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군산시장애인체육회 특정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군산시장애인체육회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1건 (주의․시정 3, 주의․권고․시정 1, 주의․권고 1, 시정 1, 주의 5) □ 신분상 조치 : 없음 □ 재정상 조치 : *,***,***원 (회수 *,***,*** 추징 **,***)
1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권고․시정 재정상 회수 (*,***,***원)
2	직원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단복 구입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재정상 추징 (**,***원)
4	사무기기 임차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사회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6	기타소득 원천징수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권고
8	생활체육지도자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재정상 회수 (**,***원)
9	공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10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장애인체육회․체육진흥과

▢ 행정상 처분  주의․권고․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회수 *,***,***원

▢ 제       목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는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제4항에 의거한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24조 규정에 의해 설립한 민간단체로서 시비(100%)로 지원하는 운영 보조금으로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는 국민체육기금(50%) 및 시비(50%)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인건비 지원 보조금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되어 있다.

[표 1] 군산시장애인체육회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며 같은 법 제34조에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약칭:퇴직급여법)」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퇴직급여법」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  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같은 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1항에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제1항에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각 7개 항목 의 사유로 정하고 있다. 제2항에는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무주택 가입자 주택 구입 2. 무주택 근로자 주거 목적 보증금 부담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4. 파산선고 5.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6. 정년연장 보장 등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7. 재난 피해

한편 장애인체육회는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로 설정하고 있다.

사무국 소속 직원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따라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사유 확인 소홀

한편 장애인체육회에서 2021. 1. 1.부터 2024. 11. 27. 기간 동안 아래〔표 2〕와 같이 3회에 걸쳐 장애인 체육지도자 aaa 외 2명에게 부동산(아파트 및 주택) 월세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미리 지급하였다.

[표 2]  장애인체육회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내역 : 생략

그런데 본 감사중 해당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부동산(아파트 및 주택) 월세 계약서만 첨부되어 있었고, 무주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관계 서류는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서류 부존재

또한 금번 감사중 장애인체육회 퇴직금 관리계좌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0. 10. 20. 사무국 사무원 bbb에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고, 퇴직금 계좌 실물 통장에 2016〜2019년 퇴직금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퇴직금 관련 문서철에는 해당 퇴직금 지급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당시 bbb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급사유, 지급절차, 지급 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016. 1. 1.부터 2024. 3. 31.까지 재직

그리고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내역이 적정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해당 지급서류는 bbb의 퇴직일인 2024. 3. 31.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29. 4. 1.까지는 보존하여야 함이 타당한데도 감사일 현재 해당   지급 증명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감사기간 중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 관련 지급서류 부존재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더니 전 사무원이었던 bbb로부터 당시 계약직 신분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국장 승인하에 종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별도로 지급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시에서 지원받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근로자 퇴직금적립계좌를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기금을 보조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함이 타당한데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지급사유 확인, 관련 증빙자료 제출 확인, 지급 서류 작성 결재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근로자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다. 퇴직금 과다 산정 지급 부적정

한편 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24. 3. 31.자로 퇴직한 사무원 bbb의 퇴직금을 다음〔표 3〕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표 3]  장애인체육회 사무원 퇴직금 산정 내역 : 생략

그런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bbb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2020. 10. 20.자로 bbb의 계속근로기간인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기에 bbb의 실제 퇴직일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20. 1. 1.부터 2024. 3. 3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1,550일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bbb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중간정산 근로기간까지 포함하여 2016. 1. 1.부터 2024. 3. 31.까지 기간인 3,012일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bbb의 퇴직금을 산출하여 지급함으로써 bbb에게 퇴직금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 퇴직금 적립예치금 효율적 운용 소홀

「퇴직급여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기에 매월 시비 보조금과 국민체육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인건비 예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12 금액을 퇴직금계좌에 이체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근로자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매해 평균 임금도 상승함에 따라 퇴직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액이 근로기간 동안 매월 예치한 퇴직적립금액보다 많아지게 됨을 예상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에서는 향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퇴직금 적립 예치금에 대하여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시비 및 국민체육기금 등 보조금을 재원으로 퇴직 급여충당금을 인건비 예산으로 보전받고 있는데도 이자율을 고려하여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정기적금 및 정기예탁 등 보다 안정적인 방법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 통장에 그대로 두고 있는 방법으로 근로자 퇴직금 적립예치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0.05% 이자율인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통장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장애인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퇴직적립금 지급 시 적합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급 자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지급 관련 증명서류는 보존 기간 동안 보관․관리하며, 퇴직금 적립예치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권고)

