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

‘14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지침

(유통가공과)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미래농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 라 북 도	유통가공과	과 장 최재용 담당자 박응규	063-280-2620 063-280-46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인 및 귀농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8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		667	100	200	200	167
사업비	계	3,333	500	1,000	1,000	833
	도 비	1,000	150	300	300	250
	시군비	2,333	350	700	700	583

Ⅱ. 2014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타 시․도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수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자체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9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라북도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도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2009년 1월 1일 이후 A시․군에 귀농(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하여 B시․군의 농어촌지역으로 주소 이전한 경우에는 A시․군에 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함.

3. 지원대상

○ 전라북도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의 농가주택은 제외한다)

* 농가주택은 농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은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세대 당 660㎡이하인 주택을 말함.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시․군 자율로 귀농인의 의무 자부담 기준액을 추가(별도) 설정 가능하나, 자부담을 제외한 도비와 시․군비 지원 비율은 3:7로 유지하여야 함.

예시) 도비 1,500천원(24%), 시․군비 3,500천원(56%), 자담 1,250천원(20%)

○ 지원금액 : 가구당 보조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보조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태양열 집열시설은 제외)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임대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보조금 회수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시할 것)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Ⅲ.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 기관 : 전라북도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전라북도		예산 배정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
시․군		지원대상자 계획 수립		신청기간 및 방법, 자체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등의 계획을 수립, 읍면동 시달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사업신청서(별지 1호)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
		□
시․군		자체 심사기준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		자체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
시․군		보조금 교부결정(시․군→지원대상자)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귀농인		사 업 시 행
		□
귀농인 시․군		보조사업 완료(정산) 보고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사업비검정․정산 등 사무처리

2. 담당기관 역할

전 라 북 도

○ 전라북도는 시․군별 예산배정 및 시행지침 시달

시․군

○ 시․군 등의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

-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별지 1호)와 첨부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농가주택확인서(별지 2호-읍면동장 확인) 및 농가주택 수리계획서(별지 3호),  기타 시군에서 자체심사를 위하여 요구한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시․군 담당부서로 신청기간 내 제출토록 조치

․심사기준 : 시․군 자율적으로 평가항목(배점 포함)을 마련하되 가족수, 거주기간, 영농 정착의욕, 농업 관련 교육 이수실적 등으로 평가항목으로 기준 마련(평가항목 추가 또는 삭제 가능)

* 평가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자체 행정자료(주민등록 정보 등)로 확인이 가능하면 사업신청서의 신용정보 동의로 갈음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사업신청시 첨부토록 조치할 것

․심사방법 : 심사규정에 의한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등을 병행하여 심사토록 추진

○ 심사절차를 통해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선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안내

○ 읍․면장은 사업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한 주택수리 여부에 대하여 점검(별지 4호)을 실시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사업신청자

○ 지원사업 신청단계

- 신청시기 : 시․군 사업계획에 정한 기간에 신청

- 접 수 처 : 정착 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 업무 담당부서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호)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농가주택확인서(별지 2호) 및 수리계획서(별지 3호)

기타 시군에서 자체심사를 위하여 요구한 증빙자료

○ 지원대상자 선정 후

-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사업시행

* 자금의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주택수리 전․중․후 사진은 차후 시․군에서 보조금 지급에 검정 및 입증자료가 되므로 필히 구비할 것

3.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보고》

○ 사후관리 기간 및 책임자 :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 시장․군수

○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실적(별지 제5호 서식)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전라북도지사에게 익년도 2. 20일까지 보고

4.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호, 천원)

시군명	사업량	예 산 액				비 고
		계	국 비 (-%)	도 비 (30%)	시군비 (70%)
계	167	833,300	0	250,000	583,300
전주시	0	0	0	0	0	5백만원/호
군산시	3	15,000	0	4,500	10,500
익산시	6	28,300	0	8,500	19,800
정읍시	10	50,000	0	15,000	35,000
남원시	20	100,000	0	30,000	70,000
김제시	10	50,000	0	15,000	35,000
완주군	7	35,000	0	10,500	24,500
진안군	10	50,000	0	15,000	35,000
무주군	10	50,000	0	15,000	35,000
장수군	13	65,000	0	19,500	45,500
임실군	10	50,000	0	15,000	35,000
순창군	15	75,000	0	22,500	52,500
고창군	41	205,000	0	61,500	143,500
부안군	12	60,000	0	18,000	42,000

5. 보조금 교부신청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업명 : 2014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2. 신청자

가. 성명(법인명) :  ○○시장·군수

나. 주       소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귀농인 및 귀농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나. 사업내용

-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호당 5백만원 한도)

4. 사업기간 : 2014.  1.  ～  12.   .

5. 보조금 신청액 : 일금          원정(￦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금 액
부담율(%)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보조사업자  ○○시장․군수(직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4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보조사업 수행자

- 성명(법인명) :  ○○시장(군수)[사업자등록번호기재]

- 주       소 : 전북 ○○시(군) ○○읍(면,동) ○○로 ○○{도로명주소기재]

2.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귀농인 및 귀농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3.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호)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사업에 사용

5. 보조금 이외의 경비 및 부담방법 : 자부담

6. 보조금의 효과

○ 귀농인 및 귀농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기여

○ 귀농인의 도내유치 확대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명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 Ton(사업품목 : )
사업신청내용			주택소재지	시․군 읍․면 리 번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합계		보조				자부담
			주택수리비
본인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3. 농가주택 확인서 및 수리계획서 각1부. 4. 기타 시군에서 자체심사를 위해 요구한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농가주택 확인서

□ 농가주택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연락처 :                     )

○ 구입 또는 임차 여부

□ 확인내용

○ 상기 소재 농가주택은  20  년   월 ○○○가 ○○○천원에 구입 또는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천원에 임차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시․군 ○○ 읍․면․동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농가주택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빈집 수리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 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가주택수리 점검결과 보고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확인 내용	해당지역 이주(거주)여부
	농업 종사여부
	수리내용	*농가주택 수리계획서 대로 추진여부 등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 농가주택수리 점검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시․군 ○○ 읍․면․동장 (인)

(별지 제5호서식)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실적

(단위 : 명, 천원)

시․군	성 명	주소	귀농 일자	구매/ 임차	거주 인원 (명)	지원금액(천원)
						계	도비	시군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