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수도사업소 재무감사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수도과)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방만한 예산운용

[현       황]

〔표1〕2012년 ~ 2014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

[지 적 사 항]

○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제65조에 의거 공기업 예산은 의회의 의결로,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안 작성	→	예산안 조정	→	예산안 제출(의회)	→
관리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
예산확정	→	예산고시
지방의회 의결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송 : 의결 후 3일 이내 - 고시 : 이송즉시

○ 또한 매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정하여 공기업 예산의 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지방공기업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관련 자료에 의거 정확하게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7까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공통원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재정 건전성 강화, 2. 독립채산의 원칙, 3. 발생주의 원칙, 4, 이익잉여금 처분, 5. 지방공사.공간의 여유금 운용 및 타법인 출자

6. 지방채 및 사채발행, 7. 에너지 절약 용역사업

○ 특히 예산편성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지출예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하고, 수입예산은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산중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 5%이상 의무절감하고 기타 사업비는 자율 절감하여 생산성 사업 등에 재투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는 구체적인 집행사유를 기재하고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원자재 가격하락 등에 의한 사업비 감소시 즉시 예산을 감액조정하고 수의계약을 축소하여 경재확대 등을 통하여 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붙임〔표1〕와 같이 수감기간 동안(2012년 ~2014년)경상예산, 일반관리비 예산을 편성 집행하면서 (2012년 불용액 220,924천원, 2013년 152,996천원, 2014년 159,424천원) 총 533,34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함에도 경상적 경비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지 아니하고 증가시켜 예산 편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시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예산을 편성하시고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 예산(안)제출 전 기획예산과장의 협의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2015년 추경예산 편성 시 「특별회계 예산 감액 이행계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수도과)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보고의무 위반

[현       황]

○ 2012년 ~ 2014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예산액	2013년 예산액	2014년 예산액	비고
<세 입>특별회계	58,661,385	53,590,799	58,815,664
<세 출>특별회계	50,352,425	43,055,662	44,471,543

[지 적 사 항]

○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제65조에 의거 공기업 예산은 의회의 의결로, 지방공사.공단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매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정하여 공기업 예산의 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지방공기업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출경비를 산정하고, 관련 자료에 의거 정확하게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 7까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공통원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특히 예산편성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지출예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하고, 수입예산은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산중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 5%이상 의무절감하고 기타 사업비는 자율 절감하여 생산성 사업 등에 재투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2조 규정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재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규칙 제35조(예산의 집행 보고)에 의하면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 결과를 매월말에 교부자금 현계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42조(징수보고서)에 의하면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었다.

○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수감기간(2012 ~ 2014)동안 규칙 제35조(예산의 집행 보고) 및 제42조(징수보고서)에 따른 집행보고 및 징수보고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처 분 요 구]

○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예산의 집행상황 및 징수보고서를 관리자에 보고 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수도과)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상수도 누수감면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 부적정

[현       황]

○ 누수감면 신청 처리 내역

(단위 : 건, 천원)

연번	년도별	접수건수	사용료(천원)	감면금액(천원)	비고
	계	1,669	893,554	311,122
1	2012년	555	263,463	103,849
2	2013년	688	485,871	158,714
3	2013년	426	144,220	48,559

[지 적 사 항]

○ 수도과에서는 2012년 ~ 2013년 까지 수감기간동안 상수도 요금 누수감면 신청서를 접수 받아 1,669건에 311,122천원을 감면 처리하였다.

○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제34조(요금 등의 감면) 및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2호에 의거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정의) 1호에 의하면 “공문서” 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고 되어있다.

○ 또한 동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

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또한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민원의 내용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의 신청, 확인‧증명 신청, 질의‧건의, 고충민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누수감면신청은 민원사무로 분류 하여야 하여,「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처리하여 할 것이다.

