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농어업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 특정감사결과

	군 산 시
	감사담당관

농어업 민간자본보조금 지원실태 감사결과

농어업 시설 지원 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비리와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사전예방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보고임

Ⅰ. 감사개요

1.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농정과, 농수산물유통과, 해양수산과 (3개과)

❍ 감사범위 : 2012. 1. 1. ~ 2014. 10. 31. 민간자본보조사업 전반

2.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4. 11. 10. ~ 12. 5. (20일간)

❍ 감사인원 : 감사계장 외 2명

3. 감사중점사항

❍ 허위서류 제출 등에 대한 심사 등 보조금 교부 적정성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운영 등 보조사업자 선정 적정성

❍ 자부담 반영 및 보조금 회수 조치 적정성

❍ 보조금 교부조건(공개경쟁 입찰 시공자 선정) 적정 이행여부 등

❍ 사업종료 후 보조금 사후관리 적정성

4. 추진경과

❍ 2014. 12. 19. 자체감사결과 심의회 의결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농정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00,000,220원

[제         목]  ‘13년 △△○○○의 산업화 사업 추진 부적정

[현         황]

1. △△○○○의 산업화 사업(○토산업○성사업) 개요

가. 보조사업자 : 사단법인 △△○○○산업화사업단

나. 사 업 기 간 : 2013~2015년(3년)

다.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비 1,500 시비 900, 자비 600)

1) '13년도 : 1,550백만원 (국비 450백만원, 시비 600백만원, 자부담 500백만원)

2) 보조내역 : 경상보조(사업단 운영) 150백만원, 자본보조(시설구축) 900백만원

라. 사업  내용 : △△○○○ 가공·저장·건조시설 신축 및 홍보, 마케팅, 컨설팅 등

2. 보조사업자 선정 현황

- ‘11.10.18 : ‘13년 향토산업육성사업 공모 (시→도→농식품부)

- ‘11.12.14 : ‘13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농식품부→도→시)

- ‘12.06.27 :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사업 신청 공모(시→읍면동)

- ‘12.07.20 : 사업신청자(4개 경영체) 회의(실무추진단 참여, 자부담 출자 등)

※ 사업신청 포기업체 발생

- ‘12.8.~12. :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사업 신청 재 공모(3회)

- ‘12.12.28 : ’13~‘15 향토산업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완료

· (유) 00영농조합법인(회현면 00리 000, 대표자 000)

· (유) 농업법인00 00농장(성산면 00리 000-0, 대표자 000)

· 00 영농조합법인 (군산시 사정동 00-0, 대표자 000)

- ‘12.12.27 : 선정 3개 법인 통합, 별도 법인 구성토록 통보(지분결정 공동 출자)

- ‘13.03.11 : 농업회사법인 000유한회사(대표자 000) 설립(통합법인)

- ‘13.03.15 : 사단법인 △△○○○ 산업화사업단(대표자 000) 설립

[지 적 사 항]

○ 00과에서는 2013. 4. 4. 보조사업자 사단법인 △△○○○산업화사업단으로부터

△△○○○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 및 “웰빙곡물시장”의 국내외 시장개척을   통한 상품판매의 안정성 확보 등을 사업계획으로 한 ‘13~’15 △△○○○의 산업화 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013. 4. 11. 위 현황과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재정 조기집행 일환으로 보조사업자와 부서   (농정과 일상경비 출납원인)간 공동 날인한 개설 통장에 ‘13년도 사업 보조금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유·무형의 특산제품·기술·문화 등 지역부존자원인 “향토자원”을 기반으로 생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융·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1,050백만원을 집행 하였다.

1. 민간자본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 2013년도 향토산업 육성사업 업무지침(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사업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 연구단체     등으로 하되,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기준에 해당하는 중소     기업에 한하여 지원 하고, 작목반,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     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시행 시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 및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부서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외

∘ 따라서 00과에서는 ‘13년도 녹색통곡물의 산업화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총 0,000백만원 중 000백만원은 △△○○○ 가공저장 및 건조시설     설치 등을 사업계획으로 하는 민간자본보조금이기 때문에 공모방식 등으로     신청자 모집,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걸쳐 보조사업자를

녹색 통곡물(Green Whole Grain) : 곡식이 덜 영글었을 때 수확하여 가공한 녹색을 띤 온전한 곡물

선정하고 당해 사업 보조금을 교부했어야 했다.

∘ 그런데 00과에서는 △△○○○산업화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절차에 의거      당초 00영농조합법인 등 3개 농업경영체 법인이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운영 없이 사업 신청 3개 법인을      당해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고,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 명목으로 3개 법인     상호 협의하여 지분 결정하여 공동 출자한 별도 법인을 구성하여 등기      하도록 3개 법인에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3. 3. 11. 3개 법인 대표      (000, 000, 000) 3명과 000 등 총 4명이 임원으로 등록하여

농업회사법인000 유한회사(대표이사 000)를 설립한 사실이 있다.

∘ 그러나 ‘13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에는 가공시설 지원대상 사업자는     회사(법인)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 공모

신청한 3개 법인이 모두 자본금 1억원 이상 및 운영실적 1년 이상으로      선정기준에는 충족하고 있으나 3개 법인 대표가 공동출자하여 2013. 3. 11.     신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000유한회사는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3년도 당해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농업회사법인000유한회사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13년도       녹색통곡물 가공저장 건조시설 구축 보조사업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한

사실이 있다.

2. 보조금 지급방법 부적정

∘ 2013년도 향토산업 육성사업 업무지침(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당해 향토사업추진단의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시 시설비

구축사업의 경우 민간자본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

결정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00과에서는 2013. 4. 4. 사단법인 △△○○○산업화사업단으로

부터 ‘13년도 △△○○○의 산업화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받고

보조금 교부신청금액 총 0,000백만원 중 000백만원은 △△○○○ 가공저장

건조시설 구축 사업 보조금이기 때문에 당해 시설구축사업 자본보조금을     제외한 경상보조(S/W)분야 보조금 000백만원만 사단법인 △△○○○산업화

사업단에 교부결정 했어야 했음에도 당해 보조금 신청금액 0,000백만원을      전액 사단법인△△○○○산업화 사업단에 교부 결정한 후, 2013. 4. 15. 예산     조기집행 일환으로 사업자와 부서간(농정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공동날인한     보조금 집행용 통장에 일괄 지급하는 등 ‘13년도 향토산업육성지침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그에 따라 ‘13년도 △△○○○ 가공저장 건조시설 구축 민간자본보조사업자

농업회사법인000유한회사의 사업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금액을

아래〔표〕와 같이 ‘13. 11월부터 ’14.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사단법인

△△○○○의 산업화사업단을 거쳐 농업회사법인000유한회사로 보조금

총 000,000,470원이 지급되는 등 ‘13년도 △△○○○ 가공저장 건조시설 구축

민간자본보조금 지급방법이 부적정한 사실이 있다.

