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군산시체육회 특정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군산시체육회 특정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 행정상 조치 : 15건 (주의․권고․시정 1, 주의․시정 2, 시정 2, 주의 10) □ 신분상 조치 : 8명 (훈계 5, 주의 3) □ 재정상 조치 : **,***,***원 (회수 **,***,*** 추징 **,***)
1	근무지외 출장 일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재정상 회수 (***,***원)
2	근무지외 출장 여비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사무국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권고․시정 재정상 회수 (*,***,***원)
6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7	보조금 전용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8	◫◫◫ ◫◫체전 참가 단체복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재정상 추징 (**,***원)
9	전북▩▩▩▩▩대회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2명)
10	▣▣▣▣▣연맹회장배 전국▣▣대회 및 전북▣▣대회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새만금잼버리 홍보 ◈◈◈ 대회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2	군산시장배 ◑◑◑◑대회 및 새만금배 전국◑◑◑◑대회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3	군산새만금배 ♤♤♤♤, ♤♤♤♤ 챔피언십 대회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4	새만금 전국◊◊대회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5	◍◍◍◍ 대회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3명) 신분상 주의 (3명)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체육회․체육진흥과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회수 ***,***원

▢ 제       목  근무지외 출장일비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 사회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서 군산시로부터 운영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표 1]  군산시체육회 운영비 보조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제38조(여비)에 사무국의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여비를 지급한다. 제39조(여비의 구분)에 여비는 국내 및 국외여비로 구분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국내외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제3항에 따르면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는 일비 지급방법으로 공용차량(공용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육회에서는 도내 각종 체육대회 참석을 위하여 차량을 임차하여 선수단등과 동행하여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장자에게 정해진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아래〔표 2〕의 현황과 같이 2022년~2024년 기간 동안 도내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및 도민체육대회 개최식 참석자 지원 등을 위해 4회에 걸쳐  대형버스 차량을 임차하였다.

[표 1] 체육대회 관련 차량임차 계약 현황 : 생략

그리고 해당 체육대회 개최일에 소속 직원들은 임차 차량을 이용하여 선수단 및 참가자와 동행하여 각 대회 개최지로 출장하였다.

따라서 각 체육대회 참석을 위해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한 직원들의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당초 정해진 일비에서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일비를 감액하지 않고 1일 일비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운영비 보조 예산에서 아래〔표 2〕와 같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회에 걸쳐 연인원 **명에게 일비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 2] 국내여비(일비) 과다 지급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체육회장은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 일비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주의)

② 체육진흥과장은 군산시체육회에서 AAA 등 **명의 직원들에게 과다 집행한 여비 ***,***원을 회수하여 그 처리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체육회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근무지외 출장 여비 지급 시 정산 등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 사회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서 군산시로부터 운영비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하고 있다.

[표 1]  군산시체육회 운영비 보조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제38조(여비)에 사무국의 직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여비를 지급한다. 제39조(여비의 구분)에 여비는 국내 및 국외여비로 구분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국내외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따르면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여비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여비의 정산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국고금관리법」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지급항목 중 운임과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

또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 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하되,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체육회에서는 근무지외 공무 출장자에게 국내여비를 지급할 때는 출장을 마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운임과 숙박비 영수증 등 세부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도록 하였어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자가용 이용하였을 경우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등 반드시 실비로 정산하여 지체없이 지급하였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금번 감사중 체육회에서 근무지외 공무 출장자에게 지급한 여비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1년 **명, 2022년 **명, 2023년 **명, 2024년 *명 등에게 총 ***회에 걸쳐 버스운임 기준에 따라 버스요금 및 국내항공 운임기준에 따른 항공운임을 산정하여 운임을 지급하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관련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첨부하지 않고 있어서 해당 출장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는지 자가용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항공기 이용 내역도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그로 인하여 2021년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정기총회 등 **회, 2022년 시군체육회 간담회 등 *회, 2023년 체육회 비전보고대회 참석 등 *회, 2024년 도민체육대회 관련 회의 참석 *회 등 총 **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최소 *명에서 최대 *명까지 동행하여 출장하였음에도 자가용 이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장자 전원에게 버스 요금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등 실비 정산 없이 여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2021. 10. 20.부터 10. 21.까지 2일간 AAA 등 *명에게 ◉◉도 ◉◉군 소재◉◉◉◉대회 개최지 방문·협의 출장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숙박비 결제 영수증을 제출받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명 모두에게 각 숙박비를 여비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여비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여비 정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여비 정산 청구일이 경과하면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2023. 2. 14. ◉◉도 ◉◉군 소재로 2023년 ◉◉◉ ◉◉◉◉대회 참석 출장자인 GG 등 *명에게 해당 출장일로부터 48일이 경과한 후인 2023. 4. 3. 에서야 여비를 지급하는 등 2023년도에 10회에 걸쳐 출장일로부터 최소 29일에서 최대 48일이 지난 후에 여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체육회에서는 공무로 근무지외 출장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면서 실비 지급항목인 운임 및 숙박비를 관련 증빙자료 첨부 없이 출장자 전원에게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출장 여비 정산 신청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여비를 지급하는 등 출장여비 지급 시 정산 등의 규정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5] (2021~2024) 국내여비 지급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출장여비 산정 및 지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체육회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군산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 사회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이다.