○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위 표와 같이 상수도 누수감면신청서를 접수받아 감면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문서의 접수 등록은 물론 민원서류 접수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여 접수 날짜에서 처리 날짜까지를 정확히 확인 할 수 없는 등 누수감면 업무처리를 소홀히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누수감면신청 업무를 처리하면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수도과)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여비 예산편성 및 지출업무 소홀

[현       황]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국내여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세항	목	예산편성현황			집행현황			비고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계		137,580	140,940	141,000	133,573	130,900	122,321
원수 및 취수비	국내.월액여비	4,800	4,800	4,800	4,780	4,800	4,700
정수비		13,500	13,500	14,000	13,290	13,498	13,252
배급수비		51,600	51,600	52,800	51,600	45,071	44,653
일반관리비		41,000	43,520	45,080	37,267	40,130	35,510
징수 및 수용가관리		26,680	27,520	24,320	26,636	27,401	24,206

[지 적 사 항]

○ 수도과에서는 2012년 ~ 2013년 까지 수감기간동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서 위〔표〕와 같이 국내.월액여비예산 목을 편성하여 총 386,794천원을 집행하였다.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여비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분리하여 예산 편성하여야 하며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군산시 여비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등을 준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 관련규정에 의하면 여비는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로 분류되며, 국내여비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와 근무지 외 출장여로 분류되며, 근무지 내 출장은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정액으로 1일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월액여비는 제외)

․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이용 영수증 사본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위 표와 같이 수감기간동안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   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2년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분류하여 편성하지 않고 「국내.월액여비」목으로 통합 편성하고, 국내여비 근무지 내 여비를  2일에서 5일 까지 지급하면서 출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집행하는 등 지출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기준에 따라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분류하여 예산편성하시고,「군산시 여비조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공무원 여비 규정」등을 준용하여 지출하시기 바라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수도과)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물종합기술 연찬회 참가비 국내여비 직접 지급 부적정

[현       황]

○ 물종합기술 연찬회 참석자 현황

(단위 : 천원)

지출과목	참가자		지급 참가비	주최	비고
	직급	성명
계		4명	600,000
국내여비	행정4급	○▽◎	150,000	“
	시설6급	○▽◎	150,000	“
	시설7급	○▽◎	150,000	“
	기능8급	○▽◎	150,000	“

[지 적 사 항]

○ 수도과에서는 2013. 4. 10 ~ 2013. 4. 11(1박2일)동안 (주)물사랑신문사에서 주최하는 「2013년 상반기 물 종합기획 연찬회」에 행정0급 ○▽◎외 3명이 참가하고 참가비 600,000원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국내여비 예산으로 (주)▼▽랑▽▽사 계좌에 직접 지급하였다.

○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하면 여비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사항으로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여비의 종류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비등급 구분표(영 별표1)에 따라 제1호 가, 나, 다, 라, 제2호 가, 나목으로 구분하여 차등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2013. 4. 10 ~ 2013. 4. 11(1박2일)동안 (주)▼▽랑▽▽사에서 주최하는 「2013년 상반기 물 종합기획 연찬회」에 참석는 공무원 4명에 대하여 여비규정에 의거 여비등급 구분표에 따라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계상하여 공무원 개인에 개별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참가비(여비로 지급불가능한 입장료, 참가비 등 포함)로 일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군산시 여비조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공무원 여비 규정」등을 준용하여 공무원여비를 지출하시기 바라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수도과)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시설부대비 지출 부적정

[현       황]

〔표1〕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시설부대비 부당집행 현황

[지적사항]

○ 수도과에서는 2012년 ~ 2013년 까지 수감기간동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서 불량관 교체공사 등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시설부대비에서 출장여비를 집행하였다.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시설부대비는 당해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 감독경비, 물품검수 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무원 여비 지급은 현장체제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내여비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와 근무지 외 출장여비로 분류되며, 근무지 내 출장은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정액으로 1일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월액여비는 제외)

․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이용 영수증 사본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감사수감기간동안 시설부대비에서 감독공무원 여비를 집행하면서 감독공무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및 관련자 업무분장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시설부대비를 집행하였으며, 특히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무원 또는 시설부대비 예산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 붙임〔표1〕와 같이 시설부대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수도사업소장은 ▼▼▼ 외6명에 부적정하게 지급된 시설부대비 880,000원을 회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공무원 여비 규정」등을 준용하여 시설부대비를 지출하시기 바라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수도과)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가족수당 지급에관한 사항

[현       황]

○ 가족수당 과다.소 지급내역

(단위 : 원)

