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특정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1건(주의․시정 1, 주의 7, 시정 2, 통보 1) □ 신분상 조치 : 2명 (조치요구) □ 재정상 조치 : 회수 **,***천 원
1	위탁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재정상 회수 (**,***천원)
2	전시장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상 통보 신분상 조치요구 (2명)
3	사회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수탁자 계좌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6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업무용 차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8	업무용 차량 유류비 및 국내자동차운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9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하자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일자리경제과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회수 **,***,***원

▢ 제       목  위탁관리비 예산 편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일자리경제과)는「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이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라 한다.)를광주광역시관광공사(사장 ◎◎◎」(이하 “수탁자”라 한다.) 와 관리운영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계약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이하 “대행 계약”이라 한다.) 제8조(영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제1항에 위탁자는 대행업무에 관한 영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승인·변경 권한을 가지며, 수탁자는 승인·변경된 영업계획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행업무를 수행한다.

3회차(2023. 2. 1. ~ 2025. 12. 31.) 대행 계약서

같은 대행계약 제14조(위탁금) 제1항에 수탁자가 수행하는 대행업무에 관한 보수인 위탁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제4항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수행하는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원이나 대행업무의 범위 또는 목적물이 변경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제1항 기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인건비 : 급료, 상여금, 제수당, 간접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체의 비용 2. 경비 : 복리후생비, 4대보험료, 업무추진비 등 제반경비 3. 일반관리비 : 인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5%, 4. 이윤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의 5%

같은 대행계약 제11조(실적보고 및 정산)제1항에는 수탁자는 위탁금 전체에 대한 센터의 영업실적, 수입 및 지출내역을 매분기 경과 후 30일 이내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정산 보고 하여야 하며,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6항에는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수탁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중 대행업무 보수로서 위탁관리비를 시에서 승인한 투입 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와 일반관리비(인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5%), 이윤(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의 5%)의 합계금액에 부가세(10%)를 합한 금액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지출한 후 위탁부서(일자리경제과)에 정산 보고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사항

가. 위탁관리비 지출예산 부적정 편성

수탁자는 감사대상 기간 2021년부터 2024년 10월 현재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관리운영을 대행하면서 매회계연도마다 위탁관리비와 사업추진비로 구성된 위탁금에 대한 지출 예산을 편성하였고, 연도중 지출예산의 조정사유가 있을 때는 변경예산을 편성하여 시에 제출하여 승인요청 하였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민간위탁사업비 중 위탁 관리비 지출예산 편성현황은 아래〔표 1〕과 같다.

[표 1]  (2021~2023)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위탁관리비 예산(지출) 편성 및 변경 현황 : 생략

그런데 위〔표 1〕중 ①과 같이 2023년도 당초 위탁관리비 지출예산 편성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가세는 인건비(***,***천 원), 경비(***,***천 원), 일반관리비(**,***천 원), 이윤(**,***천 원)을 합한 금액인 ***,***천 원의 10%인 **,***천 원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산출기준에 맞지 않은 금액 **,***천 원으로 편성하여 2023년도 당초 위탁관리비 지출예산에서 총 **천 원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실이 확인 되었다.

한편 수탁자는 2023. 11월중 운영예산 항목간 변경사유 발생에 따라 2023년도 위탁금 지출예산을 변경 편성하고서 2023. 11. 14. 시에 승인요청 한 바 있다.

과장금 및 직원 이직 등으로 감소된 위탁관리비 전용, 시설, 장비 등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 보수 필요 등

따라서 수탁자는 2023년도 지출예산을 변경하여 편성할 때 위탁관리비 항목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인건비, 경비를 합한 금액의 5%)와 이윤(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을 변경된 금액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하고, 부가세도 전체 변경된 금액의 비율대로 산정하여 편성하여야 했었다.

그런데 수탁자는 위〔표 1〕중 ②와 같이 2023년도 당초 위탁관리비 항목별 예산에서 인건비와 경비를 감액하여 변경 조정하였는데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조정된 금액에 따라 추가로 산출하여 계상하지 않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금액 그대로 편성하였고, 부가세도 적정하게 조정 되지 않은 금액으로 산출하는 등 2023년도 위탁관리비 지출예산 변경 편성시 일반관리비 *,***천 원, 이윤 *,***천 원, 부가세 *,***천 원 등 총 **,***천 원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편성하였다.

