 청소대행용역을 시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  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  하도록 되어 있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각종 보험료 등과 같은 경비는 관  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본 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의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용역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도급 내역서상에 총13,360천원(건강보험료 5,103천원, 연금보험료 7,925천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32천원)을 반영하여 상기 도급 자들과 계약 체결하여 청소대행용역을 시행하였다.

○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는 용역의 준공에 따른 사업대가 지급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10(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에 있어 보험료 등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8,897천원중 1,746천원을 정산처리하지 않고 부당 지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사회보험료 미정산 부당지급액 1,746,000원을 회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훈계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청원경찰 의류구입 집행 부적정

[현       황]

○ 청원경찰 피복비 지출 현황

(단위 : 원)

회계연도	구입일자	사업예산	품명	단가	수량	구입처	지출금액
계							3,579,000
2012년	‘12.05.31	시립도서관 일반운영비	바지	76,000	4	○●◎	304,000
2013년	‘13.04.10	시립도서관 일반운영비	점퍼	199,000	5	☆※○	995,000
2013년	‘13.11.22	시립도서관 일반운영비	방한복	200,000	7	○●◎	1,400,000
2014년	‘14.07.21	시립도서관 일반운영비	의류	148,000	6	☆※○	880,000

[지적사항]

○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위 표와 같이 의류를 구입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지방재정법」제47조(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청원경찰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청원경찰비의 지급방법 등)제3호에 의하면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별표2에 따른 정기 지급일 또는 신규 배치 시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품목, 수량 사용기간, 정기 지급일을 지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도서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피복비를 4회에 걸쳐 3,579,000원을 집행하면서 등산복 전문점을 이용하여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규정 외의 피복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관련 앞으로 규정을 준수하시어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소화 135,000원

[제       목]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현       황]

○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현황

(단위 : 천원)

계 약 명	도 급 자		계약일	완료일	도급액	비 고 (미소화)
	주 소	성 명
합 계						135,000
전기보수자재 구입	○●◎시	◇☆※	‘12. 8.23	‘12. 8.23	1,782	25,000 (1.5/100)
전기보수자재 구입	☆※○시	☆◎◇	‘12.10.11	‘12.11. 9	1,276	15,000 (1.5/100)
조명램프류 구입	○●◎시	○※●	‘13. 4. 5	‘13. 4.24	1,320	15,000 (1.5/100)
전기보수 자재구입	☆※○시	◇☆※	‘13. 5.27	‘13. 6. 5	1,133	15,000 (1.5/100)
시설물 도색	○※☆시	◇☆※	‘14. 4.14	‘14. 4.28	1,703	25,000 (1.5/100)
화장실바닥타일세척	◇◎◆시	☆◎◇	‘14. 5.14	‘14. 5.21	1,584	20,000 (1.5/100)
시설물 수선	☆◎◇시	○※●	‘14. 5.23	‘14. 6.13	1,375	20,000 (1.5/100)

[지적사항]

○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각 시설물의 보수와 사무실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노후 물품의 정비를 위하여 ❂✲✳산전 ✶✺✿ 외 6개

업체와 수의견적으로 계약하여 시행한바 있으며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청구 받아 지급 처리하였다.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각종 계약체결(100만원이상)에 따른 대금청구액의 2.5/100(공사도급,     용역계약), 1.5/100(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소화〕

○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공채의 135,000원을 소화하지 않고 청구금액을 지급한 사실

이 있음.

