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대야면 종합감사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대야면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조치계획
▣ 행정상 : 19건 ▣ 신분상 : ▣ 재정상 :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예산집행
2	사업예산 재료비 시설비로 부당전용 집행
3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 사업예산 부당이용
4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
5	예정가격 과다 산정에 따른 예산낭비
6	공사감독 소홀 및 예정가격 과다 산정에 따른 예산낭비
7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따른 유류관리 등 업무처리 소홀
8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9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지급 부적정
10	쌀소득보전직불제 실경작확인 심사위원 식비 지출
11	장애등급 재판정 실시 소홀
12	복지대상자에 대한 방문상담 계획 미수립 추진
13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의 부적정
14	관용차량 운행일지 등 새올시스템 전산관리 소홀
15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홀
16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등 미작성
17	민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소홀
18	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19	신규 민방위대원 편성절차 등 업무 소홀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예산집행

[현         황]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예산집행 내역

지출일자	회계구분	지출적요	지출금액	채주
		6건	3,899,490
2012.05.25	2012년도 회계	청사민원실 정수기 임차료 지급 (2012. 5. 4~ 2013. 5. 3)	504,210원
2012.05.25	2012년도 회계	청사 화장실 비데 임차료 지급 (2012. 4. 10 ~ 2013. 3. 31)	789,600원
2013.02.26	2013년도 회계	청사민원실 정수기 임차료 지급 (2013. 2. 25 ~ 2014. 2. 24)	513,240원
2013.05.20	2013년도 회계	청사 화장실 비데 임차료 지급 (2013. 4. 1 ~ 2014. 3.31)	789,600원
2014.04.30	2014년도 회계	청사민원실 정수기 임차료 지급 (2013. 2. 25 ~ 2014. 2. 24)	513,240원
2014.04.30	2014년도 회계	청사 화장실 비데 임차료 지급 (2014. 4. 1 ~ 2015. 3.31)	789,600원

[지 적 사 항]

○ 대야면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면사무소 민원실 정수기 및 화장실

비데 임차계약을 하고 6회의 임차료를 선납한 사실이 있다.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1항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회계

연도)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Ⅱ.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적으로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각 실·과·소는 예산비목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말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억제하고 재정의 건전성 및 집행의 균등화를 도모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대야면에서는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사무관리비 예산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경상경비 지출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 당해 연도 발생 업무경비는

현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2012년~2014년

수감대상 기간 동안 총 6회에 걸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야면장은 앞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등을 계약 집행하면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기간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시어 계약 집행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소규모불편 긴급해결 사업예산 재료비로 부당전용 집행

[현         황]

○ 재료비 전용 집행내역

지출일자	세부사업	통계목	적요	지출금액
‘12.03.29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	재료비	대야시장입구 야산조경 공사	3,769,000원

[지 적 사 항]

○ 대야면에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9,500천원(인건비 3,00천원, 재료비 26,500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2013년 가로환경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야시장입구 야산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비 3,769,700원을 2013. 3. 29 재료비로 지출하였다.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제6조(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제2항에 의하면 재료비 집행을 위한 세부분류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정책사업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위사업간 세출예산의 전용이 필요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 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1.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2.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재료비, 매일부분품비, 종자 및 자재운송조작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구입비

5.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6.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 그런데 대야면에서는 2013년 대야시장입구 야산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사업비  3,769,700원을 집행하면서 예산의 전용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초 편성된 주민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을 위한 재료비 세출예산 으로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야면장은 앞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세출예산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제         목]  소규모 주민 불편 긴급해결 사업예산 부당이용

[현         황]

○ 재료비로 쓰레기 처리비용 집행내역

- 붙임〔표〕참조

[지 적 사 항]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제6조(세출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제2항에

의하면 재료비 집행을 위한 세부분류 내용을 정하고 있다.

