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개정동 종합감사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개정동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조치사항
▣ 행정상 : 16건 ▣ 신분상 : ▣ 재정상 :
1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2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구입지급 등 관리소홀
3	지역개발채권 소화기준 위반
4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5	인증기 증지수입 납부처리 부적정
6	세입세출외현금(교통카드)관리 부적정
7	세입세출외현금 세올시스템 등록 관리소홀
8	건설(휀스 설치)공사 감독 및 정산소홀
9	건설(홍보게시판)공사 감독 및 정산소홀
10	지출결의서 작성 및 신용카드 회계처리 소홀
11	관용차량 새올시스템 전산관리소홀
12	민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소홀
13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14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위반
15	사망자 장애인 등록증 회수에 관한 사항
16	세출예산(사무관리비) 지출과목 집행 부적정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현         황]

○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액

(단위 : 원)

지급월	직급	성명	관 외 출장일	단가	인정시간	지급액	부당지급액	비고
계		7명				201,040	201,040
2012.08			22	9,692	164분	26,490	26,490
2012.09			20	7,860	203분	26,590	26,590
2013.10			25	7,860	214분	28,030	28,030
2014.10			10	8,930	240분	35,720	35,720
2014.10			10	8,930	148분	22,030	22,030
2014.10			10	8,930	240분	35,720	35,720
2014.10			10	8,017	198분	26,460	26,460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및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는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        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국내출장(관외)을 할 때에는 기타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

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Ⅵ. 8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제역 방역 등 필연적 시간외근무 발생이 예상되는 비상근무를 위해 근무지내

출장명령을 받고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명령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에는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 가능

○ 그런데도 개정동에서는 2012년 2회 2명(53,080원), 2013년 1회 1명(28,030원) 2014년 1회 4명(119,930원)은 국내출장(관외)출장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동장은 ○○○ 외 6명에게 과다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201,040원을 회수 조치하시고,「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을 숙지하시어 이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상품권 지급 등 관리 소홀

[현         황]

○ 상품권 구입내역

연번	구입일자	구입적요	구입처	구입금액(원)	지급방법	비고
계	3회			1,074,000
1	2013.11.01	직원생일 축하케익		320,000	카드결재
2	2013.09.26	“		304,000	카드결재
3	2014.07.25	명절 직원 격려품		450,000	카드결재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4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법령에 정한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 중의 하나로 공무원 관련 경비는 법령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집행해야 한다.

○ 또한 업무추진비로 현금지출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

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을 기재한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개정동에서는 2013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 생일 축하케익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320,000원, 2014년 304,000원, 2015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직원 격려를 위한 상품권 구입비용으로 450,000원 등 총 1,074,000원의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상품권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을 기재한 상품권 수불부 등을 결재 후 비치하지 않아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상품권 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동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시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년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시고 부득이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등을 구입 지급할 때에는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현         황]

○ 지역개발채권 소화 누락 및 초과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적 요	지출금액	상 호	성 명	소화금액	초과액
	4건	6,800,000			85,000	20,000
2012.01.20	캡스 용역비 지출	1,430,000			35,000
2012.03.12	주민자치 물품구입	2,510,000			35,000
2013.09.09	직불제 사무용품 구입	1,250,000			15,000
2015.02.27	설명절 자생조직 선물구입	1,610,000				20,000

[지 적 사 항]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4조 제4호의 지역개발채권

1. 공사도급·용역계약시 대금청구액의 2.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2.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시 대금청구액의 1.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이에 따라 읍면동에서 공사도급, 용역계약 및 물품의 구매, 수리, 제조 계약 시  계약상대자에게 조례 별표1에서 정한 요율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제출하게 한 후 계약체결 및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또한 조례 제 6조 제4항 관련 별표 2 라목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시에는 채권매입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개정동에서는 위 「지역개발채권 소화 누락 및 초과내역」과 같이 2012. 1. 20부터 2015. 2. 27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역개발공채 소화를 누락 또는 초과 소화 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동장은 앞으로 각종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 체결 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지역개발공채 85,000원을 매입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         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통계과목	지출일	지출액(원)	적 요	비고
계		150,000	3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14.05.26	50,000	주민자치위원 자녀 혼인 축의금
〃	2014.05.08	50,000	통장자녀 혼인 축의금
〃	2013.12.06	50,000	주민자치위원 자녀 혼인 축의금