[처 분 요 구]

○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7건(135,000원)의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소화 처리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375,870원

[제       목]  연가보상금 초과지급

[현       황]

○ 연가보상금 초과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년 도	대 상 자		지 급 내 역					사 유	비 고
	직 급	성 명	연가 일수	사용 일수	기지급일수	정 상 지급일수	과다금액
총 계							375,870
2012	☆☆	◇☆※	22	15	9	7	144,720	연가 2일 누락
“	☆☆	◇☆※	22	7	16	15	83,610	연가 1일 누락
“	☆☆	☆◎◇	22	7	16	15	76,270	연가 1일 누락
“	☆☆	○※●	22	6	16	15	71,270	제외기간(1월) 누락-병가40일

[지적사항]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5항 규정에 의하면   “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3항에 의하면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지각, 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시립도서관 관리과에서는 2012년도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 조퇴 및 외출 등에 있어 누계 8시간의 경우 연가 1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 ☆○◎ 외 2인의 경우 외출, 조퇴 등을 연가일수에서 누락하여 1~2일 초과 지급하였으며, 청경 ○∇※의 경우 병가 40일을 보상일수 산출시 제외기간 1개월을 포함하여 연가보상일수를 계산하여야 함에도 누락하여 1일을 초과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초과 지급한 ★★ ☆○◎ 외 3명에 대한 연가보상금 375,870원을 회수처리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08,960원

[제       목]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중복지급

[현       황]

○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중복지급 내역

연도	대 상 자		중복지급내역			부 당 지급액	비고
	직급	성명	휴일근무 수당지급일	시간외지급 (시간)	시간외단가 (원)
총 계						108,960
2013년	☆☆	※☆★	2일	8	9,692	77,520
	☆☆	○●◎	1일	4	7,860	31,440

[지적사항]

○ 휴일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5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따라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휴일 및 토요일 근무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현업공무원 휴일근무수당)에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동일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은 불가하게 되어 있다.

○ 그런데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3. 1. 1~2013. 12. 31 기간 동안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행정0급★★★외 1명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동일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08,960원을 중복 지급하는 등 휴일근무수당 지급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 외1명에게 중복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108,960원을 회수 처리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부적정(복사카드)

[현       황]

○ 시립도서관 복사카드 판매 현황

연번	일자	판매수량(개)	판매금액(원)	수수료(원)	비고
1	2012년	2,789	8,367,000	418,350	1건당3,000원
2	2013년	2,957	8,871,000	443,550	수수료 150원
3	2014년	3,105	9,315,000	465,750
4	2015년	738	2,214,000	110,700
계		9,589	28,767,000	1,438,350

[지적사항]

○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2013. 5월부터 2015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9,589개의(2012년 2,789개, 2013년 2,957개, 2014년 3,105개, 2015년 738개)복사카드 판매를 대행하면서 위 표와같이 1건당 3,000원의 판매하고 매월 결산을 통하여 1건당 판매대행 수수료 150원을 복사카드 판매업체로 부터 징수하여 세외수입 처리한 사실이 있다.

○ 군산시재무회계규칙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 “부채관리”에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또는 반환에 관한사항을 업무처리 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있고 매뉴얼을 통해 그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 납입고지 및 수납 : 납입고지등록(사업담당자) → 납부서출력(사업담당자) → 수납등록(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 수납승인(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분개처리(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 반환청구 및 반환등록 : 반환청구(사업담당자) → 반환등록(세입세출외현    금실무담당자)→반환승인(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사업부서승인(사업부서담당) → 회계담당승인(회계부서담당) → 분개처리(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 전자송금통지/송금통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관서장 승인(회계부서과장/관서장/소장)

○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복사카드 판매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업체에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또는 별도계좌에 보관 관리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직접 현금 출납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복사카드 판매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시어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업무를 처리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훈계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시설비 부당전용 집행

[현       황]

○ 시설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세부사업	통계목	적요	지출금액
계				2,630,450
‘15.01.15	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비	CCTV시스템 장비실 설치공사	2,140,450
‘15.01.15	작은도서관 유지관리	시설비	CCTV시스템 장비실 설치공사	490,000

[지적사항]

