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월명동 종합감사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신   분   상]

[제         목]  효율적인 세출예산 운영 및 물품검수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화분수량 및 면적	소요량	소요금액	납품자	비고
계		2,520본	1,964천원
봄맞이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가로화분 초화류 식재	화분 41개 화단 25㎡ 퇴비 20포	비올라 1,980본 펜 지 480본 (펜지 화단120본 별도) 퇴 비 20포	비올라1,386 펜 지 378 퇴 비 200	000농원	화분1개당 60본 식재

[지 적 사 항]

○ 월명동주민센터에서는 2013년 새만금마라톤 대비 및 봄맞이 가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가로변 화단 및 화분에 꽃 식재 계획을 수립하여 00000농원에서 초화류(비올라 1,980본, 펜지540본, 퇴비 20리터 20포)를 구입하여 가로화분에 꽃을 식재하였다.

○ 위 사업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선양고가교 및 가로화분 33개에 1개소당 60본의 비올라꽃을 식재하여 총 1,980본을, 명산동 공영주차장인근 가로화분 6개에 1개소당 팬지 60본을 식재하여 360본, 주민센터 입구 화분 2개소에 팬지 1개소당 60본을 식재 120본 화단 25㎡에 팬지 60본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총 2,520본의 초화류와 퇴비 20ℓ, 20포를 구입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시 개정동 소재 000농원으로부터 계획된 꽃 및 퇴비를 납품받아 계획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

○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24조 제3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66호 서식 내지 제67호 서식을 사용하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66호 서식)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63호 서식)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대가의 지급)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월명동에서는 2013년 새만금국제마라톤 대비 및 봄맞이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가로화분 초화류 식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초화류 등을 구입하면서 구입지출결의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검수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납품받았으며, 실재 가로화분 1개당 최대 비올라 및 팬지를 심을 수 있는 수량은 최대 40본~50본으로 확인되는바, 실재 꽃 구입은 꽃화분 1개당 60본을 식재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1,722,000원(1개소 60본 × 41개 화분 × 700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실재 식재작업을 수행하고 남은 초화류 400본 ~ 800여본은  월명동 관내 소재한 작은도서관 및 대학로변에 식재하였다고 하나, 당초 계획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 갑작스럽게 식재하여 식재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없는 등 세출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월명동장은 앞으로 「군산시 재무회계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시어 지출성격에 맞는 결의서 양식을 사용하여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 검수 처리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추진 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 및 추진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복지 후원금 관리 부적정

[현         황]

〔표1〕복지후원금 입출금 내역

[지 적 사 항]

○ 월명동에서는 2013. 5월부터 2015년 감사일 현재까지 농협 000-00-000000

후원금 계좌를 개설하여 월명동 관내 김❂식 등으로부터 20,008,080원을

후원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추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복지후원금 지급 절차는 후원자로부터 기 개설된 후원금 관리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 받아 전북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현금)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북공동모금회에 입금받은 후원금을 계좌이체 후 장학금 지원 추천대상자를 선정, 공동모금회에 추천하면 공동모금회에서 대상자에 장학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 “부채관리”에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을 업무처리 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있고 매뉴얼을 통해 그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 납입고지 및 수납 : 납입고지등록(사업담당자) → 납부서출력(사업담당자) → 수납등록(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 수납승인(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분개처리(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 반환청구 및 반환등록 : 반환청구(사업담당자) → 반환등록(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반환승인(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사업부서승인(사업부서담당) → 회계담당승인(회계부서담당) → 분개처리(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 전자송금통지/송금통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관서장 승인(회계부서과장/관서장/소장)

○ 또한 규칙 제98조(출납사무의 인계)에 의거 세입세출외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월명동에서는 복지후원금 지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 지원 업무를 추진하였으며,「규칙」제79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출납사무의 인수인계 절차 등을 생략하는 등 후원금 지원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월명동장은「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시어 복지후원금 지원 업무를

추진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시정

[재정상 처분]  회수 53,210원

[제         목]  연가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현         황]

