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추진 요령 및 절차 안내 -

Ⅰ

추진절차

구    분

시행 내용

사업신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작성 제출하여 사업 신청

⇩

대상선정

⟵ 시 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업 대상선정

⇩

보탬e 회원가입 및

자부담계좌 개설

⟵ 접속URL : https://www.losims.go.kr

⟵ 농협, 전북은행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보탬e + 시 주택행정과에 문서제출)

※ 커뮤니티 시설보수 : (공사)입찰공고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착수

⟵ 교부결정 통지 후 착수보고서 필수 제출(공통 사항)

⇩

사업진행

⟵  사업 착수/공사 착공 관리감독(안전관리) 및 사진대지 촬영

⇩

사업종료

⟵ 사진대지 작성(전/중/후 상세), 사업(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보조금 청구(증빙서류 포함하여 신청) 및 정산완료

Ⅱ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이 2024년 1월부터 전면적용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께서는 안내문 및 보탬e운영가이드(적용유형(유형2), 자체공모형, 비예치형 부분 참고)를 숙지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할 시 주택행정과에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에 불응 또는 서류보완이 미비할 시 보조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대상단지 결정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불필요 시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안내문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063-454-4763)에 문의 후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사업 착수 전 반드시 해야 할 사항

1. 시공사 선정 (커뮤니티 시설보수 한정)

대상단지 선정 통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선정 하시길 바라며, 업체선정 후 교부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관련 서류는 착수신고 시 제출바랍니다.

※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시 유의사항 ※

1.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게시 사진은 게시일, 중간일, 마지막일로 3장이상–촬영일 확인 가능하여야 함)

3. 업체 선정 후 그 결과를 게시판, 주 출입구 등 1개소 이상에 공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5. 시공업체와 계악 시 『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해 계약하여야 합니다.

6. 계약서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7. 공사비 산출 내역서는 정부표준품셈 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합니다.

8. 공종별 1,500만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선정 필수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하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5,000만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1,500만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함

2. 교부신청

※ 제출서류 ※

1. 교부신청서 1부 [붙임1]

2.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 관리카드 각 1부 [붙임2]

3. 보조금 전용통장(신규개설) 사본 1부(농협 또는 전북은행) ※ 방문 시 공문 지참

- 프로그램 운영지원 : 공동체 활성화단체장 명의 보조금전용 통장사본

- 커뮤니티 시설보수

· 입주자대표회의 있는 의무관리대상 : 입주자대표회장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 없는 비의무관리대상 : 대표자 명의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 보조금 전용통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새로 개설한 통장의 계좌번호가     나와있는 앞면과 금액이 적시되어 있는 2번째 면의 사본 제출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입금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4. 사업대상 현장사진(사업 전/진행 예정) 1부

□ 커뮤니티 시설보수 한정 (추가 서류)↓

5. 정부표준품셈 등에 의거 작성한 공사비 산출 내역서 1부

※ 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함

-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

-  “㎡ 당 단가” 산출 시에도 인건비, 재료비 내역 포함

-  “세대 당 00원”와 같이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내역은 불가

3. 행위허가·신고 대상 여부확인(커뮤니티 시설보수)

「공동주택 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려는 경우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므로 반드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착수 전 반드시 행위허가․신고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용도폐지, 증축․증설 등

기존 공동주택의 보수, 보강의 개념이 아닌 신규 시설물,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행위신고 및 허가 대상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착수 전 반드시 행위신고·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대상     : 지붕개량(설치), 정화조 폐쇄, 쓰레기 집하장, CCVT 설치 등

※ 행위신고·허가 문의  :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 (☏063-454-3722~4)

4. 착수신고

사업 착수 전 “착수신고”를 해주셔야하며, 교부결정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할 동안 착수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대상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착수신고 시 제출서류 ※

1. 착수신고서 1부 (필수 공통 사항)

2. 프로그램 예정일정표, 계획표 1부

□ 커뮤니티 시설보수 한정 (추가 서류)↓

3.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1부

※ 가입시 해당 공동주택 공사명으로 가입

4.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금보험 가입증명서 1부 (30일 이상 공사일 경우 해당)

※ 가입시 해당 공동주택 공사명으로 가입

5.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공사비 산출 내역서 및 관련 공사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사본 포함

※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

6. 입찰 공고문 및 게시 사진 1부 (게시판, 주 출입구 등 1개소 이상 공고)

Ⅳ

사업 시행 중 반드시 해야할 사항

5. 관리감독 및 사진대지 촬영

보조사업자는 사업 시행중 안전관리 및 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입주민의 피해 및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 전･중･후로 구분하여 같은 장소ㆍ방향에서 촬영한 (공종별) 사진첩을

제작하여 보조금 정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Ⅴ

사업 완료 후 해야할 사항

6. 준공검사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 ※

1. 정산서 1부.