나. 위탁관리비 지출예산 정산 부적정

또한 2021년도∼2023년도까지 위탁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탁 관리비 지출항목에서 인건비 및 경비는 당초 예산에서 실제 집행금액의 잔액을 정산하여 반납하였다. 따라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인건비와 경비의 실제 집행 금액의 비율대로 수탁자에게 귀속 지출하고 잔액을 정산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산출 비율대로 정산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전체금액을 수탁자에 귀속하여 지출하였다.

그 결과 아래〔표 2〕와 같이 위탁금 예산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2021년 *,***천 원, 2022년 *,***천 원, 2023년 *,***천 원 등 총 **,***천 원이 과다하게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그에 따라 부가세도 과다 신고 지출하는 등으로 우리시는 2021년도 *,***천 원, 2022년도 *,***천 원, 2023년 *,***천 원 등 총 **,***천 원의 위탁금 예산을 과다하게 수탁자에게 지출한 결과를 가져왔다.

[표 2]  (2021~2023)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위탁관리비 지출예산 정산 현황 : 생략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관리운영 대행계약서 상 지출기준(정산 또는 예산)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감사부서의 확인서 내용 중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정산 기준 지출 타당성에 대한 근거 제시는 부족하고, 매 분기마다 군산시(일자리경제과)에 수입 지출 정산 보고서를 제출, 보고서 검증을 통하여 이윤 및 일반관리비, 지출 잔액, 수입 등을 확정 이체하였고, 이는 예산 기준 관련 정산의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탁금은 관리운영 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되고 대행 계약서상 위탁관리비 산출식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위탁관리비 산출 방법을 따라 항목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경비를 변경하면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을 변경하지 않아 수탁자인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위탁관리비가 과다하게 귀속된 것이므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①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장은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금 예산 편성과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일자리경제과장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과다 귀속된 위탁금 **,***,***원을 회수하여 그 처리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일자리경제과

▢ 행정상 처분  통보

▢ 신분상 처분  조치요구 (2명)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전시장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는 ◇◇◇◇센터(이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라 한다.)를 광주광역시관광공사(사장 ◎◎◎와 관리운영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 ◇◇◇◇센터 관리운영 대행계약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제5조(사용허가 등)제6조(사용료 등)에 따르면 시설을 대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관료 또는 사용료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고,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2022년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민간위탁 운영지침」 전시관 운영규정에 따라 전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시장 사용계약은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로서 사용신청일자의 3개월 전까지 체결되어야 하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가 사전승인을 한 경우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전 전체 임대료의 20%를 선납입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예약이행보증금이 납입된 경우 본 계약체결 임대료로 기산되어 차액만을 납입한다. 사용개시일 3개월 전 전체 임대료의 30%, 사용개시일 7일 전에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입하여야 계약이 유효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납입한다.

또한 동 규정 제13조(해지 및 위약금)에 따르면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1. 계약조항 또는 운영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임대료 및 관리비 예치금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3. 계약된 전시장 면적의 50%이상을 취소하는 경우 4. 전시장 계약자가 계약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시주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되었을 시 정해진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재앙, 전쟁, 국가시책변경 및 기타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해지위약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로서 전시장 등을 사용 신청한 경우 계약체결 전 전체 임대료의 20%를 선납입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사용개시일 3개월 전 전체 임대료의 30%, 사용개시일 7일 전에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입하여야 계약이 유효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2024. 10. 14.～10. 21.) 중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사용신청 관련 임대료 미수금 발생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붙임 1]과 [붙임 2]와 같이 “2022 ☆☆☆☆쇼(2022.10.7.～10.10)”, “군산 △△△ △△△△△△(2022.12.10.～2023.3.5.)” 총 2건 행사의 전시장 및 회의실 임대료가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도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행사기간 동안 전시장 등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임대료를 납부받지 못하여 임대료 **,***,***원, 관리비 **,***,***원 총 **,***,***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위 2건의 임대 계약과 관련하여 1건은 계약금을 납입한 상황에서 주관사에서 군산시의 감면 요청을 이유로 잔금 납입을 미루고 있었고, 1건은 계약금 납입으로 인한 임대 의사가 있다는 판단하에 대관일까지 계속적으로 잔금 납입을 독촉하였지만 이미 티켓이 판매된 상황으로 민원 발생 우려 등의 이유로 시설물을 개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검토 결과,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료를 사용개시일 전에 납입하여야 계약이 유효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장 등을 임차인에게 개방하였다. 또한,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 요청사항이 군산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였고, 임차인의 독단적인 행사 홍보와 티켓 판매는 본 임대차 계약과 관련성이 없어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①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전시장 등에 대한 사용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은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임대료 **,***,***원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로부터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② 일자리경제과장은 전시장 등 시설의 사용 승인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관 련 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 AAA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 BBB

