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개정면 종합감사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개정면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조치사항
▣ 행정상 : 19건 ▣ 신분상 : ▣ 재정상 :
1	지역개발채권 소화기준 위반
2	통리장 활동 보상금 지급 소홀(2012~2013)
3	사무관리비로 AI근무자 위문 간식비 지급 부적정
4	세출예산(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5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6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물품구입 부적정
7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회계처리 부적정
8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9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홀
1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출석부 미작성
11	민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소홀
12	장애등급 재판정 실시 소홀
13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14	지출결의서 작성 및 신용카드 회계처리 소홀
15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소홀
16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가계산 반영 및 정산 부적정
17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 소홀
18	건설공사 감독소홀 및 공사비 과다집행(와이어메쉬)
19	건설공사 감독소홀 및 공사비 과다집행(방습필름깔기)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현         황]

○ 지역개발채권 누락 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적요	지출금액	상호	성명	소화금액
	7건	16,852,800			240,000
2012.01.27	회의실 앰프 구입비 지출	2,500,000			35,000
2012.01.27	디지털복합기 임대료 지급	1,560,000			20,000
2012.01.27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지급	2,017,800			30,000
2012.02.03	설명절 자생조직 선물구입	2,135,000			30,000
2012.02.03	청사난방을 위한 유류 구입	1,100,000			15,000
2012.02.16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꽃 구입	6,500,000			95,000
2012.04.20	노인일자리 참여자 조끼,모자	1,040,000			15,000

[지 적 사 항]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9조 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4조 제4호의 지역개발채권

1. 공사도급·용역계약시 대금청구액의 2.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2.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시 대금청구액의 1.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이에 따라 읍면동에서 공사도급, 용역계약 및 물품의 구매, 수리, 제조 계약 시  계약상대자에게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1에서 정한 요율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제출하게 한 후 계약체결 및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개정면에서는 2012. 1. 17일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으로 회의실 앰프 구입계약을 군산시 소재 ○○○○ 음향과 체결하고 관련 구입 금액 2,500,000원을 지급하면서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규정된 요율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35,000원을 제출받지 않는 등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건의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대금 16,852,800원을 지급하면서 총 240,000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면장은 앞으로 각종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 체결 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지역개발공채 240,000원을 매입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현         황]

○ 통리장 활동 보상금  내역

년도별	통계목	적요	지출금액	비고
계			160,540,000
2012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통리반장 회의수당 및 상여금	79,900,000
2013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	80,640,000

[지적사항]

○「군산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제10조(실비보상)에는 이 통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6조(복무) 제3항에는 읍·면·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이·통장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제4항에는 이·통장은 정기 및 수시 이·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읍면동에서 통리장 활동 보상금을 집행 할 때에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기준금액을 통·리장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고, 통리장 회의참석 수당은 회의 참석자 명부를 비치하고 회의참석 통장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출결의서에 참석자 서명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그런데 개정면에서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통.리장 활동보상금 예산으로 월 2회 통장회의수당을 지급하면서 참석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실제 회의 참석자 확인을 할 수 없음에도 회당 20,000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매월 통장 월정수당 지급기준금액 200,000원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총 66회 160,540천원의 통.리장 활동 보상금 지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면장은「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시어 통리장 활동보상금을 지급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사무관리비로 AI근무자 위문 간식비 부적정

[현         황]

○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지출일자	적요	품명	수량	단위	단가	지출금액	구입처
2014.05.02	AI방역초소 근무자 위문 간식비 지급	쥬스	3	개	3,600	10,800
		두유	3	개	16,800	50,400
		샌드	3	개	3,200	9,600

[지 적 사 항]

○ 개정면에서는 2014. 5. 2일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201-01) 예산으로 AI방역초소 근무자 위문 간식 매입품의 결재를 득하고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번지 소재 △△△△ ○○○에서 신용카드로 70,800원을 결재하였다.

