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피난 및 소방시설 기준

❍ 공동주택 화재 시 화재 조기진압 및 입주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해 건축법령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하 소방법령)에 각 기준을 규정함.

관련법령

❍ 공동주택 피난 및 소방기준은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으로 규정

❍ 건축법령 : 공동주택 피난시설에 대하여 규정

‣ 법령으로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상광장, 소방차로,      방화구획, 대피공간의 설치에 관한 기준 규정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상기 피난      시설물에 대한 세부설치기준 규정.

❍ 소방법령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

‣ 화재안전기준으로 건축물에 설치되는 각종 소방시설물의 세부       설치기준 규정

법령별 세부 기준

❍ 건축법령

‣ 직통계단(1~2개소) 및 피난안전구역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 옥상광장(헬리포트 및 옥상 대피공간)

‣ 소방차로, 건추물의 방화구획

‣ 각 세대별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 피난구조

❍ 소방법령 :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함.

※ 특정소방대상물 : 공동주택 중 아파트(이하 시설물 생략)

‣ 소방시설 : 소화, 경보, 피난, 소화용수, 소화활동  -  [별 첨]

‣ 41개 화재안전기준으로 각 소방시설물별 세부설치 기준 규정

❍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화

‣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물 층수에 따른 소방시설 추가 설치

‣ 11층 이상의 공동주택

- 옥상광장 설치 : 헬리포트(평지붕의) 또는 대피공간(경사지붕)

- 모든 건축물에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설치

- 세대내부 스프링클러 설치

- 비상콘센트설비(지하층의 층수 포함하여 11층 이상 시)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1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 직통계단의 구조를 특별피난계단으 구조로 설치

- 제연설비

‣ 30층 이상의 공동주택(고층 건축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 피난안전구역 설치(직통계단 설치 시 제외)

- 무선통신보조설비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강화.

건축허가 등 절차

❍ 건축허가 동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의 신청(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 소재지 관할 소방서장(군산소방서 대응구조과)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소방협의 대상 건축물의 규모 : 연면적 400㎡이상 건축물

❍ 건축허가 등 신청 시 처리절차

‣ 건축허가 등 신청(건축주 ⇒ 군산시)

‣ 소방시설 등 협의(군산시 ⇒ 군산소방서)

‣ 건축허가등의 동의(군산소방서 ⇒ 군산시)

‣ 건축허가 등(군산시 ⇒ 건축주)

‣ 건축허가사항 통보(군산시 ⇒ 군산소방서)

‣ 공사 착수 및 완료(건축주)

‣ 건축물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 신청(건축주 ⇒ 군산시)

- 소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첨부·제출

‣ 건축물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 처리(군산시 ⇒ 건축주)

‣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 사항 통보(군산시 ⇒ 군산소방서)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 화재발생 목격자

‣ “불이야”라고 외치며,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름

‣ 119로 즉시 화재신고, 관리사무소에 화재신고

‣ 세대 내 설치된 소화기로 초기진압, 세대 출입문 옆 옥내소화전      사용하여 진압

❍ 대피요령

‣ 화재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으며, 계단을 이용해      옥외로 대피

- 연기가 많을 경우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아 연기 흡입 최소화

‣ 대피시 가급적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옥상으로 대피

- 화재발생 시 열, 연기, 화재확산은 상층으로 진행하므로 아래층       으로의 대피가 안전

- 옥상 출입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함.

‣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세대사이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나      피난구를 통해 옆 세대로 대피하거나, 세대 내 대피공간으로 대피

- 법령 규정 상 4층 이상의 층에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각 세대에 대피공간을 설치토록 규정

- 단,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하거나,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 또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 설치 제외

- 대피공간은 내화구조, 갑종방화문의 구조로 설치되어 화재, 연기       로부터 1시간 이상 보호되며, 구조대의 구조를 기다릴 수 있음.       (대피공간 내 일정규모의 창문 설치 의무화)

- 대피공간 피난 후 창문으로 구조요청 또는 완강기를 이용하여       피난(단, 11층 이상의 층은 완강기 설치제외)

- 낮은 층수의 경우 공기안전매트을 설치(관리사무소)하여, 안전       매트 위로 뛰어내릴 수 있도록 지상층에 공간 확보

‣ 고층건축물(16층 이상)의 경우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지상층으      로의 피난이 어려우며, 구조대의 신속한 화재진압 불가

- 완강기, 공기안전매트의 경우 10층 이하 높이의 옥외 피난

- 화재진압장비 특성 상 화재진압 사다리차는 공동주택 11~12층       정도의 높이에 대해서 화재진압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층은        구조대의 인력진압으로 진압가능

-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이 최우선이며, 피난 시 아래층으로 피난이       어려울 경우 세대내 대피공간 또는 인접세대, 옥상광장으로 신       속한 대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