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구암동 종합감사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구암동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조치사항
▣ 행정상 : 20건 ▣ 신분상 : ▣ 재정상 :
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
2	쌀소득보전직불제 실경작확인 심사위원 식비 지출
3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의 부적정
4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5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계약 없이 초빙 강좌운영
6	통리장 활동 보상금 지급방법 부적정
7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8	공사.수선계약에 따른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9	연말정산 환급금 착오로 인한 세외수입 현금 과다 지출
10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11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12	인증기 증지수입 납부처리 부적정
13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홀
14	장애등급 재판정 실시 소홀
15	복지대상자에 대한 방문상담 계획 미수립
16	관용차량 운행일지 정리 소홀
17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19	신규 민방위대원 편성절차 등 업무 소홀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

[현         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상품권 구입내역

연번	구입일자	구입적요	구입처	구입금액(원)	지급방법	비고
1	2013.02.28	직원 생일 격려를 위한 케익 상품권 구입		175,000	카드결재
2	2014.02.17	직원 생일 격려를 위한 케익 상품권 구입		114,000	카드결재
계				289,000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4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법령에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중의 하나로 공무원 관련 경비는 법령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집행  해야 한다.

○ 또한 업무추진비로 현금지출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 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을 기재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구암동에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2013년 직원  생일 격려를 위한 상품권 구입비 명목으로 (액면 35,000원, 5장), 175,000원,  2014년 직원 생일 격려를 위한 상품권 구입비 명목으로 (액면 38,000원, 3장),  114,000원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둥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89,000원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하였으나, 상품권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을 기재한  상품권 수불부 등을 결재 후 비치하지 않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부적정  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암동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시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년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시고 부득이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등을 구입 지급할 때에는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쌀소득보전직불제 실경작확인 심사위원 식비 지출 부적정

[현         황]

○ 쌀소득보전직불제 실경작확인 심사위원 식비 지출내역

연번	지출일자	지출적요	지출처	지출금액(원)	지출방법	비고
1	2012.10.04	심사위원 식비 지출	▴▵식당	140,000	카드결재

[지 적 사 항]

○ 구암동에서는 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농가(관내자, 관외자, 신규자)에

대하여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쌀소득보전직불제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회에 걸쳐 140,000원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을

이용하여 심사위원 식비를 지급하였다.

○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7인 이내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쌀직불금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 또한 심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쌀직불금 부당수령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쌀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위원중 공무원 및

농협임직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심사위원 회의 참석수당(100천원/1회 이내), 출장여비

(1회/당/10천원 이내), 회의 운영비(회의 개최 1회당 70천원 이내), 사무용품 구입

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그런데 구암동에서는 2012년도「쌀소득보전 직불제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면서 「쌀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 지침」 지원 금액 및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심사위원 식비로 140,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암동장은 앞으로「쌀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 지침」을  준수

하시어 「쌀소득보전직불제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관련 예산을 집행

하시기 바라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 부적정

[현         황]

○ 민원처류 접수 처리 현황

연번	년도별	민원업무명	신청인		접수여부	비고
			주소	성명
1	2012	농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			부
2	2013	농업인 자녀 학자금 신청			부
3	2013	농촌 빈집정비사업 신청			부

[지 적 사 항]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1호에 의하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고 되어있다.

○ 또한 동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

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그런데도 구암동에서는 2012년 ~ 2013년 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서

및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서류를 수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철차 및 선람 처리를 아니  하고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암동장은 앞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업무 규정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관외출장 국내여비 과다 지급

[현         황]

○ 관외출장 국내여비 과다 지급내역

출장일	출장목적	출장지	이동 수단	출장자	여비 지급내역					과 다 지급액	비고
					계	운임	식비	일비	기타
계	5회				140,000		40,000	100,000		50,000
‘12.01.05	기초생활보장사업 공무원교육	광주	관용	◊◊8급 ▾▾▾	40,000	0	20,000	20,000		16,000
‘12.03.15	성역화사업 추진 선진지 견학	안성	관용	◊◊5급 ▽▽▽	40,000	0	20,000	20,000		16,000
‘13.04.24	직장민방위 대장교육차	전주	관용	◊◊5급 ◊◊◊	20,000	0	0	20,000		10,000
‘14.01.18	기초생활보장사업 공무원교육	세종	관용	◊◊7급 ◃◃◃	20,000	0	0	20,000		10,000
‘14.02.06	새만금시책 도정설명회 참석차	전주	관용	◊◊7급 ◂◂◂	20,000	0	0	20,000		10,000

[지 적 사 항]

○ 군산시 여비조례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따르면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다.’ 라고 되어 있다.

