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 2025 - 873호

2025년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모공고

공동주택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경비근로자, 청소근로자 등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휴게권 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5년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4.  9.

군 산 시 장

Ⅰ		공고 개요

1. 사 업 명 : 2025년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 업 비 : 50백만원

3. 공고기간 : 2025. 4. 9.(수) ~ 2025. 5. 9.(금) (31일간)

4. 신청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기지원단지 지원 불가)

5. 지원금액 : 단지당 최대 5백만원

6. 지원내용 : 공동주택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비품구입

- (시설개선) 휴게실, 안전·위생시설 등 근로자 이용시설의 물리적 개보수

- (교체·구입) 냉·난방시설(에어컨 등),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 및 구입

※ 대상시설 : 경비·청소근로자 등이 사용하는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휴게공간 및 근무공간

7. 신청자격

- 의무관리대상 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 단지 대표자 선정 후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신청

- 임대공동주택 단지 : 임차인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고 임대사업자 동의를 얻어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Ⅱ		접수 방법

1. 접수기간 : 2025. 4. 21.(월) ~ 2025. 5. 9.(금) 9:00~18:00 (12:00~13:00 제외)

2. 접수장소 : 군산시 주택행정과(2층)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 전 유선 연락을 통해 메일/팩스로 사전 제출 후 서류보완하여 원본접수

4.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

1.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1. 공사의 경우 설계도서 1부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한 설계내역서 포함)

-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및 단가표 등 포함

3-2. 물품의 경우 견적서 (비교견적서 포함)

4. 현장조사표 및 현장사진 각 1부 (별지 제3호 서식)

※ 공사의 경우, 행위허가·신고 대상 여부 검토 필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결과문 또는 2/3 이상 동의서 (사업 지원 관련 내용, 비용 등 포함 필수)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결과공고문 사본 각 1부 (입주자대표회의 있는 의무관리대상)

- 대표자선정 및 전체 입주자 등 2/3이상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 없는 비의무관리대상)

Ⅲ		선정방법

[1차 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사업 적합 여부 등 적정성 검토

- 신청서류 및 현장조사표 일치 여부 확인, 행위허가(신고)여부 등 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

[2차 심사] 지원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방법 :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 점수 부여

- 심사기준

계	정성평가(50점) / 심사위원회			정량평가(50점) / 사업부서
	시설개선 효과	사업수행 여부	예산 적정성	상생협약1) 체결	인식개선2) 참여
100점	30점	10점	10점	30점	20점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고득점으로 결정 - 우선순위 : 1순위) 상생협약 체결, 2순위) 휴게시설 미설치, 3순위) 기타단지

‣ 참조 1) 상생협약 : 계약관계에 있는 입주자 등과 관리종사자 간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

※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2) 인식개선 : 경비 근로자 등에 대한 입주민 인식개선 홍보

※ 홍보영상 및 포스터 게시, 안내방송 실시 등 공동주택단지에 홍보

Ⅳ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접수	⇒	신청단지 조사 및 심사	⇒	지원대상 결정 통보
	입주자대표		군산시 주택행정과		군산시 주택행정과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	착수신고서 제출
	입주자대표		군산시 주택행정과		입주자대표

⇒	사업 추진	⇒	보조금 청구서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입주자대표		입주자대표		군산시 주택행정과

Ⅴ		유의사항

1.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 시 기재내용 및 제출 자료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서류 제출 후 지원 대상단지 결정통보 이전에는 담당부서의 요청 외 서류의 수정 및 보완 등은 불가함

3.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불필요 시 폐기할 수 있음

4. 제출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이 취소됨

5. 사업완료 후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사업량이 축소되었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

6.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일 경우 별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함. (※ 가능여부 사전에 검토 필수,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 063-454-3722~3)

7. 착수관련 서류를 제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사전착공 시 지원취소)

8.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8조에 의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정산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예시) 원가계산서 상 경비 중 고용․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사용내역 및 납부증명자료

9. 「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하여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500만원 이상의 공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 입찰공고를 통하여 도급자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전문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하고 착수신고 시 반드시 (경쟁)입찰공고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공고 미이행 시 보조사업 선정 취소)

10.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임대주택 포함)도 500만원 이상 공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 (경쟁)입찰공고문을 주택단지 등에 게시하여 사진 등의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11. 사업내용 변경 및 사업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군산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이 있을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대로 감액됨

12. 지방보조사업 수행 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하므로, 사업 선정 후 교부신청, 정산보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제13조제1항에 의거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을 착수한 경우(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4.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계약법」및「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15. 신청관련 별지서식은 “군산시 홈페이지 > 군산소개 > 부서/직원/업무 > 안전건설국(주택행정과)”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 김민수 주무관(☎063-454-4763)에게 연락바랍니다.