군산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체육회 운영지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다.

[표 1]  군산시체육회 운영비 보조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체육회 운영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서」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주관부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회에 월별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함

「지방재정법」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군산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제70조(계약의 원칙과 방법)에 매매·임차·도급 및 기타 계약 행위는 정부예산회계법 및 동시행령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체육회에서는 운영 보조금으로 구입·임차·계약 등 지출의 원인이 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본 감사기간 체육회에서 체결한 계약 사무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복사기에 대한 임대 계약 기간을 2020. 4. 6.부터 2025. 4. 5.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표 2]  체육회 복사기 임대계약 현황 : 생략

그리고 체육회 회계직에 지정된 직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계약 현황을 살펴 보면사무국장 AAA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2018. 8. 27.부터 2023. 8. 26.까지(1,826일) 기간으로 보험금액 ***,***원을 납부하고 체결하는 등 체육회에서는 아래〔표 3〕의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24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회계직 직원의 퇴직 일자를 예상 할 수 없는데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도 않은 채 최소 3년(1,096일)에서 최대 5년(1,826일)까지 장기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재정보증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3]  체육회 회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현황: 생략

그러고도 체육회에서는 2023. 8. 26.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던 사무국장 AAA가 2023. 2. 21.자로 퇴직하였음에 따라 기가입한 보증보험을 해지하는 절차를 이행하여 해지 보험료를 청구받아 체육회 수입으로 처리해야 했음에도 체육회는 해당 보험이 소멸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연도 내 회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체육회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사무국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군산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 사회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서 회원단체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부금 및 찬조금, 사업수익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체육회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로부터 아래〔표1〕과 같이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다.

군산시체육회정관 제41조(재원)에 명시

[표 1]  군산시체육회 운영비 보조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제74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는 경리관, 지출원 및 출납원 등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84조(회계관계직원지정)에 따르면 회계 및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직원을 1. 경리관 회장(분임자:사무국장), 2. 물품관리관 회장(분임자:사무국장),  3. 수입금 출납원 사무국장,  4. 물품출납원 사무국장,  5. 지출원 사무국장,  6. 일상경비출납원 사무국장(분임자:총무팀장)으로 각각 지정하였다.

필요시 별도지정

따라서 체육회에서는 사무국 회계관계직에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정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법으로 재정보증을 이행한 후에 회계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이번 감사중 체육회 사무국 회계관계직원으로 지정된 경리관(분임자), 지출원 및 출납원(분임자), 회계업무 담당자의 재정보증 가입현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아래〔표2〕와 같다.

[표 2]  군산시 체육회 회계관계직원 지정 및 재정현황  : 생략

그런데 2023. 5. 1.부터 사무국장으로 재직중인 CCC의 경우 경리관(분임자) 및 지출원 회계직에 지정되었음에도 2023. 10. 17.에서야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다.

또한 출납원(분임자) 회계직에 있는 운영과장 DDD의 경우에도 2019. 3. 5.부터 그 직을 수행하였는데 재정보증보험은 2023. 10. 17.에서야 가입하였고, 회계업무담당자 BBB도 기 가입한 보험이 2023. 2. 25.자로 만료되었음에도 재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2023. 10. 17.에서야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체육회 사무국 회계관계직에 지정된 CCC 등 3명이 위〔표2-㉮〕의 기간에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회계관직에 지정된 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체육회‧체육진흥과

▢ 행정상 처분  주의‧권고‧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회수 *,***,***원

▢ 제       목  근로자 퇴직급여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군산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 사회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서 시비(100%) 운영 보조금으로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는 국민체육기금(50%) 및 시비(50%)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표 1]  군산시체육회 소속 근로자 재직 현황  : 생략

(2024. 11. 6. 현재)

구분	사무국	일반지도자	어르신지도자	유소년지도자	비고
19명	4명	7명	7명	1명

자료: 군산시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며 같은 법 제34조에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약칭:퇴직급여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다.

