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요령 및 절차 안내
Ⅰ. 추 진 요 령
	공 통 사 항
		○ 당초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사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단지당 보조금 지원금액에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 하여야 하며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사업포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업착수 전 해야할 사항
		○ 주요 사업(도장,방수,포장 등)을 기준으로“군산시 소재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단, 어린이놀이터와 의무관리 단지의 경우 예외 ○ 시공업체와 계약시는 건설산업기본법“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에 의해 계약하여야 합니다.(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액 명시) ○ 사업 착수전에 우리시 건축과에“착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착수신고시 제출서류 ∙착수신고서 1부.(별지서식)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설계서 및 내역서 포함) ∙외부 도장공사의 경우 우리시 경관전문가 검토 승인을 받은 색채계획안 1부. ※ 외부 도장공사의 경우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계 담당자(☎ 454-3512)와 미리 색채계획을 협의한 후 색채를 결정하여 공정에 차질 없도록 할것
	사업착수 및 공사시행시 해야할 사항
		○ 단지 대표자는 공사 시행중 안전관리 및 정리정돈을 잘하여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민의 출입이 많은 곳은 안전 조치후 시공하도록 시공자 지도
							군 산 시 건 축 과 ☎ 454-3702

		○ 입주민 중에 건설공사에 경험이 있는자를 감독으로 임명(관리사무소장 등)하여 품질이 좋은 자재를 사용, 양질시공 하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전･중･후로 구분하여 같은 장소ㆍ방향에서 촬영하여 사진첩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제출용)
	공사완료 후 해야할사항
		○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현장을 깨끗이 청소 및 정리하고, 점검을 마친 뒤 이상이 없을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청구시 구비서류							※ 군산시 홈페이지 / 건축과 / 알림마당 / 부서서식
		○ 보조금청구서 및 정산서 1부.(별지 양식) ○ 시공 전･중･후 사진첩 1부. ○ 하자보수보증증권 사본 1부. ○ 공사완료확인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단지 - 대표회의 공사완료확인서(의결서 사본) 1부.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단지 - 입주민의 2/3이상 공사완료확인서 1부.(별지 양식) ○ 정산내역 -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사본 (시공업체 → 단지) - 단지 자부담금 지급 근거자료 (단지 통장 사본) - 정산내역서(증빙자료 첨부, 계약시 제출된 계약금액중 순공사비 참고) ○ 시공업체에서 주민에게 제출한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사본(단지 감독관 경유) 1부. ○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증과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보조금 지급 방법
		○ 피위임자(시공업체) 통장계좌로 시에서 직접 입금 - 사업량이 축소 되었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한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음.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 사업추진중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과 주택행정계로 문의 담당자 : 박상열 ( ☎ 454-3702 )
								군 산 시 건 축 과 ☎ 454-3702

Ⅱ. 추 진 절 차 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 주민대표 → 군산시 )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주민동의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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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 단지중 지원대상단지 결정 (군산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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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단지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군산시 → 주민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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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업체와 계약 (주민대표 → 시공업체)				※ 시공업체는 군산소재 건설업면허업체로 해야 함 (어린이놀이터, 의무관리단지 예외)
사업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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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착수신고 ( 주민대표 → 군산시 )				○ 착수신고시 제출서류 - 착수신고서 - 도급계약서(내역서, 설계도 포함) - 외부도장 공사단지는 우리시 경관전문가와 색채계획 검토(도시계획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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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착수 및 공사추진 ( 주민대표 , 시공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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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완료후 보조금 청구 ( 주민대표 → 군산시 )				○ 보조금 청구시 제출서류 - 보조금 청구서 - 시공 전･중･후 사진첩 1부 - 공사완료확인서 1부 - 정산내역 (증빙자료 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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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 ( 주민대표 위임 → 군산시 → 시공업체 )				○ 보조금 지급방법 - 주민대표가 시공업체에 위임하고 군산시가 피위임자 계좌로 입금
						군 산 시 건 축 과 ☎ 454-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