(단위 : 원)

년 도	대 상 자		지 급 내 역					사 유	비 고
	직 급	성 명	연가 일수	사용 일수	기 지급일수	정 상 지급일수	과다금액
총 계		1명					53,210
2013	행정0급	✩❁✦	22	13	10	9	53,210	총연가일수 산정 오류 1일 초과지급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5항 규정에 의하면 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 월명동에서는 2013년도에 행정0급 ✩❁✦의 경우 ○○○도에서 우리시

전입시 총 연가일수를 22일로 통보받았으나, 2013년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 총 연가일수를 23일로 오류 산정하여 1일을 초과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월명동장은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53,210원을 회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대학민원)

[현         황]

〔표1〕대학민원 수수료 납부 내역

[지 적 사 항]

○ 월명동에서는 2013. 5월부터 2015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119건의(2013년 21건,

2014년 67건, 2015년 31건)대학민원을 처리하면서 1건당 1,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300원은 증지수입 처리하고 1,000원은 해당 대학 발급수수료로

지출하였다.

○ 군산시재무회계규칙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 “부채관리”에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또는 반환에 관한사항을 업무처리 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매뉴얼을 통해 그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 월명동에서는 대학민원 발급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대학에 지급 해야 할 수수료를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직접 현금 출납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월명동장은「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시어 대학민원 발급대행 업무를

추진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신   분   상]  훈계

[제         목]  세출예산(행사운영비, 재료비) 집행 부적정

[현         황]

○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지원 내역

지출일자	세부사업	통계목	적 요	지출금액(원)
	2건			872,000
‘14.11.20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행사운영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재료	310,000
‘14.11.20	가로환경정비사업	재료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재료	562,000

[지 적 사 항]

○ 월명동에서는 2014년 연말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행사운영비 310,000원, 가로환경정비 사업, 재료비 562,000원 등 총872,000원을 김장나누기 행사에 소요되는 건고추 등 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제41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따라 과목 구분과 설정에 의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여야 하며, 동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하면 재료비 및 행사운영비는 아래의 경우에 집행토록 되어있다.

- 재료비는 1.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2.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재료비, 매일부분품비, 종자 및 자재운송조작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5.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6.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 행사운영비는 1.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초청장･홍보유인물･

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2.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

민간용역 가능

※ 다만, 민간용역 관련 예산은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민간위탁시 계약관련 법령준수

※ 부서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

○ 그러나 월명동에서는 연말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수립하여 김장재료를 지원하였다. 김장 담가주기 행사는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격의 행사로 관련행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료비에서 310,000원, 행사운영비에서 562,000원 총 872,000원을 예산의 편성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월명동장은 앞으로「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현         황]

(단위 : 원)

연번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대상자	비 고
1	사무용 복사기 임차	2013.01.12~2014.01.11	220,000/월
2	사무용 복사기 임차	2014.01.12~2015.01.11	220,000/월
3	사무용 복사기 임차	2015.01.12~2016.01.11	220,000/월
4	주민센터 청사 무인경비	2013.01.09~2014.01.08	160,000/월
5	주민센터 청사 무인경비	2013.12.01~2014.12.31	160,000/월
6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2013.11.14~2014.12.31	160,000/월

[지 적 사 항]

○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고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단가계약)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월명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감사대상기간 중 사무용 복사기 임차계약과 주민센터 청사 무인경비계약,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당해연도로 하고, 다음연도 임대계약은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출원인행위인 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하여야 함에도 2년에 걸쳐서 계약을 체결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월명동장은 앞으로「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민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 소홀

[현         황]

○ 월명동 민방위대 편성현황

[지 적 사 항]

○ 민방위기본법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에서 정한 읍·면·동협의회

기능을 보면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제3항에는 법 제18조

제1항 제1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심신 장애인과

만성 허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나 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2.「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4.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월명동에서는 2014년, 2015년에 지역 민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아 유관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조정과 협조는 물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의 제외 결정을 받으려는 자가 민방위대 편성 제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이를 심의 결정할 수 없는 등 민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월명동장은 앞으로「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지역 민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관용차량 운영관리 소홀

