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옥서면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옥서면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20건 (시정 8, 주의 11, 주의․시정 1) □ 신분상 조치 : 주의 3명 □ 재정상 조치 : #,###,###원 (회수 #,###,###, 추급 ##,###)
1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이륜자동차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재정상 추급 (##,###원)
4	이장 월정수당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5	유류포인트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6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공익형 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8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9	취학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신분상 주의 (3명)
11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2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 상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3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소홀	행정상 주의
14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5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6	시설공사의 간접공사비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17	공사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18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9	소음피해복지회관 통신요금 지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2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옥서면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고, 모든 사고를 방지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매일 재택근무자를 지정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구.새올행정시스템인 차세대인사랑(이하“인사랑”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옥서면에서는 재택근무를 지정할 때 휴일은 최대 2일까지, 그리고 재택근무자는 지정된 시간에 당직보고하고, 재택근무를 마친 당직자는 익일 출근일에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인사랑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당직근무 미편성 및 근무보고 소홀

옥서면에서는 2022년 3월 27일자 당직근무자를 편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 당직근무 미편 성 현황 (1건) : 생략

나. 인사랑을 이용한 재택당직 보고 소홀

감사 대상기간 도중인 2022. 4. 4.부터는 인사랑을 이용해 당직보고를 하도록 개편되었고, 확인결과 옥서면에서는 붙임 [표 2]과 같이 당직을 실시하고 당직보고시기가 최소 1일부터 최대 82일 늦게 보고하는 등 인사랑에 당직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다.  인사랑의 당직근무일지 작성 소홀

또한, 옥서면에서는 당직근무 종료가 된 익일 출근일에 부서장에게 당직결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부서장에게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2021. 9. 27.자 당직인 NNN 등은 붙임 [표 3]과 같이 54건에 대해 상황보고를 작성하지 않거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당직근무 상황근무일지 작성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당직일자보다 지연보고한 현황 (48건) : 생략

[표 3] 당직근무 상황근무일지 미작성 및 미보고 현황 (54건) : 생략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당직편성 및 당직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이륜자동차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옥서면에서는  「자동차관리법」 및 「지방세법 및 시행령」, 「인지세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신고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6조제7호, 제10조, 제12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에 따라 총 배기량 50cc ~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취득(신규 또는 이전)하려는 자는 취득가액의 2%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신규 또는 이전)하려는 자는 5%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제17조에 따라 취득가액 50만원 미만의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그리고 「지방세법」제23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총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폐지 및 소유권이전(양도양수)없는 재사용(부활), 번호변경 신고 시 법 제28조제1항제3호 라목의 그 밖의 등록에 따라 건당 등록면허세 15,000원을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자는 신청서에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 1부 및 확인서 1부의 첨부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등기·등록 관서에서는 세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총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자동차의 취득(신규 또는 이전)신고와 125cc 이상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등 수리 시,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미신고 현황 : 생략

그러나 옥서면에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취득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위 [표]와 같이 전북**ㅅ**** 사용신고 수리 시 배기량이 114cc로 취득가액 2,250천 원의 2%인 45천 원을 취득세로 납부했는지를 확인했어야 하나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용신고를 수리하였고,

또한, 전북**S** 사용폐지신고 시 이륜자동차의 배기량이 1,868cc로 125cc를 초과하여 등록면허세 15천 원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용폐지 신고를 처리하는 등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에 따른 업무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신고 처리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원 (추급)

▢ 제       목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옥서면에서는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여비 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 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 월액여비 과오지급 현황 : 생략

그러나 옥서면 직원 ◫◫◫은 위 [표]와 같이 2022년 1월동안 10일의 상시출장을 실시하였으나 월액여비 지급 시 상시 출장일수를 11일로 착오 산정하여  ◫◫◫에게 ##,###원을 과다지급하였고, 직원 ◪◪◪은 2022년 2월동안 13일의 상시출장을 실시하였으나 출장일수는 12일로 착오 산정하여 ##,###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다.