1.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2.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재료비, 매일부분품비, 종자 및 자재운송조작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구입비

5.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의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

6.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재료비 기타

○ 그런데 대야면에서는 2012년 ~ 2013년 까지 쓰레기수거 처리 비용(8회 515,200원)을

집행하면서 대야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을 사용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당초 편성된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을 위한 재료비 세출예산

으로 목적에 맞지 않은 용도로 절차 없이 이용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야면장은 앞으로「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시어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제         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

[현         황]

○ 정원간산업무추진비 상품권 구입 내역

연번	구입일자	구입적요	구입처	구입금액(원)	지급방법	비고
1	2012.05.25	가정의달 직원 격려품		420,000	카드결재
2	2013.09.26	추석맞이 직원 온누리 상품권 구입		520,000	카드결재
3	2014.07.25	직원취미활동 지원 격려품(상품권)		480,000	카드결재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4항에 따르면 공무원에게는 법령에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중의 하나로 공무원 관련 경비는 법령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집행

해야 한다.

○ 또한 업무추진비로 현금지출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

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을 기재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대야면에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2012년 가정의달

직원 격려품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액면 10,000원, 42장), 420,000원, 2013년

추석맞이 직원 온누리 상품권(액면 10,000원, 52장), 2014년 직원취미활동

지원 격려품(액면,10,000원, 48장)480,000원을 구입하는 등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1,420,000의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상품권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을 기재한 상품권 수불부 등을 결재 후

비치하지 않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야면장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시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년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시고 부득이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등을 구입 지급할 때에는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예정가격 과다 산정에 따른 예산낭비

[현         황]

○ 예정가격 과다산정 공사 현황

계 약 명	도급자		도급액	과다지급액	비고
	주 소	성명
			14,413,770	543,470
○○마을 콘크리트 포장 및 ○○마을 수로관공사	군산시 ○○○ 898-1	유한회사 ○○건설 ○○○	9,662,400	466,670
편백나무숲 진입로 수해복구공사	군산시 ○○○ 898-1	유한회사 ○○건설 ○○○	4,751,370	76,800

[지 적 사 항]

○ 대야면사무소에서는 대야면 관할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유한회사 ○○건설 ○○○과 ○○마을 콘크리트 포장 및 ○○마을 수로관 공사 외 1건에 대한 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 대야면에서는 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로 하고 공정상 단가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근거로 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였다.

○ 그러나 본 2건의 설계내역서와 와이어메쉬 깔기 일위대가를 살펴보면    공정의 주요 자재인 와이어 메쉬에 대한 자재가격을 일위대가에 반영    하였음에도 설계 내역서상에 별도로 사급자재로 또 다시 중복 계상하여  총 543,470원(현황 참조)을 과다하게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검토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야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사감독 및 계약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 하시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마을 콘크리트 포장 및 ○○마을 수로관공사 및 편백나무숲 진입로 수해복구공사에 중복 계상되어 지급된 와이어 메쉬 자재대 543,47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공사감독 소홀 및 예정가격 과다 산정에 따른 예산낭비

[현         황]

○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내역

계 약 명	도급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액	비고
	주 소	성명
○○리 마을길 확포장공사			13.11.05	13.11.05	13.11.28	9,500

[지 적 사 항]

○ 대야면사무소에서는 대야면 ○○리 협소한 마을안길을 확・포장하여 주민

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더불어 열악한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13.11.04일 (유)00종합건설 이0현과 보덕리 마을길 확포장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공사 시행하였다

가. 공사감독 및 정산소홀 관련

○ 설계도면과 내역서를 확인해 보면 콘크리트 포장 하부에 보조기층을 포설      및 다짐하여 차량 통과시 하중을 분포시키고 스라브를 지지하여 포장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계 하였으나 현장확인 및 준공사진,       현장대리인에게 확인한 결과 보조기층 포설 후 살수와 다짐 공정 없이

레미콘을 포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감독)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무를 위임받은 감독공무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건설공사감독자의 의무)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공사가 끝날 때는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준공검사자로 임명받은 감독 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계약 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상기 설계

공정이 정확히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 시키는 등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 또한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6절 1항 가목에 따르면 발주 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공사 착공단계에서 세부 공종별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도서의 오류나 현장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설계변경(감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대야면사무소       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 없이 437,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예정가격 산정 및 검토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       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종 해당법률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 대야면사무소에서는 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작성된 원가계산서에 의한

방법으로 각 공정에 따른 단가를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관리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근거로

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였다.

