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지 임차료 지원 지침

영농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농지 임차료 지원으로

귀농·귀촌 가구의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사기 진작

❏ 사업개요

❍ ‘14.년 사업비 : 15,000천원

❍ 사 업 량 : 예산 한도 내

❍ 사업내용 : 귀농·귀촌자(가구)의 농지 임차료 지원

❏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우리시로 이주 해온 귀농· 귀촌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가구)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 시행 년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귀농·귀촌자(가구)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2,4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임차 면적 1,000㎡미만, 비닐하우스 330㎡미만

3. 지원 내용 : 농지 임차료 지원

❍ 지원기준 : 귀농․귀촌자의 가구별 지원

❍ 지원 대상 임차 면적 : 농지 10,000㎡이하, 비닐하우스1,300㎡이하

❍ 기준단가(㎡당) :  논 450원, 밭 300원, 비닐하우스 4,000원의50%지원

※ 기준 단가보다 임차료가 적을 경우 실제 임차료의 50%지원

❍ 지원한도액 : 가구당 최대 25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사업신청

❍ 신청시기 :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물을 파종(이식)후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 구비서류 : 귀농인 임차료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농지 임대차 계약서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사업 시행

❍ 현장확인 : 읍면동장은 사업 신청인이 임차농지에서 실제 경작 여부를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사진으로 기록)후 시장에게 추천

❍ 시장은 사업 신청자 중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의한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

※ 귀농인과 귀촌인의 점수가 동점 일 때는 귀농인을 우선 선정

❍ 사업 대상자는 농작물 수확 즉시 읍면동장에게 신고

→ 읍면동장은 농작물수확 여부 확인(사진으로 기록)후 보상금            지급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귀농․귀촌인 임차료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기반 규모		- 소유농지 : ㎡, (논 ,밭 , 과수원 ) - 재배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가축 사육 두(마리)수 : - 저장(창고)시설 : ㎡ - 농 기 계 :
사업 계획		임차농지현황				임차료(천원)
		지목	면적	재배작물		계		보조			자담
		계
본인은 귀농․귀촌인 임차료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귀농․귀촌인 영농 계획서 1부 2. 농지 임대차 계약서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1부. 4.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귀농․귀촌인 영농 계획서

1.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① 작물 재배 및 임차 현황

작물재배								조수입(천원)
재배작물	면	리	지번	지목	소유면적(㎡)	임차면적(㎡)
						토지	하우스
계

※ 현재 경작하고 있는 모든 지번과 임차 계획 면적을 포함하여 작성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예시)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임대차 계약(농지임대차 계약서 별첨)을 체결하였고, ○월○일까지 ○○작물을 재배 할 예정임

③ 생산 및 판매 계획

* 예시)  ○○작물을  ○○방법으로 ○○재배하여 ○○통해 판매 방법등 상세 하게 작성

④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표 1)

귀농․귀촌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가	나	다	라
1. 귀농 인원수 (10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10	8	6	4	가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나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다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라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이수 실적 (30점)	영농교육 이수실적	20	17	14	11	가 : 840시간 이상 나 : 420시간 이상 ~ 840시간 미만 다 : 101시간 ~ 420시간 미만 라 : 3주 또는 100시간 이상 * 사이버 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 농과계 출신은 “가”등급 부여 * 교육인정과목 : 작물재배관련, 축산, 농산물유통, 가공, 농촌관광, 농어촌축제, 퍼실리테이션, 기타 농업농촌관련 교육 등
	영농 종사 일수	10	8	6	4	가 : 1년 이상 나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다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라 : 0 ~ 3개월 미만
3. 농촌거주 (1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10	8	6	4	가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나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다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라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임차료 지원 여부 (10점)	임차료를 지원 받은 횟수	10	8	6	4	가 :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한 귀농자 나 :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한 귀촌자 다 : 임차료 지원을 1회 받은자 라 : 임차료 지원을 2회 받은자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가		나	다	라
5. 영농규모 (20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소유농지)	20		17	14	11	가 : 농지면적 1,000㎡이상 ~ 2,000㎡미만 나 : 농지면적 2,000㎡이상 ~ 4,000㎡미만 다 : 농지면적 4,000㎡이상 ~ 6,000㎡미만 라 : 농지면적 6,000㎡ 이상 이거나 1,000㎡미만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가 : 매우 우수, 나 : 우수, 다 : 보통, 라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영농계획	5		4	3	2	가 : 매우 우수, 나 : 우수, 다 : 보통, 라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	5		4	3	2	가 : 매우 우수, 나 : 우수, 다 : 보통, 라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임차지 형태	5		4	3	2	가 : 하우스, 나 : 과수원, 다 : 전, 라 : 답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 부여. ∙귀농인 ∙시설재배 교육 이수자(20시간이상) ∙농기계교육 이수자 (7시간이상) ∙여성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퍼실리테이터 교육 또는 농업인 선도자 교육 이수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자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농대 영농 정착과정 이수자
평가 점수			평가자 직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