[붙임] 옥서면 직원 ◫◫◫, ◪◪◪의 상시출장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상시출장업무에 따른 실제 출장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직원 ◫◫◫에게 과다 지급한 월액여비 총 ##,###원을 회수하시고, ◪◪◪에게 과소지급된 ##,###원을 추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회수)

▢ 제       목  이장 월정수당 집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서면에서는 임명된 이장들의 업무수행활동에 대해 달에 1번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표] 이장 임명에 따른 월정수당 과오지급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이ㆍ통ㆍ반 조례」제10조(실비보상)에 따르면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4호 별표4에 따르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통□리장에게 기본수당 월 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301-07)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지급하고, 통장·이장·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 및 활동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통·이장 변경에 따른 기본수당 지급방법을 조례 등의 관련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 통장 수당지급일이 매달 20일이고 4. 25일 변경됐을 경우

일할계산 예시

┎ 전임자 : 300,000원÷30(4. 1～4.30)일×24일(4. 1～4.24)일=240,000원

┕ 후임자 : 300,000원÷30(4. 1～4.40)일× 6일(4. 25～4.30)일=60,000원

따라서, 옥서면은 당해연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자치회계에 관한 훈령」에 따라 통․이장 활동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통장 월정수당은 통장활동에 대한 실비개념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옥서면에서는 통장이 신규로 임명되거나 변경되면 재직기간을 산정, 일할계산하여 통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위 [표]와 같이 2023년 7월 3일자로 신규 임명된 **통장 ▨▨▨에게 통장수당 ##,###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이․통장 활동보상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시고, **통장 ▨▨▨에게 과다 지급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유류포인트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서면에서는 공용차량의 유류 구입을 위해 유류공동구매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회계법」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예산 외의 수입이 발생하면 법령, 조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옥서면에서는 아래 [표]의 공공요금 통장 유류포인트 적립현황과 같이 2022년 5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유류공동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유류포인트가 3차례 입금되었으나, 이 적립액 총 ##,###원을 세입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021~2024년 공공요금 통장 유류포인트 적립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회계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예산 외의 수입은 즉시 세입조치하시고, 적립된 유류포인트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서면에서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에 따르면 주민자치 위원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옥서면에서는 아래 현황 [표 1]과 같이 2021년 33명의 주민자치위원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 현황

연 도	위원수	공고 여부	공고일	비 고
2021	33	부	-
2022	28	여	2022.07.21.
2023	28	여	2023.03.06.
2024	27	여	2024.01.30.

자료: 옥서면 제출자료 재구성

3.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수입 및 지출 공개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수강료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 2]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공개 현황

구 분		공고 여부	공고일	비 고
2021	상반기	여	2021.07.15.
	하반기	부	-
2022	상반기	부	-
	하반기	부	-
2023	상반기	부	-
	하반기	부	-

자료: 옥서면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옥서면에서는 수강료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위 현황 [표 2]와 같이 2020년 상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미 공고하는 등 수강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보고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설치)에 의하면 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상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같은 조례 제7조(운영)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하고,

같은 조례 제14조(보고) 제1항에 의하면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 3]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 현황

연 도	보고 여부		보고일	비 고
	운영계획서	결과보고서 (전년도)
2021	부	부	-
2022	부	부	-
2023	부	부	-
2024	여	여	2024.02.05.

