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시 제2021 - 154호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구역 및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정남방향 일조권 높이 제한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법」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남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높이 기준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구역 및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단, 공동주택용지는 제외한다.

제3조(높이기준) 건축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

2. 높이 9미터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일조권 높이 기준을 정남방향으로 적용하여 허가 받은 건축물은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