○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2014. 12. 30 시립도서관CCTV시스템장비 이설에 따른 장비실 설치 공사를 위하여 시립도서관 운영, 시설비 예산 2,140,450원,  및 작은도서관 운영, 시설비 490,000원 등 총 2,630,450원으로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이하 재정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재정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의하면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 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2014. 12.30 CCTV시스템 장비실 설치공사를 실시하면서「지방재정법시행령」제55조에서 예산의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를 부당하게 전용하여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시어 업무를 추진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정당한 계약 없이 강좌 강사 채용 운영

[현       황]

○ 시립도서관 문화강좌 운영 현황

운영부서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강의인원	소요예산
시립도서관 본관	도서관 문화강좌(152회)	2012~2015 년중	000
늘푸른 도서관	시민 문화강좌(126회)	2013~2015 년중	000
작은도서관	시민문화 강좌(186회)	2012~2015 년중	000
임피채만식도서관	영어동화 구현외(23회)	2013~2015 년중	000
설림도서관	시즌별 문화강좌(62회)	2013~2015 년중	000

[지 적 사 항]

○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도서관 본관 외3개서에서 연인원 000명 정도의 강사를 채용하여 시민대상 문화강좌를 위 현황과 같이 연중 실시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 제6조(계약의 원칙), 제9조(계약의 방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 위법에 의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 그러나 군산시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5월 감사일 현재 까지 시민대상 문화강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정당한 계약 없이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시어 시민대상 문화강좌를 실시하면서 강사채용을 하면서 정당한 계약체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36,000원

[제       목]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원가계산 반영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기간	총공사비			안전 관리비	도급자
		계	도급	관급
설림도서관 보안등 이설 및 신설공사	2014. 3. 12 ~ 3. 31	4,100	4,100		36	●◎◇

[지 적 사 항]

○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2014. 3월 설림도서관 보안등 이설 및 신설공사를 상기와 같이 계약 체결하였고, 안전관리비를 설계내역서상에 반영하여  공사 시행하였다.

○ 모든 공사의 안전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총 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해야 함에도,

○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총공사비 4천만원이하의 설림도서관 보안등   이설 및 신설공사에 대해 설계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36,000원을 잘못 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과다 적용된 산업안전관리비 36,000원을 회수 처리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훈계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시립도서관(작은도서관)도서관리 소홀

[현       황]

○ 미성 작은도서관 방치도서 내역

총권수	미룡작은도서관 관리도서			미성작은도서관 관리도서			기증도서	비고
	사서제한	비치도서	총권수	사서제한	비치도서	총권수
1,934권	1,098권	274권	1,372권	0	485권	485권	77권

[지적사항]

○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 운영 관리하는 군산 미성작은도서관은 2008. 1. 25일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권기금 7천만원과 시비 8천만원 총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산북동 소재 근로종합복지관 내 유휴공간 313㎡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였으며, 주요 내부 시설로는 아동자료코너, 일반자료코너, 정기간행물코너, 인터넷 검색코너, 다목적 교실 등을 배치하였고 유아도서부터 성인 도서자료 5,509권의 장서를 비치하고 있다. 또한 다른 작은 도서관들에 비해 비교적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2개의 창고를 비치하고 있다.

○ 그런데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위 표와 같이 사서제한 도서, 비치도서, 기증도서 등 총1,934권의 도서를 비교적 넓은 미성작은도서관 창고에 보관하였다.

○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제7조(자료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에 따르면,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 자료 또는 도서관 지정 유사 자료로 대체하게 하고 현품대체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8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는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이내로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동 조례 제9조(자료의 기증)는 “관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 선정 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기증   자료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하고 시립도서관관리과 도서진흥계에 업무 분장하여 처리하고 있다.