붙임   지원사업 신청관련 서식 1부.  끝.

참고		행위허가(신고) 비교 및 절차

1		행위허가와 신고 비교

	행위신고	행위허가
주요내용	기존 합법적인 건물(공간)이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중일 경우, 이를 경비원 휴게실로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	건물(공간)을 증축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기존 무허가 건물을 허가를 얻어 합법화하는 절차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행위허가 신청 등)
신고·허가 절차	○ 입주민 동의 (1/2) ▷ 관리사무소 신청서 제출(신고) ▷ 시군 허가 담당부서 신고수리 (행위신고증명서 발급) ▷ 개선공사 ▷ 사용검사 (사용검사 필증 발급) ▷ 종료	○ 입주민 동의 (2/3) ▷ 관리사무소 허가서 제출(허가신청) ▷ 시군 허가 담당부서 허가 (행위허가증명서 발급) ▷ 개선공사 ▷ 사용검사 (사용검사 필증 발급) ▷ 종료
제출서류	○ 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첨부서류) - 용도 변경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 공동주택단지 배치도 - 입주자 동의서	○ 허가신청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첨부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 서류 및 도서 - 입주자 동의서
도면 작성 시 건축사 필요여부	건축사 뿐만 아니라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도 가능	건축사가 도면 작성
건축물대장 변경 및 등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건축물대장 생성 *등재과정에서 개인 지분 변동으로 전체 소유자 100% 동의 필요

2		행위허가(신고) 절차

<단계>		<세부추진절차>				<절차 담당>
변경행위에 대한 계획수립 단계		변경행위에 대한 계획 수립 (※ 허가·신고기준 확인)				입주자등
		□
		동의요건 충족 (필요시)				입주자등
		□
		제출도서 준비				입주자등
		□		□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 신고 단계		허가신청		신고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 → 시장·군수
		□		□
		제출도서 검토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건축위원회 의결결과 반영)		제출도서 검토		행위허가 담당부서 (※ 건축위원회)
		□
		허가		□		시장·군수
		□
공사 단계		공사				입주자등
		□
사용검사 단계		사용검사 (※「주택법」제49조 준용)				시장·군수
		□		□
		< 적절 >		< 부적절 >
		종료		허가·신고 수리 취소		시장·군수

[별지 제1호 서식]

지 원 신 청 서

공동주택	단 지 명	(건축년도 : 년 월)
	동 및 세대수	동 세대
	주소 (지번, 도로명 모두 기재)
	경비 근로자	( )명
휴게실 개요	휴 게 실 건축연도	( )년
	면 적	㎡
	위 치	□ 지상 □ 지하
개선요청	시설개선	예산 : 천원 ※ 개선내용 별지 사업계획서에 기재
	비품교체 및 신규구입	예산 : 천원
	기 타
관리사무소 실무담당자	담당자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메일주소 :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25년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지원하고, 휴게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부담, 현장조사 진행 등 사업추진 전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주자대표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군산시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아파트 사업계획서

□ 기본현황

단 지 명		사업명	2025년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이용대상	경비원( 명) 미화원( 명)	위치 및 면적	휴게실 : (지상,지하) /(면적 ㎡) 경비실 : (지상,지하) /(면적 ㎡)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 , 자부담금 : )
신청내용	□ 시설개선 □ 시설개선 및 비품교체 □ 비품교체
휴게시설	□ 휴게시설 신규 설치 □ 기존 휴게시설 □ 경비실 □ 기타
	□ 휴게시설 위치(지상) □ 휴게시설 위치(지하)
휴게시설 노후화정도	□ 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15년 미만 □ 15년 이상
인식개선	□ 교육참여 및 홍보물 부착 □ 사업 불참 ※ 경비근로자 등에 대한 입주민 인식개선 홍보
상생협약	□ 상생협약 체결 □ 상생협약 체결 없음
개 선 필요성	◌
사업계획	사업예정금액 : 총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사업목적 : 사업위치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월 일 ~ 월 일 기타사항