지급기간	직급	성명	부양가족	정상지급액	실지급액	과소.다지급	비고
‘14.8.∼’14.12			처,장모	620,000	720,000	100,000	과다
‘12.1~’14.12			처,모,손	2,400,000	1,800,000	600,000	과소
※○○○ 2014. 7. 8 주소이전으로 주민등록표 세대분리 ○○○ 2010.10.18 ○○○의 손 ○○○ 등록(2012. 0. 1 수도과 전입)

[지적사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나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인 생계를 같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수도과에서는 2014년 1월중 시설6급 ○○○의 처, 장모 2명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였으나, 2014. 7. 8일 장모 ○○○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고 있어 모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됨에도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에게 부양가족수당100,000원을 과다 지급하고, ○○○의 손녀 ○○○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부양가족신고서를 정상 제출하였으나 부양가족 수당 대상자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600,000원의 가족수당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수도사업소장은 과다 지급된 ○○○ 가족수당 880,000원을 회수하시고, 과소 지급된 ○○○의 가족수당 600,000원을 지급하시기 바라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수도과)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상수도사용료 체납 징수방안 미흡

[현       황]

○ 상수도 사용료 체납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체 납 건 수	체 납 금 액	비 고
2010년 이전	9,453	186,745
2011년	3,887	65,758
2012년	6,706	124,774
2013년	13,242	151,274
2014년	28,870	382,012
합 계	62,158	910,563

[지적사항]

○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납부의식 결여로 년도별 체납건수 및 체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과 인사이동 및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으로 체납 및 단수인력 부족으로 체납액 징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 2014년 말 체납액 징수 전담 직원 2명 정년퇴직

○ 2015. 2월 군산시 상수도체납요금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을 체납 징수반으로 편성하여 특별 진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수도 체납액 징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 할 것으로 판단됨.

○ 상수도 사용료 체납징수반 운영 체계

- 총지휘(수도과장) → 징수총괄(요금계장) → 1반장(관리계장) →

2반장(수질관리계장) → 3반장(수도계장) → 4반장(급수계장) →

5반장(시설계장) → 6반장(유수율제고계장) → 7반장(요금계장)

○ 차기 인사이동 시 상수도 체납요금 전담직원의 조속한 확보 계획 수립하고 민간검침원원을 활용하여 체납징수 질적이 우수한 검침원에 시장님 표창상신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하고, 자체예산을 반영하여 체납징수를 위한 단수반을 상설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의 필요성이 있음.

- 소요예산 : 1천만원(추경반영) 체납독려 → 단수예고 → 단수 및 압류 등

[처 분 요 구]

○ 수도사업소장은 차기 인사이용 시 상수도 체납요금 전담직원의 조속히 확보하시는 등 체납상수도요금 징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포상금)집행 부적정

[현       황]

○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지출과목	적 요	집행금액	비고
계			8,249,000
2012. 3. 6	일반관리비(포상금)	선진수도시설 견학비 지급	1,438,200
2012. 3. 8	“	선진수도시설 견학비 지급	1,188,800
2012.11. 8	“	한마음대회 차량 임차	440,000
2012.12.10	“	직원 한마음대회 경비 지급	1,589,000
2012.12.31	“	2012송년의 밤 경비	597,000
2013.11. 1	“	한마음대회 차량임차	550,000
2013.12. 9	“	한마음대회 차량임차	396,000
2013.12.30	“	한마음대회 차량임차	2,050,000

[지적사항]

○ 수도과에서는 상수도종사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비용으로 2012년 일반관리비(포상금) 6,200,000원, 2013년 6,800,000원을 계상하여, 2012년 5,970,000원2013년 2,996,000원을 집행하였다.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써, 구체적인 절감 목표 및  편성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시하여 절감된 예산은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 특히 일반관리비 포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선발되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생계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등 편성규정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 까지 모범 공무원 선진지 시찰 명목으로 일반관리비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한 일반 직원의 선진지 견학 비용 및 직원 한마음 대회 경비로 예산 편성 규정에 맞지 않게 포상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업무 소홀

[현       황]

○ 첨부(시설공사 정기 하자보수 대상사업 현황) 참고

[지적사항]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년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각종 공사를 시행하였음.

