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옥도면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옥도면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2건 (시정 5, 주의 6, 주의․시정 1) □ 신분상 조치 : 주의 5명 □ 재정상 조치 : #,###,###원 (회수 #,###,###, 추급 ##,###)
1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재정상 추급 (##,###원)
3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5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6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7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신분상 주의 (5명)
8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9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소홀	행정상 주의
10	공사, 용역, 물품의 하자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시설공사의 보험료 계상 및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12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도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도면은「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매일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당직(재택포함)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일,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서장(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옥도면에서는 재택근무자는 지정된 시간에 당직보고하고, 재택근무를 마친 당직자는 익일 출근일에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인사랑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인사랑을 이용한 재택 당직보고 소홀

감사 대상기간 도중인 2022. 4. 4.부터는 인사랑을 이용해 당직보고를 하도록 개편되었고, 확인 결과 옥도면에서는 붙임 [표 1]과 같이 당직을 실시하고 당직보고시기가 최소 1일부터 최대 12일 늦게 보고하는 등 당직을 실시한 98건에 대해 인사랑에 당직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인사랑의 당직근무일지 작성 소홀

또한, 옥도면에서는 당직근무 종료가 된 익일 출근일에 부서장에게 당직결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부서장에게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2022. 4. 1.자 당직인 지용삼 등은 붙임 [표 2]와 같이 89건에 대해 상황보고를 작성하지 않거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당직근무 상황근무일지 작성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당직편성 및 당직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표 1] 당직일자보다 지연보고한 현황(98건) : 생략

[표 2] 당직근무상황 근무일지 미작성 및 미보고 현황(89건) : 생략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도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원 (추급)

▢ 제       목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도면에서는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여비 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 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 월액여비 과오지급 현황 : 생략

그러나 옥도면에서는 위 [표]와 같이 직원 ◎◎◎의 경우 2022년 2월 동안 14일의 상시출장을 실시하였으나 월액여비 지급 시 상시 출장일수를 15일로 착오 산정하였고, 직원 ◈◈◈에게는 선거 여비로 지급된 출장일수를 월액여비 상시출장일수로 1일을 중복하여 산정하여 ◎◎◎ 등 2명에게 총 ##,###원의 월액여비를 과다지급하였고, 2022년 2월 동안 출장일수를 각 1일만큼 과다산정하여 직원 ▲▲▲ 등 3명에게는 총 ##,###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상시출장업무에 따른 실제 출장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직원 ◎◎◎ 등 2명에게 과다 지급한 월액여비 총 **,***원을 회수하시고, ▲▲▲ 등 3명에게 과소지급된 **,***원을 추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붙임] 옥도면 직원 상시출장 현황 : 생략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도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도면에서는 9개 도서의 연료운반을 위하여 행정선(@@@@@호)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의 수리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 등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및

제7장에서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할 수 있는 제한입찰 운영요령, 1인 또는 2인 이상 견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규정하고 있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5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기준 1)용역물품 1억 원 이하, 전기 등 그밖의 공사 1억 6천만 원 이하, 전문공사 2억 원 이하, 종합공사 4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 후 계약상대자 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하며,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

따라서, 옥도면은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받아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인지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옥도면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2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선(군산아리울호) 정기수리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견적서 제출자의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수의계약 안내공고문에 명시하였다.

해당 계약에 관한 제출자료에는 “입찰공고”로 되어 있으나, 공고문은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되어 있는 등 옥도면은 소액수의 계약을 입찰로 착오 사용함.

http://www.smpp.go.kr

[표] 행정선 수리용역 계약 현황 : 생략

따라서 옥도면은 위 [표]와 같이 2022년~2024년 행정선(@@@@@호) 정기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으나, 2022년과 2023년은 계약상대자가 되는 견적서 제출자(AAAA, BBBBB)로부터 해당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견적서 제출자의 자격 요건 확인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도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도면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로 법인 신용카드 2매를 발급하여 업무용 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발급된 법인 신용카드