○ 그래서 본 공사의 공정별 단가(일위대가)를 살펴보면 콘크리트 표층         인력시공의 경우 비닐 깔기 및 철망 깔기, 콘크리트 포설, 양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역서상 철망 깔기 품(내역서상           “와이어 메쉬 깔기”로 기재함)을 별도로 계상하여 187,000원을 과다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검토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야면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시어 공사감독 및 계약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

하시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리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누락공정에 부당 지급금 437,000원 및 중복 계상된 철망       깔기 품 187,000원 등 총 624,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제         목]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따른 유류관리 소홀

[현         황]

○ 〔표1〕소독사업 추진 현황

○ 〔표2〕방역소독사업 예산집행내역

[지 적 사 항]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

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

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제24조(물품출납원 장부), 제28조(검사 또는 검수

자의 지정 및 입회) 규정에 따르면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물품 수입 및 출납원장 등을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 대야면에서는 2012년, 2013년, 2014년 하절기 방역사업 계획을 수립하

였다. 본 사업계획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동안 마을 취약지, 쓰레

기장, 경로당 주변, 물웅덩이 공한지 등을 중점으로 주 6회이상 연막

및 분무 소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또한 2012년도에는 3회(6.27,6.29,8.27)에 걸쳐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를

대야면에 소재하고 있는 ○○주유소에서 구입하였고, 2013년과 2014년

도에는 3월에 방역소독에 필요한 유류(휘발유, 경유, 등유)를 대야면에

소재하고 있는 ○○주유소와 ○○○○○주유소에서 일괄 구매계약하고

관련 경비 4,000,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각각 해당년도에 방역소독 기간

제근로자를 사역결의 한 사실이 있다.

○ 따라서 대야면에서는 방역소독 유류를 일괄 구매하였기에 방역소독에

사용하는 유류수량을 품목(휘발유, 경유, 등유)별로 상세하게 기입한 유류

전표를 발급받아 비치하여야 하고, 당해 유류전표를 근거로 방역소독

유류수불대장과 방역소독일지를 기록․관리하여 방역용 유류비를 정산

하여야 했다.

○ 그런데 본 감사 중 확인한 결과 2013년도는 방역소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실제 방역소독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감사대상기간 중 방역용

유류수불대장에 주유전표(품목별 구입한 유류수량)가 없어 방역소독에

사용된 품목별 유류에 대한 사항(유류사용량 및 사용일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방역소독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 이와 같이 대야면에서는 방역소독 유류비를 단가계약 체결한 경우가

아님에도 미리 지급하면서 주유전표 등을 부실하게 발행 관리하고, 유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유류수불대장만

기록관리 하는 등 방역소독 유류 구매 및 사용관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야면장은 앞으로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방역일지와 유류      수불대장에 유류 사용량을 품목별로 상세하게 기록·관리하여 유류 사용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표1〕 방역소독사업 추진 현황

연도	소독기간	소독종류	소독방법	참여인원	비고
2012년	6월~11월	연막, 분무	주6회 이상	1명(기간제근로자)
2013년	6월~11월	연막, 분무	주6회 이상	1명(기간제근로자)
2014년	6월~10월	연막, 분무	주6회 이상	1명(기간제근로자)

〔표2〕방역소독사업 예산집행내역

지출일자	예산과목	지출적요	지출금액	지출처
2012.06.27	재료비	방역소독 유류 구입	817,090
2012.06.29	재료비	방역소독 유류 구입	817,120
2012.08.10	재료비	방역소독 유류 구입	634,700
2013.03.27	재료비	방역소독 유류 구입	4,000,000
2014.03.10	재료비	방역소독 유류 구입	4,000,000
2012.06.2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소독 인부임	665,000
2012.08.0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소독 인부임	1,105,000
2012.09.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소독 인부임	840,000
2012.10.0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소독 인부임	945,000
2012.10.1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소독 인부임	490,000
2013.07.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소독 인부임	665,000
2013.08.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소독 인부임	945,000
2013.09.0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소독 인부임	875,000
2013.10.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소독 인부임	770,000
2013.1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소독 인부임	315,000
2014.07.0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소독 인부임	541,840
2014.08.1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소독 인부임	1,125,360
2014.09.05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소독 인부임	871,270
2014.10.2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소독 인부임	777,980
2014.11.06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역소독 인부임	104,280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현         황]