〔표〕농업회사법인 000유한회사 민간자본보조금 지급내역

일자	입금액	입금처	지급자	비고
‘13.11.28	00,000,000	사단법인 000 0000산업화사업단	농업회사법인 000 유한회사	가공공장 신축공사, 건조기 설치
‘13.12.27	00,000,000	사단법인 000 0000산업화사업단	농업회사법인 000 유한회사	증숙기 설치
‘13.12.31	00,000,000	사단법인 000 0000산업화사업단	농업회사법인 000 유한회사	신축공사 감리비
‘14.02.28	00,000,000	사단법인 000 0000산업화사업단	농업회사법인 000 유한회사	건조시스템 설비, 통곡물 생산라인 설비
계	0

3. 보조금 정산 미이행

∘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을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농림      축산식품부)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은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00과에서는 ‘13년도 △△○○○산업화사업 경상보조분야            (S/W) 사업은 2013. 12. 31.자로 완료되고, 민간자본보조분야 가공저장      및 건조시설 설치 사업도 ’14. 2. 26. 건물 등기가 이루어졌고 시설물내      기계설비공사 준공내역서를 확인하고 ‘14. 2. 28. 민간자본보조금 지급       잔액 000,000,470원을 보조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000유한회사로 최종        지급 조치하였음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보조금 정산을      하였어야 함에도 회계연도가 지난 ‘14. 12. 5.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 그에 따라 당초 예산 조기집행 명목으로 사단법인 △△○○○사업단

과의 공동명의 통장에 기 집행한 보조금 1,050백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         00,000,630원과 이자액 000,240원 등 00,000,870원이 공동명의 통장에 보관

중인데도 반납 받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다.

4. 보조사업비 집행상황 점검 소홀

∘ 향토산업육성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는 당해 사업 시·군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반기별로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본 감사중 ‘13년도 △△○○○ 가공저장 및 건조시설 설치사업      실적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당해 보조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000         유한회사로 ‘14. 2. 28. 보조금 지급잔액 000,270,470원을 최종 지급하였음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자는 계약업체에 미지급한 사업비를 지체 없이 지급     하고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아래〔표〕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사업비를 계약업체에 즉시 지급하지 않은 채     ‘14. 3. 19.부터 ‘14. 3. 31.까지4회에 걸쳐 4개 공사업체에 000,000,000원,      ’14. 10. 6.부터 ‘14.10. 8.까지 3회에 걸쳐 00,000,000원을 지연하여 지급       하였으며, 보조금 최종 수령일 이후 9개월이 지난 ‘14. 12. 1.까지도 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비로 집행하지 않은 채 자부담포함 집행잔액        00,000,000원을 자체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 감사중인 ‘14. 12. 2.에서야     사업비 미지급액 00,000,000원을 계약시공업체에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도     사업부서 00과에서는 적극적인 필요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

〔표〕농업회사법인000유한회사 보조사업비 지연집행 현황

보조일자	보조금 수령액	집행일자	지급액	지급자	비고
‘14.02.28	000,270,470	‘14.02.28	00,645,090	(주)○광	전기공사
		‘14.02.28	0,670,000	○○정보산업	통신공사
		‘14.02.28	0,080,000	(유)○○건축사무	감리비
		‘14.02.28	0,000,000	○○산업기계	집진기공사
		‘14.02.28	00,000,000	○○산업기계	계근대
		‘14.02.28	000,340,720	(유)○○토건	건축공사비
		‘14.02.28	00,861,000	(주)○○이엔지	생산라인중도금
		‘14.03.19	00,000,000	(유)○○토건	건축공사잔금
		‘14.03.19	00,000,000	(주)○○이엔씨	건조기설치
		‘14.03.19	0,000,000	○○산업계기	계근대 잔금
		‘14.03.31	00,000,000	(주)○○이엔지	생산라인잔금
		‘14.10.06	00,250,000	(주)○○에프엔씨	증숙기설치
		‘14.10.06	00,500,000	(주)○○이엔씨	건조기
		‘14.10.08	00,000,000	(주)○○이엔지	생산라인
		‘14.12.02	00,250,000	(주)○○프엔씨	증숙기설치
		‘14.12.02	00,500,000	(주)○○이엔씨	건조기
		‘14.12.02	00,000,000	(주)○○이엔지	생산라인

※보조사업비 집행자료 재구성

∘ 또한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사업 계약업체로 지연 지급하거나, 미지급함     으로 인해 보조금 통장에 위 기간 이자액 00,350원이 발생하였고, 당해      이자액은 시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보조사업자 농업회사법인000유한회사     에서 인출한 사실이 있는 등 보조사업비 집행상황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농정과장은

1. 앞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 정산 등 보조금 지원 절차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 ‘13년도 △△○○○산업화사업 보조금 정산을 시행하시고 보조사업자에게

미집행 잔액 00,000,000원과 이자발생액 0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농정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0,000,000원

[제         목]  ‘12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현         황]

○ 2012년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현황

가. 보조사업자 : 서수○○○ 작목반(000)

나. 사업  위치 : 군산시 서수면 ○○리 000-0

다. 사  업  비 : 250,285천원(국비 75,000, 도비 37,500, 시비 87,500, 자담 50,285)

라. 사 업 내 용 : 논두렁제초기, 해충포집기, 비료살포기, 친환경농자재살포기,

곡물건조기

※부가가치세 환급품목 및 세액 : 논두렁제초기 2,400,000원(보조금분 1,920,000원)

[지 적 사 항]

○ 농정과에서는 2012년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보조사업자 서수000 작목반

000에게 2012. 3. 9.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사업이 완료되자 2012. 11. 22.

본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였다.