[붙임 1] 전시장 등 임대차 계약 미수금 발생 현황 : 생략

[붙임 2] 전시장 등 임대료 미수금 납부 현황 : 생략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사회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군산시는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이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라 한다.)를 광주광역시관광공사(사장 ◎◎◎와 관리운영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계약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국민건강보험법」제76조와 제77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하며,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국민연금법」제88조와 제90조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동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또한, 동 규정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에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사업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회보험료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요율로 정확히 산정하여 근로자 보수에서 원천공제를 하고 사업자 부담분과 같이 납부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2]와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 고지된 금액과 예산 집행액을 비교하였을 때, 사회보험료를 위탁관리비로 2021년에는 고지 금액보다 ***,***원을 과다 지출하였고, 2022년에는 ***,***원을 과소 지출하였으며, 2023년에는 *,***원을 과다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직원의 보수에서 근로자분 사회보험료를 공제할 때 공단으로부터 고지된 금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임의의 공제 보험료를 산정하여 고지된 금액과 다르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였고, 고지된 사회보험료가 예수금 통장에서 출금될 때 고지된 사업장 부담분이 모자라면 위탁관리비로 추가로 지출하는 등 사회보험료 공제 및 납부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2] 사회보험료 고지금액 및 관련예산 집행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회보험료 공제 및 납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군산시(일자리경제과)는「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이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라 한다.)를광주광역시관광공사(사장 ◎◎◎」(이하 “수탁자”라 한다.) 와 관리운영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계약 현황 : 생략

그에 따라 수탁자는 위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인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인건비 일체를 위탁관리비로 시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며, 최초 대행계약 이후 현지직 근무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 신고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현지직 근로자 퇴직 급여제도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1회차) 2017. 2. 17. ~ 2020. 2. 28.

2017. 5. 26. 신고서 제출

2. 관계법령(판단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15조(급여수준)에는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제1항에는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제도의 금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에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수탁자는 현지직 직원의 퇴사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퇴직연금운영사업자로 선정하여 가입하고 있는 삼성생명주식회사로 하여금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한다.

2017. 5. 김대중컨벤션센터군산사무소 사업장으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하여 가입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금번 감사중 2021. 1. 1.부터 2024. 10. 21. 현재까지 수탁자의 현지직 직원의 퇴사 및 퇴직급여 지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그 내역은 아래〔표 2〕와 같다.

[표 1] 현지직 퇴사자 퇴직급여 청구 및 지급 현황 : 생략

그런데 수탁자는 감사 대상 기간에 재직기간 1년 이상 근무자로 퇴직급여 지급대상인 현지직 직원 8명이 퇴사하였는데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퇴직급여 청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하여 위 〔표 2〕와 같이 2023년도 퇴직자 CCC 및 2024년도 퇴직자 DDD, EEE 등 총 3명의 퇴직자에게 퇴직급여를 법에서 정한 지급기일에서 최소 3일에서 최대 18일까지 지연하여 지급하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퇴직급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수탁자 계좌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군산시(일자리경제과)는「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이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라 한다.)를광주광역시관광공사(사장 ◎◎◎」(이하 “수탁자”라 한다.) 와 관리운영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계약 현황 : 생략

그에 따라 수탁자는 위 계약을 수행하면서 운영 수입 및 민간위탁금 지출 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관리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이하 “대행 계약”이라 한다.) 제9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제1항에는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회차(2023. 2. 1. ~ 2025. 12. 31.) 대행 계약서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의 〔별표 3〕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하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되, 신용카드 등 사용대금의 자동이체가 필요한 결제계좌 등 불가피하게 사업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에금 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정한 행정안전부 훈령