○ 국내여비 지급현황

출장일	출장목적	출장지	이동 수단	출장자	여비 지급내역					비고
					계	운임	식비	숙박비	현지 교통
계	1회			1명	190,400	80,400	40,000	30,000	40,000
‘12.6.27	선진지 시찰	거제			190,400	80,400	40,000	30,000	40,000

[지 적 사 항]

○  2012. 6. 26 경남 거제시의 해양문화재 및 거가대교 등 시찰계획을 수립하여 결재와 함께 같은 날 2012 .6. 27 ~ 6. 28(2일간), 관외 출장신청 명령을 득하고 2012. 6. 27 출장여비 190,4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 군산시 여비조례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따르면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다.’ 라고 되어 있다.

○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항에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29호 2008. 4. 2호 이후 개정(안)에 의하면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출장을 입증 할 수 있는 입증서류 1점 이상을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대야면에서는 2012. 6. 27부터 28일 까지 2일간 거제시 일원에 출장한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출장여비 190,4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이용 영수증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제외대상 : 다른 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처 분 요 구]

○ 대야면장은 과다 지급한 국내여비 190,4780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 여비 지급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출장공무원에게 출장복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지급 부적정

[현         황]

○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지출내역

신청인	농지위치	농지전용 허가·협의	지목	면적 (㎡)	연도별 쌀 직불금 부당 지급 내역 (원)
					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건				142,520	69,900	72,620
		2012.03.07	답	655	83,640	39,100	44,540	-
		2012.03.07	답	413	58,880	30,800	28,080	-

[지 적사 항]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인에게는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금(이하 “쌀 직불금”이라 한다)을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고정직접지불금”이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대하여 ‘01년 이후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변동직접지불금”이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구분하여 매년 지급하고 있다.

❍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1.1부터 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함)로 정하고 있으나, 다만「농지법」  제34조,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는 제외하도록 같은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3(조사의 항목·방법 등)에는   읍·면장은 쌀 직불금 지급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신청 농지의 면적, 경작 여부 등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읍면에서는 쌀 직불금 지급등록 신청한 농지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는 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대야면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대야면 지경리 00-0번지는 2012.03.07일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로서 당초 지적면적 680㎡에 대하여 분할 및 합병으로

655㎡조정되었으며, 분할 면적25㎡는 지경리 00-0번지로 합병 413㎡으로 조정되어

2012년도부터 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2012년부터 2013년도

까지 위 지번의 지적면적에 대하여 쌀 직불금을 신청한 대야면 신월리 000에

2012년도 69,900원과, 2013년도 72,620원 등 총 142,52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야면장은 쌀직불금 지급대상 토지가 아닌데도 000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쌀직불금 142,520원을 회수 하시고, 앞으로「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쌀소득보전직불제 실경작확인 심사위원 식비 지출 부적정

[현         황]

○ 쌀소득보전직불제 실경작확인 심사위원 식비 지출내역

연번	지출일자	지출적요	지출처	지출금액(원)	지출방법	비고
1	2012.10.10	심사위원 식비 지출		336,000	카드결재
2	2013.07.23	“		203,000	카드결재
계	2회			539,000

[지 적 사 항]

○ 대야면에서는 2012년~2013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농가(관내자, 관외자, 신규자)에

대하여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쌀소득보전직불제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회에 걸쳐 539,000원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을

이용하여 심사위원 식비를 지급하였다.