○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에 따르면 동력용 제초기는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보조사업 실적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당해 사업 실적 중 관련 법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보조비율에 따른 환급세액을 공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 최종 정산시 당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2012. 11. 26. 2012년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실적 중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인 논두렁

제초기 구입비 26,4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 2,400,000원 중 보조비율에 해당하는 1,920,000원을 공제하지 않고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또한 당해 보조사업 정산 완료 후 당해 보조사업자 서수 ○○○ 작목반(000)에게 당해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반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농정과장은

1. 앞으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연찬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      되는 농업용 기자재 구입 보조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12년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보조사업자 서수○○○ 작목반 000에게

정산시 공제하지 않은 동력용제초기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농정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0,000,000원

[제         목]  전북향토산업마을(옥구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현         황]

○ ‘12년도 전북향토산업마을(옥구 ○○) 조성사업 현황

가. 보조사업자 : 옥구 ○○마을 대표 000

나. 사업  위치 : 군산시 옥구읍 ○○리

다.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 100, 시비 100)

라. 사 업 내 용 : 농산물복합가공센터, 가공설비 구축, 홍보마케팅, 컨설팅

※부가가치세 환급품목 및 세액 : 농산물저온저장고 1,000,000원

○ 사업추진 현황

- ‘12.07.20 : 신규 향토산업마을 사업대상자 선정 (도 → 시 → 마을)

- ‘12.12.11 : 사업자 세부사업계획 승인 (시 → 마을)

- ‘12.12.30 : 예산 명시이월

- ‘13.02.07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마을, 시 공동명의 통장, 200백만원)

- ‘13.2.~12. : 사업 추진, 사업완료

- ‘14.02.26 : 보조금 정산사업 완료 (집행잔액 1,436,770원)

[지 적 사 항]

○ 농정과에서는 ‘12년도 신규 향토 산업마을(옥구 ○○) 조성사업 보조사업   선정된 옥구 ○○마을 대표 0000에게 ‘13. 2. 7. 위 현황과 같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고 당해 사업보조금 2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의 규정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가 명시

되어 있다.

○ 또한 위 보조사업자 옥구 ○○마을(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은 선식 및 들기름가공시설 신축 및 가공설비 구축 등이 주요 보조사업 내용으로 당초 사업 계획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아래〔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

〔표〕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구입 내역

구입일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구입금액	구입처	환급대상
‘13.08.16	농산물 저온저장고	10,000,000	1,000,000	11,000,000	○○ENG	1,000,000

○ 그런데도 농정과에서는 ‘14. 2. 26. 당해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저온저장고 구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1,000,000원을 공제하지 않고 보조금

정산을 완료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농정과장은

1. 앞으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연찬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      되는 농업용 기자재 구입 보조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12년도 전북향토산업마을(00○○) 조성사업 보조사업자에게 정산 시        공제하지 않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농정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14년 쌀 경쟁력 제고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현         황]

○ ‘14년 쌀경쟁력 제고 광역방제기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당초 사업계획(보조결정)				사업실적
	사업량	계	보조금	자부담	사업량	계	보조금	자부담
○○○영농조합법인	1대/3000L	140,000	84,000	56,000	1대/4000L	145,000	84,000	61,000
옥구○○○리영농회	1대/3000L	140,000	84,000	56,000	1대/4000L	145,000	84,000	61,000
(유)○○영농조합법인	1대/4000L	140,000	84,000	56,000	1대/4000L	140,000	84,000	56,000

[지 적 사 항]

○ 농정과에서는 ‘14년 쌀경쟁력 제고 광역방제기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등 3개 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에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 또한 농정과에서는 위 ‘14년 쌀경쟁역 제고 ’광역방제기‘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개경쟁 입찰(전자입찰) 시행 등 사업추진을 투명하게 하도록 교부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위 사업 보조사업자 ○○○영농조합법인 외 2개 업체는 당초   보조금 결정 당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입찰공고 시 예정 가격은 당초 사업비 내의 금액을 정하여 최저가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절차를  진행 했어야 한다.

○ 그런데도 ‘14년 쌀경쟁력제고 광역방제기 지원 보조사업자 ○○○영농조합법인 등 3개 업체는 구입업체 선정을 위하여 전자입찰 공고를 내면서 예정가격을

아래〔표〕와 같이 당초 사업비 금액보다 15,000천원에서 5,000천원 정도 초과한

금액으로 정하고 제품사향을 당초 계획보다 1000L 큰 용량으로 입찰에 부치는  등

사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량 및 사업비를 무단으로 증액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등 보조사업을 부적정하게 시행한 사실이 있다.

〔표〕‘14년 쌀경쟁력제고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입찰 시행 내역

사업자	입찰공고	입찰방법	예정가격	제품규격	낙찰금액	낙찰자
○○○조합법인	‘14.05.09	전자입찰 (g2b)	155,000 (증 15,000)	4000L ( 증1000L)	145,000 (증 5,000)	○○○오 시스텍
옥구○○○영농회	‘14.08.12	전자입찰 (g2b)	155,000 (증 15,000)	4000L ( 증1000L)	145,000 (증 5,000)	○○○오 시스텍
(유)○○조합법인	‘14.09.11	전자입찰 (g2b)	150,000 (증 5,000)	4000L (증1000L)	140,000	○○○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당초 사업비보다 초과한 금액으로 입찰에 부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 사업을 시행한 결과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자부담액 증액 없이 당초 사업량(3000L 규격)보다 큰 4000L 광역방제기를 구입하는 등 투명성을 기하고자 시행한 공개입찰 취지와 역행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한편 농정과에서는 ‘14년 쌀 경쟁력 제고 광역방제기 지원 보조사업자 ○○○영농조합법인 등 3개 업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 내용을 무단 변경하여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는데도 보조금 정산 시 적정하게 사업완료 되었다고

확인하고 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처 분 요 구]

농정과장은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적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농정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000,700원

[제         목]  ‘13년 유기농 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현         황]

○ 2013년 유기농 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현황

가. 보조사업자 : ○○○농조합법인(대표 000)

나. 사업  위치 :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000-0 (10ha)

다. 사  업  비 : 57,231천원(시비 40,000천원, 자담 17,231천원)

라. 사 업 내 용 : 유기농채소생산 자재지원 및 기반시설 설치

※부가가치세 환급품목 및 세액 : 해충포획기 245,700원

[지 적 사 항]

○ 농정과에서는 2013년 유기농 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사업자 ○○영농조합법인(대표○○○)에게 2013. 3. 28. 위 현황과 같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 실적에 따라 2회에 걸쳐 본 사업 보조금 총 00,000,000원을 지급

하였다.

○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의 규정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가 명시

되어 있다.