2. 보조금 청구서 1부.

3. 실적보고서(활동 일지, 활동  상세 내역 등) 1부.

4. 사업(시공) 전‧중‧후 사진첩(사진대지) 1부.

□ 커뮤니티 시설보수 한정 (추가 서류)↓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점검을 마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준공동의서 1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 준공의결서(회의록)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주민 2/3 이상 준공동의서

5. 신청자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비의무관리대상)

6.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8.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단지 감독관 경유) 사본 각 1부.

※ 시공업체에서 주민에게 제출한 것으로 단지 감독관 날인

9. 하자보수보증증권 사본 1부.

10. 정산내역 관련 서류 각 1부.

- 준공 내역서

- 공사대금(총사업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업체 → 단지 대표)

- 자부담 이체 확인증 (단지 대표 → 시공업체)

- 산재보험,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 해당 공동주택 공사명으로 납부 사실 증명하여야 함

- 건강보험, 연금보험 납부확인서 및 사용내역 (사후정산 대상)

※ 해당 공동주택 공사명으로 납부 사실 증명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 : 해당 사업장 단위 기재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 : 소속 회사 납부한 납부확인서로 일할 정산(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실제 투입일자로 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거래명세서, 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구매사진, 착용사진 등

-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 거래명세서, 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설치사진 등

Ⅵ

일반사항

□ [사업계획 변경] 당초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사업을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할 경우에는 착수 전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여 군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비 감소 시] 사업비가 당초 계획 사업비보다 적을 경우 당초지급예정 보조금이 보조금과 자부담금 비율대로 삭감됩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높을 경우 해당 없음)

※ 공사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청 후 승인 필

□ [자부담] 단지 당 보조금 지원금액을 초과되는 사업비는 자부담 하여야 하며,

당초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외의 추가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 [사업 포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Ⅶ

기타 유의사항

□ 활성화 사업 지출 시 유의 사항

- 지원금은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설비, 물품 구입비(자부담금 한도 내 가능,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는 제외), 공과금, 식비(행사 진행 시 다과비 및 음식재료비는 제외) 및 인건비(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안전요원인건비는 제외)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금 전용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 첨부 없이 인출하여 현금사용은 불가하며, 간이영수증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첨부 시 통장에서 직접 이체 가능)

※ 체크카드 발급 필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해당 사업 내용

1. 공동주택 주민 간 상생교류 및 공동협력사업

2.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3. 공동체 활성화 관련 문화축제 등 공모에 선정된 사업

4.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 기타 운영사업 추진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 454-4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 관련 주요 문의 사항

Q1.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어떡하나요?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해야할 경우 착수 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2. 사업비용이 처음과 다른데 괜찮나요?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 시 사업비가 당초 사업계획 시 사업비보다 적을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금 비율대로 삭감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초 사업비보다 높을 경우 해당 없습니다.

또한 사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꼭 필요하오니 문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청 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Q3. 자부담 꼭 해야 하나요?

보조금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초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외의 추가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 또한, 이와 관련된 공사내역 또는 공사 진행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 적합성 여부등을 판단하거나 개입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사업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이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탬e 지방보조금 민간보조 일반적 프로세스

※ 시스템 기능은 지자체 여건과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 이용 가능

❍ 주요절차

- 보조사업자 : 회원 및 단체등록 → 보조금통장 개설 및 전용카드 발급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교부신청 → 카드정보 등록 → 카드사용 및 집행등록 → 정산·반납 → 정보 공시

- 자치단체 : 차년도 예산편성 → (예산안 의결) → 보조사업자 선정(공모, 비공모)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집행점검(수시) → 정산검사 및 반납 요청 → 성과평가

* 보탬e를 통한 공모사업 등록 및 비공모(지정형) 보조사업자 등록은 예산 의결, 예산이월 승인, 성립전예산 등을 통해 현액이 확정된 이후부터 사용 가능

□ 접속URL

- (지방보조사업자) https://www.losims.go.kr (인터넷망)

□ 보탬e 콜센터 번호 : 1660-1390(민간지방보조사업자는 콜센터 연결 후 1번 선택)

□ 보탬e 회원가입 및 보조단체 등록

❍ 회원가입 및 단체 신규등록(또는 단체가입 신청)