○ 공무원 여비규정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제3항에 따르면 관용의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 또는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구암동에서는 2012. 1. 5 기초생활 보장사업 지자체 공무원 교육  참석을 위한 출장여비 등 총 5회 140,000원의 국내여비를 지급하면서   관용차량 또는 차량을 임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일비를 이용 횟수당  1만원을 감액 지급하여야 하고 당일 출장시 식비 지급은 1식 7,000원으로 2식을 지급 지급하여야 함에도 전액을 지급함으로서 총 50,000원의 여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암동장은 앞으로 공무원 여비 지급규정에 위배하여 국내여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계약 없이 초빙 강좌운영

[현         황]

○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지급 내역

년도별	운영프로그램	강사명	지출금액	예산과목	비고
계			45,120,000
2012년	한자교실 외 6반	김◊◬ 외5명	16,320,000	기타보상금
2013년	요가교실 외 4반	오◭○ 외5명	14,400,000	“
2014년	요가교실 외 4반	김◬▽ 외4명	14,400,000	“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 〔표1〕별도 붙임

[지 적 사 항]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강사)에 따라 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를 활용 할 수 있으며,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 또한 동 조례 제13조 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예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주민자치센터 유급 강사의 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 제6조 (계약의 원칙), 제9조(계약의 방법)의 규정에 의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구암동에서는 수감대상 기간(2012년 ~2014년)동안 요가교실 외 8개 프로그램에 8명의 유료 강사를 채용 운영하면서 정당한 계약 없이 운영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암동장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위하여 유료 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강사료 지급에 적정성을 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표1〕구암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평 균 수강인원	수강료	강사명	비고
노래교실	화, 목	15시~17시	18	10,000		현재
요가교실	월, 수	10시~12시	15	10,000		현재
한자교실(성 인) 한자교실(어린이)	월, 수 월, 수	9:20~10:50 17시~18시	5 3	10,000 10,000		~ 2014. 3
풍물교실	월, 금	15시~17시	15	10,000		현재
댄스스포츠	월, 금	13시~15시	10	10,000		현재
밸리댄스	월,수,금	11:30~13:00	5	10,000		‘12 2~3, 6~7
실버로빅	화, 목	10시~12시	8	10,000		‘12.3~6
라인댄스	화, 목	13시~15시	10	10,000		‘14.4~현재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통리장 활동 보상금 지급방법 부적정

[현         황]

○ 통리장 활동 보상금  내역

년도별	통계목	적요	지출금액	비고
계			156,044,720
2012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통리반장 회의수당 및 상여금	51,489,030
2013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	52,386,660
2014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	52,169,030

[지 적 사 항]

○「군산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제10조(실비보상)에는 이 통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6조(복무) 제3항에는 읍·면·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이·통장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제4항에는 이·통장은 정기 및 수시

이·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읍면동에서 통리장 활동 보상금을 집행 할 때에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기준금액을 통·리장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고, 통리장 회의참석 수당은 회의  참석자 명부를 비치하고 회의참석 통장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출

결의서에 참석자 서명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구암동에서는 수감기간 동안(2012년 ~ 2014년) 통리장활동보상금 예산으로  월 2회 통장회의수당을 지급하면서 참석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실제 회의  참석자 확인을 할 수 없음에도 회당 20,000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매월  통장 월정수당 지급기준금액 200,000원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통리장 활동  보상금 지급방법이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암동장은 앞으로 「군산시 재무회계 규직」을 준수하시어 이.통장 활동보상금 및 기타 수당지급을 지급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현         황]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집행잔액 내역

은행	계좌번호	개설일자	거래용도	잔액(원)	사유
	계			1,907,185
농협		2005.03.02	법인카드 결제	1,668,800
농협		2009.03.19	수급자양곡 지원	5,107
농협		2003.04.08	교통카드충전	233,278