또한 회계업무담당부서는 보통예금계좌 운영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승인·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  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탁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관리운영을 대행하면서 회계관리에 필요한 보통예금 계좌를 최소한으로 개설·관리 하여야 하고,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본 감사 대상 기간 수탁자가 개설 관리하고 있는 보통예금계좌 개설 및 운영 관리 현황을 확인 한 결과 2024. 10. 15. 현재 수탁자는 아래〔표 2〕와 같이 총 14개의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그런데 수탁자는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등 3개의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전용계좌 이외 11개 계좌를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거래계좌로 사용하하면서, 시에서 교부하는 단일 사업의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위탁금 수입, 위탁 관리비 지출, 사업추진비 지출 등의 목적으로 3개 계좌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최소한으로 개설 운영하여야 할 보통예금 계좌를 11개 계좌까지 개설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로 인하여 당초 개설 목적대로 운영해야 할 계좌에서 수시로 계좌 간 이체 내역 등이 확인되고 있는 등 불필요한 계좌 분리 운영으로 목적에 맞지  않게 계좌를 혼용하여 운영하게 하는 결과가 확인 되었다.

지출게좌 오류 입력 등 으로 계좌간 정정 대체 등 수시 발새

[표 2〕수탁자 명의 보통예금 개설 운영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장은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하시어 목적에 맞도록 계좌를 최소한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군산시는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이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라 한다.)를 광주광역시관광공사(사장 ◎◎◎와 관리운영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계약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제10조(관리상황의 보고등)에 따르면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위탁에 따른 정산 보고를 하게 하고, 수탁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제11조(실적보고 및 정산)에 따르면 수탁자는 위탁금 전체에 대한 센터의 영업 실적,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매분기 경과 후 30일 이내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이번 감사 기간(2021. 1. ～ 현재) 중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에 따른 정산 보고 제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2]과 같이 최소 1일에서 최대 9일까지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표2] 정산보고 제출 지연 현황

연도	분기	제출 기한	정산보고 제출일자	비고
2022	3분기	2022년 10월 중	2022.11.04.
	4분기	2023년 1월 중	2023.02.02.
2023	2분기	2023년 7월 중	2023.08.07.
	3분기	2023년 10월 중	2023.11.09.
	4분기	2024년 1월 중	2024.02.01.

[조치할 사항]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위탁금 정산 보고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업무용 차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이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라 한다.)를 광주광역시관광공사(사장 ◎◎◎와 관리운영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계약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와 캠핑용 자동차,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 1천cc 이하인 것으로 길이가 3.6미터 이하,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전기승용자동차(길이가 3.6미터 이하,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차량은 매입 세액공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원 8명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의 주유비 등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하고,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차로 경차(1천cc 이하인 것으로 길이가 3.6미터 이하, 폭이 1.6미터 이하)가 아닌 차량의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2024. 10. 현재 아래 [표1] 과 같이 차량 3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분기별로 차량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다.

연번	차량번호	임차기간	차종	비고
1	***허****	2020.3.~2024.3.	카니발	기간만료
2	***호****	2024.3.~2028.3.	카니발
3	***허****	2024.4.~2026.4.	K3

[표1] 업무용 차량 임차 내역

※ 제출자료 재구성

[표2] 업무용 차량(***허****, ***호****) 주유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현황 : 생략

[표3] 업무용 차량(***허****) 임차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현황 : 생략

그런데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위 [표2] 와 같이 2021년부터 2024년 6월말까지 매입 세액공제 대상인 정원이 9인승인 차량 ***허****, ***호****에 대한 주유비 총 90건, ***,***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으며, 위 [표3] 과 같이 2024년 5월과 6월 매입 불공제 대상인 차량 ***허****(K3)에 대한 임차료 **,***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하는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철저히 하시며, 과오로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경정 신고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업무용 차량 유류비 및 국내자동차운임 집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이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라 한다.)는 2024. 10월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차량 3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1]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임차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업무용 차량 유류비 개인 카드 집행

