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특정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3건(시정 1, 주의 11, 통보(시정완료) 2) □ 신분상 조치 : 없음 □ 재정상 조치 : 없음
1	종사자 임면 보고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종사자 호봉 승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3	회계직 지정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4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6	수의계약 내역 등 정보공개 소홀	행정상 주의
7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8	업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9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하자보수보증금율 적용 및 납부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후원금 이월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2	취업제한 범죄경력 점검․확인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3	보조금 정산 관리에 관한 사항 (☆☆☆☆☆과)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종사자 임면보고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2호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법인 ▨▨▨▨▨▨▨▨▨▨에서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표 1]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현황 (2024. 6. 31.기준)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관련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신고(지정)한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설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보조금 신청･정산, 입소자･종사자, 예･결산, 후원금 등을 온라인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동 지침에 사회복지시설의 공통적용사항에 종사자 채용계약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임면한 경우에는 그 임면이 있는 달 말일까지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포함) 또는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게 되면, 채용월의 말일까지 해당 사실을 희망이음(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포함) 또는 서면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 BBB를 2023. 4. 1.자로 채용하고도 자부담 예산으로 임용한 인력이라는 사유로 그 임용사실을 시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 등 2021. 1. 1.부터 2024. 9. 4.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표 2〕와 같이 4명의 사회복지사가 신규 채용되거나 자진 퇴직으로 인하여 임면사항이 있었는데도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면사항 보고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표 2] 2021. 1. ~ 2024. 6. 종사자 임면사항 보고 누락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종사자 임면보고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종사자 호봉 승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2호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법인 ▨▨▨▨▨▨▨▨▨▨에서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법인 ▨▨▨▨▨▨▨▨▨▨에서 1회차(최초) 2000.7.27.부터 위탁운영 시작, 감사일 현재 6회차 위탁계약 운영중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지침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으로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본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는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에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하고,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하고 초임 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8조(승급 및 승진)에는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하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총족한 경우에 승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재직 관련 서류를 근거로 경력인정의 범위 및 환산율 기준에 맞게 계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고 승급에 필요한 1년의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 그 다음달 1일자로 호봉을 승급하고 보수를 지급하였어야 했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21. 7. 1.자 사회복지사 4급으로 신규로  채용한 AAA의 호봉을 획정하면서 AAA의 종전 근무경력을 확인한 후, 총 8년5월6일을 인정경력으로 산정하고 초임호봉을 9호봉으로 획정하였다. 따라서 AAA의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 총5월6일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하게 되면 채용일로부터 7개월을 근무한 후 다음달 1일인 2022. 2. 1.자로 10호봉으로 승급시켜야 한다.

군경력(100%) 1년10월25일 + 유사경력(100%) 6년6월12일 = 8년5월6일

그런데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AAA의 호봉승급을 시행하면서  실제 승급에 필요한 기간인 1년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아래〔표1〕과 같이 2022. 1. 1.자로 10호봉으로 승급을 시켰다.

[표1] 호봉 승급 현황 : 생략

또한 이후 차기 정기 승급도 1. 1.자로 시행함으로써 아래〔표2〕와 같이 AAA에게 보수 총 ***,***원을 과다 지급한 결과를 가져왔다.

[표2] 부적정 호봉승급으로 인건비 과다 지급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호봉 산정 및 승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직원 AAA에게 과다 지급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회계직 지정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2호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법인 ▨▨▨▨▨▨▨▨▨▨에서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표 1]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현황 (2024. 6. 31.기준)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되,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에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및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제8장 재무회계관리규정 제5조 (재무회계원의 구분)에 따르면 재무회계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회계원을 둔다. 재무원은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주관하며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회계원은 수입원, 지출원으로 구분하며, 관장의 위임을 받아 복지관 운영팀장이 총괄하되 필요시 별도의 실무 담당자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사무를 담당할 회계원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각각 구분하여 임명하여 회계관계의 독립적인 사무로 처리하게 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금번 감사기간 중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회계직원 지정 및 회계 사무처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표1〕과 같이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원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각각 구분하여 임명하지 않고 회계사무원 1인이 수입원과 지출원 양쪽의 회계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표1]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회계원 지정 현황 (2024. 9. 4. 현재)

재무원	수입원	지출원	비고(실무)
사무국장	회계사무원	회계사무원	회계사무원

이와 같이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서 독립된 사무로 처리하여 시설 재무회계업무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회계사무원 1인에게 수입원과 지출원의 회계직을 모두 총괄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회계관계의 독립적인 사무처리에 미흡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회계관직을 지정하시고, 현재 1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각각 구분하여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주․부식 식자재 공급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있다.

〔표〕 식자재 납품업체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 생략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2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 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표〕와 같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식자재 및 식료품 납품계약’ 업체 선정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을 포함한 총 4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7인의 최소 인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외부위원이 없이 4명의 내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의 전문성 확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3.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붙임] ‘제안서 평가학목과 배점한도’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붙임]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정량적 평가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하다.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한다)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고,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따라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안서 평가할 때 기준에 맞게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표〕와 같이 2023년~2024년도 ‘식자재 및 식료품 납품’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협상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은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정성평가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정량평가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식자재 납품업체 심사 기준표를 살펴보면 정량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가 전체배점의 30%까지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전체배점의 50%까지 기준을 정하였다.