〔표1〕세입세출외 현금 계좌 집행잔액 세부 현황

[지 적 사 항]

○ 구암동에서는 2005. 3. 2 법인카드 사용 대금 결제를 목적으로 농협 (000-00-000000)계좌, 2009. 3. 19 수급자 양곡대금 관리를 목적으로 농협  000-0000-0000-00 계좌, 2003. 4. 8 교통카드 충전 관리를 목적으로 농협 000-00-000000 계좌를 개설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 지장재정법 제65조(지난 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의 반납)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52조의 2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호조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호조시스템 부채관리 매뉴얼에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업무   처리는 납입고지 등록(사업부서 담당자), 납부서 출력(사업부서 담당자), 납입 및 수납(세입세출외현금담당자, 사업담당자), 수납등록(세입세출외담당자) 등의 순으로 업무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규칙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별지 제8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 구암동에서는 감사일 현재 2005년부터 2014년 말까지 발생된 카드결재 계좌 불용액 1,668,800원 및 수급급자 양곡 지원 계좌 이자수입 5,107원, 교통카드 충전 계좌 충전수수료 및 이자수입 233,278원 등 총 1,907,185원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처리를 하지 않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암동장은 카드결재계좌 행사지원금 불용액 1,668,800원, 양곡지원계좌 이자수입 5,107원, 교통카드 충전계좌 충전수수료 및 이자수입 233,278원 등 총 1,907,185원을 회수 반납 처리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공사.수선계약에 따른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현         황]

○공사.수선사업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공사명)	도급자		지출일	지급액	예산과목	비고
	주 소	성명
계				1,386
동주민센터 2층 출입구 캐노피 비가림판 수리	군산시 ▵▵길00-0	길▾산업 ◊◊◊	14.10.30	726
동주민센터 청사 출입계단 비가림 시설 수리	군산시 ▵▵길00-0	길▾산업 ◊◊◊	14.11.04	660

[지 적 사 항]

○ 구암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센터를 출입하는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 10. 30 청사 2층 출입구 캐노피 비가림판 수리 2014. 11. 4청사 출입계단  비가림판 시설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8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따르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회계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 서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군산시재무회계규칙」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는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124조(계약의 체결)의 규정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서식으로 지정된 각각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예산집행의 원인이 되는 운반, 수리, 임차는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67호  서식에 의거 지출결의서의 이면에 계약조건(기재사항)을 기재하여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고 계약 이행 후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구암동에서는 현황과 같이 2회에 걸쳐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계약상대자와 기명·날인을 통한 간이계약 체결행위와 계약 및 준공 확인 없이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만 첨부하여 수선비를 지급하는 등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 하지 않은 채 회계서류를 작성하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암동장은 앞으로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시어 지출성격에 맞는 양식을 사용하여 정당한 계약 및 준공.검수 처리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연말정산 환급금 착오로 인한 세외수입 현금 과다 지출

[현         황]

○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세외수입 계좌 사용 내역

은행	계좌번호	개설일자	거래용도	초과지출액	비고
농협	000-01-000000	2003.04.08	교통카드충전	66,650

○ 세부 거래 내역

거래은행	거래계좌번호	입.출금 일 자	입금액	출금액	적요	비고
농협 (교통)	000-00-000000	‘12. 2. 20	931,690		연말정산 환금액 적립(소득+주민)
		‘12. 4. 12	1,909,810		연말정산 환급액
		‘12. 4. 12		2,908,120	연말정산 환급액(총액)

[지 적 사 항]

○ 구암동 자치센터에서는 2003. 4. 8 교통카드 충전 관리를 목적으로 농협 000-00-000000 계좌를 개설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52조의 2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호조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호조시스템 부채관리 매뉴얼에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업무 처리는 납입고지 등록(사업부서 담당자), 납부서 출력(사업부서 담당자), 납입 및 수납(세입세출외현금담당자, 사업담당자), 수납등록(세입세출외담당자) 등의 순으로 업무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규칙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별지 제82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고 되어있다.