② 체육진흥과장은 군산시장애인체육회가 bbb에게 과다 지급한 퇴직금 *,***,***원을 회수하여 그 처리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장애인체육회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직원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되어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무국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규약」제12조(임원의 선출방법) 5항은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제37조(사무국) 2항은 사무국에 상근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상근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제4조(직원의 임용) 제1항에 따르면, 사무국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경우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법령에 의하여 특별 채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이 곤란한 경우,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임용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에 대해서는 면접을 거쳐야 한다.

(별표2)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직원 자격기준(제4조 관련) 중 사무원의 자격요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행정, 회계에 능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장애인 관련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5년이상 봉사 및 지원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자로 회계 및 행정능력이 있는 자

3. 행정, 회계처리 사무에 회장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의 직원을 채용 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반드시 별도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그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면접의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는 등으로 직원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공개채용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육회는 2024. 6. 10.자로 사무원 1명을 특별채용하면서, 특별채용 사유로 1. 사무원 퇴사(3월말) 후 대행 근무 경력 2. 당시 9월 개최 예정인 2024년 도장애인체육대회 사전준비기간 도래 3. 2024년 사무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긴급충원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에 따르면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식에 의하여 사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특별 채용의 사유로 열거한 1번과 2번 사유의 경우는 특별채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유 3번의 경우는 전임 사무원 bbb가 2024. 3. 31.일자로 퇴직하고 당시 사무국장이 2024. 6. 10.자로 채용되기 전까지는 공석으로 되어 있어 채용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임 사무원의 퇴사 전부터 신임 사무원 채용까지 거의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이것이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장애인체육회는 이와 같이 전임 사무원인 bbb의 퇴사 후 2개월이 넘어서야 2024.06.23.자로 사무원 특별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2024. 7. 1.자로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하고 있었던 HHH을 공개경쟁 과정 없이 퇴직과 동시에 특별채용 처리하였고, 이는 공개경쟁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장애인체육회와 군산시(체육진흥과)는 사무국 직원 채용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나. 서면 심사 및 면접 실시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육회 및 군산시(체육진흥과)는 아래 [표 2]와 같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채용하면서 채용 대상자가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서면 심사와 면접을 진행했어야 하나, 2022년 사무국장 DD, 2024년 사무국장 RRR의 특별채용의 경우 계획서에는 자격기준만 명시되어 있을 뿐 서면 심사와 면접 절차 이행과 관련한 내용이 없고 이와 관련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아 서면 심사와 면접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2024년 사무원 채용의 경우에도 채용 계획서에는 자격요건 심사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시 채용대상자였고 현재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HHH에게 채용 당시 채용심사 진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면접심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사무원 채용시에도 규정에서 정한 서면심사와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022년 사무국장 DD의 채용의 경우 사무원 bbb가 재직중이었으나, 2024년 사무국장 RRR 채용 당시에는 채용을 추진할 사무국장과 사무원이 부재하여 군산시(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회 업무 담당자 CCC는 군산시(체육진흥과)가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체육회장인 군산시장의 결재를 받아 사무국장 채용을 추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인체육회와 군산시(체육진흥과)는 사무국 직원 채용 시 서면심사와 면접 등 규정에 정한 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직원 채용 절차 준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2]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직원 채용 심사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장애인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국 직원의 채용 시 관련 규정 및 공개경쟁의 원칙을 준수하시어 채용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장애인체육회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추징)

▢ 제       목  단복 구입 계약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되어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대회 참여를 위하여 참가자들의 단복을 구입하고 있다.

[표 1]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 현황 : 생략.