[지 적 사 항]

○ 2013~2014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144조 제2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의거 회계관계 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별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별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3.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ㆍ부의금품

1) 지급대상 범위 :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대상자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지급명의자별 지급대상자 구분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만 해당한다)

나) “가)” 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ㆍ지방의회ㆍ사업소 소속 상근직원을 말하며, 시ㆍ군ㆍ구(행정구를 포함한다)의 경우는 읍ㆍ면ㆍ동 직원을 포함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 또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3.3.23)

『Ⅲ. 시행규칙 별표해설』중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에따르면 “이․통장은 유관기관으로 볼 수 없어 축․부의금품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Ⅲ. 시행규칙 별표해설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부의금품

○ 사망 또는 결혼은 실제로 축․부의를 하여야 할 경우 등 사실상 격려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상근직원은 관련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음

※ 교육훈련, 파견 중인 자를 포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함

○ 이․통장은 유관기관으로 볼 수 없어 축·부의금품을 지급할 수 없음

~  생   략  ~

○ 축의․부의금 대신 화분 또는 화환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5만원의 범위에서 집행

- 지급 대상 및 방법은 축의․부의금의 경우와 동일

○ 그럼에도, 개정동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금격려를 할 수 없는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을 위한 결혼 축의금으로 총 3회 150천원을 지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동장은 축의금으로 지급된 업무추진비 150,000원 회수하시고 「지방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인증기 증지수입 납부처리 부적정

[현         황]

❍ 연도별 인증기 증지수입 납부 지연 내역

(단위 : 건)

구 분	누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지연납부건수	31	14	13	4
첨부서류 누락	14	5	9	0

〔표〕인증기 증지수입 납부 처리 내역 참조

[지 적 사 항]

❍ 개정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기타 제증명 발급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당해 제증명 민원서류에 대한 수입

증지 인증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제2항,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지방세 및 기타의 세입금을 수입금 출납원이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02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금고 : 시금고, 시금고수납대행점, 시금고지출대행점

2. 시금고 : 시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시금고수납대행점과 시금고지출 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시금고수납대행점 :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시금고지출대행점

❍ 이에 따라 제증명 민원 발급에 따른 인증기 사용 수납금을 당일 전표와

일일결산하고, 인증기 증지수입으로 징수결의 한 후에 다음날까지 군산시

금고인 ○○ 외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등에 납부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개정동에서는〔표〕인증기 증지수입 납부처리 내역과 같이 2012년 1월 부터 2014년 12월까지 31회에 걸쳐 인증기 증지 수수료를 수납하고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보관하다가 최소 1일에서 최대 2일까지 지연납부하고, 납부후 보관서류에는 증지수입 발생금액 및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당일전표와 납부 금융기관 영수증을 첨부하여 처리 현황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18건의 영수증 및 전표를 누락 처리하는 등 인증기 증지수입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동장은 앞으로 세입금을 현금으로 수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교통카드) 관리 부적정

[현         황]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집행잔액

(2015.02.28 현재)

은행	계좌번호	개설일자	거래용도	잔액(원)	비 고
농협		2003.04.07	교통카드충전	284,805

○ 수수료수입 내역

(단위 : 원)

년도별	계좌번호	수수료수입	미처리 금액	비고
계		61,612	61,612
2012년		23,262	23,262
2013년		21,945	21,945
2014년		12,255	12,255
2015년		4,150	4,150

[지 적 사 항]

○ 개정동에서는 2003. 4. 7. 교통카드 충전 관리를 목적으로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65조(지난 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의 반납)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52조의 2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호조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호조시스템 부채관리 매뉴얼에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업무 처리는 납입고지 등록(사업부서 담당자), 납부서 출력(사업부서 담당자), 납입 및 수납(세입세출외현금담당자, 사업담당자), 수납등록(세입세출외담당자) 등의 순으로 업무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규칙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별지 제8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개정동에서는 감사일 현재 2012년부터 2015년 수감기간까지 발생된

교통카드 충전 계좌 충전수수료 61,612원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세외수입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동장은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시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충전수수료 61,610원을 회수 처리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미등록 및 관리 부적정

