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5 1153호

군산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규제 집중개선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건축기준 등을 개선하고 건축행정

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여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안14조의1)

나.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적용의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 (안 제1조, 제20조5항, 6항, 7항)

ㅇ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동, 읍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 적용완화 신설

- 단독주택(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함)

ㅇ 방재지구 · 붕괴위험지역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120%이내 완화규정 신설

ㅇ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경우

- 조경면적, 용적률 등 완화규정 신설

다. 실내건축에 대한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신설(안 제32조의1)

ㅇ 검사주기 : 5년

ㅇ 검사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분양건축물

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 및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신설(안 제32조의2)

ㅇ 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구역

ㅇ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 : 건축협정서 작성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마. 상위법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규정 폐지(안 제41조)

[규제 권고사항 개선 및 불합리한 법규 정비]

바.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6조)

ㅇ 3년 이내 → 2년

사. 소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정비(안 제14조)

ㅇ 5명이상 7명이내 → 5명이상

아.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보증기간 명시

(안 제23조제4항)

ㅇ 건축공사기간에 1년이상 가산한 보증서 제출규정 신설

자. 지방규제 집중개선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안 제24조, 안 제27조)

ㅇ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문구수정

ㅇ 제27조(가설 건축물) 제3항 문구수정

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맞벽건축 기준을 정함(안 제40조)

ㅇ 층수 : 2동이하, 5층이하

ㅇ 용도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분양 건축물은 제외)

카. 상위법에서 정하도록 한 공개공지의 확보기준 정비  (안 제43조)

ㅇ 위임범위 초과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

ㅇ 공개공지 확보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과기준 마련(1.2배이하)

타.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중량물인 태양광발전시설 공작물로

명시(안 제45조)

ㅇ 8톤 이상의 태양광 발전시설의 공작물 적용 및 관리

파.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및 보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8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0-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건축과

(전화 : 063-454-3742,  FAX : 063-452-882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축과 주무관 나광장 (전화 :

454-37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위원회”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3년 이내로”를 “2년으로”로 한다.

제11조 중 “업무담당 계장이”를 “업무담당 계장이나 업무대행자가”로 한다.

제14조 중 “5명이상 7명 이내로”를 “5명 이상으로”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12조, 제13조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제⑤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

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한한다)

1.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⑦「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따른다.

1.「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 이상

2.「건축법」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23조제④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영 제11조제2항제3호”를 “영 제11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27조제3항의 “영 제15조제5항제14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5호”로 한다.

제32조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1(실내건축) 법 제52조의2 및 영 제61조의2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검사 주기는 5년으로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협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의 부담방안 등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내 행위제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와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41조 제1항내지 제3항을 삭제한다.

제43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최소폭을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 제3항 단서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2배에 한함

제45조 제2항 중  “냉각탑,공탑,물탱크,변전실”을 “냉각탑,물탱크,변전실,태양광발전시설(8톤 이상에 한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  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소관 실․과		건 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건 축 과 장 이 광 태
	계 장 직위․성명	건 축 계 장 이 건 표
	담 당 자 성명․전화	나 광 장 (☏ 454-374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사항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심의 사항의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사항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심의 사항의 업무담당 계장이나 업무대행자가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제12조, 제13조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적용의 완화) ①∼④(생략)	제20조(적용의 완화) ①∼④(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한한다) 1.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⑦「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따른다. 1.「건축법」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 이상 2.「건축법」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③(생략)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 설>	제32조의1(실내건축) 법 제52조의2 및 영 제61조의2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검사 주기는 5년으로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신 설>	제32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구역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협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의 부담방안 등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협정구역내 해당하는 지역의 행위제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0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신 설>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대지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와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41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적용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의 너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접한 부분에 따라 각각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 라 한다)이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 제86조제5항의 공원의 경우에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 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삭 제>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생 략)	제43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최소폭을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삭 제)
4.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27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다만, 완화할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2배이하에 한한다.
제45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생 략)	제45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공탑, 물탱크, 변전실, 화물인양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실, 태양광발전시설(8톤이상에 한함), 화물인양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