[표 2]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 단복 구입계약 현황 : 생략

2. 계약서 작성 및 계약보증금 관련 업무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계약서의 작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서식으로 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장애인체육회는 위 [표 2]와 같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단복 구입 계약 2건을 체결하면서 법령에 규정된 계약 종류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이 명백히 표시되지 않은 임의 계약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1인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 2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상호계약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수의계약에 따른 각서 등 계약 입증서류를 제출받지 않는 등 계약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계약보증금 관련 업무 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위 [표 2]와 같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단복 구입 계약 2건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계약보증금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확인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지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제4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위 [표 2]의 단복 구입 2건의 계약금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함에도 인지세 총 **,***원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장애인체육회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고,(주의)

② 「인지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납부한 수입인지 **,***원을 추징하고 그 처리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장애인체육회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사무기기 임차계약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되어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표 1] 사무기기 임차 용역 계약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교부결정서」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주관부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회에 월별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함

「지방재정법」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6조(지방보조사업비의 이월)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31.)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계약담당자는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5일 이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계약기간을 연도 내로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를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소홀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위 [표 1]과 같이 2020. 12. 28.자로 사무기기 임차 용역을 체결하면서 2021. 1. 1.부터 2023.12.31.까지 3년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체결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회계질서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

나. 용역계약의 기성대가 지급 소홀

장애인체육회와 우리사무기기(대표자 이용일) 간 계약한 「디지털복합기 및 복사기 임대계약서」제5조와 제6조에 의하면 임차료는 월단위로 계산하고, 1월분의 임차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원이며, 장애인체육회는 매월 말일에 서비스 제공사항을 공동으로 확인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전월의 임차료를 다음달 초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회는 매월 말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기성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아래 [표 2]의 사무기기 임차 대가 지급 현황과 같이 2021. 6. 25.에 2021년도 사무기기 임차료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원을 일괄로 집행하였고, 마찬가지로 2022. 3. 14.와 2023. 5. 2.,  2024. 8. 27.자로 각각 *,***,***원을 집행하는 등 아직 계약 이행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기간까지 산정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등 용역계약의 기성대가를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사무기기 임차 대가 지급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장애인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계약의 기성 대가 지급 시 기성 검사가 완료됨을 확인하고 기성대가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장애인체육회‧체육진흥과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사회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되어 군산시(체육진흥과)로부터 사무국 운영비를 보조받아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표1] 사무국장 DD의 사회보험 취득․상실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국민연금법」제8조,「고용보험법」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제76조 및 제78조,「국민연금법」제88조 및 제8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의7에 따라 규정된 요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규정된 부담액만큼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9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9에 따라,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채용 관계가 끝난 후 법령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는 등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보수를 지급하면서 사회보험료 신고에 따른 보험료 부과 내역 중 근로자 부담분을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공제 처리하여 이를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와 채용 관계가 끝난 후에는 사회보험자격 상실 신고 후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절차를 거쳐 정산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장애인체육회는 [표1～2]와 같이 2021.12.31.자와 2023.11.30.자로 2차례 채용계약이 종료된 사무국장 DD의 사회보험 자격 상실신고 후 정산 부과된 사회보험료를 해당 당사자에게 부과된 보험료 만큼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부담하여야 했다.

2022년 1월과 2023년 12월에 DD에 대하여 정산 부과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 근로자분 부담 보험료는 ***,***원, ***,****원이었으나,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 운영비 보조금에서 DD의 근로자분 부담 보험료 총 *,***,***원을 지출하고서도 이후 DD으로부터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반납받지 않는 등 사회보험료 정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사회보험료 부과내역 및 지출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장애인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사회보험료의 공제 및 납부를 철저히 하시고, 체육진흥과장은 군산시장애인체육회가 과다지출한 DD의 근로자분 정산보험료 *,***,***원을 회수하여 그 처리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장애인체육회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기타소득 원천징수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되어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각종 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따라서 주최자에 상관없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입상자에게 그 순위에 따라 각각 상금을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지급액의 4.4%)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장애인체육회는 아래 [표]와 같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북 새만금 장애인 어울림 ◑◑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입상자들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지급액의 4.4%)하고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PPP 등 7명에게 총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상금의 원천징수 이행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전라북도 새만금 장애인 어울림◑◑ 전국대회 시상금(자부담) 지급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장애인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시상금 집행 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이행 및 납부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장애인체육회․체육진흥과

▢ 행정상 처분  주의․권고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도 장애인체육대회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되어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활동 및 가맹단체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다.

[표 1]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 보조금 지원 명세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의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조금의 정산 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제32조의6과 시행령 제37조의 3의 조문이 2021.1.12.자로 법률 제17892호로 개정

그리고 군산시에서는 장애인체육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닌 된다고 명시하였다.