○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7인 이내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쌀직불금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 또한 심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쌀직불금 부당수령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쌀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위원중 공무원 및

농협임직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심사위원 회의 참석수당(100천원/1회 이내), 출장여비

(1회/당/10천원 이내), 회의 운영비(회의 개최 1회당 70천원 이내), 사무용품 구입

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그런데 대야면에서는 2012년 ~ 2013년 2년동안「쌀소득보전 직불제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심의회를 개최하면서「쌀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 지침」

지원 금액 및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심사위원 식비로 539,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야면장은 앞으로「쌀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 지원 지침」을  준수

하시어 「쌀소득보전직불제 실경작확인 심사위원회」관련 예산을 집행

하시기 바라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장애등급 재판정 실시 소홀

[현         황]

○ 등록장애인 재판정 현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장애등급	최초진단일	재진단기한	재진단일	비 고 (지연실시기간)
1			뇌병변 5급	2010.10.12	2012.10.12	2012.10.23	11일
2			지체(하지절단) 3급	2000.03.31	2012.09.17	2012.10.10	23일

[지 적 사 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 를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되, 재판정관련 서류

구비 등을 위하여 대상자가 재판정 기한일 최소 1개월 전에는 통보를 받도록

하여 소정기일 내에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고,

○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명기)을 발송하고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의견청취 기간이 지난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 를 송달하고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

증을 반환토록 함.

○ 대야면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김◈자 등 2명에 대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발송한 뒤 기한 내 재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재판정 촉구 통지 및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 공문발송 등 행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최소 11일에서 최대 23일까지 재진단기한을 초

과하여 재진단을 받는 등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야면장은 앞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처리 규정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복지대상자에 대한 방문상담계획 미수립 추진

[현         황]

○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현황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상담계획	상담완료	상담계획	상담완료	상담계획	상담완료	상담계획	상담완료
509가구	509가구	154가구	154가구	170가구	170가구	185가구	185가구

[지 적 사 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 2012~2014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보건복지부) 및 읍·면·동 사회

복지 업무안내(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의 역할 등)에 따르면 읍·면·동에

서는 복지대상자의 지원(모니터＆케어) 강화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개별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 계획(모니터 방법, 상담

주기)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방문상담 실시를 권고하고 있으며 사회

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상담결과를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대야면에서는 개별 복지대상자에 대한 연간 방문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와 방법을 정하여 계획에 따라 방문상담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2년에 복지대상자에 대한 연간 방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채

복지대상자 가구(명)에 대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등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야면장은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 통합 업무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의 부적정

[현         황]

○〔표1〕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서 접수현황표

[지 적 사 항]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1호에 의하면 “공문서”

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고 되어있다.

○ 또한 동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기록물의 등록)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생산된

행정정보 중 기록물의 특성상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기

록생산시스템으로 해당 기록물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그런데도 대야면에서는 2012년 ~ 2014년 까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서

43건을 붙임 〔표〕와 같이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하여 접수 철차

및 선람 처리를 아니 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 여부를 심사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야면장은 앞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업무 규정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관용차량 운행일지 등 새올시스템 전산관리 소홀

[현         황]

○ 관용차량 현황

- 차량 번호 : ○○○○○○○

- 차종·차명 : 소형화물, 봉고Ⅲ 1톤 (2009년식)

○ 차량 전산입력 누락현황

연번	차량등록번호	지급일자	내용	금액	지급처	비 고
1		2012.02.14	관용차 보험료 납부	437,440
2		2013.02.26	관용차 보험료 납부	296,360
3		2014.02.26	관용차 보험료 납부	305,140
4		2014.04.02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207940
5		2013.04.01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207,020
6		2014.09.29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214,460
7		2012.01.17	관용차 정기검사 비용 지급	20,000
8		2013.01.25	관용차 정기검사 비용 지급	25,000
9		2014.02.12	관용차 정기검사 비용 지급	25,000

[지 적 사 항]

○ 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 및 회계과-3512(2014.11.06), 회계과-4917(2014.11.26)호에 따르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 등 관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시는 차량운행일지,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을 통합한 ‘관용차량운행일지’ 를 새올행정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각 읍·면·동에서는 보유중인 관용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운행기록, 유류수불사항, 정비 및 수리내역, 제세공과금 등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그런데 대야면에서는 관용차량에 대한 정비기록과 제세공과금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함에도 감사대상기간 중 보험료 납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정기검사 비용 지급 등 9건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였고, 또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차량유류를 구입한 일자와 새올시스템 운행일지 급유일자가 불일치하는 등 관용차량 새올시스템 전산관리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야면장은 앞으로 군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수하여 차량운행일지에