○ 그런데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2013.12월부터 2015. 5. 21일 감사일 현재까지 사서제한도서 1,098권, 비치도서 759권, 기증도서 77권 등 총 1,934권의 도서 중 77권의 기증도서는 본관 도서진흥계에 인계하여야 하고, 비치도서는 열람 비치 하여야하며, 사서제한 도서는 각각의 도서 상태를 확인하여 처리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미성작은도서관 창고에 뒤섞어 보관하는 등   도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도서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예산집행 부적정

[현       황]

○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구입일자	지출과목	적 요	지출액(원)	비고
합 계	14회		6,493,600
2012.05.25	사무관리비	작은도서관 운영 물품(커피 등)	1,410,000
2012.05.15	사무관리비	개관시간연장사업 소모품(커피믹스 등)	256,000
2012.06.29	사무관리비	사무실 운영소모품(커피믹스 등)	329,000
2012.09.11	사무관리비	작은도서관 운영물품(커피 등)	1,648,000
2012.10.11	사무관리비	시립도서관자료실 소모품(커피)	81,000
2012.10.04	사무관리비	개관시간연장 소모품(커피 등)	138,100
2012.12.02	사무관리비	작은도서관 운영물품(커피 등)	1,992,500
2012.12.06	사무관리비	사무실 운영소모품(커피 등)	344,000
2013.02.25	사무관리비	시립도서관자료실 소모품(커피 등)	295,000

[지 적 사 항]

○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2012. 5월부터 2013. 2월까지 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에서 9회에 걸쳐 6,493,600을 지출하여 사무실 직원을 위한 커피 및 기타 음료 등을 구입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세출예 과목 구분과 선정)별표 제12에 의하면 201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1. 일반수용비, 2. 위탁교육비, 3. 운영수당, 4. 피복비, 5. 급량비, 6. 임차료로 분류하여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03-04)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제잡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4호)」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일반수용비는 지출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다.

○ 과운영비

-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 그러데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용하여 2012년도 5월부터 2013년 2. 25까지 총 9회에 걸쳐(6,494천원)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하였다.

○ 그러나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료 등은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203-04)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예산에서 구입함으로 부적정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일반운영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시립도서관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8,629,000원

[제       목]  사회보험료 등 정산 소홀

[현       황]

○ 시립도서관관리과 청소용역 실시 현황

계 약 명	도급자	공사금액	착 공 일	준 공 일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보험	비 고
시립도서관 청소대행용역	✺✪✫	69,028	2012.1.1	2012.10.31	건강 1,338 국민 2,345 노인 89
시립도서관 청소대행용역	◇☆※	15,989	2012.11.1	2012.12.31	건강 290 국민 474 노인 18
2013년 시립도서관 청소대행용역	☆◎◇	86,839	2013.1.1	2013.12.31	건강 1,467 국민 2,242 노인 96
2013년 늘푸른 도서관 청소대행용역	○※●	43,596	2013.1.1	2013.12.31	건강 687 국민 1,096 노인 45
시립도서관 외2개소 청소대행용역	▽○◎	215,641	2014.1.1	2014.12.31	건강 3,252 국민 5,937 노인 215	입찰공고 사후정산
임피 채만식 문학관 청소용역	✺✪✫	20,254	2014.9.1	2014.12.31	건강 383 국민 594 노인 25	입찰공고 사후정산
합 계		451,347			20,593

[지적사항]

○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2012. 1월부터 2014. 12월까지 시립도서관 청소대행용역 외 6건에 대해 청소대행용역을 시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  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  하도록 되어 있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각종 보험료 등과 같은 경비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본 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의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용역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도급 내역서상에 총21,529천원(건강보험료 7,861천원, 연금보험료 13,162천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06천원)을 반영하여 상기 도급자들과 계약체결하여 청소대행용역을 시행하였다.

