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방 세 서 면 조 사 서
○ 법 인 명 : ( 인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법인 소재지 :
○ 법인 유형 : 제조업( ) 건설업( ) 판매업( ) 운송업( ) 기타( )			○ 법인구분 : 내국( ) 외국( ) 외투( )
○ 주요목적사업 :			○ 종류별구분 : 상장( ) 코스닥상장( ) 비상장( ) 공공( )비영리( )
○ 사업연도 : 2020년 월 일 ~ 2024년 월 일 (5개년도)
○ 작 성 자 :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 (팩스) (e-mail)
○ 세무대리인 : (상호) (담당자 성명)
(전화) (팩스) (e-mail)
○ 제출일자 : 2025년 월 일
군산시장 귀하

목          차

✔ 군산시 납세자권리헌장	2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3

✔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4

✔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5

✔ 작성 서식 목차	6

1. 법인 현황	7

2. 주민세(사업소분) 명세서 (사업소별)	9

3. 사업장 내 협력(입주)업체 및 임대 현황	11

4. 감면, 비과세 물건 사용 현황	13

	군산시 납세자권리헌장
1.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2. 납세자는 신고 · 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3.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를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관련규정	군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처리업무	가. 처분이 완료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고충민원 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법령위반이나 재량권남용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민원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가산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 민원
제외대상	가.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기간 미경과, 진행 중, 완료된 사항 나. 감사결과 처분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항 다.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처리절차	가. 고충민원: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 나. 권리보호요청: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신청,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신청,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라. 세무조사 기간 연기: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신청,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이용방법	가. 방 문: 군산시청 납세자보호계(1층 종합민원실) 나. 우 편: 우)5496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다. 문 의: 전화 063-454-4441~2 / 팩스 063-454-6003

Ⅰ. 제출 서류 (엑셀, 한글, pdf 첨부 요청)

ㅇ 첨부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통 첨부 서류 (해당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 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사본

□ 각 사업연도별(2020～2024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및 각 과목별 계정별 원장 (모든 계정)

⇒ 엑셀파일로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rlawlghd@korea.kr)

□ 각 사업연도별(2020～2024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세부명세서

⇒ 계정명, 자산명, 취득일, 수량, 취득(장부)가격, 상각액 등이 기재된 세부 명세서

⇒ 엑셀파일로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rlawlghd@korea.kr)

□ 각 사업연도별(2020～2024년) 소득세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조사대상기간내(2020～2024년) 사업장내 협력(입주)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용역, 위탁운영, 임대 등) 사본

□ 최근 5년간(2020～2024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단,  ※ 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에 한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4호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같은 호 부표[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ㅇ 개별 추가 첨부 서류 (조사기간 중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수한 법인)

□ 조사대상기간 내(2020～2024년) 건축물 관련 도급계약서, 설계계약서, 감리계약서 사본

□ 착공에서 준공까지 연도별, 현장별 공사(분양)원가명세서 사본

□ 조사대상 기간 내(2020～2024년) 차입(대출)금 관련 계약서(약정서),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Ⅱ. 작성 서류

1. 법   인   현   황

본점	법인명	①법인 등록번호	법인설립 년 월 일	사업자등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본점소재지	대표자	업 태	업 종	자본금 (출자금)	②법인 구분	③종류
										억원	국 내 외 국 외 투	상장, 비상장, 코스닥 상장, 공공, 비영리

군 산시 관내 사업장	④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⑤최초 설치일	⑥사업자등록일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지점 등기일	⑨ 사 업 장(㎡, 명)
								소유 형태	토지면적	건축물연면적	근무인원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자가, 임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을 포함한 군산시 관내 모든 사업장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법인 현황 작성요령

□ 군산시 관내 모든 사업장(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 포함)을 작성

① 법인등록번호 : 법인별 고유등록번호

② 법인 구분   : 해당사항에 ○표

③ 종류별 구분 : 해당사항에 ○표

④ 사업장명    : 군산시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기재

⑤ 최초 설치일 : 해당 사업장의 최초 설치 연월일 기재

⑥ 사업자 등록 연월일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일

⑦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번호

⑧ 지점등기일 : 지점 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⑨ 사업장

- 소유형태 : 자가, 임차 해당란 ○표 ⇒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

- 건물면적 :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 기재(전용, 공용 합산)