○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책임의 존손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70조(하자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 하자검사는 계약담당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2~3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감독부서)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는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준공이 완료된 시설공사(수도미터기 교체공사 외 117건)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2~3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소속공무원(감독부서)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지 않는 등 하자보수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정기적인 하자보수 등을 철저히 이행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도로점용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소홀

[현       황]

○ 첨부(도로점용 허가 현황) 참고

[지적사항]

1. 도로관리심의 절차 미 이행

○ 구「도로법」제38조(도로의 점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관리청에 제출하여 관리청의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득한 후 심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는 공사 착공전 반복적인 도로의 굴착으로 생길 수 있는 시민들의 교통, 안전, 환경적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시기가 다른 공사기간을 조정하여 중복 굴착, 복구에 드는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과에서는 ○○○○ 급수관 포설공사 외 4건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관리심의를 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다. 비록 해당 공사들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 년에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점과 전기, 가스공급 등 공장운영을 위해 시급할 경우 허가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이를 받아들일 만큼의 타당성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2.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신청 미 이행

○ 구「도로법」제38조(도로의 점용)제1항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을 마친 때에는 도로법 제38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면 및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도로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과는 2012.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상기 공사 41건중 39건(완료확인 2) 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도로점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 등을 신설, 개축, 변경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득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공사 등을 시행하시고 그 목적을 다한 후에는 도로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 신청 절차를 철저 이행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현       황]

(단위 : 원)

공 사 명	착공일	준공일	환경보전비정산내역				도급자
			계상금액	정산내역		정 산 적정여부
				정산금액	사용처
해망배수지 관로 교체공사	2012.03.29	2012.05.16	80,031	80,031	청소비 등	부
지곡동 군산여상 급수관통합 및 포설공사	2012.06.19	2012.12.12	339,521	339,521	청소비 등	부
군산여상주변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2012.10.08	2013.04.24	317,444	385,000	청소비 등	부
상수도시설장풀깍기 및 잡목제거공사	2013.07.22		19,790	19,790	청소비 등	부
상수도시설장 제초 및 잡목제거공사	2013.10.21	2013.11.19	29,527	29,527	청소비 등	부
신풍배수지 송배수관 연결공사	2014.04.16	2014.06.11	61,181	61,181	청소비 등	부
상수도시설장 풀깍기공사	2014.06.09	2014.06.27	17,746	17,746	청소비 등	부
군봉배수지 출입문 (자동문)설치공사	2014.06.16	2014.06.27	40,908	40,908	청소비 등	부
군본03블록 상수관망 블록시스템구축공사	2014.06.25	2014.12.01	55,788	-	미정산	부
오식도배수지밸브교체공사	2014.07.01	2014.08.28	33,388	33,388	청소비 등	부
오식도배수지 공동구 점검통로 설치공사	2014.07.23	2014.09.26	163,781	163,781	청소비 등	부
수도시설장 풀깍기공사	2014.08.18	2014.09.04	20,808	20,808	청소비 등	부
수도시설장 도장공사	2014.10.17	2014.12.18	169,097	169,097	청소비 등	부
수도시설장 수목정비 및 풀깍기공사	2014.11.11	2014.12.10	26,952	26,952	청소비 등	부
합 계			1,375,962	1,387,730

[지적사항]

○ 수도과에서는 2012. 1. 1부터 2014. 12. 31일까지 상수도 시설장 풀깎기공사 외 13건을 상기와 같이 계약 체결하였고, 환경보전비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호에 의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설계내역서상에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 환경보전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토록 되어 있음에도,

○ 수도과에서는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을 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총 1건에 55,788원을 정산하지 않고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며, 또한 환경보전비로 정산할 수 없는 청소인건비 등으로 총 13건에 1,387,73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수도사업소장은 정산하지 않고 지급한 55,788원 및 환경보전비로 정산할 수 없는데도 부당하게 지급한 1,387,730원 등 총1,443,52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집행 및 예산과목 편성 부적정

[현       황]