[표 1] 옥도면 법인카드 보유 현황 : 생략

2. 법인카드 보관·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등록 및 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별도 서식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별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옥도면은 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발급한 신용카드 및 공공유류구매 카드에 대하여 발급일자, 매수, 금융기관 및 결제계좌, 카드번호 등 카드 발급현황을 기재한 후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담당자-계장-면장까지 결재를 받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발급대장에 기재 후 같은 방법으로 결재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옥도면에서는 감사일 현재 업무용으로 법인카드 2매를 발급하여 사용중에 있으면서도 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옥도면 감사 대상기간 2021. 11. 1.부터 2024. 6. 30.까지 옥도면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상태이며, 법인카드 보관책임자도 지정하지 않은 채 카드를 보관 사용하고 있었으며, 담당공무원 교체에 따른 비밀 번호 변경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법인카드 보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보고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같은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에 따르면 법인카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읍면동의 경우 읍면동장)에게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읍면동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시에서는 회계과-2188(2022. 2. 4.)호, 회계과–23990(2022. 11. 17.)호로 관련 사항을 이행하도록 안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옥도면은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되는 카드이용내역서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 출력하여 매월 1회 담당자-계장-면장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본 감사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보고(결재)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2023. 4월부터 2024. 6월까지 기간에 법인카드 1개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이용내역서를 면장까지 보고·결재 없이 보관만 하고 있으며, 공공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아예 보관하지도 않고 있는 등의 사실이 있다.

카드사로부터 우편으로 통보되어 오지 않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출력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 출력

4.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지연 등 사용절차 준수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같은 훈령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에 다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옥도면에서는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일자와 사용금액, 결제일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카드이용대금 결제일까지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지출처리 하였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옥도면에서는 2021. 11. 1.부터 2024. 6. 30.까지 법인카드를 사용 하고서 아래 [표 2] 와 같이 9회에 걸쳐 카드이용대금 결제일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3일까지 지연하여 카드결제 계좌로 입금 처리 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실제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에는 다른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고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한 금액 중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서 해당 카드 이용대금이 출금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신용카드 이용대금 입금 지연 현황

(단위 : 원, 일)

카드사용일	사용용도	이용금액	결제(이체)일	입금일자	입금지연일수	비고
‘22.01.24	전기차 충전비	##,###	‘22.02.12	‘22.03.07	23
‘22.05.24	전기차 충전비	##,###	‘22.06.13	‘22.06.15	2
‘22.06.24	전기차 충전비	##,###	‘22.07.12	‘22.07.14	2
‘22.09.30	시민의날 도시락 구매비	#,###,###	‘22.10.12	‘22.10.14	2
‘22.11.07	유류구입	##,###	‘22.11.22	‘22.12.05	13
‘22.11.29	유류구입	##,###	‘22.12.07	‘22.12.15	8
‘23.03.09	유류구입	##,###	‘23.03.22	‘23.04.18	21
‘23.04.07	유류구입	##,###	‘23.04.24	‘23.04.25	1
‘23.05.23	유류구입	##,###	‘23.06.07	‘23.06.08	1

자료: 옥도면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인카드 보관·관리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보고를 철저히 하시고, 신용카드 사용 시 결제일 도래 전에 카드이용대금 계좌로 지출처리 하시고, 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도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도면은 면 행정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경비를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매월 납부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요금의 조회·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하고,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등 공공요금 절약 집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옥도면에서는 매월 청구되는 공공요금을 납부방법에 의거하여 납부일까지 집행하여 연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옥도면에서는 매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우편 후납요금 등 공공요금 청구액을 자동이체 결제계좌 및 가상계좌로 지출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는 방법으로 지출하였다.

[표 1]  월 공공요금 납부 현황

종 류	전기요금(2종)	통신·방송(5종)	상하수도요금(1종)	우편후납요금(1종)	폐수시설 유지관리비(1종)	비고
납기일	31일	25일	31일	20일	31일
납부방법	자동이체,가상계좌	자동이체,가상계좌	자동이체	고지서	고지서

그런데 옥도면에서는 2021. 11. ~ 2022. 4. 기간 우편 후납요금 및 폐수처리 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고지서로 납부하면서 아래〔표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납기일을 지연하여 가산금이 부가된 납기후 금액으로 지출 처리하여 공공운영비 예산 계 22,390원의 손실을 가져왔다.