「퇴직급여법」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같은 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1항에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에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체육회는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회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지급기한을 지연하여 퇴직금 지급처리

「퇴직급여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아래〔표 2〕과 같이 2022. 2. 21.자로 퇴직한 계속근로 기간 1년 이상인 사무국 소속 AAA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당사자간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으면서도 정당한 지급기일로부터 3일을 지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법으로 정하여진 근로자 퇴직금 지급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하여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퇴직금 지연 지급 현황 : 생략

나.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 처리 부적정

「퇴직급여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2항에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제1항에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각 7개 항목 의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무주택 가입자 주택 구입 2. 무주택 근로자 주거 목적 보증금 부담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4. 파산선고 5.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6. 정년연장 보장 등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7. 재난 피해

따라서 체육회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금번 감사 중 체육회 퇴직급여 예치금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1. 2. 5. 퇴직급여 통장에서 사무국 소속 BBB의 퇴직금으로 *,***,***원, 퇴직소득세 *,***원, 퇴직지방소득세 ***원 등 총 *,***,***원이 출금된 후 4개월이 지난 2021. 6. 4. BBB퇴직금 반환명목으로 *,***,***원이 퇴직급여 계좌로 입금되었고, 2021. 7. 14. 군산시과오납 ***원, 2021. 9. 27. 퇴직소득세환급 *,***원 등으로 입급되었다..

본 감사 중 해당 거래내역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육회에 질문한 결과 체육회에서는 2021. 2. 5. BBB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으나, 이후 해당 지급 건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어 2021. 6. 4. 기 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원을 BBB으로부터 퇴직급여 계좌로 이체받았고, 2021. 7. 14. ***원(지방소득세), 2021. 9. 27. *,***원(퇴직소득세)를 환급받아 같은 계좌로 여입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위 BBB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과 반환 건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를 퇴직금 관련 문서철에 따로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본 감사기간 중 지급시 관련 증빙서류를 찾아왔으나 반환에 따른 여입결의 문서는 없었음

위와 같이 체육회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지급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해당 지급건이 부당하다고 반환 받으면서 여입결의 등 아무런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고 퇴직급여 예치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등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계좌를 부적정하게 관리 운영하였다.

그로 인하여 체육회 근로자 퇴직금적립 예치금에서 *,***,***원이 4개월여 기간동안 목적에 맞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3] 체육회 사무국 퇴직적립금 예치계좌 거래내역 : 생략

다. 퇴직금 적립예치금 효율적 운용 소홀

「퇴직급여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기에 매월 시비 보조금과 국민체육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인건비 예산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평균액의 1/12의 금액을 퇴직적립금으로 각 퇴직금적립 예치금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근로자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매해 평균 임금도 상승함에 따라 퇴직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액이 근로기간 동안 매월 예치한 퇴직적립금액보다 많아지게 됨을 예상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체육회에서는 향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퇴직금 적립 예치금에 대하여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하여 정기예탁 등 이자율을 고려하여 이자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체육회는 매월 인건비 예산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사무국 직원, 일반(유소년)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등으로 각각 구분한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계좌를 퇴직적립금예치계좌로 사용하고 있다.

2016. 2. 25. 개설 예입과 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통장식 은행예금

금번 감사중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의 퇴직금적립예치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감사 대상 기간인 2021. 1. 1. 기준 3개의 보통예금 계좌잔액이 ***,***,***원이었다.

그런데 체육회는 해당 퇴직금 적립예치금에 대하여 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자율이 *.*%정도로 낮은 보통예금 계좌에 그대로 두고 있다가 2022. 11. 9.에서야 3개의 계좌 금액을 통합하여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였는데, 그때까지 3개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원에 불과하다.

또한 체육회는 2022. 11. 9. 3개의 퇴직적립금계좌를 통합하기로 하고 각 계좌별 잔액에서 총 ***,***,***원을 인출하여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였음에 따라 퇴직적립금 보통예금 계좌는 1개로만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2024. 11. 6. 감사일까지 3개의 보통 예금계좌를 퇴직금 관리계좌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4. 10. 16. 기준 3개의 계좌잔액 합계액이 총 **,***,***원인데도 여전히 이자율이 낮은 보통예금 통장에 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이 있다.

[표 4]  체육회 퇴직적립금 계좌(예치) 운영 현황 : 생략

이에 이번 감사기간 중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기간동안 퇴직적립금유휴자금과 농협은행의 시기별 정기예금 이율에 따라 최소 연 2% 이자율을 적용 예상되는 이자수입 및 보통예금과의 이자수입 차액을 살펴본 결과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정기예금 예탁이 아닌 보통예금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래〔표 5〕와 같이 최소 약 *,***천원의 이자 수입 손실을 있었을 것으로 확인된다.