순

권 한

내  용

메  뉴

필수

1

-

회원가입

회원가입

Y

2

-

로그인

로그인

Y

3

-

사용자정보 수정, 개인 공동인증서 등록, 신규 단체 등록

97016

사용자정보관리

Y

메  뉴

설  명

-

회원가입

√ 회원명 : 개인의 이름 (단체명이 아님)

√ 전화번호, e메일 주소는 중복 등록 불가

√ 비밀번호에 특수문자 입력시 ‘ * ’(별표)는 사용 불가

√ 본인확인은 본인의 휴대폰으로 SMS인증

97016

사용자

정보관리

√ 신규 단체 등록시

① “소속기관정보” 탭 선택

② “신규등록” 버튼 클릭

-> 본인확인 위해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등록

③ 기관정보 등록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중복 불가

*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분류를 선택

*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신고여부 ‘Y’(신고)로 선택.

(“Y”인 경우 집행등록시 부가세환급액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기존 단체에 구성원으로 가입시

① “소속기관정보” 탭 선택

② “기관가입신청” 버튼 클릭

-> 본인확인 위해 개인의 공동인증서 등록

③ (단체관리자) 가입 ‘승인’ 처리 및 권한 부여

❍ 회원가입시 주의사항

- 비밀번호 생성 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

* 특수문자 중에  “ * ”는 사용할 수 없음

- e메일과 핸드폰 번호는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 e메일과 핸드폰은 비밀번호 찾기 및 본인확인에 이용

- 본인확인은 반드시 본인의 핸드폰으로 진행해야 함

❍ 보탬e에 단체 등록이 필요한 이유

- 지방보조금 포털에 가입한 회원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정보를 등록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체정보가 필요함

- 기존 등록된 단체정보가 있으면 단체가입을 신청하고 “민간단체정보담당자(SM013)”의 가입승인을 받아야 함

* “민간단체정보담당자”권한이 있어야 단체정보 수정 및 구성원 가입승인이 가능합니다.

* 보조사업자가 단체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도 사업자분류를 개인으로 선택하여 단체 등록은 반드시 필요함

❍ 단체 신규 등록시 주의사항

- 단체를 신규 등록하려는 회원은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사용자정보관리(97016)“에서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 하여 단체 등록을 진행

* 동일 단체가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게 주의 요망

예. A단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로 등록하고, 이후 ‘내국인(개인)’으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이중으로 단체를 등록시 시스템은 같은 단체로 인식하지 못함

- 국세청 사업자번호·고유번호는 중복하여 단체 등록이 불가함

- “사업자분류” 선택 방법

순

사 업 자 분 류

국세청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필수

법인등록 번호 필수

설    명

1

법인사업자

O

O

법인등록기관으로,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2

개인사업자

O

X

국세청 사업자번호·고유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

3

비영리법인/단체

O

X

비영리법인,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로 국세청 사업자번호·고유번호가 있는 기관

4

내국인(개인)

X

X

국세청 사업자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5

외국인(개인)

X

X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사용

6

기타단체

X

X

비영리단체로 국세청 사업자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기관

* ‘24.1월 ’기타단체‘ 추가 예정

□ 자부담계좌 개설

❍ 보조사업자(법인, 단체, 개인 등)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전용카드 발급 협약이 체결된 카드사(농협, 전북은행)를 방문하여

❍ 보조사업별로 통장(자부담계좌) 개설해야 하며, 보탬e에 자부담계좌를 등록해야 함

❍ 전용카드는 보조사업별로 1개 이상 보탬e에 등록이 가능하며, 카드사로부터 카드매입내역 등을 연계 받아 집행등록 해야함

* 전용카드는 보탬e에 전용카드정보 등록 후 가맹점에서 사업수행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함. 단, BC카드를 제외한 카드는 보탬e에 등록 전에도 카드 사용 가능함

* 보탬e 전용카드 발급신청 및 보탬e에 카드 등록 절차

① (보조사업자) 자치단체가 카드발급 업무 협약을 체결한 카드사(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확인 후 방문하여 전용카드 발급 신청

* 카드사 요구 서류 관련, 보탬e에서 ’사업수행확인서발급[(97001)을 출력 활용 가능

② (보조사업자) 보탬e(수행사업계획신청, 91043)에 사업수행계획 등록 제출

* 보조금통장(자부담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수행계획서 등록시 자부담계좌 필수 입력

③ (자치단체) 보탬e(수행사업계획검토, 91044)에서 사업수행계획 검토 승인

④ (카드사) 보조사업자에게 전용카드 발송, 카드발급정보는 보탬e로 자동 전송

⑤ (보조사업자) 카드 수령 후 보탬e(보조금전용카드정보관리, 97002)에서 보조사업을 선택하고 카드정보 등록  * 카드 등록정보는 다음날 카드사로 전송됨