자료: 옥서면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옥서면에서는 위 현황 [표 3]과 같이 2021〜2023년의 기간 동안 연간운영계획서를 연도개시전 3개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았고,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회수)

▢ 제       목  공익형 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서면에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제2호(타법 개정 전「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인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당시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직불금 신청 농지에 대한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 활용 여부 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송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급요건을 재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요건은 이행점검 완료일(해당연도 9.30.)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행점검 완료일 이전에 농지전용을 하였다면 비록 수확까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전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 1]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전용 현황 : 생략

[표 2] 직불금 과오지급 내역 : 생략

그러나 옥서면에서는 [표 1]과 같이 각종 공사 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된 농지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표 2]와 같이 ◇◇◇ 등 3명에게 직불금 총 ##,###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농지 전용 허가 및 신고 대상에 직불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대상 제외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지전용허가 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 등 3명에게 과다 지급한 직불금 ##,###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서면은 아래 [표1]과 같이 **ㅇ***** 차량 등 총 2대의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표1] 공용차량 현황 : 생략

2. 공용차량 관리대장 작성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면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관련 서식에는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이 있다.

관리규칙 제29조에 의거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상태를 파악 관리하기 위해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정기점검, 소모품과 부품 교체, (사고 시)차량 수리 내역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용차량의 정기점검, 차량수리, 부품교체와 같은 차량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사항을 비롯한 정비내역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차량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옥서면은 아래 [표2]와 같이 2021~ 2024년까지 공용차량 두 대의 정기검사, 부품 교체, 차량수리 등 총 10건의 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등록 누락하였다.

[표2] 차량정비대장 등록 누락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차량정비대장에 작성이 누락된 내역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취학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서면은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하여 옥봉초등학교에 취학아동명부를 송부하고 있다.

2. 취학아동 명부 열람 조치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감사기간인 2021년~2023년 취학아동명부 작성 시 열람기간, 열람대상, 열람장소 등을 안내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취학아동명부 열람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추진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옥서면은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2023년까지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총 3회 제공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취학(예정)아동명부 업무처리 현황

연도	명부열람 공고 여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여부	수신 기관
2021	부	부	§§초등학교
2022	부	여
2023	여	여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취학아동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에는 공고를 실시하고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3명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옥서면은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인감증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하고 시행령 제60조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은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옥서면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이 법적으로 영구히 보관해야 할 서류임에도 2021년 9월 8일 ~12월 31일까지 수기대장을 누락하고, 기존 대장을 결재 없이 보관하였으며,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때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고 교부하는(2022년 11건) 등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 및 인감위임장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인감증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아래 [표1] 서식의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을 기재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표1]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결재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수료첨부란
담당자	담 당
					※ 전산입력필(담당자날인)
※ 전산입력필은 인감 수기대장뿐 아니라 인감전산시스템에도 변경신고 사항을 입력하라는 의미이며 “전산입력필”의 고무인을 새겨 찍든지 담당자가 자필로 기재하여도 무방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및「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증명청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별지13호 서식인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동의 또는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며, 인감증명서 발급 후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와 발급일자를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옥서면은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면서 2021년 1년간 담당자 및 담당계장의 결재 없이 보관하고, 수수료 첨부란에 납부사실(증지첨부)를 하지 않거나 수수료 면제를 표시하지 않고 관리하였으며,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은 인감 사고 시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임에도 위임장 작성일자, 위임사유 등 기재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위임장을 수리하였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위임장 보관 시 접수인만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 「인감증명법」 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누락된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을 출력․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시정)