○ 시립도서관관리과에서는 용역의 준공에 따른 사업대가 지급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10(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에 있어 보험료 등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20,593천원중 8,629천원을 부당 지출하는 등 업무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사회보험료 집행잔액 8,629,000원을 회수 처리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철새생태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예산집행 부적정

[현       황]

○ 일반운영비 집행내역

구입일자	지출과목	적 요	지출액	비고
합 계	14회		7,720,230
2012. 6.18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물품구입 등	305,720
2012. 9. 6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등	673,500
2012.10.19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등	545,000
2012.12.03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등	918,750
2012.12.28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등	177,160
2013.01.23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등	369,000
2013.06.28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등	366,800
2013.08.27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등	551,250
2013.11.15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등	547,300
2014.03.31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등	675,000
2014.05.26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등	277,500
2014.09.04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등	561,000
2015.01.30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등	897,250
2015.03.20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등	855,000

[지 적 사 항]

○ 철새생태관리과에서는 2012. 6월부터 수감기간 내 철새생태관리과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서 14회에 걸쳐 7,720,230을 지출하여 사무실   직원을 위한 커피 및 기타 음료 등을 구입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세출예 과목 구분과 선정)」별표 제12에 의하면 201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1. 일반수용비, 2. 위탁교육비, 3. 운영수당, 4. 피복비, 5. 급량비, 6. 임차료로 분류하여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03-04)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제잡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4호)」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일반수용비는 지출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다.

○ 과운영비

-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 그러데 철새생태관리과에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용하여 2012년도 6월부터 2015년 3. 20까지 총 14회에 걸쳐(7,720천원)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하였다.

○ 그러나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료 등은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 되는 예산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203-04)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예산에서 구입함으로 부적정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철새생태관리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일반운영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철새생태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23,260원

[제       목]  신용카드 결재계좌 이자수입 세입처리 미이행

[현       황]

○ 신용카드결재 계좌 및 공공요금 지급 계좌 이자발생 내역

은행	계좌번호	개설일자	거래용도	잔액(원)	사유
	계			23,260
농협	000-0000-0000	2005.03.02	법인카드 결제	13,860	이자수입
농협	000-0000-0000	2003.08.26	공공요금 지출	9,400	이자수입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에서 세입예산 과목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세입예산 등의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전행정부훈령 제12호) 제5조에 따르면

세외수입과목 중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수입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함에 따른 과실수입으로서 통상 공금(정기)예금에서 발생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등의 기타 이자수입으로 분류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는 Ⅳ.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읍면동에서는 소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발생하고 있는 이자 수입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자수입이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세외수입으로

징수 결정하여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철새생태관리과에서는 2014년도 신용카드 계좌 및 공공요금 지급     계좌에서 23,260원의 예금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세입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철새생태관리과장은 세입처리하지 않은 23,260원을 추징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철새생태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현       황]

○ 철새조망대 청사현황

▸ 시설규모 : 부지 15,916㎡, 연면적 3,960㎡ (지하 1층, 지상 11층)

▸ 시설현황 : 사무실, 전시실, 영상관, 전망대, 조류생태공원, 부화체험관 등

[지적사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제1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철새생태관리과에서는 청사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간(2012~2014년)에 연 1회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은 실시하였으나, 자체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철새생태관리과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시어 소방훈련을 실시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철새생태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훈계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집행 부적정

[현       황]

〔표1〕일반운영비 집행내역

[지 적 사 항]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는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일반수용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 임차료, 회의비로 집행가능하며,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물품 구입,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운용리스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우편물 발송대,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연료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의료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기구․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전산프로그램 등의 자산을 유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설장비유지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제5조(물품의 분류) 별표 1에서 “비품”이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말하고, “소모품”이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으로,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약품류, 유류, 수선용 재료 등), 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말한다.

○ 철새생태관리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집행하였으나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후납우편료 지출은 공공운영비 과목이고, 2015. 2. 12일 구입한 디빅스 플레이어는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이상의 비소모품으로서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모성 물품(청소도구 및 위생용품) 구입과 장비 임차료 지급은 사무관리비 집행과목이며, 민관 합동점검 안전관리 자문 실비 보상금은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로서 사무관리비 집행과목임에도 공공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철새생태관리과장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일반운영비 등을 집행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철새생태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행사운영비)부적정

[현       황]

○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

(단위 : 원)

집행일자	집 행 내 용	집행금액	지급처	집행과목
2014.11.21	2014 군산세계철새축제 생태해설사 수당 지급	3,200,000	✪✜✽	행사운영비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201-03)는 일반수용비(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와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및 행사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비 등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에 집행한다.