○ 따라서 농정과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경우 보조금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보조금 정산시 공제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농정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해충포획기(LED 유인트랩) 구입 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000원을

공제하지 않고 보조금을 정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농정과장은

1. 앞으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연찬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      되는 농업용 기자재 구입 보조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13년도 유기농 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사업자 ○○영농조합법인에게

정산시 공제하지 않은 해충포획기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농정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0,000,000원

[제         목]  ‘11년 전북○○산업마을(회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현         황]

○ 사업개요

가. 보조사업자 : ○○마을 ○○산업마을 추진위원회(대표 ○○○)

나. 사업  위치 : 군산시 회현면 ○○리 000-0

다. 사  업  비 : 200,000천원(국비 100,000, 시비 100,000)

라. 사업  내용 : 보리○○ 가공시설 구축, 컨설팅 등

○ 사업추진 현황

- ‘11.02.   : 신규 향토산업마을 사업대상자 선정 (도 → 시 → 마을)

- ‘11.06.   : 사업자 세부사업계획 승인 (도 → 시)

- ‘11.06.24.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마을, 시 공동명의 통장)

- ‘11.12.29 : 보조금 회수, 명시이월(사업부지 용도구역 변경 등 사업추진 지난)

- ‘12.03.28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마을, 시 공동명의 통장, 000,000천원)

- ‘12.04. ~ : 사업 추진

- ‘13.11.04 : 사업 완료 (사업비 총 집행금액 000,066,760원)

[지 적 사 항]

○ 농정과에서는 2011년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보조사업자 ○○마을 ○○마을 추진위원회(대표자○○○)에 위 현황과 같이 2012. 3. 28.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하면서 2012년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사업자 대표자 ○○○와 사업부서(농정과 일상경비 출납원인)간 공동날인한 보조금 관리통장에 당해 사업 보조금 200,000천원을 지급하고 사업자가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

다양한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복합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을 위한 광특 50%, 시군비 50%  지원 보조사업

지급 요청이 있을 시 공동명의 통장에서 인출 지급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위 사업 보조금은 2011년도 사업예산으로 같은 방법으로 당초 2011. 6. 24.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동명의 통장에 지급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지난하자 2011. 12. 29. 기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한 후 2012. 3. 28. 재차 보조금 교부결정과 지급 사실이 있다.

○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는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같은 조례 제14조에는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농정과에서는 위 보조사업이 2012년도내에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지급

보조금 중 집행 잔액을 반납 받아 사고이월 예산으로 편성하고 2013년도에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결정과 지급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했다.

○ 그런데도 농정과에서는 아래〔표〕2011년 회현 ○○마을 ○○산업마을 조성 사업비 집행내역과 같이 2012년도내 농산물가공시설 건축 계약, 선진지 견학, 컨설팅 등 총 3개 부문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공사 선급금 등으로 사업비 00,000,000원만 집행되어 2012년도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 지급한 보조금 중 미집행한 금액을 반납받아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하지 않은 채 2012. 3. 28. 공동 명의 통장에 교부한 보조금으로 당해 보조사업을

2013. 11. 6.까지 추진하게 한 사실이 있다.

〔표〕회현 ○○마을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비 집행내역

집행일자	분야	세부사업	집행금액	비고
2012.09.25	S/W 부문	주민 선진지 견학	3,000,000
2012.12.20	S/W 부문	사업운영 컨설팅	15,000,000
2012.12.28	H/W 부문	가공시설 건축 선급금	70,100,000
2013.01.09	H/W 부문	건축설계비	6,600,000
2013.05.02	S/W 부문	향토마을 홈페이지 구축	10,000,000
2013.07.19	H/W 부문	가공시설 전기,통신 공사비	13,860,880
2013.07.19	H/W 부문	가공시설 건축비 잔금	28,452,280
2013.07.19	H/W 부문	시설장비(건조기, 분쇄기 등)	28,400,000
2013.07.19	S/W 부문	브랜드개발(BI)	2,153,600
2013.07.19	S/W 부문	마을상품 포장박스, 포장재	6,000,000
2013.11.06	H/W 부문	가공시설 건축 감리비	2,500,000
2013.11.06	S/W 부문	마을간사 운영비	7,000,000
2013.11.06	S/W 부문	마을상품 홍보룰 제작비	5,000,000
계			198,066,760

※사업보조금 정산내역 자료 재구성

○ 또한 공동명의 통장에서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인출승인  요청에 의거 사업비 인출을 승인하였고, 2013. 11. 6. 마지막 7회차 사업비 인출을 승인 하였기에 당해 보조사업은 2013. 11. 6. 최종 완료 되었기에 즉시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 잔액과 이자수입을 적정하게 반납조치 했어야   하는데도  2014. 12. 5. 감사일 현재까지도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공동명의 통장에 사업비 집행잔액 1,933,000원, 이자수입 267,890원 등 총

2,201,130원이 남아 있는 채로 부서에서 통장을 보관중인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농정과장은

1. 앞으로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실적심사와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 ‘11년도 전북○○산업마을(회현 ○○)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을 시행하시고

보조사업자에게 미집행 잔액 1,933,000원, 이자발생액 267,89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농정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12년 ○○경영체육성사업 보조지령전 사업시행분 보조금 교부 부적정

[현         황]

○ 2012년 ○○○경영체 육성사업 현황

가. 보조사업자 : (유)○○농사

나. 사업  위치 : 군산시 개정면 ○○리 00-0

다. 사  업  비 : 190,000천원(국비 95,000, 도비 21,000, 시비 55,000, 자담 19,000)

라. 사 업 내 용 : 광역방제기(1대), 교육, 컨설팅, 운영비

[지 적 사 항]

○ 농정과에서는 2012년 ○○○쌀경영체육성사업 보조사업자 (유)○○영농사로부터 당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접수받고 2012. 10. 24. 보조금 총 171,000천원을 교부결정하고, 2013. 1. 23. 광역방제기(탑재차량 포함) 지원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실적 및 보조금 청구서에 따라 당해 사업 보조금

153,000천원을  교부하였다.

○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외에는 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보조사업자인 (유)○○농사에서 광역방제기(탑재차량 포함) 지원 사업

완료 실적자료로 제출한 광역방제기, 차량 등에 대한 각각의 세금계산서는 아래〔표〕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와 일반세금계산서 2종이 작성일자가

서로 다르게 발급된 채 첨부되었고, 또한 광역방제기 탑승차량인 이-마이티(○○○○○○○)의 차량등록증에는 최초등록일자가 2012.7.27.로 되어 있다.

