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비탈 공동주택 방재방안

□ 비탈면 방재 대책

산비탈을 절취하여 건축한 공동주택은 대부분 80년대에서 90년대

주택 200만호건설촉진정책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건설한 주택으로 20여년이 경과한 현재 안전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호우(폭우)등에 따른 산사태와

경사면절개지 사면붕괴가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재대책이 필요

【산사태 원인】

① 수문 및 수공학적 요인

- 도수로 부족으로 지표 유출수 집중

- 집중호우에 의해 지반이 포화되고 연약화 되어 지표가 세굴

- 계곡부의 세굴로 인한 토사, 쇄석물질, 수목 등 이동 및 퇴적으로 통수단면 축소 및 유로 차단

- 유로 통수능력 부족

② 지반 및 토질공학적 요인

- 계속된 호우에 의해 지반이 연약화된 상태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표 세굴에 의한 토사 유실

- 지질 구조적으로 지표수에 의한 세굴이나 토사, 쇄석 등의 이동

③ 수방계획에 의한 요인

- 계곡유로에 유수 감세 시설 부족

- 세굴 및 토사이동 최소화 시설 부족

- 유역출구지점 부근 건축물에 의한 장애

- 유로 내 건축물 및 지장물에 의한 장애

【산지 경사면과 절개지 사면 붕괴 원인】

① 수문 및 수공학적 요인

- 절개지사면 및 산사면 상부지역의 지표 유출수 처리 미흡으로 사면 지표수 과다 유출

- 사면 상단부 측구 미비 및 역할 상실

② 지반 및 토질공학적 요인

- 토층 및 지반의 지질구조에 의한 안정화 상실

- 대체적으로 절개지 사면경사가 급함

③ 구조물의 안정성 및 형태적 요인

- 토질 및 지반에 따른 사면처리 구조물의 부족

- 옹벽 및 석축 등의 사면보호 시설의 노후화

	≪ 군산 절개지 붕괴(산사태) 원인 ≫
○ 집중호우, 과거 붕괴이력, 높은 지하수위, 얕은 토층과 나무뿌리의 얕은 활착 등이 원인 ○ 등산로 배수로단면이 작아 집중호우에 의한 월류로 주민들이 경작하고자 훼손한 토사가 유실 ○ 토층의 포화와 상부지반의 평형상태 상실로 인한 소규모의 토층의 유실 또는 파괴가 토석류의 발생을 초래 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음

▶ 기존공동주택 ◀

공동주택 재해예방차원에서 유지관리 및 방재대책추진 강화

○ (유지 관리)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포함, 비탈면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및 대책을 수립 시행

- 사면안정을 위해 설치된 구조물이나 시설이 적절한 기능과 안전성을 발휘하도록  점검일상화 ※ 호우 중, 호우 후 실시

-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유지관리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

- 구조물시설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연사면상황에 대한 점검

- 인공적인 사면조건 변경 및 사면주변 토지이용조건 변경 등 점검

- 점검결과 진행성, 부분적인지, 상세한 조사필요 등으로 구분, 필요에 따라 응급대책을 실시하고 보수, 보강 및 개량 실시

	≪ 점검 항목 ≫
○ 지표수 및 지하수위 유출상황과 그에 따른 침식의 유무 ○ 사면자체의 균열, 돌출, 붕괴 등의 상황 ○ 식생의 변화상황(생육불량, 고사 등) ○ 뜬돌, 전석의 변동 및 원지반에서의 부상상황 ○ 토지이용의 변화 등에 의한 배수주변상황 ○ 주변지역의 지형 변화 상황 ○ 절토 및 성토사면의 파손상황 ○ 보수 및 보강 시설물 파손 및 노후 상황

○ (점검 및 진단)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고 안전점검 결과 이상 징후 및 갈라짐, 변형 등에 의한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밀진단 실시

