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내사항

Ⅰ.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관련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법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① 설치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 안전점검 관련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Ⅲ. 안전교육 관련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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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②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2.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날

2. 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직전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Ⅳ. 보험가입 관련

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①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Ⅴ. 벌칙 및 과태료 관련

안전관리법 제29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관리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08.12.19.>

④ 삭제  <2008.12.19.>

⑤ 삭제  <2008.12.19.>

Ⅵ. 부칙

부칙 <법률 제10989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 본다. 다만, 일부 시설을 교체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법률 제828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 본다.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등록 및 갱신등록 방법

1. http://www.cpf.go.kr/front/index.do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검색으로 접속 가능)

2. 최초화면 상단 어린이놀이시설현황 중 ‘놀이시설현황’ 클릭

3. 어린이놀이시설현황 중 지역찾기로 검색(전북 → 군산시 → 해당 동 → 주택단지)

※ 동일 공동주택 단지 내 놀이터가 다수 시 반드시 각기 입력하여야 합니다.

4. 해당 되는 공동주택 놀이시설 현황을 검색 후 시설명 또는 상세정보 클릭

5. 보험가입 등록신청 해당 내용 입력

㉮ 등록자 성명 : 시설관리자 성명 기재

㉯ 사무실 전화번호 : 관리소 전화번호 기재

㉰ 보험증서번호 : 공제번호, 증권번호 등 증권에 기입된 번호 기재

㉱ 상품명 : 보험종목, 증권제목 등 기재 ex)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증권’

㉲ 보험사 : 가입회사 기재

㉳ 가입일자 / 만기일자 : 증권의 공제기간 또는 보험기간 입력 ex)20140219

㉴ 보험내용 : 대인배상책임 1인당 보상한도 / 대물배상책임 1사고당 보상한도 금액 기입

ex) 대인 : 80,000,000원 / 대물 : 2,000,000원

㉵ 보험증서 첨부 : 보험증서 스캔본 첨부 (입력 내용 확인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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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가입 등록신청 저장하기 클릭으로 절차 완료

7. 저장하기를 완료하면 승인신청이 된 것이며, 군산시청(건축과)에서 해당 내용 확인 후 승인처리를 완료하면 가입 확인 완료.

8. 어린이시설이 다수 설치된 공동주택은 시설마다 각기 관리번호가 달라 상기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입력완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