〔표〕광역방제기(탑승차량) 지원 사업실적(세금계산서) 내역

구분	작성일	공급가	공급자	공급받는자	비고
광역살포기	2012.07.23	132,000,000	○○합기계(○○○)	(유)○○영농사	전자
광역살포기	2012.10.29	132,000,000	○○합기계(○○○)	(유)○○영농사	일반
중형화물차량	2012.07.23	40,251,000	○○합기계(○○○)	(유)○○영농사	전자
중형화물차량	2012.10.29	40,251,000	○○합기계(○○○)	(유)○○영농사	일반

※보조금 지급자료 재구성

○ 위 증빙자료를 비추어볼 때 보조사업자 (유)○○사는 2012. 7. 23. ○○종합기계에서 광역방제기(탑승차량 포함) 1대를 구입하고, 차량등록일인 2012. 7. 27. 에는 이미 광역방제기(탑승차량 포함)를 납품받은 점을 알 수 있어 당해 보조사업 보조지령전에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그런데도 농정과에서는 보조사업자 (유)○○영농사가 사전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보조금 보조지령 전 이미 사업을 완료하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후인 2012. 10. 29.자로 추가 발급받아 사업실적 증빙자료로 첨부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고 당해 광역방제기 지원 보조금 153,000천원을 (유)○○영농사에 교부하는 등 보조지령전 시행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농정과장은

앞으로 보조사업 실적심사를 철저히 하시고 보조금 교부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농정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부적정 추진

[현         황]

○ 사업개요

가. 보조사업자 : ㈜○○한농장 (대표 ○○○)

나. 사업  위치 : 군산시 임피면 ○○○ 0000-0

다. 사  업  비 : 265,890천원(국비 75,579, 도비 50,387, 시비 75,579, 자담 64,345)

라. 사  업  량 : 액비저장조 3,000톤(1,500톤 2기)

○ 사업추진 현황

- ‘11.05.04 : ’11년도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사업대상자 확정(3개소)

*전북○○영농조합(10기), ○○○(3기), ㈜○○농장(2기)

- ‘11.12.   : 사업추진 지난, 예산 명시이월

- ‘12.03.14. : 보조사업자간 동의, 주관사업자 전북○○○영농조합 변경 승인

- ‘12.05.29 : 사업주체 ㈜000농장로 변경 요청(전북○○○영농조합→시)

- ‘12.07.16 : 사업자 변경 승인(농림수산 축산분과 위원회 심의의결)

- ‘12.08.09 : 일상감사 요청(농정과→감사담당관), 사업비 285,000천원

- ‘12.08.20 : 일상감사 회보(감사담당관→농정과), 기계,토목,건축분야(4건) 검토

- ‘12.08.27 :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농정과→감사담당관)

- ‘12.09.25 :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요청(농정과→농업회사법인(주)○○농장)

- ‘12.10.05 : ㈜○○농장 주관 공개경쟁입찰실시, 낙찰자 ㈜○○

- ‘12.10.08 : ㈜○○과 계약체결 (계약금액 269,000천원)

- ‘12.11.12 : 보조금 교부결정 (204,000천원)

- ‘12.12.   : 예산 사고이월

- ‘13.05.07 : 보조금 지급청구 요청, ㈜○○농장→시

- ‘13.05.14 : 준공 정산 (265,890천원), 보조금 감액(2,455천원)

- ‘13.05.20 : ㈜○○ 농장에 보조금 지급 (201,545천원),

[지 적 사 항]

○ 농정과에서는 ‘11년도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농장

(대표 ○○○)으로부터  ‘13. 5. 7.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시설 준공 완료 및   보조금 지급요청에 따라 ‘13. 5. 14. 보조사업비 정산을 한 후 ’13. 5. 22. 보조

사업자 ㈜○○○농장에 보조금 총 201,545천원을 지급하였다.

1.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시공자 선정절차 부적정

∘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에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시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

4)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30% 이상인 경우

5)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군산시 감사담담관실에서는 감사     담당관-4186(‘12. 8. 20)호에 의거 ’11년도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일상감사결과 회보서에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당해 보조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한 바 있으며, 사업부서 농정과에서도 농정과-24558(‘12. 9. 25)호로 당해     보조사업자 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사업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 그런데 본 감사 중 당해 보조사업자 ㈜○○○농장에서 제출한 사업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바 ㈜○○○농장은 ‘12. 9. 26. 농업회사

법인(주)○○○농장 공고 제2012-01호에 의거 긴급 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 참가자는 ‘12. 10. 4. 공사현장설명회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인감(사용인감)을 제출서류로 구비하여 참가해야 하며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자격을 무효로 한다고 하였으며, ‘12. 10. 5. 10:00 농업회사법인 ㈜      ○○○농장 사무실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아래〔표〕와 같이 3개 입찰     참가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인 ㈜○○○을 낙찰자로 정하여 ‘12. 10. 8. ㈜

○○○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표〕(주)○○○농장 사업 시공자 선정내역

(단위:천원)

입찰일시	현장설명회	예정금액	입찰참가업체	입찰금액	낙찰(최저가)	인감발급일
‘12.10.05	‘12.10.04	285,000	㈜○○○트	279,000		‘12.10.31
			㈜○○○크	283,000		‘12.10.18
			㈜○○린	269,000	결정(94.38%)	‘12.10.31

∘ 그러나 당초 공사 현장설명회 참석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1부와 법인인감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당해 입찰관련 서류에는 낙찰자 ㈜○○○의

법인인감증명서는 누락되어 있고, 탈락업체 ㈜○○○트, ㈜○○○크의

인감증명발급일은 각 ‘12. 10. 31일자, ’12. 10. 18일자로 입찰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에 날인한 법인 인감의 진위여부 확인 없이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입찰절차에 오류가 있다.

∘ 또한 낙찰업체 ㈜○○○의 법인 통장 내역을 살펴보면 ㈜○○○농장에서는

㈜○○○과 당해 시공 계약을 ‘12. 10. 8. 체결하였음에도 입찰공고도 하지

않아 낙찰자가 결정되기도 전인 ‘12. 8. 24. ㈜○○○에 5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 따라서 ㈜○○○농장에서는 사업부서인 농정과에서 당해 사업 관련 일상     감사 결과도 받지 않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개시

통보도 하지 않은 시점인 ‘12. 8. 24. 이전에 ㈜○○○으로 사업시공자로     선정하고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공개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공자를 선정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하였다.

2. 보조지령전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시행 부적정

∘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8조제2항에는 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5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또한 농림수산사업 자급집행관리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자자의       은행통장 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을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농정과에서는 ‘11년도 축산분요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농장으로부터의 당해 사업완료 보고서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따라 기 교부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비(자부담     포함) 집행내역을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을 통하여 보조 지령전 시행한

사업(공사) 등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였어야 했다.