교부부서 (체육진흥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조건에 부여함

또한「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제71조(준용)에 보조금 취급 회계 중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가맹단체가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할 때는 관련 법령,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사항

가. 훈련비 지급에 관한 사항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각 가맹단체 감독 및 대표자에게 대회 직전 경기력 향상을 위한 명목으로 훈련비를 지급하였고, 이를 증빙하는 훈련일지 및 관련 영수증을 제출 받았는데, 2024년도 대회의 경우 아래〔표 2〕와 같이 ◫◫◫◫ 등 7개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제출한 훈련일지와 상이한 날짜에 경비를 지출한 내역 29건이 있었고, 대회 종료 이후 지출한 내역 2건이 확인 되는 등 총 31건이 훈련일지와 차이가 나게 지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

또한 2023년도 대회에서는 ◭◭ 등 5개 가맹단체에서 제출한 훈련일지와 상이한 날짜에 지출한 내역이 16건이 있었으며, 대회 종료 이후 지출한 영수증의 날짜를 수정하여 제출한 2건의 내역도 확인되었으며, 2021년도 대회에서는 14개 종목 가맹단체에 지급된 훈련비에 대하여 경비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지 않고 있는 등의 사실이 있다.

[표 2] 도 장애인체육대회 보조금(훈련비) 부적정 집행 내역 : 생략

나. 출전비 지급에 관한 사항

한편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전북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각 가맹단체 감독 또는 대표자에게 대회 기간 동안 원할한 대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출전비를 지급하였는데, 본 감사중 해당 보조금 지급 건에 제출된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아래〔붙임 3〕과 같이 2024년도 4개 종목 단체에서 7건, 23년도 1개 종목단체에서 4건 등의 지출내역이 본 대회 종료 이후 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2024년도 슬런 종목단체에 지급된 1건의 출전비와 2021년도에 14개 종목단체에 지급된 출전비는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가 없는 등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보조금에 대한 집행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다. 소관부서의 실적보고서 정산검사 소홀

체육진흥과는 군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제출한 위 [표1]의 실적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해당 문제에 대해 이상없음으로 보고하는 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검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3] 도 장애인체육대회 보조금(출전지원비) 부적정 집행 내역 : 생략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군산시장애인체육회는 대회 개최 전 회원종목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내된 기간 내 자유롭게 훈련비를 사용할 것을 안내하였고, 종목단체는 이에 따라 비용을 사용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한바, 기간 외 사용으로 지적받은 훈련비 증빙의 상당수는 안내된 훈련 기간 내 사용한 영수증으로 이 부분 증빙서류 중 미비한 부분을 감사 기간 내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며, 장애인 특성상 훈련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거나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특히 2021년도 훈련비와 출전비의 경우 장애인의 특성상 선수 본인이 비용처리가 어렵고, 보호자나 코치 및 감독이 처리해야 하는 부분으로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정산이 어려워 관행상 각 종목단체에 이체한 증빙만으로 처리한 사항으로 2022년도부터는 사용 영수증을 구비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바, 보조금 집행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하며 추후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소관부서인 체육진흥과는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주의를 다하겠으며, 장애인체육회의 특성상 보조금 정산서의 완전성을 체육회의 수준과 동일하게 요구하기 어려워 정산검사 사항에도 차이가 있었음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의견을 청취한 결과 훈련 및 대회 참여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장애인의 특성상 증빙자료 구비의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훈련기간 외 증빙으로 지적된 사항의 경우 사전 간담회 시 공통적으로 회원종목단체에 안내된 훈련기간 내 증빙자료로서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장애인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회원종목단체에게 각종 대회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증빙 자료 제출요구 및 첨부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체육진흥과장은 군산시장애인체육회에 교부한 보조금에 관한 실적보고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시고, 장애인체육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지침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권고)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장애인체육회․체육진흥과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회수 **,***원

▢ 제       목  생활체육지도자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군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되어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활동,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7장 보수 및 여비 제34조(여비)에 사무국의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여비를 지급한다. 제35조(여비의 구분)에 여비는 국내 및 국외 여비로 구분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국내외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따르면 국내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는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여비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여비의 정산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국고금관리법」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근무지 외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지급항목 중 운임과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국내 자동차 운임 중 버스 운임은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