위 기관의 「차량관리 규정」제3조(차량관리자 및 차량관리 책임자)에 따르면 업무용차량의 관리, 배차 등 제반업무처리를 위한 차량업무담당자를 차량관리자로 하고, 업무용 차량이 안전하게 관리 및 운행될 수 있도록 차량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운영관리팀장을 차량관리책임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규정 제7조(유류사용)에서는 소요되는 모든 유류와 물품의 수불을 관장하고,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 정리하여야 하며,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 및 사용량을 기록하여 차량관리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군산시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한 2020년 자체감사와 지도․감독 부서인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한 2023년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에서 동일하게 지적한 사항인 업무용 차량 유류비 개인카드 집행한 내역을 이번 특정감사 기간(2021. 1. ~ 현재)에서도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되었으며 기존 조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등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업무용차량 유류비 개인카드 집행 내역

연번	집행 일자	개인카드 명의자	금액	비고
계	3건		176,000
1	2023.08.25.	SSS	106,000
2	2023.11.10.	DDD	50,000
3	2024.06.14.	EEE	20,000

나. 국내자동차운임 증거서류 미흡

군산시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기관의 「여비규정」제10조(지급기준)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관광공사의 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관광공사는 「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보수 및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편성․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의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지 현장사진(출장자, 출장차량, 출장지가 포함된 사진) 등을 근거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아래［표3］과 같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했다는 사실로 보기에 미흡한 증거서류를 구비하여 국내자동차운임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3] 국내자동차운임 지급을 위한 증거서류 현황

연번	지출 일자	출장 일자	출장자	증거서류	비고
1	2023.4.5.	2023.3.23.	HHH	편의점 영수증
2	2023.4.5.	2023.4.3.	HHH	카페 영수증
3	2023.4.20.	2023.4.10.	HHH	카페 영수증
4	2023.4.20.	2023.4.14.	HHH	약국, 음식점 영수증
5	2023.5.15.	2023.5.9.	SSS	카페 영수증

[조치할 사항]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업무용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비와 운임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는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이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라 한다.)를 광주광역시관광공사(사장 ◎◎◎와 관리운영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계약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제1조(계약의 목적 및 대행업무의 범위)에 따라 “수탁자는 건물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보존․유지․보수” 해야하며, 동 계약서 제18조(준수사항)에 따라 “기재 목적물의 보존, 유지, 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수행하며, 그 소요비용은 연간 예산에 포함시켜 수탁자가 집행한다.”

또한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제12조(시설물 등의 관리)에 따르면 “수탁자가 수탁받은 모든 시설,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2024. 10. 14.～10. 21.) 중 귀 기관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시설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건물 H빔철골 기둥, 배수로, 카스토퍼 등이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는 등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2] 부대시설 파손 사진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하자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는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이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라 한다.)를 광주광역시관광공사(사장 ◎◎◎와 관리운영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 공사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였고,  [표 2]와 같이 각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공사 하자검사 책임기간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는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이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라 한다.)를 광주광역시관광공사(사장 ◎◎◎와 관리운영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계약 현황 : 생략

2020. 3. 1. ~ 2022. 12. 31.까지 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탁운영자로 재선정도

2. 관계법령(판단기준)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이하 “대행 계약”이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제1항에는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제정(규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그 제정된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본 게약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회차(2023. 2. 1. ~ 2025. 12. 31.) 대행 계약서

그에 따른 위 수탁자의 「취업 규정」제16조(출퇴근) 및 제2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면 직원은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 및 업무 개시 전에 근무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고, 업무 종료 시에는 익일 또는 다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끝낸 후 퇴근하여야 하며,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탄력적으로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당직근무규정」제4조(당직의 구분)에 따르면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일직의 근무시간은 소정 근무시간(09시 ~18시)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수탁자는 소속 직원들이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관리 운영을 대행하면서 취업 규정에 따른 출퇴근 시간 및 탄력적 근로시간 신청에 따른 출퇴근 시간과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 시간 등을 준수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금번 감사 중 감사대상 기간인 2021. 1. 1.부터 2024. 10. 21.현재까지 근무자 출·퇴근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붙임1, 2]와 같이 당직근무자가 정해진 일직 근무 시간을 지나 출근을 확인하거나,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 따른 유연근무 신청 직원이 당초 신청한 유연 근무시간과 다른게 출근하고 퇴근 확인을 누락 하는 등 취업규정에서 정한 복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는 등 복무 관리 등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스마트플로우(전자결재시스템) 확인자료 참조

[조치할 사항]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직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1]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일직 근무자 복무관리 미준수 현황 : 생략

[붙임2]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유연 근무자 복무관리 미준수 현황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