[표 2]  공공요금 가산금 포함 집행 현황

(단위 : 원, 일)

구분	청구요금	납기일	지출일	지출금액	납부방법	지연일	가산금	비고
‘21.10월분 우편 후납요금	###,###	‘21.11.20	‘21.11.25	###,###	고지서	5	#,###
‘21.11월분 우편 후납요금	###,###	‘21.12.20	‘21.12.27	###,###	고지서	7	#,###
‘21.12월분 우편 후납요금	###,###	‘22.01.20	‘22.02.03	###,###	고지서	14	#,###
‘22. 1월분 우편 후납요금	##,###	‘22.02.20	‘22.03.28	##,###	고지서	38	#,###
‘22. 2월분 우편 후납요금	###,###	‘22.03.20	‘22.03.28	###,###	고지서	8	#,###
‘22.2월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	‘22.02.28	‘22.03.24	#,###	고지서	24	###
‘22.3월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	‘22.03.31	‘22.04.08	##,###	고지서	8	###

그리고 옥도면에서는 공공요금 결제계좌로 지출하여 결제일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면 청사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유선방송 사용료 등의 청구금액을 월 자동이체 출금일까지 공공요금 결제계좌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결제일을 지연 하여 지출함에 따라 각 공공요금별 결제일에 잔액 부족으로 출금되지 못하고  익월에 연체료 및 전월 미납요금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아래〔표3〕과 같이 2022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연체료 총##,###원이 발생되었고 익월 청구요금서에 포함되어   청구되자 이를 그대로 집행하였다.

또한 2022년 1월분 상하수도 요금 ##,###원을 이미 지출하였으나 결제일에 잔액 부족으로 미결제되어 2022년 2월분 청구서에 체납청구액을 포함한 ###,###원이 청구되자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2022년 2월분 상하수도 요금 납부 명목으로 ###,###원을 공공요금 계좌로 지출하는 등으로 2022년 1월분 상하수도 요금 ##,###원을 중복하여 과다 지출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22. 1월분 전기요금 입금 지연으로 ’22.1.31.결제일에 상하수도요금 입금액이 전기요금으로 출금되어 잔액 부족

전월분 요금 ##,###원 + 연체료 #,###원 = ##,###원

[표 3]  상하수도 요금 및 중복 지출 현황 : 생략

(단위 : 원)

구분	청구요금 (체납청구액)	납기일	지출일	지출금액	납부방법	연체료	비고
‘22.1월분 상하수도 요금	##,###	‘22.01.30	‘22.01.21	##,###	자동이체계좌		결제일 미출금
‘22.2월분 상하수도 요금	###,### (##,###)	‘22.02.28	‘22.03.24	###,###	자동이체계좌	#,###	전월분 중복지출 당월분(##,###)
‘22.3월분 상하수도 요금	###,### (###,###)	‘22.03.31	‘22.04.08	##,###	자동이체계좌	#,###	결제일 미출금 당월분(##,###)
‘22.4월분 상하수도 요금	###,### (###,###)	‘22.05.02	‘22.05.03	##,###	자동이체계좌	#,###	당월분(##,###)
‘22.7월분 상하수도 요금	###,###	‘22.08.01	‘22.07.20	###,###	자동이체계좌		결제일 미출금
‘22.8월분 상하수도 요금	###,### (###,###)	‘22.08.31	‘22.08.31	##,###	자동이체계좌	#,###	당월분(##,###)

또한 2022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위와 같은 사례로 청사 전기요금 및 유선방송 사용료 등에 대하여 공공요금 계좌로 납기일까지 지출하지 않아 해당 요금 결제일에 자동이체 되지 못하여 납부지연으로 인한 총 ##,###원의 연체료가발생하였고 익월에 해당 연체료까지 포함된 요금을 공공운영비로 지출하였다.

그리고 2022년 10월분 면청사 전기요금 청구서는 당월 청구요금이 ###,###원임에도 청구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2022. 10. 28. 면 청사 전기요금 납부 명목으로 ###,###원을 공공요금 계좌로 지출 처리하여 총 ###,###원을 과다하게 지출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전월분(2022년 9월분) 전기요금 자동납부 영수금액 (당월분 청구서에 표기됨)

[표 4]  전기요금 등 연체료 발생 및 과다집행 현황

(단위 : 원, 일)

구분	청구요금	납기일	지출일	지출금액	지연일수	납부방법	연체료	과다집행	비고
‘22.1월분 면청사 전기요금	###,###	‘22.02.03	‘22.03.24	852,050	49	자동이체
‘22.2월분 면청사 전기요금	###,###	‘22.02.28	‘22.03.24	920,370	24	자동이체
‘22.3월분 면청사 전기요금	#,###,###	’22.03.31	‘22.04.08	984,500	8	자동이체	#,###
‘22.3월분 유선방송 사용료	##,###	‘22.03.25	‘22.04.08	15,590	13	자동이체	###
‘22.4월분 면청사 전기요금	###,###	‘22.05.02	‘22.04.26	635,920	-	자동이체	##,###
‘22.5월분 면청사 전기요금	###,###	‘22.05.31	‘22.5.25	541,560	-	자동이체	#,###
‘22.7월분 면청사 전기요금	###,###	‘22.08.01	‘22.08.08	666,380	8	자동이체
‘22.10월분 면청사 전기요금	###,###	‘22.10.31	‘22.10.28	651,230	-	자동이체		###,###