○「지방재정법 제47조(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중의 하나로 「지방재정법」제47조 관련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예규 비목별 세부시행지침에 의하면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 자료수집 등 자체 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집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개정면에서는 AI방역 근무를 실시하는 근무자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하여 총무과에서 본청 실과장 및 읍.면.동장으로 편성된 위문반으로 개정면장이 위문방문 하면서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로 사무관리비 예산 70,8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면장은「지방재정법」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세출 예산의 본래 목적대로 집행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의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신    분   상]

[제         목]  세출예산(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현         황]

○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적요	품목	수량	지급액	비고
2013.07.24	근대문화예술밸트 견학 주민수송 차량 임대	전세버스	1대	200,000
2013.09.27	시민의 날 행사 참석주민 단체복	티셔스	75개	1,500,000

[지 적 사 항]

○ 개정면에서는 2013. 07. 24, 2013. 9. 27 일반운영비(201), 행사운영비(201-03) 예산으로 지역 주민의 근대화 문화예술벨트 지역 견학을 위하여 25인승 전세버스를 임대하여 200,000원을 집행하고, 시민의 날 행사 참석 주민 단체복 구입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1,500,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1,700,000원을 집행하였다.

○「지방재정법」제47조(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이하 예규라 한다)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중의 하나로 「지방재정법」제47조 관련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예규 비목별 세부시행지침에 의하면 일반운영비(201), 행사운영비(201-03)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 초청장, 홍보유인물, 상패제작 등 행사에 따른 일반 수용비와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 장비, 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경비를 집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개정면에서는 ① 직접 개최하거나 추진하는 행사가 아닌 타부서 주관 행사에 동원된 지역주민 수송을 위한 비용은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201-01)통계목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행사운영비(201-03)로 잘못 집행하였으며, ② 시민의 날 행사 참석 주민 단체복 구입은 공공예산으로 구입할 수 없음에도 1,500,000원을 부당 집행하는 등 총 1,700,000원을 세출예산의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면장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시어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현         황]

(단위 : 원)

연번	지출내역	금 액	지출일자	비 고
1	신문구독료(2011.6월~2012.5월)	90,000	2012.06.01
2	신문구독료(2013.2월~2014.1월)	5,000	2013.03.29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고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그런데, 개정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1. 6~12월분 ◇◇◇◇ 구독료 90,000원을 2012. 6. 1일에 지출하고, 2014. 1월분 ◇◇◇◇ 구독료 5,000원을 2013. 3. 29일에 지출하는 등 총 2건 95,000원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면장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시어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물품구입 부적정

[현         황]

(단위 : 원)

연번	구입내역	구입금액	예산과목	지출일자	거래처명	비고
1	로터리히터	350,000	사무관리비	2012.02.03

[지 적 사 항]

○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405)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대하여는 “일반운영비(201)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에 예산을 편성하고,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구입경비,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비정수 물품구입비는 자산취득비(405)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의 일반운영비에서도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제5조(물품의 분류) 별표1에 의하면 소모품과 비품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소모품	비 품
□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 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것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류,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 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 되기 쉬운 물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것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 소모품과 비품의 구분 현황

○ 그런데, 개정면에서는 2012. 2. 3일 재물조사 대상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이 아닌 비품(히터)을 구입하면서 자산취득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임의적으로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면장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시어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회계처리 부적정

[현         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지출일자	지출내용	지출금액	카드사용일자	비 고
2012.02.03	주민자치위원과의 오찬 비용지출	212,000	2012.01.27
2012.09.17	지역유지와의 간담비용 지출	38,000	2012.09.14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지방재정법시행령」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사용전 반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을 해야 하고 신용카드사용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에도,

○ 개정면에서는 2012. 2. 3, 2012. 9. 7일에 주민자치위원과의 오찬 비용과  지역유지와의 간담 비용을 지출하면서 간담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을 증빙하는 예산집행 사전품의(계획서) 없이 카드사용 후 비용지출에 대한 내부결재 문서만 첨부하였으며, 신용카드사용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면장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시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신   분   상]

[제         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현         황]

○ 개정면 주민센터 청사현황

▸ 시설규모 : 대지 1,569.87㎡, 건축면적  435.3㎡, 연면적 733.84㎡ (지상 2층)

▸ 시설현황 : 사무실, 복지상담실, 민원실, 문서고, 회의실, 면장실, 체력단련실 등

[지 적 사 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제1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개정면에서는 면사무소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소방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면장은 앞으로「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시어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홀

[현         황]

○ 개정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수 : 30명(남 22, 여 8)