○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지출내역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내 용	지출과목	건수	지출금액	비고
2012년	무인경비 용역비, 디지털복합기 및 복사기 임차료	공공운영비	35	14,203,000
2012년	전산소모품 구입(컴퓨터 전원장치, 토너 등)	공공운영비	26	25,577,800
2013년	프린터 및 복사기 임차료, 청소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28	8,160,000
2013년	전산소모품 구입(토너, 드럼), 고지서 커팅기 구입 등	공공운영비	21	18,715,590
2014년	프린터‧복사기‧플로터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47	28,119,200
2014년	토너, 컴퓨터 부품 구입	공공운영비	2	852,000

[지 적 사 항]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는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및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일반수용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 임차료, 회의비로 집행가능하며,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소모성물품 구입,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 수수료,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운용리스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우편물 발송대,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연료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의료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기구․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전산프로그램 등의 자산을 유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제5조(물품의 분류) 별표 1에서 “비품”이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말하고, “소모품”이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으로,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약품류, 유류, 수선용 재료 등), 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말한다.

○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무인경비 용역비, 디지털복합기·복사기 임차료와 전산소모품 구입은 세출예산 집행과목 적용에 있어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과목임에도 2012~2013년도에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하고, 2014년도에는 프린터·복사기·도면출력용 플로터 임차료는 사무관리비 과목임에도 시설장비유지비 과목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하여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전산소모품(토너, 드럼 등)은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과목임에도 공공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세출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현       황]

(단위 : 원)

연번	지출내역	금 액	지출일자	비 고
1	신문구독료(2011.10~12월)	15,000	2012.03.30
2	신문구독료(2014.02~12월)	110,000	2015.01.31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고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1. 10~12월분 ◊◊○○신문 구독료 15,000원을 2012. 3. 30일에 지출하고, 2014. 2~12월분 ◊◊○○신문 구독료 110,000원을 2015. 1. 30일에 지출하는 등 총 2건 125,000원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적 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세출예산 편성 및 지출 등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물품관리대장 구입물품 등재 소홀

[현       황]

○ 구입물품 미등록 현황

(단위:원)

연번	구입일	물품명	수량	구입금액	비 고
1	2012.01.13	전기온수기	1	440,000
2	2012.05.15	냉방기	1	750,000
3	2012.10.24	문서세단기	1	951,100
4	2012.10.30	텔레비전	2	1,960,000
5	2012.12.31	회의용 의자	10	1,540,000
6	2012.12.31	책장	1	275,000
7	2013.03.27	상수관망도 정비용 PC	1	2,250,000
8	2013.07.01	선풍기	1	340,000
9	2013.11.22	세라믹 히터	1	150,000
10	2014.04.16	고지서 절단기	1	17,111,100
11	2014.04.02	텔레비전	1	550,000	나운배수지
12	2014.05.23	탑승식 잔디깎기	1	4,950,000
13	2014.07.30	네비게이션	1	860,000
14	2014.07.31	사무용 컴퓨터	1	1,243,000
15	2014.12.02	텔레비전	1	1,700,000	사무실
16	2014.12.31	천공기	1	930,000
17	2014.12.31	전기히터	1	280,000	수질검사실

[지적사항]

○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24조(물품출납원 장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물품사무관리장의 지정)에 따르면 시장은 모든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사업소장) 및 물품출납원(주무담당주사) 등으로 하여금 물품관련 장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비품출납 및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등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감사대상기간 중 구입한 전기온수기 등 총 17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를 누락하여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군산시물품관리조례」에 따라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회계서류 증빙자료 확인 소홀

[현       황]

○ 민간검침원 팀장 활동지원비 지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내 용	지출금액	비 고
2012.02.01	'12년 1월분 민간검침원 팀장 활동지원비	560,000
2012.02.29	'12년 2월분 민간검침원 팀장 활동지원비	560,000
2012.04.02	'12년 3월분 민간검침원 팀장 활동지원비	560,000
2012.04.30	'12년 4월분 민간검침원 팀장 활동지원비	560,000
2012.05.31	'12년 5월분 민간검침원 팀장 활동지원비	560,000
2012.06.28	'12년 6월분 민간검침원 팀장 활동지원비	560,000
2012.07.31	'12년 7월분 민간검침원 팀장 활동지원비	560,000
2012.08.30	'12년 8월분 민간검침원 팀장 활동지원비	560,000
2012.09.28	'12년 9월분 민간검침원 팀장 활동지원비	560,000
2012.10.31	'12년 10월분 민간검침원 팀장 활동지원비	560,000
2012.11.30	'12년 11월분 민간검침원 팀장 활동지원비	560,000
2012.12.26	'12년 12월분 민간검침원 팀장 활동지원비	560,000