* 카드 수신정보 조회시 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또는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성별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카드 발급내역이 조회됨

* 보탬e에 카드정보를 등록하면 카드사로 사용 게시일자(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시작일자, 종료일자)가 자동 전송됨

!! (주의) 카드사용 가능 기간은 사업수행계획(91043)의 사업기간으로 자동 설정됨

⑥ (보조사업자) 거래처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하면 다음날 보탬e에서 카드 사용내역 확인 가능

* 일부 카드사는 보탬e에서 카드정보 등록 전에도 카드 사용이 가능함

* 보탬e ‘집행관리(93001)’에서 증빙유형을 카드로 선택하여 카드매입내역 확인, 또는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관리(97003)’에서 확인 가능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 예산 확정 후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비)공모사업 등록 가능

❍ 예치/비예치 선택

- 자치단체에서 (비)공모 보조사업 등록시 비예치형 가능여부를 선택하고, 비예치 가능인 경우 민간 보조사업자가 예치/비예치를 선택할 수 있음

❍ 기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선정결과 등록

*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기 보조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사용하는 메뉴

순

기관

내  용

메  뉴

필수

1

보조사업자

단체관리

- 보조사업담당자 “추가”등록

97017

단체정보관리

Y

2

보조사업자

로그인

- 보조사업담당자가 로그인

-

로그인

-

순

메  뉴

설  명

자치

단체

민간

1

단체정보관리

97017

√ 자체공모 사업인 경우 보조사업 담당자 지정

① “수행중인 보조사업” 탭 선택

- 보조사업 조회 후 “추가”버튼 클릭하여 담당자 선택하고

-> 사업참여자 목록에서 담당자 체크 후 “민간보조사업담당자지정”버튼 클릭

② 91049(수행보조사업조회) 메뉴에서도 담당자 지정 가능함

○

후행

▪ 민간단체의 보조사업담당자 지정 후 최종 사업수행계획서 등록

* 사업등록 메뉴 : 수행사업계획관리 > 수행사업계획신청(91043)

○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카드 등록

❍ 사업계획서 등록 및 검토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보조사업자

민간보조사업등록

91043

민간보조사업등록

Y

2

자치단체

보조사업정보검토

91044

보조사업정보검토

Y

순

메 뉴

설  명

자치

단체

민간

선행

업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통장 발급 완료

○

선행

업무

보조금 전용통장,

전용카드

발급

-

√ 카드 발급 익일부터 보탬e에서 발급정보 조회 가능

√ 2022년 보탬e 이전에 사용한 자치단체별 보조금전용카드는 보탬e 시스템에서 카드매입내역 조회 불가

√ 자치단체 지정한 금고에 방문하여 보조사업자 사업별 전용통장, 전용카드 발급 신청

* 금고에 공문 또는 ‘보조사업자증명서’ 제출

√ 카드 수령후 보탬e에 카드번호 등록 해야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번호로 카드 발급내역이 연계 조회됨

* 보조금전용카드정보관리’(97002)

○

1

수행사업

계획신청

91043

1. ‘등록’ 버튼 클릭

- 자부담 계좌번호 등록, 예산집행계획을 통계목*에 맞추어 재원별로 입력

- 5년간 보조사업 지원액 등 입력

- 첨부파일 제출 후 ‘서류제출완료’ 버튼 클릭

* 청렴서약서 등 자치단체 요청자료 제출

- ‘작성확인’이 모두 ‘제출’ 상태인 경우 ‘제출’버튼 클릭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생년월일+성별구분 정보 재확인

*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정보 등록시 활용됨

√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이외 본인부담금관리통장, 수익금통장, 공과금관리통장은  보탬e에서 등록 관리하지 않음

○

후행

작업

보조금전용카드정보

관리

97002

√ 등록대상 : 지방보조금전용 신용카드/체크카드/제로페이

√ 보조금전용카드 등록 사전 준비

- 사전작업 : 보탬e를 통해 사업수행계획 제출 및 자치단체 담당자 검토가 완료되어 진행상태가 ‘수행중’ 임을 확인

- 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의 생년월일(6자리)+성별구분(1자리)와 카드발급정보가 일치해야 카드발급정보 조회됨

* 사업자등록번호 등 누락이 발견시 사업계획변경 후 자치단체 사업담당자로부터 재 승인 받아야 함

* 메뉴  (민간) 93018 사업변경신청

(지자체) 93019 사업변경신청접수

* 사업변경신청 정보는 일배치로 카드사로 전송

√ 전용카드와 보조사업 연결 등록

* 전용카드는 연결된 보조사업의 사업수행기간동안 카드 사용 가능

○

□ 지방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지방보조금 교부(연계지출) 절차

① (보조사업자) 보탬e ‘민간교부신청’(92016)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