[지적사항]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제3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 각 지역에서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개정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자치위원 총 30명 중 여성위원이 8명으로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자치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재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2012, 2013년도에 공개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면장은 앞으로「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등을 준수하시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출석부 미작성

[현         황]

○ 개정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등 관리현황

프로그램명	운영일시	수강인원	수강료	운영일지 작성여부	출석부 작성여부	비고
노래교실	수 10:00~12:00 금 14:00~16:00	24명	무료	여	부
서예교실	화,수 10:00~12:00	9명	무료
풍물교실	화,목 14:00~16:00	14명	무료
헬스교실	월~금 09:00~18:00	3명	무료

[지 적 사 항]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운영일지 등)에 따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치센터 종합운영 일지(별지 제11호), 자치센터 프로그램 출석부(별지 제12호) 등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 개정면에서는 노래교실 등 4개의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출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함에도 감사대상기간 중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면장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민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소홀

[현         황]

○ 개정면 민방위대 편성현황

- 총 자 원 : 465명 (편성제외자원 287명, 편성의무자원 178명)

- 제외자원 : 287명 (당연제외자 276명, 주민등록말소자 11명)

- 편성자원 : 178명 (주민등록상 의무자원 178명)

[지 적 사 항]

○ 민방위기본법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에서 정한 읍·면·동협의회 기능을 보면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제3항에는 법 제18조 제1항 제1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심신 장애인과 만성 허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나 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2.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4.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개정면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지 않고 있어 유관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조정과 협조는 물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의 제외 결정을 받으려는 자가 민방위대 편성 제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심의 결정할 수 없는 등 민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면장은 앞으로「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을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자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장애등급 재판정 실시 소홀

[현         황]

○ 등록장애인 재판정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장애등급	최초진단일	재진단기한	재진단일	비 고 (지연실시기간)
1			정신 △급	2000.03.14	2013.04.11	2013.04.19	8일
2			언어 △급	2009.04.08	2014.05.03	2014.05.16	13일

[지 적 사 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 를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되, 재판정관련 서류구비 등을 위하여 대상자가 재판정 기한일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를 받도록 하여 소정기일 내에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고,

○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명기)을 발송하고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의견청취 기간이 지난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 를 송달하고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토록 함.

○ 개정면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에게는 등기로 통지서만 발송하고 그 후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에게는「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발송한 뒤 기한내 재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재판정 촉구 통지 및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 공문발송 등 행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최소 8일에서 최대 13일까지 재진단기한을 초과하여 재진단을 받는 등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 재판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현         황]

○ 전입신고 현황

연도별	통장 송부지연	통장 사후 확인일 초과	통장확인일 불명	담당공무원 확인누락	거주여부확인누락	전입사후 미확인	비고
2012년	79건	0건	190건	9건	44건	2건
2013년	8건	3건	293건	0건	12건	0건
2014년	4건	2건	149건	40건	46건	0건

[지적사항]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한다. 또 통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전입신고자 중 통장이 동장에게 비거주자로 조사 통보하면 담당공무원은 사실 조사하여 최고 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비거주자는 직권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 개정면에서는 감사대상기간중 전입신고 건에 대하여 전입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15일이상 경과한 후에 사후확인서를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후에 통장이 사후확인한 사실이 있고, 통장확인일과 담당공무원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건이 다수 있으며, 특히 거주여부 확인누락건과 전입사후 미확인 건(비거주로 통보)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사실 조사하여 비거주로 확인되면 최고 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후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면장은 앞으로 전입자 사후관리업무에 대하여「주민등록법」을 준수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지출결의서 작성 및 신용카드 회계처리 소홀

[현         황]