<점검주기 및 주요 내용>

점검종류	점검주기	주 요 내 용	비고
일상점검	분기별 1회 이상	육안관찰 또는 간단한 장비로 안정성 조사 박리, 균열, 누수 등에 관하여 전회 점검시와의 변형, 변위 발달상태	해빙기 우기 동절기 포함
정기점검	2년 1회	외관조사, 탐사, 시험,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형상검사(규격, 변위, 변형 등) 상태검사(파열, 손상, 부식, 균열, 누수, 열화 등) 현장시험ㆍ측정(강도, 철근, 철근부식 등)
긴급점검	손상점검 특별점검	호우, 지진 등의 재해 직후나 해빙기 및 근접시공 등으로 변상의 발생이 우려될 경우 손상의 정도, 보수의 긴급성, 보수작업의 규모, 주요보조부재의 내하력, 사용제한 여부 등
정밀안전 진단	5년 1회	보강부재의 노후화, 손상정도, 일상 및 정기점검 상태로부터 변화 확인 붕괴유발에 대한 현 상태의 안정성 검토

○ (점검 항목) 비탈면의 지하수 유출과 암반의 균열 및 변형과 붕괴 가능한 암괴에 대해 조사, 손상, 파열, 강도 등과 배수로 손상 및 파괴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

- 지하수 유출은 암반의 풍화를 촉진하고 전단강도 약화, 동결융해 절리 가속 등을 초래하므로 일상 점검

- 암반의 균열 및 붕괴 가능성:절리발생은 일상적으로 관찰하고 균열의 폭 및 크기, 방향성 등을 고려 일상점검

- Soil Nailing : 부식정도 및 내하력과 강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배수로는 낙엽이나 쓰레기, 퇴적된 토사 등에 의해 유수의 흐름을 방해 받을 수 있고 사면에서 낙석된 암편 등에 의해 배수로의 손상 및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 점검

○ (산사태 방재 대책) 일상 점검 및 정기적 점검결과에 따라 공동주택장기수선계획에 반영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시설보강 등 추진

- 사방공사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산림안정성 평가 등을 실시 항구대책 강구

- 계곡 하단에 건설된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하부로 흘러내리는 토사와 유송잡물을 차단 및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사방댐, 체크댐, 골막이 설치)

- 사면 급경사구간은 유속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철책(말뚝 등)을 만들어 토사, 나무, 암석 등의 유실방지

- 배수의 원활을 위해 배수로의 선형과 크기를 적절하게 설치

- 점검결과에 따라 상부에 대한 보강, 기존 배수로 외에 배수로를 추가 설치 등을 설치

- 산사태 지역 중 급경사지역은 철망, 숏크리트(두께 15~20cm)로 수로를 정비, 추가붕괴 및 토사유실 방지

- 산사태 계곡부에는 록 볼트(Rock Bolt)를 수직으로 지반에 근입, 사방사업의 일종인 나무철책(토류관설치와 비슷)을 설치하여 토사유실 방지

○ (수로 및 제방 관리 대책) 강우빈도에 맞추어 단면을 결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관건으로 무조건 크게 할 수 없으므로 현장여건을 감안 시설설치

- 계곡부 물 흐름길 하상을 정비 및 확대, 통수능력을 크게 조정

- 세굴 및 침식이 우려되는 구간의 호안(revetment)시설물 설치 (피목공,

물매지공, 밑다짐공 등)

- 지표 유출수의 집중현상을 분산시키는 도스로 개설

- 수로 유출수의 에너지 감세를 위해 낙차공, 웨어(weir) 등을 유로 및 지형에 적절하게 설치하여 물의 흐름감소 및 흐르는 물의 세력을 축소

- 집사정,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토사, 암석, 수목 등의 이동을 최소화, 물 흐름길 차단 방지 및 물리 통하는 단면 공간의 극대화

- 제방 축조시 수로 및 지형에 적절한 축조재료 선택

- 수로내 및 유역 출구지점의 지장물(암석, 수목, 건축물과 같은 구조물 등) 제거

- 유역 출구지점의 차단벽 설치(주거지역과 간선도로 등이 접한 곳)

- 산지유역 출구지점의 개수로와 도시화 지역의 우수관거와의 연계성 확보

○ (산사면 절개지 관리 대책) 산지 경사면 붕괴에 대한 대책은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함

- 절개지 사면의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

- 절개지 상단의 산마루 측구 정비

- 절개지 사면의 높이가 5m이상일 경우 소단을 설치

- 사면주변의 여유 폭이 없는 곳은 하단에 석축 또는 옹벽을 설치, 사면경사를 안정되게 조정

- 절개지 사면에 도수로를 설치, 유도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