위와 같이 옥도면에서는 2022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공공요금 등을 지출하면서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공공요금을 납기일까지 지출처리 하지 않아 우편 후납요금 등 4종의 공공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발생하게 하여 공공운영비 총 ##,###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왔으며, 상하수도 요금 ##,###원, 전기요금 ###,###원을 중복·오류 지출하여 공공운영비 총 ###,###원을 부당하게 과다 지출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우편후납요금·폐수시설관리유지비 ##,###원, 상하수도요금 ##,###원, 전기요금·위성방송사용료 ##,###원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납부기한 내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지출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부당하게 과다 지출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도면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5명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도면은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인감증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사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번호부여대장”이라 한다)은 연도를 기준으로 1책으로(350매 기준으로 분권 가능) 관리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번호부여대장 등재누락으로 다른 사람에게 중복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도면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작성하면서 2021~2024년까지 연도별로 분권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대상자 총 12명(2021년 1건/2022년 8건/2023년 3건)을 대장에 기입하는 것을 누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옥도면은 감사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때에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거나 교부일자를 누락한(2024년 2건/2023년 14건/2022년 16건/2021년 12건) 사실이 있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경우,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5,000원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발급 상의 잘못으로 인한 재발급하는 경우와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의 자연적 결함 등에 의한 훼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2006. 11. 1.이전 발급된 증의 보안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증을 반납할 시에만 수수료가 무료이고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옥도면에서는 아래 ［표1］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면서 분실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한 수수료 부과 대상자에게 수수료를 무료 적용하여 총 ##,###원을 과소 징수하였다.

[표1] 주민등록증 재발급 과태료 부과 대상 내역 : 생략

5. 주민등록 신고 지연 과태료 과오징수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주민등록된 사항의 거주 불명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주민의 신고에 의하거나, 행정기관의 직권조치에 의해 거주불명 등록이 이루어지며, 같은 법 제40조 제3항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 제4항 신고(신청)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 등은 과태료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도면은 기존 악의적․우발적으로 세대주(원)를 거주불명 등록신고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신고 의무자의 거주불명 등록 신고 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사실조사와 최고․공고를 후 거주불명 등록 처리 및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정됨(20.10.13.)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총 3건(2021년 1건/2024년 2건)에 대해서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과오징수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과태료 과오징수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① 앞으로 「주민등록법」등에 따라 주민등록증 교부 시 발급대장 작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주민등록 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업무 시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시며, 누락된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대장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시정)

② 주민등록증 교부 시 서명을 누락하는 등 주민등록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 5명)

［붙임1］주민등록 부여대장 누락 현황 : 생략

［붙임2］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누락 현황 : 생략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도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도면은 아래 [표1]과 같이 **ㅇ***** 등 총 2대의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표1] 공용차량 현황 : 생략

2. 공용차량 관리대장 작성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면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 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관련 서식에는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이 있다.

같은 법 제29조에 의거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상태를 파악 관리하기 위해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정기점검, 소모품과 부품 교체, (사고 시)차량 수리 내역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용차량의 정기점검, 차량수리, 부품교체와 같은 차량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사항을 비롯한 정비내역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차량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옥도면은 아래 [표2]와 같이 감사기간인 2021년 11월 ~ 2024년까지 공용차량 두 대의 정기검사, 부품 교체, 차량수리 등 총 11건의 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등록 누락하였다.

