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01.

‘14년 수도권귀농학교 운영 지침

(유통가공과)

2014년 수도권귀농학교 운영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미래농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 라 북 도	유통가공과	과 장 최재용 담당자 박응규	063-280-2620 063-280-46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전원생활 추구 등 귀농귀촌 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필요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장(농어업인력의 육성 등) 및 귀농인지원조례 제5조(귀농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사업량		2,070명	120명	450명	750명	750명
사업비	계	803	50	153	300	300
	도 비	320	50	90	90	90
	시군비	405		45	180	180
	자 담	78		18	30	30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교육대상자

○ 교육대상자는 타 시․도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수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콜센터, 시군에 신청으로 자부담을 이행한자

2. 지원자격 및 선발요건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도에서 거주한 자

- 본인이 귀농귀촌  희망 예정지역으로 생각하는 시군 일정에 맞는 교육을 희망하는 자

- 전라북도 수도권 귀농학교 교육에 희망하는 자는 교육신청과 동시에 자부담을 납부(2박3일간, 4만원)한 자로 접수 우선 순으로 선발 원칙으로 한다.

3. 지원대상

○ 전라북도 이외 타 시․도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도내 시군으로 귀농귀촌의향이 있는 예비 귀농귀촌 자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90, 시․군비 180, 자부담 30)

- 보 조 율 : 도비 30%, 시․군비 60%, 자부담 10%

○ 지원금액 : 270백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보조 지원

* 교육비는 강사 수당, 지원센터직원 출장 경비, 교재비, 숙박비, 식대, 간식비, 현장교육비, 교육홍보비, 기타 경비 등을 포함

○ 수도권 귀농학교 교육을 신청하여 자부담을 납부한 경우 교육 14일 전에 교육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납이 가능(단 14일  미만일 때에는 교재제작, 강사계약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 금 반환은 불가함을 명시할 것)

Ⅲ.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 : 시군

○ 사업시행자 :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

○ 사업추진절차

전라북도		에산배정 및 교육계획 시달 (도 → 시군)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지침 시달
		□
시․군		수도권 귀농학교 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시․군 → 도)		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도 → 시․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시․군		귀농귀촌 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		교육대상자를 선정 및 교육 ※ 교육일정은 시군 축제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교육 운영
		□
시․군		보조사업 완료(정산) 보고 (시․군 → 도)		교육실적에 검정․정산 등 사무처리

2. 담당기관 등의 역할

전 라 북 도

○ 전라북도는 시․군별 예산배정 및 시행지침 시달

전북 귀농귀촌지원센터

○ 시․군별 교육일정 및 교육생 선정기간 등을 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하여 수도권 귀농학교 교육에 대해 안내

시․군

○ 시․군 등의 담당부서에서는 교육 계획수립 및 교육 추진

-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신청방법 : 교육신청서(별지 1호)와 관계되는 첨부서류  주민등록정보,  시군에서 자체심사를 위하여 요구한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신청기간 내 홈페이지, 콜센터, 우편으로 제출토록 조치

․선정기준 : 시군 자율적으로 평가항목(배점 포함)을 마련하되 가족수, 거주기간, 영농 정착의욕, 농업관련 교육 이수실적 등 평가기준 마련(평가항목 조정 가능)

* 평가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자체 행정자료(주민등록 정보 등)로 확인이 가능하면 사업신청서의 신용정보 동의로 갈음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교육 신청시 첨부토록 조치할 것

․선정방법 : 자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서류심사 토록 추진

※ 교육일정이 시군 축제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교육 운영

○ 선정절차를 통해 선정된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교육 안내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하고 교육결과,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한 후 정산

교육신청자

○ 교육신청

- 신청시기 : 시․군 교육계획에 정한 기간에 신청

- 접 수 처 : 교육 귀농귀촌예정 시․군 업무담당부서

- 교육안내 : 시군 및 귀농귀촌지원센터

※ 전북귀농귀촌지원센터 홈(www.jbreturn.com)페이지 및 콜센터(1577-3742)

- 구비서류 :  교육신청서(별지 1호)

기타 시군에서 자체심사를 위하여 요구한 증빙자료

○ 교육대상자 선정 후

-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계획에 따른 교육 참여

* 교육계획에 따른 간편한 숙박에 필요한 간소복, 필기도구 등 구비할 것

3.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보고》

○ 사후관리 기간 및 책임자 : 교육 완료일로 부터 5년, 시장․군수

○ 시․군에서는 교육계획 및 실적(별지 제2호 서식)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교육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

4. 시군별 사업계획

(단위 : 명, 천원)

시군명	기수	인원 (명)	예 산 액				비 고
			계	도 비 (30%)	시군비 (60%)	자 담 (10%)
계	20	750	300,000	90,000	180,000	30,000	400천원/명
전주시	0		0	0	0	0
군산시	1	40	16,000	4,800	9,600	1,600
익산시	2	60	24,000	7,200	14,400	2,400
정읍시	2	80	32,000	9,600	19,200	3,200
남원시	2	80	32,000	9,600	19,200	3,200
김제시	2	70	28,000	8,400	16,800	2,800
완주군	1	40	16,000	4,800	9,600	1,600
진안군	1	40	16,000	4,800	9,600	1,600
무주군	1	40	16,000	4,800	9,600	1,600
장수군	1	40	16,000	4,800	9,600	1,600
임실군	2	80	32,000	9,600	19,200	3,200
순창군	2	80	32,000	9,600	19,200	3,200
고창군	1	40	16,000	4,800	9,600	1,600
부안군	2	60	24,000	7,200	14,400	2,400

5. 보조금 교부신청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4년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2. 보조사업자 :

가. 기관명 :

나. 주  소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수도권 지역 귀농 희망자에게 이론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하여 귀농귀촌에 필요한 기초영농기술과 다양한 정보제공

나. 사업내용 :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4. 사업기간 : 2014. 월  일 ～ 월  일

5. 보조금 신청액 : 000,000원(도비 30%)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수도권 귀농학교」운영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     임 사업계획서 1 부.

2014년    월   일

보조사업자                               (직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월 일 ~ 월 일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보조사업자

- 명칭 :

- 주소 :

2.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3. 사업비 산출 기초

○

4. 사업비 조달내역

○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

7. 보조금 이외의 경비 및 부담방법 : 자부담

8. 보조금의 효과

○

○

(별지 제1호 서식)

수도권 귀농학교 교육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e-mail :
	학 력			현 직업	(근무처 : )
	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명				앞으로 영농계획(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및 앞으로 영농계획		- 농지규모 : ㎡(논 , 밭 , 과수원 ) - 사육규모 : 소 , 돼지 , 닭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교육신청내용		신청시군	귀농귀촌 예정지
			시․군 읍․면 리 번지
본인은 수도권 귀농학교 교육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교육신청하며, 교육신청과 관련하여 교육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기타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시군에서 자체심사를 위해 요구한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시군 수도권 귀농학교 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Ⅰ		개 요

□ 일    시 : 2014년  월  일~ 월 일(2박3일)

□ 장    소 :   시군 일원

□ 참    석 :  명(남 명, 여 명)

□ 교육내용 : 전북,    귀농귀촌정책소개, 귀농성공농가 방문 등

Ⅱ		교육운영계획

구 분	시 간	교육내용	강 사	비 고
1일차 월 일 ( 요일)
2일차 월 일 ( 요일)
3일차 월 일 ( 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