② 주민등록증 교부 시 서명을 받지 않는 등 주민등록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관 련 자] 3명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 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옥서면에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 및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사회보장급여법」제42조의2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지역 내 공공·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이다. 중점 사업 대상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 차상위 빈곤 가구로서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 예방 지원 가능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절차는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 회의, 대상자 구분·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종결, 읍면동 사후관리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읍면동은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종결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옥서면에서는 통합사례관리 가구(사례관리, 서비스 연계)에 대한 개입 후 대상 가구의 긍정적 변화에 의한 종결 및 여건에 의한 종결, 서비스대상자의 요구 완료 등 종결 절차에 의한 서비스 종결 후 일정 기간(6개월 단위 1회씩 2번, 서비스 연계 가구 1회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 가구가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하면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 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난방비 지원 및 생계비 지원 후 계획에 의한 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 확인 및 지출서류를 보관하여 중복지원방지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옥서면에서는 아래 [표1]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 현황과 같이 2021년부터 감사일까지 총 35명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11명은 단순서비스지원(생계비지원, 체납액지원, 난방비 지원 등)으로 종결 처리 후 적정한 대상자에게 지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집행서류(서명, 사진 등)가 없었으며 사례관리대상자들의 위기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미시행하였고 또한 2021년에서 2023년 대상자 21명은 서비스 제공 후 현재까지도 종결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등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리 추진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1]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대상자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맞춤형복지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서면에서는 복지대상자 지원의 내실화 도모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포함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지침 및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 개요 및 수행방안 안내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에 의한 모니터링 상담 및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복지제도 및 재정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에게 분절적 서비스 전달 및 중복·누락 등으로 맞춤형 대응이 미흡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대상자의 상태와 욕구 변화, 새로운 문제 등을 점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대상자 지원의 내실화 도모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포함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 복지정책과-5462(2022.2.23.)호 및 복지정책과-1267(2024.1.31.)호에 의한 복지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연간 모니터링 추진계획에 의해 읍면동주민센터의 역할 및 모니터링 대상자 선정(복지대상자 1인가구, 신규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종결자 등) 및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의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안내 미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에 있어 이를 모니터링 상담 안내 등에 충분히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옥서면에서는 아래 [표1] 모니터링 계획수립 및 상담 이행현황과 같이 옥서면 복지대상자 2,318명 중 계획수립 인원 2021~2024년 4년간 평균 44명으로 대상자 수립 인원이 매우 적으며 계획 수립한 모니터링 대상자 상담 불이행 및 시스템 미입력 내역 2022년 11건, 2023년 23건, 2024년 9건으로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상담 진행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1]  모니터 상담 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해당연도	상담 이행현황(명)				비고
	모니터 상담 계획 (수립인원)	상담 이행여부	상담 불이행여부	전산미입력여부 (사통망)
2021년	31	31	0	0
2022년	22	11	11	11
2023년	114	91	23	23
2024년	51	42	9	9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상담 계획 수립 및 이행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서면에서는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를 아래 [표]와 같이 선별 및 지급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소각용으로 사용하며 사용처에 따라 일반용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무상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으로 사용한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제34조(수수료의 감면)에 의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 무료 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같은 법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1종) 및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분기마다 지급 수량을 파악하여 신청 후 배부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20리터 일반용 봉투 9매씩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는 분기마다 안내 사항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대상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 공급 배부 금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옥서면에서는 분기별 장기입원자에게 종량제 봉투가 지급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옥서면에서는 2021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 분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선정･배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으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생활 쓰레기 등이 배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1]와 같이 7명에게 총 351매를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1]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대상자 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서면에서는 19개소 경로당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서를 제출받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집행은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토대로 법령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 금액을 확정 및 집행 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 경로장애인과-12627(2021.03.17.)호 및 경로장애인과-2155(2023.1.11.)호, 경로장애인과-28615(2023.6.8.)호를 통해 보조금 사용 시 주의사항 (단체 회식, 야유회, 경조사비, 주류, 담배구매 등 사업 목적 외 지출 불가 및 개인적으로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시 전액 환수 조치)을 안내하고 경로당 운영관리에 철저히 하여 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러나 ◷◷경로당 외 7개소는 아래 [표1]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경로당 현황과 같이 쌀, 간식 등 주·부식 소요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간식비 집행 시 구입내역 중 총 ###,###원은 주류 구매 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예산을 목적 외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지출영수증이 누락 되어 있고 회의 및 회의록을 미첨부 하였으며 소수인원으로 회의식비로 사용하는 등 옥서면에서는 경로당 지원업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보조금 목적외 사용 경로당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경로당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 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서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붙임 [별표 1]과 같이 공사를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설공사의 사업완료 이후 관련법령에 따라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등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추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위 관서(옥서면)는 [별표 1] 과 같이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감사기간 동안 관련서류 및 담당자 확인 결과, 시설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연2회 이상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 등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 실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표 1]  감사기간중 공사 내역 : 생략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시설공사의 간접공사비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서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붙임 [별표 1]과 같이 공사를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원가계산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소요되는 각종 보험료 등과 같은 경비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라 반영하도록 되어있다.