○ 또한 동 규칙 제 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 의하여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과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구암동 주민센터에서는 2011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업무를   추진하면서 교통카드 충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설 사용 중인 농협 계좌(000-00-000000)에 2012. 2. 20 발생한 직원 소득세 및 주민세(000,690원)를 적립하고 같은 해 4. 12 세무서에 요구한 소득세 환급분(1,909,810원)을 동일 계좌로 환급받아 2011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2,908,120원(주민세 포함)을 환급 대상자(동장 ○○○ 외 5명)에게 지급하면서 교통카드 충전 계좌(농협000-00-000000)에 적립되어 있는 교통카드  충전금 66,620원 초과하여 인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암동장은 교통카드 충전 계좌에서 초과 인출된 66,62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관리할 때에는「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시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현         황]

○ 주민불편사업 추진 현황

계 약 명	도급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액	비고
	주 소	성명
구암동 하수도 민원 해소공사	군산시 옥0면 남0로 000	유한회사 00건설 대표이사 장00	14.3.25	14.3.25	14.4.7	8,300

[지 적 사 항]

○ 구암동에서는 관내 주민들의 하수도 관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014년도 편성된 예산(시설비)를 활용하여 ‘14. 3. 25일 유한회사 ○○건설 대표이사  장00과 구암동 하수도 민원해소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공사 시행하였다.

○ 본 공사의 추진을 위한 설계내역서와 설계도면를 살펴보면 땅속에 매립된  하수관의 지속적인 토사 막힘으로 인해 강우시 산의 많은 물들이 도로로  넘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우수관을 철거하고 토사의 준설이  용이한 벤치플륨관(C500) L=18.0m를 설치한 후 상부에 차량이 통행이 가능  하도록 주철뚜껑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철뚜껑 재료비로 3,861,000원(1EA당 214,500원) 계상하여 설계 하였으나 현장 출장하여 시공연장을 측정한 결과 주철뚜껑이 16.0EA만 설치하고 2EA를 부족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감독)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  정하고 그 사무를 위임받은 감독공무원은 구)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  공사 감독자의 의무)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4. 8. 7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의로 개정시행

○ 아울러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준공검사자로 임명받은 감독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 및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계약 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상기 공정들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 시키는 등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 또한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6절 1항 가목에 따르면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  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공사 착공단계에서 세부 공종별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도서의 오류나 현장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설계변경(감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구암동사무소  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 없이 429,000원을 부당하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암동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시어 공사감독 및 계약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

하시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구암동 하수도 민원해소공사에서 부당 지급한 429,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현         황]

○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  내역

(단위 : 원)

계 약 명	도급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환경 보전비	비고
	주 소	성명
구암동 관내 하수도정비공사	군산시 ◊◉면 00리 00-0	◊◊건설 대표 임◉찬	13.3.22	13.3.25	13.4.11	64,930

[지 적 사 항]

○ 구암동에서는 관내 주민들의 오랜 숙원 및 고질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도 편성된 예산(시설비)으로 ◊◊건설 대표 임◈◊과 ‘13. 3. 22일 구암동  관내 하수도 정비 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  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종 해당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 구암동에서는 구)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5(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의거 당해 공사로 인한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을 위해 당해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보전비 총 64,930원을 계상하여 도급 계약하여  공사 시행하였다.

2014. 8. 7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의로 개정시행

○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자의 환경  보전비의 사용실적에 따라 준공 시 환경보전비를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구암동주민센터에서는 설계 내역서에 계상된 환경보전비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미 사용시에는 이를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64,93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암동장은 구암동 하수도정비공사 환경보전비 정산금 64,93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주의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인증기 증지수입 납부처리 부적정

[현         황]

❍ 연도별 인증기 증지수입 납부 지연 내역

구분	누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지연납부건수	198건	42건	70건	86건

〔표〕인증기 증지수입 납부 처리 내역 참조

[지 적 사 항]

❍ 구암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기타 제증명 발급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당해 제증명 민원서류에 대한 수입증지 인증금액을 수수료로 징수 하고 있다.