② (자치단체) 보탬e ‘교부신청접수’(92027)에서 교부신청 접수

③ (자치단체) 보탬e ‘교부결정및통보’(92029) ‘민간’ 탭화면에서 교부결정 등록

④ (자치단체) e호조+ ‘공공민간(지방보조금)품의등록’(21220)에서 연계정보 조회를 통해 연계지출을 위한 품의등록

* 주의 :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통계목을 선택해야 예산현액이 조회됨

⑤ (자치단체) 지출지급명령 결재 및 금고은행의 이체가 완료되면 보탬e ‘교부결 정및통보’(92029)‘에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교부 ’통보‘ 필수 처리

⑥ (보조사업자) 보탬e ‘민간교부결정결과조회’(92040)에서 ‘교부결정확정’ 처리

❍ 비예치형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의 ‘자부담계좌’로 교부됨

❍ 교부절차 흐름

공모형 사업

사업공고

* 비예치허용여부 결정

⇒

공모

사업

신청

⇒

사업심사 및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사업계획서 등록

*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계획서 검토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담당자)  (민간/단체)   (사업담당자)    (민간/단체)   (사업담당자)  (민간/단체)

지정형,

자체

공모형 사업

지정사업등록

또는

공모선정결과

사업등록

* 비예치허용여부 결정

⇒

사업계획서 등록

*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계획서 검토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담당자)              (민간/단체)          (사업담당자)        (민간/단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e호조+ 연계지출)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지급) 신청

92016

민간교부신청

Y

2

보조사업자

교부결정결과 조회

“교부확정”버튼 클릭

92040

민간교부결정결과조회

-

3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금액 확인

92040

민간교부결정결과조회

- “교부결정확정” 처리

Y

4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금액 조회

93001

집행관리

- “교부받은 금액” 확인

-

메  뉴

설  명

92016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 가능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신청금액* 입력 가능

★ 자치단체에서 지출시 통계목이 다를 경우,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각각 신청 안내

1. ‘신규’/‘’추가‘ 버튼 클릭

- 교부신청등록 화면으로 이동

*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첨부파일로 증빙자료 첨부

2. ’저장‘ 버튼 클릭, ’제출‘ 버튼 클릭

92040

민간교부결정

결과조회

√ 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및통보(92029)에서 통보 처리 후

- 통보 받은 교부결정 금액을 확인 후 “교부결정확정”   버튼을 클릭해야 다음 추가 교부(지급)신청이 가능함

□ 보조금 집행 및 이체 방법

❍ 금융사용자 환경정보 사전 등록사항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보조사업자

기관용 이체인증서 등록

97004

이체인증서관리

Y

2

보조사업자

펌뱅킹이용신청 동의

97005

펌뱅킹이용신청관리

Y

3

보조사업자

이체비밀번호 등록

* 최조 비번은 회원ID이며, 이체비밀번호 변경 등록

97006

이체비밀번호관리

Y

* 이체인증서 등록 후 펌뱅킹이용신청 동의하고 이후 이체비밀번호 등록 순으로 진행

- 이체인증서는 사업별로 1개씩 등록함 (보탬e 기능개선 전에는 기관별 인증서 등록에서, ‘23.9월 기능개선하여 사업별로 인증서 등록으로 보완함)

※ 보조사업별 이체인증서 등록 주의사항

- (보조사업자가 국세청 사업자번호·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번호·고유번호로 발급된 기관용 공동인증서 등록 필요

* 보탬e 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자번호 발급된 인증서 이어야 함

- (보조사업자가 국세청 사업자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개인용 공동인증서 등록 필요

* 보탬e 사업수행계획서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이어야 함

❍ 집행등록

순

기 관

내  용

메  뉴

비고

-

보조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정보 조회

93004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카드매입내역 조회

93005

카드내역조회

자주쓰는 거래처 등록(필요시)

97009

자주쓰는사업자계좌관리

계약대장 등록(필요시)

93006

거래처계약관리

중요재산 취득 등록(필요시)

93011

민간 중요재산 관리

1

보조사업자

집행등록

- 증빙구분 : 기타(계좌이체),

카드(카드매입내역), 전자세금계산서,

93001

집행관리

메  뉴

설  명

93001

집행관리

√ 수행사업명 선택 후 교부받은 금액 확인하기

* 보조금 집행등록 가능금액은= ‘교부받은 금액’ - ‘집행등록 금액’