또한, 제안서 평가 시 정량평가 항목의 경우에는 평가위원 상호간 평가점수 수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평가위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점수를 상이하게 부여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제안서 평가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정량평가 항목별로 평가점수를 재산정한 결과 계약업체 적격여부의 변동은 발생되지 않았음

4.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절차 이행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표〕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협상 성립 후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나,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지하지 않았고, 협상 결과 또한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계약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각종 물품 구입과 공사․용역을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2. 계약서 작성 및 입증서류 징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제8장 재무회계관리규정 제2조(관련법령의 준용)에 따르면 복지관의 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며, 동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 정부의 재무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계약서의 작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별지 제8호서식]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 용역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붙임〕‘각종 계약 체결 현황 ’과 같이 19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령에 규정된 공사도급, 물품제조․구매, 용역 등 계약 종류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등이 명백히 표시되지 않은 임의의 계약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상호계약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 ○○○○ 공사’ 등 총 27건의 계약은 수의계약에 따른 각서, 청렴서약서 등 수의계약 시 확인하여야 할 서류를 징구하지 않는 등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입증서류 징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계약 체결 시 지연배상금률 적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붙임 1]과 같이 ‘○○○○ ○○○○공사2’ 등 16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에 지연배상금률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고, ‘수치료실 환경개선 공사1’ 등 9건의 공사계약의 경우 [붙임 2]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지연배상금 적용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4. 계약보증금 관련 업무 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계약보증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붙임]과 같이 ‘○○○○ ○○○○공사1’ 등 26개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납부받거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받았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면제를 위하여는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징구하여야 하나 제출받지 않는 등 계약보증금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붙임 1] 각종 계약 체결 현황 : 생략

[붙임 2] 지연배상금율 관련 법령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수의계약 내역 등 정보공개 소홀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물품, 용역,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제8장 재무회계관리규정 제2조(관련법령의 준용)에 따르면 복지관의 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며, 동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 정부의 재무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와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독ㆍ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1. 공통사항의 공개내역서 서식에 따라 계약기간, 수의계약사유(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를 첨부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개대상이 되는 수의계약 건은 복지관 홈페이지에 그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고, 그 내역을 공개할 때 수의계약 사유 등 세부내역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2020년 7월까지만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였을 뿐, 그 이후로 감사기간인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체결내역을 게시하지 않아 수의계약 내역 등 정보 공개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내역 공개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등에 따라 복지관의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물품 관리자와 물품 출납원을 두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4조(장부의 종류)에 따르면 법인 및 시설에는 비품관리대장을 두어야한다. 또한 동 규칙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및 제4조의2(재물조사)에 따라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연 1회 정기 재물조사를 통하여 물품관리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그 수량 상태 및 위치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유 물품을 정리하고, 발견된 과부족에 대한 재물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연 1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표2] 불용처리 현황과 대조해본 결과 불용 처리 일자가 정기재물조사가 아닌 수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비품 대장상 물품 구입 일자 및 수량이 불용 결정 통보서와 일치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연번	실시 일자	장부상 수량	재물조사 결과
			계(A+B)	활용품(A)	불용품(B)
1	2021.08.	1,288	1,288	1,288	-
2	2022.07.	1,304	1,394	1,304	90
3	2023.07.	1,334	1,390	1,334	56
4	2024.07.	1,349	1,352	1,349	3

[표1] 정기 재물조사 실시 현황

자료: 제출자료 재구성

[표2] 불용 처리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업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ㅁ**** 차량 등 총 10대의 공용차량을 운행․관리하고 있다.

[표1] 차량 관리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에 의하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본연의 목적대로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

가. 차량 안전관리 규정 부존재에 따른 관리 소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지침으로 규정하였을 뿐 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총 10건의 차량 사고 내역을 받아본바 당시 해당 운전자에게 사고경위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사고 발생 시 조치, 보고 및 책임과 보상 등의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2023년 5월 중 발생한 접촉사고는 당시 보험처리 진행 여부 또한 파악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차량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차량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이 있다.

[표3] 차량사고 내역 : 생략

또한, 아래 [표4]와 같이 정비 내역을 미기재하거나 운전자와 날짜가 상이한 사실 등 총 9건을 확인하였으며, 대형버스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선 다소 간소화된 서식을 사용하여 차량 운행 시간, 유류 수불 및 정비 여부에 관하여 파악할 수 없는 등 차량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4]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정비내역 부적정 현황 : 생략

나. 업무수행 외 업무용 차량 사용

그러나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감사 대상 기간 내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유로 업무용 차량을 총 5회에 걸쳐 운행한 사실이 있다.

[표2] 업무수행 외 차량 운행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을 업무 수행 목적에 맞게 관리하시고, (주의)

② 차량 안전관리의 세부적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공사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1. 07. 19. ~‘22. 12. 31. 아래 [표 1]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공사2 사업 외 2건”을 시행하였다.