반영된 보험료 등의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예규”라 한다)」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대가지급 청구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 및 완납 확인을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지급한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시 관련법령에 따라 시설공사의 간접경비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정산 후 대가를 지급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위 관서(옥서면)는 아래 [표 1] 과 같이 감사기간 동안 관련서류 및 담당자 확인 결과, 시설공사의 대가지급시 사용내역 등의 확인 및 정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준공금액 지급요청 그대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표 1] 정산 절차 미이행 공사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의 준공 시 사용내역 등의 확인 및 정산을 철저히 하여 대금을 지급하시기 바라며, 주식회사 &&&& 외 2인의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된 대급 ***,***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공사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서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2021년 3월 16일 (유)▶▶▶▶▶▶ 업체와 ‘△△△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의 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시설공사의 설계서 작성시 도급공사와 관급자재로 나누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 도급공사와 관급자재의 계약은 각각 이루어져야 하고, 이후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때는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위 관서(옥서면)는 ‘△△△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공사’를 (유)♣♣♣♣♣♣ 업체와 계약을 진행할때 [별표 1] 공사 내역서에 따라 도급공사(금#,###,###원)와 관급자재(금##,###,###원)를 각각 계약 체결해야 하고, 이후 관급자재의 수급방법을 사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관급자재로 명시된 항목을 도급공사에 포함하여 일괄 도급계약(금 ##,###,###원)을 체결하였고, 해당 관급자재는 조달구매물품으로 조달수수료 ##,###원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사급으로 변경하면서 해당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계약 및 공사완료후 대가를 전부 지급하는 등 계약 관련 절차 준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공사의 설계서가 도급공사와 관급자재로 나누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 도급공사와 관급자재 계약을 각각 체결하시고,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때에는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하기 바라며, 대가 지급 시 (유)♣♣♣♣♣♣에게 과다 지급된 조달 수수료 ##,###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서면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법인 신용카드 2매를 발급하여 업무용 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발급된 법인 신용카드

[표 1]  옥서면 법인카드 보유 현황 : 생략

2. 법인카드 보관·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등록 및 관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별도 서식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별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옥서면은 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발급한 신용카드 및 공공유류구매 카드에 대하여 발급일자, 매수, 금융기관 및 결제계좌, 카드번호 등 카드 발급현황을 기재한 후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담당자-계장-면장까지 결재를 받아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발급대장에 기재 후 같은 방법으로 결재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옥서면에서는 감사일 현재 업무용으로 법인카드 2매를 발급하여 사용중에 있으면서도 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다가 본 감사 기간 중 현재 보유·사용중에 있는 자치단체구매카드에 관해 위〔표 1〕와 같이 발급대장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따라서 옥서면 감사 대상기간 2021. 4. 1.부터 2023. 12. 12.까지 옥서면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상태이며, 법인카드 보관책임자도 지정하지 않은 채 카드를 보관 사용하고 있었으며, 담당공무원 교체에 따른 비밀 번호 변경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법인카드 보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보고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같은 훈령 별표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에 따르면 법인카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읍면동의 경우 읍면동장)에게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읍면동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시에서는 회계과-2188(2022. 2. 4.)호, 회계과–23990(2022. 11. 17.)호로 관련 사항을 이행하도록 안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옥서면은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되는 카드이용내역서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 출력하여 매월 1회 담당자-계장-면장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본 감사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보고(결재) 이행사항을 확인한 결과 2021. 4월부터 2024. 6월까지 기간에 법인카드 1개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이용내역서를 면장까지 보고·결재 없이 보관만 하고 있으며, 공공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아예 보관하지도 않고 있는 등의 사실이 있다.

