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시 제2015 - 82호

「군산시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적용의 완화 운영기준」고시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부유식 건축물: Floating Architecture)에 대하여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수해양 공적인 문화공간 확충, 친수공간 적극 활용,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기여하고자 군산시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적용완화의 요청 및 결정의 절차 등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6. 15.

군  산  시  장

군산시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적용의 완화 운영기준

(제정) 2015. 6.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부유식 건축물 포함)에 대하여 건축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군산시 건축조례 제20조(적용의 완화)등 건축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란 수면아래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 부유식 건축물(Floating), 물위에 뜨는 함체 위에 지어진 건축물을 말한다.

2. “부유식 건축물”란 수면아래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로 자체부력에 의하여      물 위에 뜨는 구조로 된 함체를 말한다.

3. “계류시설”이란 부유식 건축물이 바람, 유속에 의하여 흘러가지 않도록

위치를 고정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군산시 행정구역 안의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부유식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설치

제4조(기술소위원회) ① 군산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내에 부유식 건축물 기술소위원회(이하 “기술소위원회”)를 둔다.

② 기술소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에는 부유식 건축분야 전문가를 포함한다.

③ 기술소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건축법 시행령」 제6조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부유식 건축물)

2. 건축위원회에서 기술소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건축법」 및 기타 법령에서 기술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④ 기술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건축위원회에 제출하며 건축위원회는 이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부유식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시행한다.

제5조(적용의 완화) ①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부유식 건축물)에 대하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완화 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시장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에 제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제출된 심의안건은 건축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기술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한다.

제6조(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설치에 관한 사전결정) ①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사전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결정신고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부유식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설치허가) ①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물은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부유식 건축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허가신청서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설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건축위원회 및 기술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설치허가를 결정한 후 허가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부유식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연안통합관리계획이나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 및 공유수면, 내수면의 보전․이용․관리에 적합한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설치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설치현장의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예치금”은 착공신고를 하는 부유식 건축물의 설치자에게 장기간 설치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공유수면의 오염방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설치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설치현장이 방치되어 연안 또는 공유수면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혹은 공유수면의 오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유식 건축물의 설치현장에 대한 미관, 안전관리, 또는 공유수면의 오염방지 등을 위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부유식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하층 설치) 부유식 건축물의 지하층은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부유식 건축물 기술기준」과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유식 건축물의 높이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부유식 건축물 기술기준」과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수질 및 환경오염방지) 부유식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부유식 건축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공사현장의 수질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 부유식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부유식 건축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

제13조(대지의 범위) ①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부유식 건축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조성한 부유식 함체 또는 계류시설의 가장 바깥지점을 연결한 선 또는 지정된 경계선은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는 정온수역이 확보된 곳으로서 건축물 안전, 수질 오염, 주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한 장소로 한정한다.

제14조(대지의 안전)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부유식 건축물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제15조(대지의 조경 및 도로와 주차장의 관계)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 및 도로와 주차장의 기준은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장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16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수면위 건축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부유식 건축물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물의 철거) ① 수면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철거하기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유식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수질 오염 및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철거 후에는 건축물의 잔유물이 수상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대장의 비치․관리) ① 시장은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 별도 관리대장에 수면위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 (감독) ① 시장은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허가, 설치 등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관리실태 등을 지도·점검할 수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일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부유식건축물 제도

화가 개정 완료되어 건축법 제5조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적용의 완화 요청서

적용의 완화 요청서
신 청 인 구 분	※ 해당 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 □ 설계자 □ 시공자 □ 공사감리자
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 계 자 (공사감리자)	성 명				면 허 번 호
	사 무 소 명				등 록 번 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시 공 자	성 명
	회 사 명				면 허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 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 관련도서 제출목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군 산 시 장 귀 하

※ 별  첨 : 관련도서 제출목록

가. 건축계획서

- 건축개요, 규모, 용도별 면적구분, 지역 지구 등 도시계획 사항

나. 투시도 및 조감도

다. 위치도 및 계획대지 주변 현황

- 위치도 및 안내도

- 주변 가로경관사진, 주변건물의 높이ㆍ 규모ㆍ배치ㆍ벽면선 및 입면전개도

라. 배치도 및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마.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부유식 건축물 기술기준 검토서

- 건축기준 및 구조기준, 방재기준, 설비기준 등 검토 자료

- 구조전문가 안전확인 검토자료 제출

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 관계 기술자 의견서 및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상세한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