[현         황]

□ 적십자회비 모금업무 지원금 내역

○ 사용계좌 : 농협

○ 사용용도

-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비

- 회비모금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한 운영비

- 납부용지 배부 및 회비모금 홍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비

○ 입출내역

년도	구분	일자	금액(원)	입출금 방법	e호조 전산등록	비고
계	3회		358,100
2012	입금	‘12.08.20	118,400	대체	미등록
	출금	‘12.12.04	118,400	현금	〃
2013	입금	‘13.08.21	118,300	대체	〃
	출금	‘13.09.02	118,300	현금	〃
2014	입금	‘14.08.06	121,400	대체	〃
	출금	‘14.10.06	121,400	대체(○○○)	〃

[지 적 사 항]

○ 군산시재무회계규칙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 “부채관리”에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을 업무처리 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있고 매뉴얼을 통해 그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 납입고지 및 수납 : 납입고지등록(사업담당자) → 납부서출력(사업담당자) → 수납등록(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 수납승인(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분개처리(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 반환청구 및 반환등록 : 반환청구(사업담당자) → 반환등록(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 반환승인(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사업부서승인(사업부서담당) → 회계담당승인(회계부서담당) → 분개처리(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 → 전자송금통지/송금통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관서장 승인(회계부서과장/관서장/소장)

○ 개정동에서는 적십자회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지원금으로       2012~2014년까지 년 1회, 3년에 걸쳐 총 358,100원을 수령 및 지출하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출납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동장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관리할 때에는「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시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신   분   상]

[제         목]  건설공사(휀스설치)감독 및 정산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메쉬휀스 미정산금액	도급자
개정동 주민센터 휀스 설치공사	2012.3.9	2012.3.26	8,440	476

[지 적 사 항]

○ 개정동사무소에서는 노후 담장을 철거하고 투시형 담장인 메쉬헨스를 설치하고자 ‘12. 3. 26일 (유)◉○△개발 대표 ○○○(이하 “도급자”라 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개정동 주민센터 휀스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

○ 위 공사의 설계 내역서를 살펴보면 메쉬휀스 설치길이 40m, 높이 1.5m, 경간지주 20개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감독)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감독공무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 감독자의 의무)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같은 법 제17조(검사) 제1항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감독 공무원은 계약 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 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단계에서 세부 공종별로 설계  도서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도서의 오류나 현장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설계도서에

따른 공사공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 그런데, 본 감사기간 위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당초 설계와 같이 시공하지 않고 메쉬휀스 설치길이 36m, 높이 1.5m, 경간지주 18개만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와 같이 개정동사무소에서는 개정동 주민자치센터 휀스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여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메쉬휀스 설치길이 40m, 높이 1.5m, 경간지주 20개 중 메쉬휀스 설치길이 36m, 높이 1.5m, 경간지주 18개만 설치 되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준공처리 하였고, 미시공 공정에 대한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당초 계약금액을 공사비로 전액 지급한 결과 시공업체 (유)◉○△개발 대표 ○○○에게 공사비 476,000원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였다.

[처 분 요 구]

○ 개정동장은 앞으로「지방계약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시어 공사감독 및 계약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

하시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개정동 휀스설치 공사

에서 부당 지급한 476,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건설(홍보게시판)공사 감독 및 정산 소홀

[현         황]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방부목 미정산금액	도급자
개정동정 홍보게시판 설치공사	2013.6.10	2013.6.28	6,435	169

[지 적 사 항]

○ 개정동사무소에서는 마을게시대 부족으로 원활한 시정홍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차원으로 마을 홍보게시대를 설치하고자 ‘13. 6. 10일 ◉◭◎광고사 ○○○(이하 “도급자”라 한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개정동정 홍보게시판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

○ 위 공사의 설계 내역서를 살펴보면 지주식 홍보게시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부목을 사용하여 문자판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감독) 제1항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감독공무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 감독자의 의무)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같은 법 제17조(검사) 제1항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감독 공무원은 계약 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 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착공단계에서 세부 공종별로 설계  도서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도서의 오류나 현장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설계도서에

따른 공사공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 그런데, 본 감사기간 위 홍보게시판 설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당초 설계와 같이 시공하지 않고 방부목 없이 설치되어 있는 지주식 홍보게시판 2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와 같이 개정동사무소에서는 마을 홍보게시판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여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방부목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준공처리 하였고, 미시공 공정에 대한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당초 계약금액을 공사비로 전액 지급한 결과 시공업체 ◉◭◎광고사 ○○○에게 공사비 169,000원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였다.