차량정비내역 기록, 운행기록, 유류수불사항, 정비 및 수리내역, 제세공과금

등 관리기록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소홀

[현         황]

○ 대야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 위원수 : 30명 (남 25, 여 5)

○ 신규 위촉위원 명단 (2012. 9 ∼ 2013. 8월)

연번	직위	성 명	주 소	위촉일	공고여부	비고
1	위원			2012. 09. 21.	부
2	위원			2012. 09. 24.	부
3	위원			2013. 08. 27.	부

[지 적 사 항]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 제3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 각 지역에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대야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자치위원 총 30명 중 여성위원이 5명으로 여성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고, 자치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재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2014년도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자치위원 3명을 신규로 위촉하였으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야면장은 앞으로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수하

시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등 미작성

[현         황]

○ 대야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등 관리현황

프로그램명	운영일시	수강인원	수강료	운영일지 작성여부	출석부 작성여부	비고
헬스교실	월~금 06:00~20:30 토 09:00~17:00	83명	10,000원/1개월	미작성	미작성
노래교실	화, 목 13:30~15:30	28명	10,000원/1개월
요가교실	월,수,금 10:00~11:00	50명	30,000원/3개월
사군자	목 14:00~18:00	7명	10,000원/1개월
서예교실	목 09:00~13:00	8명	10,000원/1개월

[지 적 사 항]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운영일지 등)에 따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치센터 종합운영 일지(별지 제11호), 자치센터 프로그램 출석부(별지 제12호) 등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 대야면에서는 헬스교실 등 5개의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치센터 종합운영일지, 자치센터 프로그램 출석부 등을 작성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2년, 2013년은 작성하지 않았으며, 종합운영일지는 2014년 8월부터, 프로그램 출석부는 2014년 7월부터 작성하기 시작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야면장은 앞으로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수

하시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민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소홀

[현         황]

○ 대야면 민방위대 편성현황

- 총 자 원 : 000명 (편성제외자원 000명, 편성의무자원 000명)

- 제외자원 : 000명 (당연제외자 000명, 주민등록말소자 00명)

- 편성자원 : 000명 (주민등록상 의무자원 000명)

[지 적 사 항]

○ 민방위기본법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1항에 따르면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에서 정한 읍·면·동협의회 기능을 보면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제3항에는 법 제18조 제1항 제1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심신 장애인과 만성 허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나 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2.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4.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대야면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지 않고 있어 유관 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조정과 협조는 물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의 제외 결정을 받으려는 자가 민방위대 편성 제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심의 결정할 수 없는 등 민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야면장은 민방위기본법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제1항에 따라 즉시

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0

[신분상 처분]  0

[재정상 처분]  0

[제         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홀

[현         황]

○ 대야면 주민센터 청사현황

▸ 시설규모 : 대지 1,492.58㎡, 건축면적 509㎡, 연면적 881.3㎡ (지상 2층)

▸ 시설현황 : 사무실, 회의실, 주민상담실, 복지상담실, 민원실, 문서고, 민방위창고 등

[지 적 사 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제1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대야면에서는 주민센터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연 1회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은 실시하였으나, 연 1회 이상 자체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감사대상기간 동안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소방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야면장은 소방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시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야면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재정상 처분]

[제         목]  신규 민방위대원 편성절차 등 업무 소홀

[현         황]

○ 대야면 지역민방위대 신규편성 자원현황

연 도 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지역대수	20	20	20
대원수(명)	000	000	000
편성사실 등 통지 여부	여	부	부

[지 적 사 항]

○ 민방위기본법 제20조(편성절차 등)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민방위대 편성 결과를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편성절차 등)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하고, 전입자·퇴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대야면에서는 민방위대 편성이 확정된 후 민방위대원 명부를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고 신규 편성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함에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민방위대원 명부를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지 않았고, 2013년과 2014년도 신규 민방위대에 편성된 민방위 대원들에게 편성사실과 소속‧임무를 통지하지 않는 등 민방위대 자원편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야면장은 앞으로 민방위대 편성 확정 후 민방위대원 명부를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고, 신규 편성자에게는 편성사실, 소속, 임무 등을 반드시

통지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