√ 집행정보 처리 버튼

▸ 집행등록 : 신규 집행정보 등록

▸ 집행요청 : (집행정보 등록 후) ‘이체담당자’에게 이체 요청

* 비예치형 : ‘집행요청’까지만 진행함, 이체요청 대상은 아님

▸ 집행정보삭제 : (집행요청 전) 집행 등록정보 삭제

▸ 집행요청취소 : (이체실행 전) 이체 요청 취소

▸ 집행취소 : (이체실행 완료 후) 이체 취소를 위해 복원이체 요청을 위해 집행취소

▸ 복원이체요청 : (집행취소 후) 자부담계좌 → 보조금전용예치계좌로 복원이체 하기 위해 복원이체요청

√ 집행등록 주요 입력항목

(1) 증빙유형 : 보조금전용신용카드, 보조금전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기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정보는 국세청 조회를 통해 등록

- 단 전자계산서 조회는 ‘24년 연계 예정으로 “기타”증빙으로 처리

* 지방보조금전용카드 사용 후 ‘증빙자료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카드승인번호를 조회하여 증빙 추가하기, 카드 사용금액 내에서 집행등록 가능

(2)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제로페이 선택 시) 집행등록 가능 금액 확인

▸ 증빙가능액 = 공급가액 + 부가세액.

(3) 중요재산 공시 대상인 경우(교부조건 확인)

* 중요재산 대장 등록(93011 민간중요재산관리) 후 ‘중요재산관리번호’를 조회하여 등록

(4) 계약정보 등록 대상인 경우(교부조건 확인)

* 계약대장 등록(93006 거래처계약관리) 후 ‘계약정보조회’ 하여 등록

(5) 비목세목, 보조재원별 집행등록

* ‘행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보조비세목 선택

- 집행가능액(예산집행계획의 통계목별 금액) 확인

- 보조금, 자부담 금액 입력

- 집행가능액, 증빙가능액을 초과하여 집행금액 입력 불가

(6) 거래처 및 채주 입금정보 등록

* 자주 사용하는 거래처는 ‘자주쓰는사업자계좌관리(97007)’로 등록 후 조회하여 사용 가능

* 계좌(예금주) 확인 : 거래처 대표자명과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일치사유 입력란이 활성화 되고, 사유 입력 후 집행정보 저장이 가능함

√ 집행등록 후 ‘집행요청’ 버튼을 클릭

□ 지방보조금 정산

❍ 프로세스 흐름

집행정산 및 실적보고

집행마감

⇒

정산

검토

⇒

보완요청시

집행내역 보완

⇒

보조금

확정

⇒

실적

보고서 등

제출

⇒

실적

보고서

확정

(보조사업자)    (지자체)    (보조사업자)     (지자체)     (사업담당자)   (지자체)

정산반환

정산반환금

입금하기

⇒

민간

정산반환이체*

⇒

지자체 (세입)계좌등록

(징수요청)

⇒

자치단체

정산반환

이체*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지자체-사업부서)     (지자체-총괄)

* 민간 정산반환이체 : 자부담계좌의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반환금 등을 민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계좌로 모두 입금하고, 민간보조사업이체담당자(SM011)가 이체실행을 통해 자치단체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로 반납 처리

* 자치단체 정산반환이체 :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에서 자치단체 (세입)계좌로 이체 실행

- 권한 : (광역) SM015(광역보조사업이체담당자), (기초) SM016(기초보조사업이체담당자)

❍ 집행정산(보조금확정) 및 실적보고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보조사업자

- 집행내역을 지자체에 보고하기 위해 집행내역 마감처리

이자, 수익금반환금 입력

94001

집행마감

Y

2

자치단체

집행내역 검토 및 보완요청

94002

검토대상 목록조회(지자체)

Y

3

보조사업자

집행내역 보완요청사항 조회 및 처리결과 등록

* 정산검토진행상태 :보완요청

94004

정산검토 의견조회

Y

4

자치단체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산결과 승인 및 정산마감 처리

94005

정산결과 목록조회(지자체)

Y

5

보조사업자

정산결과 조회

* 정산진행상태 : 정산마감

94007

정산결과 조회

6

보조사업자

실적보고서 등록

* 정산마감을 통해 보조금 확정 후 진행 가능

94008

실적보고서 등록

Y

7

자치단체

실적보고서 심사

94009

실적보고서 심사(지자체)

Y

메  뉴

설  명

94001

집행마감

√ 집행마감 체크

① 자부담 집행비율 체크

: 집행마감시 순사업비 비율과 집행비율을 비교하여 자부담 집행비율이 순사업비 비율(자부담 계획금액 비율)보다 적은 경우 집행마감 불가.