또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의 운임은 여행 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 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하되,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근무지 외 공무 출장자에게 국내 여비를 지급할 때는 출장을 마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운임과 숙박비 영수증 등 세부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했고, 회계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자가용 이용하였을 경우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 반드시 실비로 정산하여 지체없이 지급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사항

[표 1]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 보조금 지원명세 : 생략

장애인체육회에서는 [표 1]과 같이 2022년, 2024년 개최된 전국 및 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하고 이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체육회는 아래 [표 2]와 같이 제42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여한 출장자 1인당 여비를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상 해당 산정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어 1인당 출장여비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정부구매카드로는 숙박비와 운임에 대하여 결제 가능함에도 일비․숙박비․식비를 구분하지 않고 현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그 영수증을 첨부하고 해당 결제금액을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지출하였으며, 출장 증빙 서류에 출장명령부를 첨부하지 않아 출장자 내역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2024년 개최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 격려 방문에 따른 여비의 산출 내역을 살펴 보면 실제 출장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자가용을 운행하고 이에 따른 운임 증거 서류를 갖추지 않고 1인당 운임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명시된 산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여 식비를 과다 산출하여 결과적으로 QQQ 등 6인의 출장자에게 인당 **,***원씩 총 **,***원의 식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출장비 지급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장애인체육회장은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 여비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체육진흥과장은 군산시장애인체육회에서 QQQ 등 6명에게 과다 지출한 여비(식비) **,***원을 회수하여 그 처리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장애인체육회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되어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활동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아래 [표 1]과 같이 차량 1대를 공용차량으로 운행·관리하고 있다.

[표 1] 차량 관리 현황: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제12장 물품관리 제79조(의무와 책임)에 따르면,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본 규정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교부결정서」의 보조금 교부조건에서는 보조사업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주관부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회에 월별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함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5조(유류사용 정산)에 따르면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미터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 규칙 제26조(기록관리)에 따르면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사항

장애인체육회는 현재 공용차량의 관리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아래 [표 2]와 같이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ㅂ**** 차량을 총***회 운행하면서 운행일지의 유류수불현황에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며, 운행목적을 일괄적으로 ‘장애인체육 진흥업무 추진 등’으로 명확하지 않고 부실하게 기록하는 등 공용 차량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2] 공용 차량 운행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장애인체육회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공용차량의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장애인체육회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되어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활동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물품을 취득하여 보관·사용하고 있다.

[표] 물품 구입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12장 물품관리 제73조(취급)에 따르면 물품의 출납은 반드시 정확하게 장부에 기입하여야 하고, 물품은 매월 또는 매기말에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또한, 동 규정 제77조(불용품)에 따르면, 물품을 불용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불용결정서에 품명, 규격, 수량, 가액, 구입년월일, 불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기하여야 하고,

제78조(처분)에 따르면, 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고, 잔존 가격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 또는 노후된 물품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부결재를 득한 후(상임부회장 전결) 폐기 처분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사항

가. 물품관리 대장 미비 및 정기조사 미실시

장애인체육회는 위 [표]와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멀티사각볼망 등 *,***개의 물품을 취득하면서 물품의 출납 내역을 물품 대장에 전혀 기입하지 않았으며, 매월 또는 매기말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장부와 대조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물품을 장부와 대조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아래 [붙임]과 같이 물품을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보관하는 등 물품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나. 불용 처리 절차 미이행

장애인체육회는 2021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불용품을 불용결정서에 따라 처리한 내역이 전혀 없어, 폐기한 물품을 파악하기도 어려웠으며, 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라 파손 또는 노후된 물품은 내부 결재를 득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함에도 이에 따른 처분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처분 하는 등 불용품 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장애인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정기 재물조사, 불용처리 절차 준수 등 물품의 취득․보관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장애인체육회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1. 업무개요

군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되어 군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활동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공용관리 차량에 대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다.

[표] 자동차세 납부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3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려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에 따르면, 산출세액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약 9.15%, 2023년 약 6.4%, 2024년 약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사항

장애인체육회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위 [표]와 같이 자동차세 ***,***원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연납신청을 하지 않고 정기분으로만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장애인체육회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