○ 행사실비보상금(301-09)은 1.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매식비 기준단가 이내) 및 교통비(실비), 2.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3. 국가(지방)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4.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규정되어 있다.

○ 철새생태관리과에서는 2014. 11. 21일 군산세계철새축제 생태해설사 17명에게

행사 관련 사전교육(11.12)참석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2만원씩 지급하고,

11. 14일부터 11. 16일까지 행사기간 탐조가이드 활동(09:00~18:00)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6만원씩 지급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관련 민간인이 교육에 참석하거나 행사에 활동하고, 이에 대한 실비(교통비, 식비 등)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행사운영비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철새생태관리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사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철새생태관리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       황]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자	집 행 내 용	집행금액	지급처	집행과목
2012.05.18	환경부 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18,00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03-04)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철새생태관리과에서는 2012. 5. 8일 금강철새조망대 시설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협의차 환경부를 방문하여 인근 휴게점에서 환경부 직원 4명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경비를 지출하면서 업무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한

간담회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므로 세출예산집행과목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과목임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철새생태관리과장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철새생태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252,400원

[제       목]  관외출장 후 출장결과보고서 미작성

[현       황]

○ 관외출장 현황

(단위 : 원)

연번	출장일시	장소	출장내용	출 장 자	비 고 (여비지급액)
계					252,400
1	2013.02.13	김제	김제지평선축제 추진사항 비교견학	✽✭✪	92,800
2	2014.04.18	대전	박제표본 전시장 벤치마킹	❂✤✪	67,800
3	2014.04.29	서천	국립생태원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선진지 견학	✜✪✖	91,800

[지적사항]

○ 군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출장공무원)에 따르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되고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 포함)은 공무로 인한 출장공무원에게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아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월액여비는 제외)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

	증빙자료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이용 영수증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 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 그런데, 철새생태관리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비교견학,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김제 등 관외로 출장하였음에도 관외출장자 7명이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출장 수행사항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하였고,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 포함)은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출서류에 첨부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철새생태관리과장은 출장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관외출장여비 252,400원을 회수 처리 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설관리사업소(철새생태관리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3,163,000원

[제       목]  사회보험료 등 정산 소홀

[현       황]

○ 청소대행 용역 현황

(단위 : 천원)

계 약 명	도급자	공사금액	착 공 일	준 공 일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보험	비 고
금강철새조망대 청소대행용역	✽✭✪	39,198	2013.1.1	2013.12.31	건강 687 국민 1,096 노인 45
금강철새조망대 청소대행용역	❂✤✪	47,304	2014.1.1	2014.12.31	건강 1,019 국민 1,554 노인 66	입찰 공고
금강철새조망대 조류공원일부청소 위탁용역	✜✪✖	17,826	2014.3.17	2014.12.31	건강 328 국민 493 노인 21	계약서 정산
합 계		104,328			5,309

[지적사항]

○ 철새생태관리과에서는 2013. 1월부터 2014. 12월까지 금강철새조망대   청소대행용역 외 2건에 대해 청소대행용역을 시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  하도록 되어 있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각종 보험료 등과 같은 경비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철새생태관리과에서는 본 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의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용역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도급 내역서상에 총 5,309천원(건강보험료 2,034천원, 연금보험료 3,143천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2천원)을 반영하여 상기 도급자들과 계약 체결하여 청소대행용역을 시행하였다.

○ 철새생태관리과에서는 용역의 준공에 따른 사업대가 지급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10(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에 있어 보험료 등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5,309천원중 3,163천원을 부당 지출하는 등 업무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철새생태관리과장은 사회보험료 미정산 부당지급액 3,163,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