[현         황]

○ 관용차량 현황

- 차량 번호 : 00우 0000

- 차종·차명 : 소형화물, 봉고Ⅲ 1톤 (2012년식)

○ 차량 전산입력 누락현황

연번	차량등록번호	지급일자	내 용	금 액	지급처	비 고
1			관용차 자동차세 납부
2			관용차 종합보험료 납부
3			관용차 자동차세 납부

[지 적 사 항]

○ 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 및 회계과-3512(2014.11.06),

회계과-4917(2014.11.26)호에 따르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 등 관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시는 차량운행일지,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을 통합한 ‘관용차량운행일지’ 를 새올행정시스템(전자문서

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읍·면·동에서는 보유중인 관용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운행기록, 유류수불사항, 정비 및 수리내역, 제세공과금 등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런데 월명동에서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에 대한 정비기록과 제세공과금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함에도 감사대상기간 중 위 현황과 같이 자동차세 납부 등 3건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는 등 관용차량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월명동장은 앞으로「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수하여 차량운행일지에

차량정비내역 기록, 운행기록, 유류수불사항, 정비 및 수리내역, 제세공과금 등  관리기록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처리 소홀

[현         황]

○ 등록장애인 재판정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장애등급	최초진단일	재진단기한	재진단일	비 고 (지연실시기간)
◉◎❂	00.00.00		2000.02.12	2013.02.08	2013.06.13	4개월

[지 적 사 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 를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되, 재판정관련 서류구비

등을 위하여 대상자가 재판정 기한일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를 받도록

하여 소정기일 내에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고,

○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명기)을 발송하고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의견청취 기간이 지난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 를 송달하고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토록 함.

○ 월명동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에 대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2012. 12. 10일에 발송한 뒤 기한내 재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재판정 촉구 통지 및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 공문발송 등 행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4개월의 기한을 초과하여 재진단을 받는 등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월명동장은 앞으로「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지침을 준수하시어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현         황]

○ 주민등록증 보관 현황

총 계	미 교 부	습 득 증	비 고
36	32	4

[지 적 사 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등)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하여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 월명동에서는 미교부된 주민등록증 총 32매중 민원인이 수령하지 않아

회수 처리해야 할 대상(발급일로부터 3년이상 해당) 2매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월명동장은「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추진하시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전입신고 사후 확인 소홀

[현         황]

○ 전입신고 현황

연도별	통장 송부지연	통장 사후 확인일 초과	통장확인일 불명	담당공무원 확인누락	거주여부확인누락	전입사후미확인	비고
2013년	21건	23건	30건	280건	5건	8건
2014년	130건	0건	40건	300건	5건	5건
2015년	30건	10건	23건	40건	7건	0건

[지 적 사 항]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한다. 또 통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전입신고자 중 통장이

동장에게 비거주자로 조사 통보하면 담당공무원은 사실조사하여 최고 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비거주자는 직권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 월명동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전입신고 건에 대하여 전입신고 후, 신고일

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후에 사후확인서를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후에 통장이 사후확인한 사실이 있고, 통장확인일과

담당공무원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건이 다수 있으며, 특히 거주여부

확인누락건과 전입사후 미확인 건(비거주로 통보)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하여 비거주로 확인되면 최고 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또한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고자 전입신고 확인서에 세대주(원)의 확인을

받은 후 통장이 확인하고, 세대주(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 의견란에 거주사실 확인 경위 및 의견을 작성하도록 서식이 개정

(행정자치부령 제14호, 2014.12.31)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서를

수리하는 등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월명동장은 앞으로 전입자 사후관리업무에 대하여「주민등록법」을 준수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신   분   상]  훈계