[표 1] 공사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제8장 재무회계규정 제2조(관련법령의 준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며, 동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 정부의 재무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공사를 시행한 이후, [표 2]와 같이 각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음에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하자검사와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 최종 검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하자보수보증금율 적용 및 납부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각종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하자이행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제8장 재무회계관리규정 제2조(관련법령의 준용)에 따르면 복지관의 재무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며, 동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 정부의 재무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대가의 최종 지출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1.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100분의 3

6. 수리, 가공, 구매, 용역: 100분의 2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에 관하여 해당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각종 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맞게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적용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감사 대상기간 중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현황을 파악한 결과,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붙임〕‘각종 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율 적용 및 납부처리 현황’과 같이 ‘○○○○ ○○○○공사1’ 등 16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상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명기하지 않았고,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안내실 리모델링공사’ 등 8건은 하자보수보증금률을 100분의 10으로 적용하여 규정에서 정하는 것보다 과다하게 적용한 사실이 있다.

[붙임] 각종 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율 적용 및 납부처리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지방계약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보증증권 또는 보증금을 납부받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후원금(전입금) 이월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2호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법인 ▨▨▨▨▨▨▨▨▨▨에서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법인 ▨▨▨▨▨▨▨▨▨▨에서 1회차(최초) 2000.7.27.부터 위탁운영 시작, 감사일 현재 6회차 위탁계약 운영중

[표 1]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현황 (2024. 6. 31.기준) : 생략

그리고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군산시와 위탁 계약 시 법인전입금을 기탁하여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법인전입금2021년 30,500,000원, 2022년~2023년 30,000,000원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7제2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항에는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따라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후원금은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12.6.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 감사 지적 사항으로 지자체는 법인으로 하여금 후원금이 시설 입소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에의 「법인 전입금(후원금)」비율을 확대 하도록 권고하였다.

따라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매 회계연도에 모금된 후원금과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고서 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며, 후원금을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도록 당해연도 내에 시설 이용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21 ~ 2023년 기간 연도별 후원금 수입 및 법인전입금(후원금)을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아래 〔표〕와 같은 내역으로 각각 차년도로 이월하였다.

〔표〕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 이월 현황 : 생략

이와 같이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후원금) 예산으로 시설 이용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가급적 후원금 예산을 이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액의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후원금)을 이월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후원금 및 법인전입금(후원금)이 시설 이용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취업제한 범죄경력 점검·확인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현황)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2호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법인 ▨▨▨▨▨▨▨▨▨▨에서 민간위탁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표 1]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현황 (2024. 6. 31.기준)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제4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중 라. 종사자 채용 등 장애인․아동․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노인복지법」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등 아래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시설 운영자는 운영･취업 전에는 범죄 전력조회를, 운영･취업 후에는 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을

<관련 규정>

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②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③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시설 종사자를 채용 할 때 취업예정자의 장애인․아동․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표】범죄경력확인 점검 현황과 같이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시설 신규취업자에 대해 취업제한 범죄경력 점검결과를 살펴본 결과, 2021년 강사 신규채용시 취업제한 범죄경력을 미확인하는 등 기관의 종사자 신규채용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취업제한 범죄경력 확인 점검 현황

시설명	점검대상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신규취업자) 점검여부	비 고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34명, 강사 12명	강사(12명) 미조회
	종사자 34명, 강사 14명	점검완료
	종사자 34명, 강사 14명	점검완료
	종사자 34명, 강사 13명	점검완료

[조치할 사항]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종사자를 채용할 때 취업예정자의 장애인․아동․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보조금 정산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과는 군산시장애인복지관에 각종 보조금에 교부하고 해당 보조사업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법」제19조(지방보조금의 금액 확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는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과에서는 아래【표】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보조사업 문서등록 현황과 같이 공무상 보관 관리에 필요한 2020년~2022년 기간의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비 및 종사자특별수당의 정산검사를 하지 않고 연말에 몰아서 등록 하는 등 지방보조사업 종료 및 정산에 따른 보조금 정산 및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과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 보조사업 문서대장 현황

연도별	보조사업명	정산서 등록여부	정산검사 실시일
2020	2020년12월 (운영비, 종사자특별수당)	부	부
2021	2020년9월 (운영비, 종사자특별수당)	여	2021.1.14
2021	2021년 2월, 4월, 8월, 11월, 12월 (운영비, 종사자특별수당)	부	부
2022	2022년 1월~2월 (운영비, 종사자특별수당)	부	부
2022	2022년 3월~6월 (운영비, 종사자특별수당)	여	2022.12.15
2022	2022년8월 (운영비, 종사자특별수당)	여	2022.12.6
2022	2022년9월 (운영비, 종사자특별수당)	여	2022.12.13
2022	2022년10월 (운영비, 종사자특별수당)	여	2022.12.14

[조치할 사항]

☆☆☆☆☆과장은 「지방보조금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완료 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실시하고 문서대장에 빠짐없이 등록하시어 보조금 정산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