- 근무인원 : 해당 사업장의 실 근무 인원(파견 인원 등 포함)

※ 작성 시 참고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2. 주민세(사업소분) 명세서 (2020~2024 사업연도)

사업소명		소재지

(단위 : 원, ㎡)

사업 연도	기본세액 ⓐ	지방교육세 (ⓑ=ⓐ×10%)	연면적 ⓒ	비 과 세 면 적ⓓ				과세 면적 (ⓔ=ⓒ-ⓓ)	연면적세액 (ⓕ= ⓔ×250원※)	정당세액 (ⓖ= ⓐ+ⓑ+ⓕ)	기납부 세액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 기본세액 1)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이하: 5만원 2)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3) 자본금액(출자금액) 50억원 초과: 20만원 ⓓ 비과세면적 : 비과세 대상이 많은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 지방세법시행령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500원									☑ 2020년 법인균등분 주민세 ⇒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 ☑ 2020년 재산분 주민세 ⇒ 사업소분 주민세 연면적세액 □ 해당 연도 지방세법 참고

☞ 서식 부족 시 복사 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

서식2		주민세(사업소분) 명세서 (군산시 소재 사업장) 작성 요령

□ 사업소별 각각 작성

□ 과세기준일(매년 7. 1.) 현재 과세면적 330㎡ 초과 사업소는 해당하는 세액 및 납부 현황 등 기재

① 기본세액 : 명세서 참조

②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 연면적세액 면세점 : 과세면적 330㎡ 이하 사업소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단서)

□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대상 구분 참조(「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과 세 대 상	비 과 세 대 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공장, 점포, 사무실, 화장실, 창고 등) ∘무허가건물, 임차건물 ∘건축물 없는 저장시설(수평투영면적) ∘건축물 없는 기계장치(수평투영면적) ∘콘테이너,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 ∘종업원 직무훈련시설인 연수원, 교육원	∘보건･후생･교양시설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사용)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구내이발소,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병기고, 탄약고,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군산시 소재 사업장)

사업연도		사업장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사업장명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서식3		주민세 종업원분 작성요령

○ 사업소가 2개 이상인 때는 사업소별로 각각 작성

○ 2020년 1월 1일 부터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급여)의 월평균 금액이 15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작성(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제출해야 함)

①	근로소득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소득	「소득세법」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 종업원수(월통상인원) = 해당월의 상시 고용 종업원수 +		해당 월의 수시 고용 종업원의 연인원
			해당 월의 일수
④	산출세액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50,000,000원(2020년 1월 1일부터)		☞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4. 사업장 내 협력 업체 및 임대 현황

(단위 : ㎡, 명)

사업장명 (법인명)	소재지	협력(입주) 업 체 명	대표자	전화번호	법 인 등록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최초입주 연 월 일	계약(임대)기간		입주(임대)현황		종업원수 (명)	비고
								부터	까지	층/호수	면적(㎡)

※ 사업장내 협력(입주)업체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식4		사업장 내 협력(입주)업체 및 임대 현황 작성요령

□ 조사대상 기간 내(2020~2024년) 군산시 소재 사업장의 협력(입주)업체[용역, 위탁운영계약 등에 의거 사업장 내 입주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및 임대(입점)현황을 작성

※ 협력(임대)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도급, 위탁운영, 임대차 등)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부족 시 복사 또는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출력 사용

5. 취득세 감면 물건 사용 현황

(단위 :㎡, 원)

구분	감면, 비과세 물건			취득 일자	감면받은 사유	감면 받은 세액 (취득세)	사용 기간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토지) 또는 용도(건축물)	면적				년 월 ~ 년 월
계

※ 구분란에 토지, 건축물 등 입력

서식5		감면, 비과세 물건 사용 현황 작성요령

□ 조사대상 기간 내 (2020~2024년)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았거나 비과세된 경우에 취득 후 현재까지의 사용 실태를 작성

※ 감면, 비과세 사유 : 농업회사법인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감면, 임시건축물 비과세 등

□ ‘구분’란에는 취득물건의 종류(토지, 건물, 차량)를 적습니다

□ ‘감면사유’란에는 당초 취득시 ‘지방세감면신청서’에 기재했던 사유 작성 (예: 창업중소기업 목적 직접사용 등)

□ ‘사용기간’란에는 취득일부터 실제로 법인이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작성

예 : 다른 법인에 임대 (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임대차 시작일 (또는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작성