❍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제2항,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지방세 및 기타의 세입금을 수입금 출납원이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자치단체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제102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제증명 민원 발급에 따른 인증기 사용 수납금을 당일 전표와 일일결산 하고, 인증기 증지수입으로 징수결의 한 후에 다음날까지 군산시 금고인 농협 외 시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구암동에서는〔표〕인증기 증지수입 납부처리 내역과 같이 2012년 1월 부터 2014년 12월까지 198회에 걸쳐 인증기 증지 수수료를 수납하고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보관하다가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까지 지연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암동장은 앞으로 세입금을 현금으로 수납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홀

[현         황]

○ 구암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수 : 29명 (남 25, 여 4)

○ 신규 위촉위원 명단 (2013)

연번	직위	성 명	주 소	위촉일	공고여부	비고
1	위원	조◈▽	구암3.1로 000	2013. 07. 01.	부

[지 적 사 항]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제3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 각 지역에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구암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자치위원 총 29명 중 여성위원이 4명으로 여성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고, 자치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재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2012~2013년도에 공개하지 않았고, 또한 2013년 7월 1일 자치위원 1명을 신규로 위촉하였으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2012~2013년도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보고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암동장은 앞으로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수하

시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장애등급 재판정 실시 소홀

[현         황]

○ 등록장애인 재판정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장애등급	최초진단일	재진단기한	재진단일	비 고 (지연실시기간)
1	박00	00.03.17	뇌병변 1급	2010.02.05	2012.02.05	2012.05.29	3개월

[지 적 사 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 를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되, 재판정관련 서류구비 등을 위하여 대상자가 재판정 기한일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를 받도록 하여 소정기일 내에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고,

○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명기)을 발송하고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의견청취 기간이 지난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 를 송달하고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토록 함.

○ 구암동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박00에 대하여「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2012. 3. 30일에 발송한 뒤 기한내 재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재판정 촉구 통지 및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 공문발송 등 행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3개월의 재진단기한을 초과하여 재진단을 받는 등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암동장은 앞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준수하시어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복지대상자에 대한 방문상담 계획 미수립

[현         황]

○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현황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상담계획	상담완료	상담계획	상담완료	상담계획	상담완료	상담계획	상담완료
가구수	가구수	없음	17	18	17	206	206

[지 적 사 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 2012~2014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안내(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의 역할 등)에 따르면 읍·면·동에서는 복지대상자의 지원(모니터＆케어) 강화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개별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 계획(모니터 방법, 상담 주기)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방문상담 실시를 권고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상담결과를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구암동에서는 개별 복지대상자에 대한 연간 방문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와 방법을 정하여 계획에 따라 방문상담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2년에 복지대상자에 대한 연간 방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복지대상자 가구(명)에 대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등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암동장은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 통합 업무 규정을 준수 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관용차량 운행일지 정리 소홀

[현         황]

○ 관용차량 현황

- 차량 번호 : ○○○○○○○

- 차종·차명 : 소형화물, 봉고Ⅲ 1톤 (2009년식)

○ 차량 전산입력 누락현황

연번	차량등록번호	지급일자	내용	금액	지급처	비 고
1		2012.01.30	관용차 보험료 납부	524,460
2		2012.03.26	소모품교체	110,000
3		2013.01.21	관용차 정기검사비 지급	20,000
4		2013.06.25	자동차세	27,070
5		2014.01.24	자동차 보험료 납부	456,900
6		2014.03.26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62,400
7		2014.06.11	자동차세	27,070
8		2014.11.20	블랙박스 구입	270,000

[지 적 사 항]

○ 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 및 회계과-3512(2014.11.06), 회계과-4917(2014.11.26)호에 따르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 등 관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시는 차량운행일지,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을 통합한 ‘관용차량운행일지’ 를 새올행정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각 읍·면·동에서는 보유중인 관용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운행기록, 유류수불사항, 정비 및 수리내역, 제세공과금 등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구암동에서는 관용차량에 대한 정비기록과 제세공과금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함에도 감사대상기간 중 보험료 납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정기검사 비용 지급 등 8건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였고, 또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차량유류를 구입한 일자와 새올시스템 운행일지 급유일자가 불일치하는 등 관용차량 새올시스템 전산관리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암동장은 앞으로 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수하여 차량운행일지에

