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택 법

제58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81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① 법 제5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이하 "만족도 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만족도 평가는 제5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그 결     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만족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8조의6(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및            결과 공개 시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1조의2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    자등의 만족도 평가(이하 "만족도 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고, 7월 31일까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로 기간을 정하여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년 3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만족도 평가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

청장은 매년 4월 20일까지 관할 구역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만족도 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

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의7(만족도 평가 기준일 및 방법 등)

① 만족도 평가는 매년 4월 30일 현재 해당 단지 주택관리업자를 대상

으로 한다.

② 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 1세대당 1명만 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제28조의8(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평균 점수 및 단지별 평균 점수를 각각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