[처 분 요 구]

○ 개정동장은 앞으로「지방계약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시어 공사감독 및 계약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

하시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개정동 홍보게시판

설치 공사에서 부당 지급한 169,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지출결의서 작성 소홀 및 신용카드 회계처리 미흡

[현         황]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신용카드 집행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내용	지출금액	품의일자	카드사용일자	비 고 (사용결의서 양식)
2012.05.02	2012 밭농업직불제 설명회 참석	44,000	2012.04.26	미사용	일반지출결의서
2012.05.15	감사원 감사업무 지원	44,000	2012.05.15	미사용	일반지출결의서
2012.05.17	희망복지 지원 직무교육	44,000	2012.05.17	미사용	일반지출결의서
2012.05.18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44,000	2012.05.10	미사용	일반지출결의서
2012.09.07	효과적인 희망복지 지원 (직무교육)	34,000	2012.09.06	미사용	일반지출결의서
2012.04.12	관용차량 유류비 지급	93,750	2012.04.12	2012.04.10
2012.11.06	현안업무 추진 관련 직원격려비용 지급	82,000	2012.11.06	2012.11.02
2012.11.26	각종 업무추진 관련 직원 격려비용 지급	80,000	2012.11.20	2012.11.16
2013.01.04	새해 직원격려 계획	82,000	2012.01.03	2012.01.02
2013.01.18	새해 통장단들과의 간담비용 지급	110,000	2012.01.14	2013.01.10
2013.01.18	새해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비용 지급	94,000	2012.01.08	2013.01.07
2013.03.18	현안업무 추진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비용지급	152,000	2013.03.12	2013.03.11
2013.04.25	새만금마라톤대회 추진관련 자생단체간 간담비용 지급	202,000	2013.04.24	2013.04.23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절차 처리는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 사용으로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결의서는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로 여비지출의 경우

여비 지출결의서(군산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65호 서식)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일반)지출결의서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물품·기타)과 지출결의서(군산시 재무

회계규칙 별지 제66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 또한 각종 세출예산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면서 구입품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전에 품의절차를 완료하고 구입품의 금액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 개정동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12 밭농업직불제 설명회 참석 등 5건에

대해 공무로 인한 직원 출장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여비 지출결의서를

사용해야 함에도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였으며,

○ 2012. 4. 12일 관용차량 유류비 지급 등 8건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 후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전 집행품의 없이 카드사용을 하고 1일에서 4일

정도 지연하여 집행품의를 하는 등 지출결의서 작성과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이행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동장은 「군산시 재무회계규칙」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관용차량 새올시스템 전산관리 소홀

[현         황]

○ 관용차량 현황

- 차량 번호 :

- 차종·차명 : 소형화물, 봉고Ⅲ 1톤 (20**년식)

○ 차량 전산입력 누락현황

연번	차량등록번호	지급일자	내 용	금액(원)	지급처	비 고
1		2012.06.28	관용차 정기검사 비용 지급	25,000
2		2013.07.03	관용차 정기검사 비용 지급	25,000
3		2014.07.17	관용차 정기검사 비용 지급	25,000
4		2014.12.29	체인구입	81,000

[지 적 사 항]

○ 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 및 회계과-3512(2014.11.06), 회계과-4917(2014.11.26)호에 따르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 등 관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시는 차량운행일지,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을 통합한 ‘관용차량운행일지’ 를 새올행정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각 읍·면·동에서는 보유중인 관용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운행기록, 유류수불사항, 정비 및 수리내역, 제세공과금 등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런데 개정동에서는 2012년 1월에서 6월까지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에 대한 정비기록과 제세공과금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함에도 감사대상기간 중 정기 검사비용 지급 등 4건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또한 실제 차량유류를 구입한 일자와 새올시스템 운행일지 급유일자가 일부 불일치하는 등 관용차량 새올시스템 전산관리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동장은 앞으로「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수하여 차량운행일지에