차량정비내역 기록, 운행기록, 유류수불사항, 정비 및 수리내역, 제세공과금 등  관리기록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제         목]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따른 유류관리 소홀

[현         황]

○ 〔표1〕소독사업 추진 현황

○ 〔표2〕방역소독사업 예산집행내역

[지 적 사 항]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24조(물품출납원 장부),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규정에 따르면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물품 수입 및 출납원장 등을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 구암동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절기 방역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사업계획에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 주택밀집지역, 취약지, 농촌자연마을 등을 중점으로 주 3일이상 분무 및 연막 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또한 2012.5.31, 2013.6.12, 2014년에는 2회(6.17,6.19)에 걸쳐 유류(휘발유, 등유)를 구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유소에서 일괄 구매계약하고 관련 경비를 집행하였으며, 각각 해당년도에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를 사역결의 한 사실이 있다.

○ 따라서 구암동에서는 방역소독 유류를 일괄 구매하였기에 방역소독에 사용하는 유류수량을 품목(휘발유, 등유)별로 상세하게 기입한 유류전표를 발급받아 비치하여야 하고, 당해 유류전표를 근거로 방역소독 유류수불대장과 방역소독일지를 기록․관리하여 방역용 유류비를 정산하여야 했다.

○ 그런데 본 감사중 확인한 결과 감사대상기간에 방역용 유류수불대장과 주유전표(품목별 구입한 유류수량) 및 소독실시내역은 기록관리하고 있으나 실제 작성한 수불대장과 전표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자체적으로 작성한 방역소독유류 주유권 발급현황은 소독일자에 따라 유류사용량과 잔여량 기재), 2012년 8월 21일부터 9월 17일까지 유류수불대장과 주유권 발급내역, 소독실시내역이 대장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이 기간에 방역소독사업이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거래한 주유소는 구암동과 거래한 내역을 자체폐기하여 확인불가).

○ 이와 같이 구암동에서는 방역소독 유류비를 단가계약 체결한 경우가 아님에도 미리 지급하면서 주유전표 등을 부실하게 발행 관리하고, 유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방역소독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암동장은 앞으로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방역일지와 유류수불대장에 유류 사용량을 품목별로 상세하게 기록·관리하여 유류 사용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제         목]  전입신고 사후확인 소홀

[현         황]

○ 전입신고 현황

연도별	통장 송부지연	통장 사후 확인일 초과	통장확인일 불명	담당공무원 확인누락	거주여부확인누락	전입사후 미확인	비고
2012년	25건	7건	26건	3건	6건	2건
2013년	40건		31건	34건	3건	3건
2014년	13건	27건	84건	22건	6건

[지 적 사 항]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한다. 또 통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전입신고자 중 통장이 동장에게 비거주자로 조사 통보하면 담당공무원은 사실 조사하여 최고 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비거주자는 직권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 구암동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중 전입신고 건에 대하여 전입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후에 사후확인서를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후에 통장이 사후 확인 한 사실이 있고, 통장확인일과 담당공무원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건이 다수 있으며, 특히 거주여부 확인누락건과 전입사후 미확인 건(비거주로 통보)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사실 조사하여 비거주로 확인되면 최고 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후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암동장은 앞으로 전입자 사후관리업무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을 준수하시어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구암동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제         목]  신규 민방위대원 편성절차 등 업무 소홀

[현         황]

○ 구암동 지역민방위대 신규편성 자원현황

연 도 별	2012	2013	2014	비고
지역대수	17	17	17
대원수(명)	00	00	00
편성사실 등 통지 여부	부	부	여

[지 적 사 항]

○ 민방위기본법 제20조(편성절차 등)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민방위대 편성 결과를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편성절차 등)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하고, 전입자·퇴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구암동에서는 민방위대 편성이 확정된 후 민방위대원 명부를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고 신규 편성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함에도 2012년, 2013년도에 민방위대원 명부를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지 않았고, 2012년, 2013년도에 신규 민방위대에 편성된 민방위 대원들에게 편성사실과 소속‧임무를 통지하지 않는 등 민방위대 자원편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구암동장은 앞으로 민방위대 편성 확정 후 민방위대원 명부를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고, 신규 편성자에게는 편성사실, 소속, 임무 등을 반드시통지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