군산시체육회 퇴직적립금 계좌개설 은행

[표 5]  체육회 퇴직적립금 이자 예상 수입 명세 : 생략

위와 같이 체육회는 시비 및 국민체육기금 등 보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별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 예산으로 보전받고 있는데도 이자율을 고려하여 이자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정기적금 및 정기예탁 등 보다 안정적인 방법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다.

라. 운영비 보조금으로 퇴직금 차액 보전 부적정

한편 체육회에서는 근로자 퇴직금적립 예치금을 이자수익 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 예치된 퇴직금적립금액이 실제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급여액과 차액이 발생되었음을 인지하고 나자, 2023년도 체육회 운영보조금 예산에서 사무국장 AAA 등 3명의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 보전 명목으로〔표 6〕과 같이 3회에 걸쳐 총 *,***,***원을 체육회 퇴직적립금 관리용 보통예금계좌로 지출하였다.

[표 5]  2023년 퇴직금 차액 보전금 지출 현황 : 생략

위와 같이 체육회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데도 시비 및 기금으로 근로자별 퇴직급여 충당금을 이미 지원하였는데도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있다가 퇴직시 근로자 퇴직급여지급 금액보다 차액이 발생하자 시비(100%)로 교부한 운영보조금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충당하여 보전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퇴직금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며, 퇴직적립금 적립예치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주의․권고)

② 체육진흥과장은 군산시체육회가 퇴직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지출한 운영보조금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체육회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산시(체육진흥과)로부터 운영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원들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제20조(인사기록)에 따르면 회장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별지 3호”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동 규정 제8조(인사규정) 에서는 직원의 결원 시에 임용권자는 신규채용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충원하고,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체육회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인사관리 평가자료에 반영하며, 제9조(구비서류)에 따르면 직원을 채용할때에는 원서,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징계사실유무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신원보증서, 경력증명서(필요에 따라), 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서약서(별지 9호),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필요에 따라),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에 따르면 군산시체육회는 직원 및 지도자의 자질과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고,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 기간 중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 교육성적을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4조(보존년한)에 따르면 총회회의록,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 사업 및 세입세출 예산 결산 보고서, 인사관계서류, 사진첩은 영구보존하고, 문서취급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담당별로 서류철을 구분 관리하며 중요 참고서류는 보존연한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군산시체육회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직원들이 채용 당시 제출한 구비서류는 인사기록(인사관리서류)이므로 이러한 인사에 관련된 서류는 서류철로 구분 관리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가. 사무규정 상 인사서식 미사용

그런데 감사일 현재 군산시체육회의 인사기록카드를 살펴본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사기록카드는 사무규정에 별지 3호로 정해져있는 인사기록카드 서식과 상이하였고,

나. 인사기록 보존 소홀

군산시 체육회는 직원 신규 채용 시 경력 산정을 위한 증명서와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받게 되어 있으나 사무국 직원 3명(사무국장, 운영과장, 사업과장)은 인사 관련 서류철에는 인사기록카드와 근로계약서는 있으나 경력증명서, 서약서 등 채용 당시 제출한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군산시 체육회가 인사기록카드 및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다. 인사기록 관리 소홀

또한, 직원들 개인별로 인사기록카드에 교육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 G는 2024년 7월 징계를 받았으나 인사기록카드에 해당 처분일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징계일자를 인사기록카드에서 확인할 수 없는 등 인사기록 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직원 인사기록카드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체육회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보조금 전용계좌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산시(체육진흥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대회 개최, 회원종목단체의 사업･활동 지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제75조(준용)에 따르면 보조금 취급회계 중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보조금관리기준」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을 살펴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지방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제19조(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산시체육회는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보조사업을 위한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정산 완료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군산시체육회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계좌 5건은 사업이 종료되어 정산 완료 후 동일 목적사업이 없이 장기간 휴면계좌 상태로 방치하였고, 11건의 계좌는 거래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나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1건은 2019년도 감사 결과 회수된 금액의 예치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목적이 종료된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등 계좌 개설의 목적 종료시 지체없이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았고, 오랜기간 전용통장을 해지하지 않아 보조금 전용통장 등을 관리함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군산시 체육회 보조금 전용통장 등 장기 미거래 현황 (2024. 10. 31. 기준)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관리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보조금 전용계좌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며,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즉시 해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체육회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추징)

