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특정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일자리경제과)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일자리경제과)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3건 (주의 2, 시정 1) □ 신분상 조치 : 5명 (훈계) □ 재정상 조치 : 없음
1	세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신분상 훈계 (5명)
3	위탁관리비 예산 편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5명-병합)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일자리경제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세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일자리경제과)는「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이하 “새만금컨벤션센터”라 한다.)를광주광역시관광공사(사장 ◎◎◎」(이하 “수탁자”라 한다.) 와 관리운영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계약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36조(예산의 편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제20조, 제22조,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며,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그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을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탁기관에서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은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 수납하여야 하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며,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아래 [표 2] ‘2021년~2024년도 새만금컨벤션센터 수입 및 세입 예․결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수탁기관에서 징수한 새만금컨벤션센터의 전시관, 회의실 등 임대에 따른 사용료 등의 수입을 ‘기타사용료’와 ‘그외수입’ 목으로 분기별로 나누어 수납하고 있고, 예산(안) 편성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예산 편성시 관련 자료에 의거하여 세입 예산으로 정확하게 편성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세외수입은 매회계년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경상적세외수입)과 공공부분 내부 또는 회계조작상의 수입 등으로 발생되므로 일정시점(예 : 전년도 6월말 또는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편성년도 징수액 전망하여 세외수입을 추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새만금컨벤션센터 관련 수입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증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의 분석 없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같은 금액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하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편성하지 않아 결국 실제 수입액과 세입 예산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표 2]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수입 및 세입 예산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재정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세입 예산 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일자리경제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5명 (훈계)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일자리경제과)는「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이하 “새만금컨벤션센터”라 한다.)를광주광역시관광공사(사장 ◎◎◎」(이하 “수탁자”라 한다.) 와 관리운영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계약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제3조 제4호에 따르면 “대관료 및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제6조(사용료 등)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고,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감사담당관-6392(2020.10.08.)호 “새만금컨벤션센터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통보”에 의거, 2020년도 새만금컨벤션센터 자체종합감사 당시 일자리경제과(당시 △△△△△△과)에 사용료 감면에 관한 일정한 기준이 없이 수탁자에 사용료 감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사용료 감면을 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사용료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처분 요구하였다.

따라서, 새만금컨벤션센터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인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일자리경제과는 별도로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했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2020년 새만금컨벤션센터 자체종합감사 처분 요구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의 경우 사용료 감면요율 등을 마련하는 등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2020년 12월 21일 “2021년 상반기 조치 완료 예정”이라고 처분 조치 결과를 감사부서로 제출하고서, 그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료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감사대상기간(2021.01.01.~2024.현재) 동안 계속하여 감면요율에 대한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탁자에게 발송하였다. 새만금컨벤션센터는 일자리경제과의 사용료 감면 공문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료 감면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붙임] 사용료 감면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①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에 따라 사용료 감면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사항 조치 및 사용료 감면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합니다. (훈계)

[관 련 자] 5명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일자리경제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5명 (훈계-병합)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위탁관리비 예산 승인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일자리경제과)는「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이하 “새만금컨벤션센터”라 한다.)를광주광역시관광공사(사장 ◎◎◎」(이하 “수탁자”라 한다.) 와 관리운영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1]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계약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이하 “대행 계약”이라 한다.) 제8조(영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제1항에 위탁자는 대행업무에 관한 영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승인·변경 권한을 가지며, 수탁자는 승인·변경된 영업계획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행업무를 수행한다.

3회차(2023. 2. 1. ~ 2025. 12. 31.) 대행 계약서

같은 대행계약 제14조(위탁금) 제1항에 수탁자가 수행하는 대행업무에 관한 보수인 위탁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제4항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수행하는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원이나 대행업무의 범위 또는 목적물이 변경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제1항 기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인건비 : 급료, 상여금, 제수당, 간접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체의 비용 2. 경비 : 복리후생비, 4대보험료, 업무추진비 등 제반경비 3. 일반관리비 : 인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5%, 4. 이윤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의 5%

같은 대행계약 제11조(실적보고 및 정산)제1항에는 수탁자는 위탁금 전체에 대한 센터의 영업실적, 수입 및 지출내역을 매분기 경과 후 30일 이내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정산 보고 하여야 하며,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6항에는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수탁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중 대행업무 보수로서 위탁관리비를 시에서 승인한 투입 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와 일반관리비(인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의 5%), 이윤(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의 5%)의 합계금액에 부가세(10%)를 합한 금액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지출한 후 위탁부서(일자리경제과)에 정산 보고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위탁부서 일자리경제과는 매년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 민간위탁금 중 위탁관리비가 당초 대행계약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검토 후 승인하였어야  하고, 수탁자가 제출한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면밀하게 검토 확인하여 타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보완·시정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사항

