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세   부   사   항

1. 신청서

공 통

◆ 건설업등록신청서[서식1]

↳ 법인 인감 날인(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날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2. 임    원

증빙서류

공 통

◆ [서식3]임원인적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임원 :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 )

↳ 임원은 결격사유조회 대상이므로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 [서식2]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임원 개인별 작성)

3. 자 본 금

입증서류

업종 당 1.5억 원

공 통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행기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회사)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 세무사회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

구 분	기존법인	신설법인(법인설립 90일이내)
진단기준일	신청 월의 전월 말일	법인설립 등기일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후에 진단받아야 함. 단, 증자한 경우 증자등기일
첨부서류	①진단평가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금평잔내역서 ②예금 잔액증명서(등록신청일 당일 기준 발급), 입출금내역서(진단기준일~등록신청일) ↳ 심사 시점까지 반드시 계속 보유 여부 확인

※ 자본금이 필요 없는 업종(가스난방공사업) 제외

4. 기 술 자

증빙서류

업 종 추 가 시

기존보유 업종의

기 술 자 포 함

공 통

◆ [서식4]기술인력 보유현황 표

◆ 자격증⋅경력수첩 복사 (원본대조필)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발급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 기술인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부사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or ☎1588-0075 개별발급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대표자인 경우): 국민연금, 국민건강, 산업재해보상보험증명 중 택1

◆ 고용계약서 사본

5. 사 무 실

입증서류

필 요 시

현지 실사

공 통

◆ [서식8]사무실 내⋅외부 사진 , 배치도 위치도 [서식9-10]

↳ 사무실 집기 및 상호(간판)가 보이도록 촬영 등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건물등기부등본

◆ 신청업체 통신설비 가입증명서

자기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 대 차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재임대차

(전대)

◆ 임대차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

◆ 재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건물주의 재임대 동의서(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6. 장   비

증빙서류

해 당

업종만

◆ [서식6]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표

◆ [서식7]장비사진, 세금계산서, 물품거래명세서 등

(철도궤도공사업,수중・준설공사업,삭도설치공사,가스시설공사(제1종),가스난방공사업)

※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하고,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전문건설업 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 등)업종 보유한 경우 확인서 제출.[서식5]

(종합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문의처 : 군산시 도시계획과 전문건설업담당자(☎063-454-3535)

[서식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31.>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주력분야	등록한 건설업 (주력분야 : )	(번호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특례 신규(추가) 신청란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특례 신청 여부, 해당업종, 감면 받고자하는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 등을 기재합니다. 2. 기존 특례 인정 여부란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특례 적용여부, 적용받은 업종, 감면받은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3. 등록신청 담당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특례를 이미 인정 받아 추가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니다.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결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2]■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이용기관 명칭	군산시청
이용사무(이용목적)	건설업의 등록기준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즉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결격□범죄 통합조회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필수 기재 요망 ) 2026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군산시장 귀하

[서식3]

임원 인적사항(대표자 및 임원, 감사포함)

□ 업체명 :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등록기준지(본적)	법인등기부등본 취임일자
			주민등록상 주소(현주소)

※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임원(감사, 사외이사등 포함)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음.

가족관계 등록기준지(본적)는 신원조회용으로 당사자 본인 확인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람

년    월     일

확 인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군산시청 귀하

[서식4]

건설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 업 체 명 :

일련 번호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자 격 내 용				비 고
				종목	등급	자격증 번 호	취 득 년월일
								보유업종 및 신청업종별로 구분 기재

※ 학·경력기술자의 경우 “자격내용”란에 해당사항을 기재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군산시장 귀하

[서식5]

전문건설업외 종합건설업종 및 다른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 등)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 업 체 명 :

보유업종	법정 자본금	법정 기술자 수	업종 등록번호	등록 취득연월일	등록관청 및 관련협회

붙 임 : 보유업종 면허(등록, 허가)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각1부.  “끝”

※ 전문건설업이외의 종합건설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회사보유 기타업종을 누락 없이 기재하되,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함

※ 본 확인서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판단 자료로 미기재 및 허위기재서류 제출 적발 시 다른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청서류를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함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상호

대표자             (인)

군산시청 귀하

[서식6]

[서식6]

건설공사용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표

□ 업체명 :

(해당종목에한함)

장비명 (시설명)	장 비 고유번호	취 득 년월일	구입처	등 록 년월일	검 사 유효기간	소유자	중기(시설) 소 재 지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만 해당

[서식7]

건설공사용 시설장비 보유현황 사진

□ 업 체 명 :                                  □ 건설업종명 :

장비명
장비명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만 해당

[서식8]

사무실 내부외 사항

주소(위치)		업체명
내 부
외 부

※ 외부전경 촬영 시 간판 포함

※ 내부전경 촬영 시 통신·사무용 설비 포함

[서식9]

사무실 배치도

주소(위치)		업체명

[서식10]

사무실 위치도

주소(위치)		업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