※ 시설개선 : 휴게실 구조물, 안전․보건시설, 환기․환풍, 샤워시설, 도배 장판 등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비품구입 : 에어콘, 쇼파, 정수기 등 노후된 비품의 교체 및 신규구입

□ 세부현황 (단위 : 원)

구분	항목	소요재원구분			비고 (설치위치, 용도 등)
		계	보조금	자부담금
계		5,000,000	5,000,000	-	물품별 개별 상세 기입
시설개선 (공사)	소계
비품구입(물품)	소계
		800,000	800,000	-	경비실(정문) - 냉장고
		700,000	700,000	-	경비실(정문) - 냉난방기
		…	…	…	경비실(후문) 에어컨
		300,000	300,000	-	미화원 휴게실 세탁기
기타	소계

[별지 제3호 서식]

현  장  조  사  표

공동주택명		입주자대표 (대리인)
행위허가(신고) 절차대상 여부		경비근로자수	명

기본 사항
면적		위치 예) 101동 지하 1층
건축년도		사용자 수
이용자	□ 경비 근로자	구조	□ 방1개 □ 방2개
구 조 물
시설구분	□ 모두 구분(벽 또는 칸막이 등) □ 일부 구분 □ 비구분 / □ 지상 □ 지하
수면실	□ 있음 □ 없음	탕비실 (식사공간)	□ 있음 □ 없음
샤워시설	□ 있음 □ 없음	난방	□ 적정 □ 미흡
방풍	□ 적정 □ 미흡	화장실	□ 있음 □ 없음
탈의실	□ 있음 □ 없음	남녀구분	□ 구분 □ 비구분
천장 및 바닥
천장	□ 적정 □ 미흡	바닥	□ 적정 □ 미흡
안전 시설
소화시설	□ 있음 □ 없음	누전차단기	□ 있음 □ 없음
쾌 적 도
습도(곰팡이)	□ 적정 □ 불쾌	악취	□ 적정 □ 불쾌
실내 환경
장판	□ 지저분 □ 보통	조명	□ 밝음 □ 어두움
에어콘	□ 있음 □ 없음	개인사물함	□ 있음 □ 없음
가스레인지	□ 있음 □ 없음	전자레인지	□ 있음 □ 없음
냉장고	□ 있음 □ 없음	씽크대	□ 있음 □ 없음
세탁기	□ 있음 □ 없음	난방기	□ 있음 □ 없음
바닥난방	□ 있음 □ 없음	환풍기	□ 있음 □ 없음

※ 휴게실 현황 (별도 사진 및 해당 건축물 대장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비의무단지)

❑ 단 지 명 :

❑ 주    소 :

❑ 동의내용

1. 군산시에「2025년도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함

- 사업명(공사명) :

- 총사업비 : 보조금               원 / 자부담               원

2. 아래 입주자                를 대표자로 선임함

- 성명 :                생년월일 :               동호수:

위와 같이 군산시에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며, 위에 선임된 대표자가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함.

2025년     월     일

동 /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   쪽중 1쪽)

동 /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   쪽중 2쪽)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단지	공동주택명		관리소전화
	주 소		동수/세대수
사 업 명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위치 및 내용
사 업 비	총사업비 : 원 보 조 금 : 원 자 부 담 : 원
입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붙임 : 청렴이행서약서 1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신청인 : 주민대표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공동주택 경비근로자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   .

입주자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5.  .   .

지방보조사업자   주민대표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착수 보고서
사업단지	공동주택명		관리소전화
	주 소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업위치 및 내용
지원내용	총사업비 : 원 보 조 금 : 원 자 부 담 : 원
	착수년월일	년 월 일
	완료예정일	년 월 일
	기 타
상기와 같이 공동주택 경비근로자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착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또는 주민대표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 착수 관련 증빙 서류 - 도급계약서, 공사업체 관련 서류(사업자 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면허수첩 등) - 입찰공고문사본, 입주자대표 회의록(300만원 이상 전자입찰 계약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