* 자부담 우선사용 원칙에 의해 자부담 집행비율이 계획비율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② 집행 미처리현황 체크

: 집행마감시 집행등록 진행중인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 집행마감 불가

* 집행등록건수=집행요청건수, 집행취소등록건수=집행취소요청건수

√ 집행마감 후 취소방법

- 정산검토중 이후에 부득이 하게 집행마감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사업담당자에게 ‘정산검토반려’를 요청함

√ 자부담계좌 이자 입력

- 보조금재원비율의 이자를 등록 후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버튼을 클릭하여 시도비와 시군구비 비율로 이자를 자동배분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전용(예치)계좌에서 발생한 금액은 집행마감 시점에 시스템에서 자동 산정 되며, 자부담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중 보조재원비율만큼의 이자금액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 수익금반환금 입력

- 수익금 중 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순사업비 비율로 배분”버튼을 클릭하여 시도비와 시군구비 비율로 수익금반환금를 자동배분 합니다.

* 수익금을 보조사업에 재사용한 금액은 ‘수익급반환금’에 입력하지 않음

94003

검토대상 목록조회(민간)

√ 집행내역 검토 및 보완요청

① 집행내역 검토대상 사업조회 후 “정산진행상태” 조회항목 클릭시 팝업 화면으로 집행목록이 조회됨

② “정산검토진행상태” 조회항목 클릭하여 상세 집행내역목록 조회

③ 집행내역목록의 “정산검토진행상태” 조회항목 클릭하여 상세조회화면 호출

④ 집행내역 검토 후 검토결과 처리

- “검토완료“ :: 정상적인 사업비 사용으로 인정

- ”보완요청“ : 보조사업자에게 집행내역 보완요청 의견 등록

* ”보완요청“인 경우 불인정 금액 등록 가능

√ 정산검토상태

① “정산마감” : 모든 집행실적의 정산검토 완료 후

* “정산진행상태’”가 ‘집행마감’, 또는 ‘정산검토중’인 경우 ‘정산마감’가능함

② “정산검토반려” : 보조사업자의 정산검토요청을 반려 처리하는 경우

③ “정산마감취소”: “정산마감” 상태를 “정산검토중”으로 변경

94004

정산검토 의견조회

√ 보완요청 처리결과 등록

- 처리결과를 ‘보완완료’ 또는 ‘보완불가’ 선택 후 처리결과 의견 등록

94008

실적보고서 등록

√ 실적보고서 등록

- ‘정상마감’ 된 후 “작성”버튼 클릭

① 사업개요 확인 및 필요시 보완

② 사업계획 등록

③ 사업성과 등록

④ 중요재산은 “중요재산자료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기등록한 중요재산 내역을 불러와서 등록

⑤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필요시 등록

⑥ 사업계획 대비 변뎡 내역 등록

⑦ 보조금이 3억 이상인 경우, 검증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⑧ 회계연도 내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외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⑨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실적보고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기

√ 실적보고서 제출 취소 방법

- 자치단체에서 실적보고서 ‘승인’ 전에는 “제출취소” 버튼 클릭하여 취소 가능

❍ 정산 반환(민간 자부담계좌 -> 자치단체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

순

기 관

내  용

메 뉴

필수

1

보조사업자

- 정산완료(실적보고서 제출) 후 집행잔액 등 반환금액 등록

94011

정산반환 요청등록

Y

2

보조사업자

이체실행

* “민간보조사업 이체담당자” 권한 필요

94032

반환이체요청조회

Y

메  뉴

설  명

94011

정산반환

요청등록

√ 반환대상 조회 및 이체요청 처리

- 반환대상을 여러건을 선택하여 한꺼번에 이체요청 가능

단, 출금계좌구분이 같은 경우에만 여러건 선택가능

* (비예치형 사업의 경우) 잔액, 이자, 수익금, 불인정 금액 모두 동시 선택 가능

- “반환이체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이체담당자’에게 이체실행을 요청함

94012

반환이체

요청조회

√ 반환 이체실행

- 반환이체할 금액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계좌에 입금 후 “이체실행”을 통해 자치단체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로 이체

√ 반환이체 등록 취소

- 반환요청 자료가 잘못된 경우 “반환요청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정산반환 요청등록’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음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단지

공동주택명

관리소전화

활성화 단체명

대표자명

주      소

동수/세대수

사 업 명

사업위치 및 내용

사 업 비

총사업비 :             원

보 조 금 :             원

자 부 담 :             원

입금계좌

은 행 명 : 농협 또는 전북은행

계좌번호 :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붙임 : 청렴이행서약서 1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신청인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공동체 활성화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벌칙 및 양벌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    .