[표2] 차량정비대장 등록 누락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차량정비대장에 작성이 누락된 내역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도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 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옥도면에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 및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사후관리 및 서비스지원 확인 관련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보장급여법」제42조의2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지역 내 공공·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이다. 중점 사업 대상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 차상위 빈곤 가구로서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 예방 지원 가능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절차는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 회의, 대상자 구분·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종결, 읍면동 사후관리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읍면동은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종결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옥도면에서는 통합사례관리 가구(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에 대한 개입 후 대상 가구의 긍정적 변화에 의한 종결 및 여건에 의한 종결, 서비스대상자의 요구 완료 등 종결 절차에 의한 서비스 종결 후 일정 기간(6개월 단위 1회씩 2번, 서비스 연계 가구 1회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 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하면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 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난방비 지원 및 생계비 지원 후 계획에 의한 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 확인 및 지출서류를 보관하여 중복지원방지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옥도면에서는 아래 [표1]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 현황과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6명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35명은 생활비지원(난방유)으로 종결 처리 후 적정한 대상자에게 지원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집행서류(서명, 사진 등)가 없었으며 사례관리대상자들의 위기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미시행하는 등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리 추진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1]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대상자 현황(56명) : 생략

3. 통합사례관리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말 예산집행 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홍보비 중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또한,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예산을 집중해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업무안내」(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하면, 통합사례관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상자 발굴에서 종결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운영비(사례관리 회의경비, 교육훈련비, 기타운영비)와 지원비(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기타지원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하고, 생필품 등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시 대상자에게 생활비, 상품권 등 직접적인 현금 급여 제공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옥도면에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후 종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출시 월별 집행계획 검토와 개별가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중하여 지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표1]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현황과 같이 2021년부터 2023년 대상자 56명의 서비스 지원을 하반기(4분기)에 집중 지출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분기별 계획에 의한 지출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통합사례관리사업비 집행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상담 계획 수립 및 이행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사례관리사업비를 분기별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도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도면에서는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를 아래 [표]와 같이 선별 및 지급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소각용으로 사용하며 사용처에 따라 일반용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무상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으로 사용한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제34조(수수료의 감면)에 의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 무료 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같은 법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1종) 및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분기마다 지급 수량을 파악하여 신청 후 배부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20리터 일반용 봉투 9매씩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는 분기마다 안내 사항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대상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 공급 배부 금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옥도면에서는 분기별 장기입원자에게 종량제 봉투가 지급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옥도면에서는 2022년 1분기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 분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선정･배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으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생활 쓰레기 등이 배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1]와 같이 7명에게 총 207매를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대상자 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도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사, 용역, 물품의 하자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도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에 의거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는 보증서로 대체 가능)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 발급하여야 하며,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유지

따라서 옥도면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완료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하자검사 등을 추진하여 시설물 하자보수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 사업현황 : 생략

그런데 옥도면은 “옥도면%%%%%%%%%% %%%% %%공사”외 2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023년 &&& &&& &&&& &&공사”는 공사 표준계약서상 조경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인 2년으로 되어있으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의 담보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어 담보책임 존속기간 일부에 대해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옥도면%%%%%%%%%% %%%% %%공사” 외 7건에 대하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2회 이상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와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검사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춰두지 않아, 사업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대해 하자보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시고,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 등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 실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도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시설공사의 간접공사비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도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에 의하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반영하게 되어 있으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은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게 되어 있다.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및 제9장에 의거 입찰자나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이 교부한 내역서에 낙찰금액 및 계약금액에 대해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도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르면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납입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확인 한 후 정산지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옥도면에서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 시 보험료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대가지급 시 보험료 납부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정산지급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표] 보험료 사후정산 미실시 사업현황 : 생략

그런데 옥도면은 “2023년 $$$$$$($$$$$) $$$$ 용역” 등 용역 및 물품제조 완료에 따른 대가지급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에 대해 해당 사업에 대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2건 ###,###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과다 지급하였다,

따라서 옥도면은 계약의 완료에 따른 대가지급 시 보험료 등 사후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의 완료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보험료 등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BBBBB 대표 ◑◑◑ 외 1인의 계약상대자에게 과다 지급된 대급 ###,###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도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도면에서는 @@@@@@마을의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다목적실을 보수하고자 2022. 6. 21. 유한회사 CCCC 대표 ◫◫◫와 “옥도면 @@@@@@@@ @@@@ @@공사”를 ##,###천원에 계약 체결하여 2022. 6. 30. 준공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감독)에 따르면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고, 제17조(검사) 및 제18조(대가의 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옥도면에서는 시설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류, 설계서 등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감독 및 검사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서를 변경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변경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옥도면에서는 “옥도면 @@@@@@@@ @@@@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서에 ‘창호 유리 설치’ 공종이 1.13㎡ 반영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서류에 시공사진이 누락되어 있어 실제 시공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건물 외벽 부식 구조물 철거’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옥도면에서는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 공사량의 증감 발생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변경계약 등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도면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시고, 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