∘ 그런데 본 감사중 확인결과 ‘13. 5. 20. 당해 보조금 지급 결의 공문에는

사업비 총액 265,890원, 보조금 지급액 201,54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자 ㈜○○○농장에서 제출한 사업비 집행 금융자료에는 아래     〔표〕와 같이 ‘13. 5. 20.까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포함 사업비를 총

150,000천원만 집행한 상태였다.

〔표〕(주)○○○농장 사업비 집행내역

연번	입금일	입금액	입금누계	입금처	비고
1	‘12.08.24	50,000,000	50,000,000	㈜○○○	계약체결전 지급
2	‘12.11.08	20,000,000	70,000,000	㈜○○○
3	‘12.12.04	35,000,000	105,000,000	㈜○○○
4	‘12.12.14	15,000,000	120,000,000	㈜○○○
5	‘12.12.28	30,000,000	150,000,000	㈜○○○
6	‘13.05.23	100,000,000	250,000,000	㈜○○○
7	‘13.05.23	19,000,000	269,000,000	㈜○○○

※사업시공자 ㈜○○○ 통장 자료 재구성

∘ 더구나 당해 사업과 관련한 일상감사 검토조치(’12. 8. 27), 보조금 교부     신청 통보(’12. 9. 25)도 하기 전인 ‘12. 8. 24.일에 보조사업자가 당해       사업비로 50,000천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어 보조사업자가 보조 지령전      이미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도 보조 지령 전 집행 사업비에     대한 감액 등 보조사업자에게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사업이 준공되었다는     이유로 보조금 201,545천원을 전액 보조업자인 ㈜○○○ 농장에 지급하는     등 ‘11년도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농정과장은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적정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농정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14년 ○○○체육성사업(광역방제기 지원) 변경승인 없이 시행 부적정

[현         황]

○ ‘14년 ○○○ 육성사업(시설·장비 지원) 현황

가. 보조사업자 : ○○농협(RPC) 대표자 ○○○

나. 사업  위치 : 군산시 회현면 ○○○리 00-0

다. 사  업  비 : 180,000천원(국비 90,000, 도비 21,600, 시비 50,400, 자담 18,000)

라. 사 업 내 용 : 광역방제기 1대

[지 적 사 항]

○ 농정과에서는 ‘14년 ○○○경영체육성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협(RPC)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고

‘14. 4. 18. 보조금 총 162,000천원을 교부결정하면서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바 있다.

○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에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 또한 ‘14년 ○○○영체육성사업 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는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자금집행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계약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시설·장비 지원은 시·군이 주체가

되어 공급업체 및 계약 체결 등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 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에 따르면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  한다고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위 사업 보조사업자 ○○농협은 당초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비 내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입찰 등의 계약절차에 따라 광역방제기 구입사업을 시행 했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을 증액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라 하더

라도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받았어야 한다.

○ 그런데 보조사업자 ○○농협에서는 ‘14. 5. 7. 조달청에 물품조달요청의뢰를 거쳐 광역방제기 운반용 화물트럭 구입비 55,196,460원(조달수수료 포함)을 기 집행 하였기에 당초 사업비 집행잔액은 124,803,540원만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 없이 ‘14. 5. 9. 조달청에 광역방제기 구매 입찰공고를 내면서 예정가격을 당초 사업비 잔액에서 30,196,400원이 초과된 155,000,000원으로 정하여 물품구매 입찰을 시행한 바 있고 그 결과 최저가격 낙찰자로 정해진 00○○○텍(대표 ○○○)과 ‘14. 5. 23. 광역방제기(4000L) 1대를 계약금액 145,000,000원에 구매 계약하여 구입한 후 ‘14. 7. 16. 구입대금을 자부담금액으로 00○○○텍(대표 ○○○)에게 지급하였고, ‘14. 7. 28. 시에 사업완료 보고 후 ‘14. 8. 13. 당해 사업 보조금 162,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사업비에서 20,196,460원을 증액 변경하여 시행하는 등 보조사업 시행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 한편 농정과에서는 ‘14. 8. 7. ’14년 00○○○텍(대표 ○○○) 육성사업(방역방제기) 보조금 정산을 하면서 보조사업자인 ○○농협에서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사업비보다 증액하여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 하였는데도 사업계획에 따라 양호하게 사업완료 되었다고 보조금 정산을 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농정과장은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적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농정과, 농수산물유통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소홀

[현         황]

○ 보조사업 시설물 농림수산사업안내문 표지판 미부착 현황

- 〔표〕내역 참조

[지 적 사 항]

○ 농정과, 농수산물유통과에서는 농어업인등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연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른 농어업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 농림수산사업의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르면 농림수산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시장·군수 등에게 있고,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시설 등의 사업 준공 후에는 별표3의 농림수산사업안내문표준안(규격 30cm×21cm)에 의한 표지를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제작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주요사업의 건축물, 공작물, 사업장 등으로서 총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수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수산물가공공장, 농수산물 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수산물종합판매장, 어촌민속전시관, 직거래 판매시설, 해양종합수련원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축산단지 등

- 기  타 : 대형 농기계 등

○ 그런데 본 감사기간동안 ‘12년도부터 ’14년 현재까지 농정과 등 2개 부서에서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후 사업완료한 시설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사업안내문 표지판 부착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표〕와 같이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 등에 관련 안내문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 등 보조사업