[지 적 사 항]

○ 수도과에서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하여 민간검침활동지원비(715-305-02)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매월 팀장급 민간검침원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성격의 활동지원비(월 8만원 범위내 지급가능)를 매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고,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조례 제132조(회계문서의 날인)는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고,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에 의한 적법여부(증빙자료 확인)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함에도 수도과에서는 민간검침원 팀장 활동지원비를 지출하면서 청구서에 각 팀장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고, 민간검침원 팀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지출함으로써 회계서류 증빙자료 확인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회계관계법에 의한 적법여부(증빙자료 첨부)를 심사한 후에 민간검침원 팀당 활동비를 지급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제       목]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시설부대비 부당청구

[현       황]

〔표1〕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시설부대비 부당집행 내역

[지적사항]

○ 하수과에서는 2012. 4 ~ 2012. 7월 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서군산지역 준설공사 시설부대비 예산으로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3명 에게 21회 2,840,000원의 출장여비를 집행하였다.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시설부대비는 당해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 감독경비, 물품검수 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무원 여비 지급은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내여비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와 근무지 외 출장여로 분류되며, 근무지 내 출장은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정액으로 1일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월액여비는 제외)

․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이용 영수증 사본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 그런데 하수과 하수시설계장 시설0급 ○◊◉ 공사감독 및 준공검서 임명부에 ○○○지역 건설공사 단가계약 공사 감독관으로 등재하고 실재 공사 감독 업무는 하수시설계 시설0급 ◉◊○이 처리함으로 공사기간 동안 시설부대비 여비를 21회 98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수도사업소장은 과다 지급한 시설부대비 980,00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시설부대비 지출 부적정

[현       황]

〔표1〕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시설부대비 지급내역

[지 적 사 항]

○ 하수과에서는 2013. 3 ~ 2013. 9월 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동.서군산지역 준설공사 시설부대비 예산으로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 출장여비를 집행하였다.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시설부대비는 당해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 감독경비, 물품검수 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무원 여비 지급은 현장체제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내여비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와 근무지 외 출장여로 분류되며, 근무지 내 출장은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정액으로 1일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월액여비는 제외)

․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이용 영수증 사본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2013.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동.서군산 준설공사 단가계약 감독 공무원에 시설부대비에서 감독공무원 여비를 집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시설부대비 감독공무원여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시설부대비를 집행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증빙 서류를 확인 첨부하여 지출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위원회 운영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현황 : 별지 1 참조

[지적사항]

○ 군산시재무회계규칙 제52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하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의 경우,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2009. 7. 1

안정행정부 예규 제4호 2013. 7. 29 개정, 2013. 8. 1 시행

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2013. 12. 31 개정, 시행 2014. 1. 1

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2015. 1. 1시행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 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단순히 E-mail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나”항목이 심사수당만 지급하여야 하고,

- 지방의회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 하수과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군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운영하면서 본 위원회** 주민대표(2명)로 당시 현직 시의원으로 위촉․운영하면서 총8회 동안 본 위원회 평가에 참여한 시의원(2명)에게 기술검토수당 1,054,200원, 회의수당 600,000원, 일비 300,000원을 총 1,954,200원을 지급했으며

**성과평가위원회 구성현황(총 8명)

- 위원장 1, 소속공무원 1, 사업시행자 2, 하수도분야 전문가 2, 주민대표 2

○ 특히, 일비는 통상적으로 특정목적의 행사나 회의 등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를 실비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나 상기 위원회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이 평가서를 지참하고 하수과를 방문하여 설명한다는 이유로 교통비 명목의 일비를 매회 마다 평가위원들에게 각각 20,000원씩 총 7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수도사업소장은 과다 지급한 위원회 수당 2,494,2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공공요금 지출관리 소홀

[현       황]

○ 공공요금 미납금 현황

(단위:원)