○ 현    황

지출일자	지출내용	지출금액	품의일자	카드사용일자	비 고
2012.02.01	청사 난방을 위한 유류구입비(실내등유) 지출	1,100,000	2012.02.01	2012.01.31	지출결의서
2012.02.01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위한 요가매트 구입비 지출	472,800	2012.02.01	미사용	지출결의서
2012.02.03	청사 난방을 위한 로터리히터 구입비 지출	350,000	2012.01.27	2012.01.25	지출결의서
2012.02.03	업무용 차량 유류구입비 지출	89,000	2012.02.01	2012.01.31
2012.09.04	업무용 차량 연료 구입	92,000	2012.09.03	2012.08.31
2012.09.20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코팅장갑 등 구입비 지급	858,000	2012.09.18	미사용	지출결의서
2012.09.20	가로환경정비를 위한 비품 구입비 지급	555,000	2012.09.18	미사용	지출결의서
2012.09.25	추석맞이 귀성객 환영현수막 제작비 지급	260,000	2012.09.24	미사용	지출결의서
2013.03.29	가족관계등록증명 발급을 위한 프린터토너 등 구입비	429,000	2013.03.27	미사용	지출결의서
2013.03.29	가족관계등록증명 처리를 위한 칼라프린터 드럼 및 벨트 구입비 지급	242,000	2013.03.27	미사용	지출결의서
2013.06.13	지역공동체 슬레이트 지붕개량 자재구입비	2,550,900	2013.05.23	미사용	지출결의서
2013.06.13	지역공동체 슬레이트 지붕개량 자재구입비	2,484,000	2013.05.23	미사용	지출결의서
2013.06.13	사무용품 구입비 지급	150,000	2013.05.29	미사용	지출결의서
2014.06.11	직원 윈도우7설치 및 프린터토너 구입비 지급	462,000	2014.06.05	미사용	지출결의서
2014.06.17	기초연금제도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용 지급	50,000	2014.06.16	미사용	지출결의서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절차 처리는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 사용으로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결의서는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로 여비지출의 경우 여비 지출결의서(군산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65호 서식)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일반)지출결의서(군산시재무회계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물품·기타)과 지출결의서(군산시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66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주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 간이계약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각종 세출예산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면서 집행품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전에 품의절차를 완료하고 집행품의 금액 한도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 개정면에서는 2012. 2. 1일 청사 난방을 위한 유류구입비(실내등유)를 지출 하면서 사전 구입품의 없이 카드사용을 하고 1일 후에 구입품의를 하는 등 감사대상기간에 4건에 대하여 미리 카드사용 후 1일에서 3일정도 지연하여 구입품의를 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 양식을 사용하여 지출을 하여야 함에도 상기 현황과 같이 13건에 대하여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집행하는 등 지출결의서 작성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면장은 앞으로 「군산시 재무회계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지출결의서 작성 및 신용카드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소홀

[현         황]

(단위 : 원)

공 사 명	착공일	준공일	환경보전비정산내역				도급자
			계상금액	정산내역		정산 적정 여부
				정산금액	사용처
○○ 마을 농로포장보수 및 ○○마을 배수로공사	2012.04.13	2012.04.25	30,516	-	-	부
○○,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2012.05.14	2012.6.12	16,874	18,000	대비, 쓰레받이	부
○○, ○○, ○○○, ○○마을 안길정비 및 배수공사	2013.4.24	2013.05.13	56,894	-	-	부
합 계			104,284

[지 적 사 항]

○ 개정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불편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2012부터 2013년도까지 ○○마을 농로포장보수 및 ○○마을 배수로정비공사 외 2건을 상기와 같이 계약체결하였고, 건설현장의 환경 위해방지를 위해「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호에 의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설계내역서상에 반영하여 공사 시행하였다.

○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공사에 따른 대가지급시 이에 대하여 정산토록 되어 있음에도,

○ 개정면사무소에서는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을 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총 2건에 87,410원을 정산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며, 또한 환경보전비로 정산할 수 없는 대비, 쓰레받이를 구입한 간이 영수증을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으로 인정하여 총 1건 16,874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면장은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미정산 금액 및 공사비 과다 지급액 등 총 204,28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 보전관리비 원가계산 반영 및 정산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안전 관리비	정산여부	도급자
○○마을 농로포장보수 및 ○○마을 배수로공사	2012.04.13	2012.04.25	7,950	103	부
○○, ○○, ○○○, ○○마을 안길정비 및 배수공사	2013.04.24	2013.05.13	13,800	202	부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     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집행기준 제2장 원가계산서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개정면사무소에서는 공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상기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였다.