차량정비내역 기록, 운행기록, 유류수불사항, 정비 및 수리내역, 제세공과금 등  관리기록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민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소홀

[현         황]

○ 개정동 민방위대 편성현황

- 총 자 원 : 471명 (편성제외자원 278명, 편성의무자원 193명)

- 제외자원 : 278명 (당연제외자 262명, 주민등록말소자 16명)

- 편성자원 : 193명 (주민등록상 의무자원 193명)

[지 적 사 항]

○ 민방위기본법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에서 정한 읍·면·동협의회

기능을 보면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제3항에는 법 제18조 제1항 제1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심신 장애인과 만성 허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나 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2.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4.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개정동에서는 2012~2013년에 지역 민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아 유관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조정과 협조는 물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의 제외 결정을 받으려는 자가 민방위대 편성 제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심의 결정할 수 없는 등 민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동장은 앞으로「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지역 민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현         황]

○ 전입신고 현황

연도별	통장 송부지연	통장 사후 확인일 초과	통장확인일 불명	담당공무원 확인누락	거주여부확인누락	비고
2012년	49건	1건	16건	0건	8건
2013년	11건	0건	30건	10건	3건
2014년	1건	2건	20건	0건	0건

[지 적 사 항]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한다. 또 통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전입신고자 중 통장이

동장에게 비거주자로 조사 통보하면 담당공무원은 사실 조사하여 최고

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비거주자는 직권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 개정동에서는 감사대상기간중 전입신고 건에 대하여 전입신고 후, 신고일

로부터 15일이상 경과한 후에 사후확인서를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후에 통장이 사후확인한 사실이 있고, 통장확인일과 담당공무원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건이 다수 있으며, 특히 거주여부 확인누락

건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사실 조사하여 비거주로 확인되면 최고 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전입 사후확인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동장은 앞으로 전입자 사후관리업무에 대하여「주민등록법」을 준수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현         황]

(단위 : 원)

연번	지출내역	금 액	지출일자	비 고
계	2건	176,000
1	신문구독료(2011.2월~2011.12월)	88,000	2012.03.15
2	신문구독료(2013.2월~2013.12월)	88,000	2014.03.20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고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그런데, 개정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1. 2~12월분 ◉◎신문 구독료 88,000원을 2012. 3. 15일에 지출하고, 2013. 2~12월분 ◍▣일보 구독료 88,000원을 2014. 3. 20일에 지출하는 등 총 2건 176,000원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동장은 앞으로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세츨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이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사망자 장애인등록증 회수에 관한 사항

[현         황]

○ 사망자 장애인등록증 미회수 현황

연번	보장구분	성 명	생년월일	사망일자	사망신고일	회 수 일	비고
1	○△장애인		1937.11.08	2013.04.14	2013.05.24	미회수
2	〃		1936.01.22	2014.04.07	2014.05.07	〃
3	〃		1938.12.28	2014.12.16	2015.01.15	〃

[지 적 사 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을 반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개정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애인 ○ ○○ 외 2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지 않는 등 장애인등록증 관리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동장은 앞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준수하시어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세출예산 지출과목 집행 부적정

[현         황]

○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집행현황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내 용	지출금액	지급처	지출과목
1	2012.02.01	냉온정수기 렌탈비 지급	200,000		공공운영비
2	2012.09.20	정수기 임대료 지급	70,000		공공운영비
3	2013.04.19	정수기 임차료 지급	70,000		공공운영비
4	2013.06.20	정수기 임대료 지급	70,000		공공운영비
5	2013.07.16	정수기 임대료 지급	70,000		공공운영비
6	2013.09.16	정수기 임대료 지급	70,000		공공운영비
7	2013.10.18	정수기 임대료 지급	70,000		공공운영비
8	2013.07.16	전북○○ 도서구입	120,000		공공운영비

[지 적 사 항]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는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기본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일반수수료 등), 위탁교육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 등으로 집행가능하며,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물품 구입,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 수수료,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운용리스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우편물 발송대,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연료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의료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개정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냉온정수기 렌탈비 지급과 정수기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비 임차료 지급으로 예산지출과목상 사무관리비임에도 공공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2013. 7. 16일에 전북○○ 도서를 구입한 것은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과목임에도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동장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세출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