시설물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부서별 농림수산사업안내문 미부착 시설 현황

부서명	보조사업명	사업내용	위치	사업비	보조사업자
농정과	‘11년 전북향토산업 마을조성사업 (옥구 00)	농산물 가공시설 건축물 (철골조 114㎡)	옥구읍 00리 0000	155,000	00마을 (000)
농정과	‘11년 전북향토산업 마을조성사업 (옥도 00도)	수산물 가공시설 건축물 (철골조 212.9㎡)	옥도면 00리 000	179,214	00도마을 (000)
농정과	‘11년 전북향토산업 마을조성사업 (회현 00)	농산물 가공시설 (철골조 365.9㎡)	회현면 00리 0-00	75,923	00마을 (000)
농정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친환0000유통시설)	배아미 가공시설 (철골조 1,151㎡)	회현면 00리 0000-00	3,544,718	00농협 (000)
농정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농00000원화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2층 5,640㎡)	회현면 00리 0000-0	1,740,354	00농협 (000)
농수산물 유통과	흰찰쌀보리 판매00시설	농축산물홍보시설 (철골조661.09㎡)	00동00-0	1,350,000	군산00 (000)
농수산물 유통과	수산물 00가공시설	가자미액젓가공시설 (공장637.96㎡)	내02길 000	1,405,995	(주)00수산 (000갑)
농수산물 유통과	‘12 고품질쌀 가공시설 (벼투입라인 및집진기)	벼투입라인 1식 집진시설 1식	옥산면 00리00-0	96,770	옥산00 (000)
농수산물 유통과	‘12 고품질쌀 가공시설 (톤백계량기 외5종)	DSC냉각기 외5종	산0동2952	96,650	서군산00 (000)
농수산물 유통과	‘12 고품질쌀 가공시설 (색채선별기 2대)	색채선별기 2식 (시설포함)	옥구읍 00리 0000	217,000	옥구00 (000)
농수산물 유통과	‘12 고품질쌀 가공시설 (조선기 2식)	기계설비 등	대야면 00리000-0	380,469	대야00 (000)
농수산물 유통과	‘12 고품질쌀 가공시설 (RPC집진시설기)	집진시설 설치	회현면 00리000-00	237,405	회현00 (000)

[처 분 요 구]

농정과장, 농수산물유통과장은

1.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농림수산사업 안내 표지판 미부착 시설물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적정

표지판을 시설물 전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농수산물유통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농○물공○장 현대화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부적정

[현         황]

○『군산○○농협 공○장 현대화 사업 』현황

가. 보조사업자 : 군산○○농협 조합장 (대표 ○○○)

나. 사  업  비 : 1,489,000,000원

- 도비 200,000,000원, 시비 200,000,000원, 자부담 1,089,000,000원

다. 사  업  량 : 공○장 리모델링(209㎡), 판매장 신축(1,387.75㎡)

라. 사업내용 : 군산○○농협 농○물공○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 적 사 항]

○ 군산○○협동조합에서는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확산과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유통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관내 농산물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높여 생산 및 유통 주체의 경영 안전 기반 확대를 위하여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동법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 및 43조에  2013년 산지유통분야 지원사업 일환으로『군산○○농협 공판장 현대화 사업』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0,000,000천원(보조000,000천원,  자부담 0,000,000천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해당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 보조사업 사업계획 변경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금의 내용  변경 등) 및 군산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0조(사정변경에 대한 보조금의  변경 취소) 또는 개별 농수산물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거 보조시설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유통시설의 개선 등)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시설기준) 제1항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건물에 대하여 보조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면서 자부담으로 사업비가 증액되고 자부담 비율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을 사유로 동일사업에서 신축·증축되는 사업비 증액분을 총사업비에 반영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한다면 건축비외 공통비용으로 계상되는 설계, 감리, 전기, 통신 등 보조금으로 신축되는 동일건물에 대한 관리 이원화를 발생시켜 보조금으로 신축․증축된 시설에 대하여 관리에 대한 혼란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 그런데 농수산물유통과에서는『군산○○농협 공○장 현대화 사업』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처리를 아래〔표〕와 같이 하면서 동일 건물 2층내에 음식점 용도로 시설면적 230.96㎡를 추가로 증축하여 신축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자부담이라는 사유로 2층 음식점 증축사업비를

보조사업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은 채 당해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하는 등 보조사업 변경 승인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군산○○농협 공판장 현대화 사업 사업계획 승인 현황

사업내용	규모(㎡)	사업량	변경 전 사업비				변경 후 사업비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도비	시비	자담
총계			835	126	126	583	1,489	200	200	1,089
공○장 판○장 리모델링	209	리모델링 (23개)	154	23	23	108	154	23	23	108	변경없음
1층	573.9	판○장	681	103	103	475	681	103	103	475	변경없음
2층	356.6	사무실					395	45	45	305
	230.9	음식점									자체사업
3층	228.22	휴게실 등					259	29	29	201

[처 분 요 구]

농수산물유통과장은

앞으로 보조 사업 계획 변경요청에 대하여 자부담 증액분을 총사업비에 포함

하지 않고 변경 승인을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농수산물유통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00,000,000원

[제         목]  흰○○○리 판000시설 건립사업 정산 부적정

[현         황]

○ 흰○○○리 판000시설 건립사업 현황

가. 보조사업자 : 군산○○협동조합 조합장 ○○○

나. 사  업  비 : 0,000,000,000원

- 국비 000,000,000원, 시비 000,000,000원, 자부담 000,000,000원

다. 사 업 량 : 농특산물 전시판매관 1동(356.69㎡), 향토음식점(304.40㎡)

라. 사업내용 : 농특산물 0 0 0 0 0  구축 등

[지 적 사 항]

○ 농산물유통과에서는 2012년 『0 0 0 0 0  판매체험시설』건립사업 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군산○○협동조합(조합장 ○○○)에 대하여 2012. 4. 27.     1,050백만원의『0 0 0 0 0  판매체험시설』건립사업 보조금 교부를 결정․

지급 하고 2013. 12. 4 준공하고 정산 처리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 따라서『○○쌀○리 판매체험시설』건립사업이 완료 후 보조사업자인 군산○○협동조합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기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그런데 농수산물유통과에서는 2014. 12. 4.『○○쌀○○ 판매체험시설』건립사업 정산을 실시하면서 다음〔표〕와 같이 환급가능한 부가세에

대한 정산을 누락하고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당해 사업 보조사업자

군산○○조합에 보조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금액

총 00,00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쌀○○ 판매체험시설건립사업 감가상각자산 취득현황

취득일자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액	계	매출처	비고
2012.12.24	건축공사	001,687,000	00,168,000	000,855,000	00건설
2012.12.20	전기공사	01,563,000	0,156,000	00,719,000	중0 일0워
2012.12.13	통신공사	00,749,000	0,547,000	07,296,000	제0 케0 건설
2012.12.12	소방공사	0,228,000	022,000	0,050,000	00방
2012.12.11	인테리어 등 환경개선공사	000,716,364	00,071,636	031,788,000	00
2012.05.11	설계용역	00,000,000	0,500,000	07,500,000	0건축사무소
2013.1.3	감리용역	0,245,455	024,545	0870,000	0건축사무소
2012.11.29	냉난방기	00,035,346	0,303,534	00,338,880	0전자 조달
2012.11.29	냉난방기	0,819,946	081,994	0,401,940	0전자 조달
2012.10.17	전기공사	0,740,000	074,000	0414,000	00
2012.12.05	사용검사비	214,545	01,455	036,000	00축사
2012.11.29	업무용 컴퓨터	0,436,364	043,636	0,580,000	0와00 컴퓨터
2012.12.05	라벨저울	0,000,000	000,000	0,100,000	전북00
2012.12.03	칼라복합기	000,000	00,000	050,000	00무기
2013.01.29	소유권 보존등기	0,052,636	005,264	0,157,900	강00률사무소
2012.07.18	급수공사비	0,986,120	0	0,986,120	수도과
2012.11.30	하수도 부담금	00,768,100	0	00,768,100	하수과
		0,000,741,876	000,869,064	0,000,610,940
- 보조금 1,050백만원(75.29%), 자담 345백만원(24.71%) - 보조금 환급예상금액 93,260,780원