○ 하지만「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정면사무소에서는 상기 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임에도 산업안전관리비를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높게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준공에 따른 대가의 지급시「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의 규정에 따라 개정면사무소에서는 수급인이「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총2건 305천원을 부당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면장은「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 보전관리비 305,000원을 회수처리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건설공사 보험료 정산소홀

[현         황]

(단위 : 원)

공 사 명	계약일	준공일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계	도급자
○○마을 농로포장보수 및 ○○마을 배수로공사	2012.04.13	2012.04.25	17,678	27,575		45,253
○○,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2012.05.14	2012.06.12	26,978	39,514	1,767	68,259
○○, ○○, ○○○, ○○마을 안길정비 및 배수공사	2013.04.24	2013.05.13	47,906	73,216	3,138	124,260
						237,772

[지 적 사 항]

○ 개정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불편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마을 농로포장보수 및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2건을 상기와 같이 계약 체결하여 공사 추진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 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집행기준 제2장 원가계산서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각종 보험료는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개정면사무소에서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의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1항에 의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도급 내역서상에 상기와 같이 반영하여 도급자와 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 그러나, 개정면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12(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에 의거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용역·물품에 있어 보험료를 가입하였는지 확인한 후 사후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총3건 237,772원을 부당 지출하는 등 업무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면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미정산 보험료 237,770원을 회수 처리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제         목]  건설공사 감독소홀 및 공사비 과다집행

[현         황]

(단위 : 천원)

공 사 명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와이어메쉬 계상금액	도급자
○○,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2012.05.14	2012.06.12	7,750,000	392,520

[지 적 사 항]

○ 개정면사무소에서는 관내 ○○, ○○마을 일원의 좁은 마을진입로를 확포장   하여 차량의 교행과 주민들이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12. 5. 14일 (유)○○○○건설 ○○○(이하 “도급자”라 한다)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

○ 본 공사의 설계 내역서를 살펴보면 기존 자연 배수로상에 고강성PVC관      (D500)를 매설한 그 상부를 흙으로 성토, 보조기층부설 및 다짐, 레미콘을       타설하고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정중      레미콘이 경화되는 과정에서 수분의 증발로 인한 부피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균열과 콘크리트의 단점인 인장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콘크리트의      품질확보를 위해 레미콘 타설전 와이어메쉬를 1구간 ○○마을에 35.0㎡,      2구간 ○○마을에 25.0㎡ 설치하고자 설계내역서상에 총 392,520원을 계상      하여 도급자와 계약 체결하였으나 공사 준공시 제출한 시공사진 어디에도      와이어메쉬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감독)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그 사무를 위임받은 감독공무원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건설공사감독자의 의무)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공사가 끝날 때는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준공검사자로 임명받은 감독 공  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계약 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상기 공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 시키는 등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 또한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6절 1항 가목에 따르면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     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공사 착공단계에서 세부 공종별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감     안하여 설계도서의 오류나 현장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개정면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 없이 392,52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면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미시설 공사비 392,520원을 회수 시정 조치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개정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건설공사 감독소홀 및 공사비 과다 집행

[현         황]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방습필름깔기 계상금액	도급자
○○마을 농로포장보수 및 ○○마을 배수로공사	2012.04.13	2012.04.25	7,195,000	149,360

[지 적 사 항]

○ 개정면사무소에서는 관내 정수마을의 노후로 인해 파손이 심한 농로를 보수      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12. 4. 13일 ○○건설(주) △△△(이하 “도급자”라 한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마을 농로포장보수 및 ○○마을 배수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 본 공사의 설계 내역서를 살펴보면 기존 파손된 농로의 콘크리트 깨고난      후 레미콘 타설후 수화반응 및 직사광선의 영향으로 인한 급속한 수분증발을 막아      레미콘을 습윤양생을 시킴으로써 콘크리트의 건조수축균열을 예방하여       양질의 품질확보를 하기 위해 레미콘 타설전 보조기층 상부에 방습       필름깔기 186.7㎡(설계내역금액 149,360원)를 계상하여 도급자와 계약체결      하였으나 공사 준공시 제출한 시공사진 어디에도 본 공정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감독)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무를 위임받은 감독공무원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건설공사감독자의 의무)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공사가 끝날 때는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준공검사자로 임명받은 감독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계약 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상기 공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 시키는 등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 또한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6절 1항 가목에 따르면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     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공사 착공단계에서 세부 공종별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도서의 오류나 현장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개정면       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 없이 149,36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정면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미시설 공사비 149,360원을 회수 처리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