연번	청 구 내 역			납 부 내 역				비 고 (납기일)
	적 요	청구월	청구액	납부액 ㉮+㉯	당월분 ㉮	미납분 ㉯	납부일
계	3건		4,173,460	4,173,460	4,118,550	54,910
1	옥서○○○마을하수도 전기요금	9월	123,590	123,590	119,290	4,300	'12.10.8	'12.10.10
2	옥서○○○마을하수도 전기요금	10월	133,500	133,500	110,850	22,650	'12.11.7	'12.11.12
3	미룡펌프장 전기요금	10월	3,916,370	3,916,370	3,888,410	27,960	'12.10.25	'12.10.25

[지적사항]

○ 군산시재무회계규칙 제52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함에도,

○ 하수과는 상기와 같이 2012년 10~11월 중 미룡동배수펌프장 외 2건의 전기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전월분 납부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고 지출함으로써 미납요금 총 54,910원이 발생하는 부주의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회계관계법에 따라 적법 여부를 확인 후 기일엄수 전기요금을 납부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 관리비 원가계산 반영 부적정

[현       황]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계약일	준공일	총공사비			안전 관리비	도급자
			계	도급	관급
계						3,441
임피면 소규모 하수도공사	2012.03.07	2012.05.07	26,715	13,069	13,646	164
○○마을 외 소규모하수도공사	2012.04.02	2012.05.29	24,301	11,073	13,228	464
민원해소(성산면 ○○)하수도공사	2012.04.23	2012.05.31	6,610	2,142	4,468	137
조촌.구암.개정동 소규모 하수도공사	2012.04.24	2012.06.14	21,239	10,624	10,615	403
민원해소 나포면 ○○○마을하수도공사	2012.05.31	2012.07.09	16,375	9,197	7,178	311
민원해소(사정동) 소규모 하수도공사	2012.06.15	2012.08.17	25,884	20,645	5,239	495
침수피해(수송.문화) 지역 준설공사	2012.08.29	2012.09.17	9,461	9,461		58
침수피해(나운.소룡) 지역 준설공사	2012.08.29	2012.09.14	9,520	9,520		64
개정면 하수도공사	2013.08.23	2013.10.17	31,417	9,099	22,318	139
옥도면 소규모 하수도공사	2013.10.08	2013.11.26	33,882	22,715	11,167	382
민원해소(개정면외) 하수도 공사	2013.10.25	2013.11.26	15,183	9,870	5,313	182
민원해소(나운동외) 하수도 공사	2013.11.15	2014.01.06	25,950	11,337	14,613	105
옥서면 소규모 하수도 공사	2013.11.18	2013.12.18	25,927	9,386	16,541	537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예정  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집해기준 제2장 원가계산서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하수과에서는 공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화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상기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였다.

○ 하지만「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3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수과에서는 2012. 1. 1부터 2013. 12. 31일까지 임피면 소규모 하수도공사 외 12건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임에도 산업안전관리비를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높게 산정 총 13건 3,441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수도사업소장은 과다 지급한 안전관리비 3,441,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 공사)완료 확인 미이행

[현       황]

○ 첨부(건설공사 현황) 참고

[지적사항]

○ 구「도로법」제38조(도로의 점용)제1항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을 마친 때에는 도로법 제38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면 및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도로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과는 2012.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상기 공사 21건중 12건(완료확인 4, 공사중 5건 제외) 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 합니다

[처 분 요 구]

○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고를 하시고, 같은 사례사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소홀

[현       황]

○ 첨부(건설공사 현황) 참고

[지적사항]

○ 하수과에서는 2012. 1. 1부터 2014. 12. 31일까지 수송동 소규모 하수도공사 외 60건을 첨부(건설공사 현황)와 같이 계약 체결하였고, 환경보전비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호에 의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설계내역서상에 반영하여 공사 시행하였다.

○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건설업자는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토록 되어 있음에도,

○ 하수과에서는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을 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총 13건에 371,584원을 정산하지 않고 부당하게 집행하였고, 또한 환경보전비로 정산할 수 없는 청소인건비 등으로 총 48건에 3,808,919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수도사업소장은 과다 지급한 환경보전비 4,180,5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