[제         목]  건설공사 수의계약 업무 처리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계 약 명	견적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설계내역서 원가계산서	도 급 자	비 고 (사업기간)
산책로 입구 안전난간 설치공사	6,089	6,089	100%	미작성		‘14.01.15~’14.01.28
주민자치센터기능보강사업(간판 및 안내판)	9,945	9,945	100%	미작성		‘14.08.20~’14.08.29
주민센터 입구 아치구조물 설치공사	2,876	2,876	100%	미작성		‘14.12.17~’14.12.29

[지 적 사 항]

○ 월명동사무소에서는 관내 일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산책로 입구 안전난간 설치공사 외 2건(현황참조)에 대하여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 산책로 입구 안전난간 설치공사 외 2건의 경우 설계시방서, 내역서 및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체에서 제시한 견적가격 대비 100%로 하여 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

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 비록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2의  금액(2천만원 미만)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상에 별도의 낙찰률을 정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2인 견적의 수의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동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 월명동사무소에서는 산책로 입구 안전난간 설치공사 외 2건에 대해 공사설계를 하지 않아 설계가격 및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관계로 업체에서 제시한 지나치게 높은 견적가격을 100%인정하여 계약금액을 정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수의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월명동장은 건설공사 수의계약업무 추진시「지방계약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시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회수 121,000원

[제         목]  건설공사 감독 및 정산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난간설치 미정산금액	도급자
안전 난간 설치공사	2013.12.2	2013.12.16	5,121	121

[지 적 사 항]

○ 월명동사무소에서는 관내 고지대 경사로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노약자 및 등산객의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과 주민의 통행 편의를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고자 ‘13. 12. 2일 (유)0000산업 대표 ❂✩❁(이하 “도급자”라 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월명동 보행자 안전난간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

○ 위 공사의 설계 내역서를 살펴보면 1공구(동신교회앞 골목) 난간설치 연장 L=20m, 포스트 (∅50m/m × 1,200m/m) 12개, 난간(∅30m/m × 2,000m/m) 20개, 2공구(월명 어린이집 앞 산책로) 난간설치 연장 L=40m, 포스트 (아연각관 75m/m × 1,200m/m) 21개, 난간(스테인레스 ∅30m/m × 2,000m/m) 40개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감독)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감독공무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 감독자의 의무)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같은 법 제17조(검사) 제1항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감독 공무원은 계약 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 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단계에서 세부 공종별로 설계  도서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도서의 오류나 현장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설계도서에

따른 공사공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 그런데, 본 감사기간 위 공사 현장(1공구)을 확인한 결과 당초 설계와     같이 시공하지 않고 안전난간 설치 15개, 포스트(지주) 10개만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와 같이 월명동사무소에서는 월명동 보행자 안전난간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여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1공구(동신

교회앞 골목) 포스트 (∅50m/m × 1,200m/m) 12개, 난간(∅30m/m ×

2,000m/m) 20개중 포스트 (∅50m/m × 1,200m/m) 10개, 난간(∅30m/m ×

2,000m/m) 15개만 설치 되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준공처리 하였고,

미시공 공정에 대한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당초 계약금액을 공사비로

전액 지급한 결과 시공업체 (유)○◉◈산업개발 대표 ❂✩❁에게 공사비        121,000원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였다.

[처 분 요 구]

○ 월명동장은 앞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준공처리 전 설계서대로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시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월명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집행 부적정

[현         황]

○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집행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과목	내 용	지출금액	지급처
2013.06.24	재료비	불법투기지역 주민계도 경고문 제작비용 지급	1,000,000

[지 적 사 항]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는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등), 위탁교육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 등으로 집행가능하며,

○ 재료비(206-01)는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동물·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방역에 필요한 약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그런데 월명동에서는 2013. 6. 24일에 불법투기지역 주민계도 차원에서 명산동 명산시장 주차장 외 9개소에 홍보 안내문(경고문)을 제작설치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면서 예산지출과목상 일반수용비 성격의 사무관리비임에도 재료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월명동장은「지방재정법」및「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세출 예산의 본래 목적대로 집행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의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