가. 위탁관리비 지출예산 부적정 편성

수탁자는 감사대상 기간 2021년부터 2024년 10월 현재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관리운영을 대행하면서 매회계연도마다 위탁관리비와 사업추진비로 구성된 위탁금에 대한 지출 예산을 편성하였고, 연도중 지출예산의 조정사유가 있을 때는 변경예산을 편성하여 시에 제출하여 승인요청 하였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민간위탁사업비 중 위탁 관리비 지출예산 편성현황은 아래〔표 1〕과 같다.

[표 1] (2021~2023)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위탁관리비 예산(지출) 편성 및 변경 현황 : 생략

그런데 위〔표 1〕중 ①과 같이 2023년도 당초 위탁관리비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가세는 인건비(***,***천 원), 경비(***,***천 원), 일반관리비(**,***천 원), 이윤(32,378천 원)을 합한 금액인 ***,***천 원의 10%인 **,***천 원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산출기준에 맞지 않은 금액 **,***천 원으로 편성하여 2023년도 당초 위탁관리비 지출예산에서 총 **천 원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실이 확인 되었다.

한편 수탁자는 2023. 11월중 운영예산 항목간 변경사유 발생에 따라 2023년도 위탁금 지출예산을 변경 편성하고서 2023. 11. 14. 시에 승인요청 한 바 있다.

과장금 및 직원 이직 등으로 감소된 위탁관리비 전용, 시설, 장비 등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 보수 필요 등

따라서 수탁자는 2023년도 지출예산을 변경하여 편성할 때 위탁관리비 항목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인건비, 경비를 합한 금액의 5%)와 이윤(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5%)을 변경된 금액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하고, 부가세도 전체 변경된 금액의 비율대로 산정하여 편성하여야 했었다.

그런데 수탁자는 위〔표 1〕중 ②와 같이 2023년도 당초 위탁관리비 항목별 예산에서 인건비와 경비를 감액하여 변경 조정하였는데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조정된 금액에 따라 추가로 산출하여 계상하지 않고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금액 그대로 편성하였고, 부가세도 적정하게 조정 되지 않은 금액으로 산출하는 등 2023년도 위탁관리비 지출예산 변경 편성시 일반관리비 *,***천 원, 이윤 *,***천 원, 부가세*,***천 원 등 총 **,***천 원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편성하였다.

나. 위탁관리비 지출예산 정산 부적정

또한 2021년도∼2023년도까지 위탁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탁 관리비 지출항목에서 인건비 및 경비는 당초 예산에서 실제 집행금액의 잔액을 정산하여 반납하였다. 따라서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인건비와 경비의 실제 집행 금액의 비율대로 수탁자에게 귀속 지출하고 잔액을 정산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산출 비율대로 정산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전체금액을 수탁자에 귀속하여 지출하였다.

[표 2]  (2021~2023)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위탁관리비 지출예산 정산 현황 : 생략

그 결과 위〔표 2〕와 같이 위탁금 예산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2021년 *,***천 원, 2022년 *,***천 원, 2023년 *,***천 원 등 총 **,***천 원이 과다하게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그에 따라 부가세도 과다 신고 지출하는 등으로 우리시는 2021년도 *,***천 원, 2022년도 *,***천 원, 2023년 *,***천 원 등 총 **,***천 원의 위탁금 예산을 과다하게 수탁자에게 지출한 결과를 가져왔다.

다. 위탁금 운영예산 승인 및 정산 부적정

위탁부서 일자리경제과는 매년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 민간위탁금 중 위탁 관리비가 당초 대행계약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승인하고 수탁자가 제출한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확인하여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보완․시정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수탁자가 대행계약 기준에 맞지 않게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편성하고 부가세도 산출기준에 맞지 않게 산정하여 지출예산에 반영하였는데도 예산승인을 해주었으며, 수탁자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위탁관리비 집행잔액을 반납받으면서 그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비율대로 산정 하여 정산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위탁금 예산 편성 승인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위탁관리비 예산 승인 및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합니다. (훈계)

[관 련 자]  5명

※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건과 병합하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