□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는 매각 / 임대차 / 다른 용도 사용 / 기타 사유 등으로 작성

【참고】 취득세 과세대상

□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승마회원권, 종합   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의 취득

∙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 건물 + 시설 + 부수시설물

- 건물 : 지붕 + 벽 또는 기둥(콘테이너 하우스)이 있는 것

- 시설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시설

- 부수 시설물 :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밖의 승강시설),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중앙조절식),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 차량 :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 피견인차,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된 종류의 기계장비

□ 의제(擬制)하는 과세대상

∙ 건축물의 개수(건축법에 의한 대수선과 시설의 수선 및 부수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 토지의 지목 변경

∙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및 제140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 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작성하신 “지방세 서면조사서(2020~2024년)”는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② 각 사업연도별(2020~2024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의 각 과목별 계정별 원장과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는     “엑셀”파일로 다운받은 후 필히 이메일로 제출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 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 규정에 따라 서면조사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불성실 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현지(방문) 직접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작성 대상 사업연도는 최근 결산 사업연도 5년간 (2020～2024년)입니다. (미결산된 연도는 일부 자료 생략 가능)

※ 제출처 : 우)5462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세무과 세무조사계

※ 담당자 연락처 : 063) 454-2452, 2451 / 팩스 063) 454-6008 / 이메일 rlawlghd@korea.kr

□ 서면조사서 양식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홈>부서홈페이지>세무과>부서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1. 3. 1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앞쪽)
1. 제출법인 기본사항
① 법 인 명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상 장 변 경 일		⑤ 합 병 ㆍ 분 할 일		사 업 연 도	. . . ~ . . .
주 권 상 장 여 부	(1) 유가증권시장상장 (2) 코스닥 (3) 그 외(비상장 등)	무 액 면 주 식 발 행 여 부	(1) 여 (2) 부
2.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
⑨ 일자	⑩ 원인 코드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⑮ 증가(감소) 자본금		⑨ 일자	⑩ 원인 코드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⑮ 증가(감소) 자본금
⑪ 종류	⑫ 주식수(출자좌수)	⑬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인수)가액	⑪ 종류	⑫ 주식수 출자좌수)	⑬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인수)가액
⑯ 기 초							. .
. .							. .
. .							. .
⑰ 기 말
. .
3. 자본금(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⑱ 일련 번호	주 주 ㆍ 출 자 자	기 초	변 동 상 황(주식수ㆍ출자좌수)	기 말	지배주주 와의 관계코드
증 가 주 식 수(출자좌수)	감 소 주 식 수(출자좌수)
⑲ 구분	⑳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 번호)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주식수 (출자 좌수)	지분율	양수	유상 증자	무상 증자	상속	증여	전환 사채 등 출자전환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기타	양도	상속	증여	감자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	기타	주식수 (출자 좌수)	지분율
01	합 계
02	제출의무 면제주주소계
03
04
05
06
07
08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 특수관계법인(10)
4.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 보유여부 (1) 여 (2) 부
자기주식 수(주)		소각 목적 자기주식수		소각 목적 외 자기주식수
「법인세법」 제60조ㆍ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ㆍ제1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297㎜×42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개정 2025. 3. 21.>																		(앞쪽)
사 업 연 도		. . . ~ . . .					주식ㆍ출자지분 양도 등 명세서
1. 주식 발행법인ㆍ출자 대상법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2. 주식ㆍ출자지분의 구분
주식ㆍ출자지분의 종류															구분코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특정시설물 이용권 부여)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부동산 등 50% 이상 보유ㆍ양도)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골프장ㆍ스키장ㆍ휴양콘도미니엄ㆍ전문휴양시설 관련 사업 영위, 부동산 등 80% 이상)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주권상장법인)															4 (중소기업)				5 (일반기업)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주권비상장법인)															6 (중소기업)				7 (일반기업)
3. 주식ㆍ출자지분 변동 세부내용
④ 일련 번호	⑤ 변동 원인 (코드)		주식수(출자좌수) 감소자						주식수(출자좌수) 증가자					주식ㆍ출자지분 변동내용
			⑥ 성명 (법인명)		⑦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⑧ 거주지국 코드	⑨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거주지국 코드		처분일		취득일				주식수 (출자좌수)
297㎜×420㎜[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