입주자대표회의                  (서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관리소장)      성명        (서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      성명        (서명)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5.     .    .

지방보조사업자       (단지명 및 단체명)          대표           (인)

커뮤니티 시설보수 : (단지명 및 입주자대표회의)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착수 보고서

사업단지

공동주택명

관리소전화

활성화단체명

데표자명

주      소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사업내용

-

지원내용

총사업비 :            원

보 조 금 :            원

자 부 담 :            원

착수년월일

년    월     일

완료예정일

년    월     일

기      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착수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인)

(시설비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장)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 착수 관련 증빙 서류 1부.(계약서 등)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정산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관리전화

주      소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업의 소요 비용

사  업  량

당초 사업비(단위:원)

실 집행액(단위:원)

총  계

지원금(①)

자부담

총 계

지원금(②)

자부담

총     계

반납액(①-②)

0 원

반납예정일

년    월    일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시 설 비 사 업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활성화 프로그램 :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관련 사진 등)

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통장내역, 영수증 등)

<시설보수공사>

3. 보조금 청구서

4. 공사완료확인서 (준공의결서 또는 동의서), 준공계, 준공검사원, 공사 전·중·후 사진첩

5. 세금계산서, 자부담이체증, 준공내역서, 하자보수보증증권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금액(단위:원)

산 출 내 역

보조금

자부담

총  계

2,000,000

600,000

-카드사용에 따른 세부 기록 기입

-1식 등 편의상 간소화 금지

물놀이 행사

강사비

200,000

100,000원 × 1일 × 2명 = 200,000원

(자격증, 신분증, 계좌이체내역서/영수증, 근무내역 등 관련 자료 필수 첨부)

안전요원비

600,000

100,000원 × 2일 × 3명 = 600,000원

(자격증, 신분증, 계좌이체내역서/영수증, 근무내역 등 관련 자료 필수 첨부)

인건비

(지출불가)

인건비 : 지출 불가

(입주민 참여를 위한 활성화 목적)

물품구입비

800,000

슬라이드(大) : 500,000원

슬라이드(중) : 300,000원

(계좌이체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사용기간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

…

친환경 제품만들기

제과제빵

만들기

재료비

190,000

- 재료비(품목 a)

· 5,000원 × 20개 = 100,000원

- 재료비(품목 b)

· 3,000원 × 30개 = 90,000원

재료비(음식)

50,000

- 재료비(품목 c)

· 5,000원 × 10개 = 50,000원

(음식점에서 식재료 구매 금지 및

음식점에서 식사비 지출 불가)

…

…

…

공통예산

홍보인쇄비

60,000

- 현수막

· 60,000원 × 1개

…

…

…

…

※ 비목은 상세하게 기재

- 지원금은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설비ㆍ시상금품(자부담한도 내 에서만 가능)ㆍ물품 구입비(자부담한도 내 가능, 재료비는 제외)ㆍ공과금ㆍ식비(행사 진행 시 다과비 및 음식재료비는 제외) 및 인건비(강사, 안전요원 인건비는 제외)로는 사용불가

※ 기타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은 추후 정산 예정이므로 사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사용내역

사용일자

사용처

사용 내역

금액(단위:원)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0

0

청   구   서

청구금액 : (예시) 금8,000,000원(금팔백만원)

상기 금액을 2025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5.     .      .

청구자

[주  소] : 군산시 OO로 OO 아파트

O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OOO (인)

군산시장 귀하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준공 의결서

공동주택

현    황

주택단지명

소  재  지

동 의 내 용

사 업 명

사업 내용

사  업  비

총    계

시 보조금

자 부담금

원

원

원

사업 기간

2025년     월    일  ~  2054년    월    일

○ 위 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이를 확인 함

위 사항에 동의함.

2025년   월   일

대표회의 직책

성  명

(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2025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

2. 공사장소 :

3. 착공년월일     :    2025년         월       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25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1) : 일금                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동시행령 제84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6.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7. 선      금 : 일금                   원정(계약 체결 후 00일 이내 지급)

8. 기성부분금 : (   )월에 1회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10.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을 위한 기준 비율 :   %

*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

11.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실내건축

( 3 ) %            원정

(   ) %            원정

(   ) %            원정

12. 지체상금율 :

13.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14. 물가변동 적용기준 : 품목조정률 □, 지수조정률 □

15. 기타사항 :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2025년     월     일

도    급    인                       수    급    인

주소                                  주소

성명                (인)              성명                 (인)

‘커뮤니티 시설보수’만 해당

단지명 기재

‘커뮤니티 시설보수’만 해당

단지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