[처 분 요 구]

농수산물유통과장은

1. 앞으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연찬을 통해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12년도 ○○쌀○○ 판매체험시설 구축사업 보조사업자 군산○○(대표

○○○)에 감가상각자산 취득에 따른 환급대상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농수산물유통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02,728,210원

[제         목]  수산물 ○○가공시설(○○○ 00 ) 구축 보조금 정산 부적정

[현         황]

○ 수0 0 0 0산업 육성사업(○○○ 00 가공시설) 건립사업 현황

가. 보조사업자 : (주)○○수산 대표 ○○○

나. 사  업  비 : 0,000,000,000원

- 국비 000,000,000원, 시비 000,000,000원, 자부담 000,000,000원

다. 사  업  량 : 부지면적 223㎡, 건축면적(공장 1동) 637.96㎡

라. 사 업 내 용 : 군산 ○○○ 가공시설 신축공사

[지 적 사 항]

○ 농산물유통과에서는 2012년 군산 ○○○ 가공시설 신축공사 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주)○○수산(대표 ○○○)에 대하여 2012. 4. 27. 800     백만원의『군산 ○○○ 가공시설』신축공사 보조금 교부를 결정·지급

하고 2013. 4. 8. 사업준공에 따른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군산 ○○○ 가공시설 건립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인 (주)○○수산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기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그런데 농수산물유통과에서는 2013. 4. 8. 군산 ○○○○○ 가공시설 신축사업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면서 다음〔표〕와 같이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산을 누락하여 당해 사업 보조사업자 ㈜○○○수산(대표 ○○○)에 보조비율에 해당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금액 총 00,728,21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감가상각 대상 자산 취득현황

취득일자	품목	공급가액	부가세액	계	매출처	비고
2013.01.25	건축공사	012,091,000	01,209,000	073,300,000	(유)00종합건설
2013.03.29	직불처리	006,639,090	00,663,910	027,303,000
2012.12.28	숙성용기제작	04,000,000	0,400,000	00,400,000	000공업(주)
2012.10.30	충진기	008,709,093	01,870,907	030,580,000	(주)00자동기
2012.12.22	여과, 살균, 냉각기	001,536,364	00,153,636	011,690,000	0021
2013.02.08	자동포장기	07,000,000	0,700,000	05,700,000	(주)00
2013.02.08	실링기, 라벨기	06,000,000	0,600,000	08,600,000	00정공
2012.06.22	건축설계	02,090,909	0,209,091	05,300,000	00이 건축사
2013.02.22	HACCP 장비	0,520,500	052,050	00,472,550	00
2013.02.22	HACCP 컨설트	05,000,000	0,500,000	06,500,000	㈜000정보원
2012.12.06	한전직불금	0,590,000	059,000	0,149,000	0000
	계	04,176,956	0,417,594	069,994,550
- 보조금 000,000천원(56.9%), 자담0

[처 분 요 구]

농수산물유통과장은

1. 앞으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연찬을 통해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12년 000 000 가공시설 구축사업 보조사업자 ㈜○○○산(대표 ○○○)

으로부터 감가상각자산 취득에 따른 환급대상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해양수산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0,000,000원

[제         목]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현         황]

○ 소형어선 장비보급사업 추진 현황

년도별	대상자	0 업비(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담
계		071,811	032,800	032,000	007,011
2012년	삼학동 ○○○외 86	060,000	02,000	080,000	008,000
2013년	흥남동 ○○○ 외 82	011,811	00,800	052,000	09,011

[지 적 사 항]

○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보조 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2호에 따르면 양어장용(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등 29개 품목은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환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군산시 해양수산과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소형어선 장비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자동조타장치 구입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 총

0,844,541원 중 보조비율(70%)에 해당하는 금액 0,391,180원을 공제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정산한 사실이 있다.

〔표〕 소형어선 장비보급사업 자동조타장치 지원 대상자 현황

년도별	대상자		어선명칭	구입장비명	계	공급가액	부가세
	주소	성명
2012년	삼학동	○○○	대○	자동운항장치	0,532,000	0,120,000	012,000
	금동 한신	김○호	○양	자동운항장치	0,421,000	0,110,000	011,000
	수송동 00	최○숙	해○	자동운항장치	0,532,000	0,120,000	012,000
	옥도 말도	이○숙	창○	자동운항장치	0,900,000	0,545,455	054,545
	옥도 선유도	홍○봉	○대0	자동운항장치	0,900,000	0,545,455	054,545
	옥도 개야도	박○희	100○진	자동운항장치	0,421,000	0,110,000	011,000
	서흥남동	한○섭	한○타	자동운항장치	00421,000	0,110,000	011,000
	옥도 개야도	박○도	영○창	자동운항장치	0,421,000	0,110,000	011,000
	장재동	노○율	여○	자동운항장치	0,900,000	0,545,455	054,545
	설림안0길	손○숙	민○	자동운항장치	0,421,000	0,110,000	011,000
	소계				00,869,000	04,426,367	0,442,633
2013년	소룡동	김○선	일○호	자동운항장치	0,421,000	0,110,000	011,000
	옥도 어청도	이○찬	썬○워	자동운항장치	0,000,000	0,636,364	03,636
	옥도 어청도	편○환	반○호	자동운항장치	0,000,000	0,636,364	063,636
	옥도 어청도	이○배	제○0호	자동운항장치	0,000,000	0,636,364	063,636
	소계				00,421,000	00,019,092	0,401,908
합계							0,044,541

[처 분 요 구]

해양수산과장은

1. 앞으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연찬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      되는 어업용 기자재 구입 보조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12년, ’13년도 소형어선 장비보급사업 보조사업자 삼○동 ○○○ 등 00명

으로부터 정산 시 공제하지 않은 자동운항장치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     0,391,18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