카드사로부터 우편으로 통보되어 오지 않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출력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 출력

4.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지연 등 사용절차 준수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같은 훈령 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절차에 다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옥서면에서는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일자와 사용금액, 결제일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카드이용대금 결제일까지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지출처리 하였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옥서면에서는 2021. 4. ∼ 2022. 8.. 30. 까지 기간 법인카드를 사용 하고서 아래 [표 2] 와 같이 10회에 걸쳐 카드이용대금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지연하여 카드결제 계좌로 입금 처리 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표 2]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연 입금 조치 현황 : 생략

그로 인하여 실제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에는 다른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고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한 금액 중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서 해당 카드 이용대금이 출금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인카드 보관·관리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보고를 철저히 하시고, 신용카드 사용 시 결제일 도래 전에 카드이용대금 계좌로 지출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소음피해 복지회관 통신요금 지출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서면은  ‘소음피해 복지회관’ 시설을 2013. 1월부터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 및 통신요금 등을 공공요금 자동이체 계좌로 지출하여 납부하고 있다.

군 부대와 인접해 있어 비행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설치한 시설

[ 표1]  옥서면 소음피해복지회관 현황

위치	규모	구성	운영시작	근무인원
옥서면 선연리 56-1	연면적 371.7.㎡ (지상2층)	1층 샤워실, 체력단련실, 회의실 2층 공부방	2013. 1.~	2명 (기간제근로자)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훈령 제3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에는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옥서면에서 ‘소음피해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을 지출할 때에는 매월 청구되는 요금 명세서를 근거로 당월 납부하여야 할 요금액을 확인 하고 해당 금액만 공공요금 자동이체 계좌로 지급명령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옥서면에서는 2023년 1월분 ‘소음피해 복지회관’ 통신요금을 지출하면서 ㈜kt로부터 청구받은 요금 명세서는 당월분 청구요금이 ##,###원이고 납기일자는 2023. 1. 31.로 되어 있었는데도 2023. 1. 17. ###,###원을 옥서면 공공요금 자동이체 계좌로 지출하였다.

NH농협 527032-51-01815

[표 2]  ‘소음피해 복지회관’ 통신요금  과다 지출 현황

(단위 : 건, 원)

지출일	지출상세	지출금액	거래처	청구금액	차액	비고
2023.1.17	소음피해복지회관 통신요금(1월분)	###,###	㈜케이티	##,###	###,###

위와 같이 옥서면은 지출행위 전에 공공요금 청구서 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않은 채 지출처리 하여 2023년도 ‘소음피해 복지회관’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총###,###원을 옥서면 공공요금 계좌로 과다 지출하였으며, 그 이후 해당 공공요금이 자동이체 되었는지 살피지 않아 이를 시정하지 못한 채 2024. 7. 4. 현재까지 과다 지출한 공공요금 ###,###원을 공공예금계좌에 그대로 보관·방치하고 있는 등의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납부기한 내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지출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공공예금계좌에 과다 지출하여 방치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서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옥서면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에 사용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옥서면에서는 2022년, 2023년 직원 생일 축하 및 격려계획을 수립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아래〔표〕와 같이 @@@ 상품권 및 ◇◇◇◇ 기프트카드를 각각 구매하였다.

[표 1]  (2022~2023)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 생략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2023년도의 경우 연도말인 2023. 12. 11.에서야 계획 수립 후 12. 26. 상품권 구매 후 12. 28. 집행하였다.

또한 옥서면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상품권 등을 구매하였기에 지급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지급일시 및 지급대상자, 지급 수량을 기재하고 지급대상자로부터 상품권 수령 확인을 한 후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2년, 2023년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해당 상품권 등에 대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비치 하지 않고 있어 상품권 등의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옥서면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상품권 등을 구입 시 지급관리대장 작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