▢ 제       목  ◫◫◫ ◫◫체전 참가 단체복 계약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산시(체육진흥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대회 개최, 회원종목단체의 사업･활동 지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에 의한 보조금 단체복 구입현황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제75조(준용)에 따르면 보조금 취급회계 중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동 예규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에서는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야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가. 단체복 구매업체 선정 공고기간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4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입찰(추정가격이 5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체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따라서 군산시체육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10일 이상 안내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군산시 체육회는 위 [표]와 같이 2022년도 ◫◫◫ ◫◫체전 참가 단체복 구매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입찰공고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게시하지 않고 군산시체육회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였고, 공고기간도 최소 공고일수(10일)보다 4일 짧게 6일간만 공고한 사실이 있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관련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따라서 군산시체육회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등 다른 시·도 위원을 20% 이상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군산시체육회는 위 [표]와 같이 2022년도 ◫◫◫ ◫◫체전 참가 단체복 구매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고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문가 등 타 시·도 위원을 포함하지 않은 채 군산시체육회 소속 운영위원회 위원 8인으로만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다.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계약서 작성 소홀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등의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시체육회에서는 위 [표]와 같이 2022년도 ◫◫◫ ◫◫체전 참가 단체복 구매 계약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 후 계약서 작성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나, 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라.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서 미징구

1)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제15조(계약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

보증)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군산시체육회에서는 위 [표]와 같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납부받거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받아야 함에도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았고,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부적정

1) 관계법령(판단기준)

「인지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계약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제4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따라서 군산시체육회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이 **,***천원임에도 인지세 **,***원을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체육회장은

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고,(주의)

② 「인지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납부한 수입인지 **,***원을 추징하고 그 처리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체육회‧체육진흥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훈계(2명)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전북▩▩▩▩▩대회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기관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의 사업･활동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회원종목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정산 검사를 하고 있다.

[표 1] 회원종목단체(군산시육상연맹) 보조금 지원명세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제75조(준용)에 따르면 보조금 취급회계 중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보조금의 정산 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지방재정법」제32조의 6과 시행령 제37조의3은 2021. 1. 12.일자로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어 해당 조문의 내용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실적보고 등)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민간일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나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조사하고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군산시체육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가 보조사업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등 지원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서 및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체육진흥과는 이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지출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사항

가. 물품 구입 증빙서류 제출 미비

감사대상기간 내 군산시체육회가 ▩▩▩▩▩연맹으로부터 전북▩▩▩▩▩대회를 추진하고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연맹은 대회 참가를 위해 2021∼2023년동안 매년 선수 유니폼을 구입하였으나, 유니폼 구입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로 물품사진만을 첨부하였을 뿐 물품 배부 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실제로 유니폼을 구입하고 선수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2021년에 유니폼 구입 증빙자료로 첨부했던 물품사진을 2022년과 2023년 유니폼 구입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감사기간 내 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육상연맹에서 기존 제출한 사진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실제 구입사진을 제출하여 보완하는 등 2022년과 2023년 유니폼 구입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나. 물품 배부 관리 소홀

아래 [표2]의 ‘나. 물품 지급 증빙 관련’과 같이 ▩▩▩▩▩연맹은 대회 참가를 위해 2021∼2023년동안 매년 방한복을 구입하였으나, 방한복을 구입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로 물품사진만을 첨부하였을 뿐 실제로 방한복이 선수에게 지급되었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체육회는 ▩▩▩▩▩연맹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체육진흥과에 제출하는 등 용품비 총*,***천원에 대한 보조금 집행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다. 지출증빙서류 미비

아래 [표2]의 ‘다. 지출 증빙 관련’과 같이 ▩▩▩▩▩연맹은 대회 참가를 위해 2021∼2023년 선수단과 식비와 간식비, 자원봉사자의 식비를 총*,***천원을 집행하였으나, 지출 증빙자료로 거래명세서, 카드결제 영수등만을 첨부하였을 뿐 선수단의 식비 및 간식비에 대한 사진자료, 자원봉사자의 식비에 대한 사진자료 및 식사자 명단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여 실제로 집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체육회는 ▩▩▩▩▩연맹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체육진흥과에 제출하는 등 보조금 집행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2]  전북▩▩▩▩▩대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 명세 : 생략

라. 보조금 지원 신청 소홀

군산시체육회가 ▩▩▩▩▩연맹으로부터 2021. 10. 19.에 제출한 제33회 전북▩▩▩▩▩대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연맹이 보조사업 관리를 위해 기존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군산시체육회는 ▩▩▩▩▩연맹에 기존 통장의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잔고 사본 서류를 보완 요청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지원 보조금 신청일인 2021. 10. 19.에 통장 잔고가 *,***,***원으로 통장 잔고가 0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보조금 지원 신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마. 정산검사 소홀

제34회 전북▩▩▩▩▩대회가 2022. 11. 11.에 완료된 이후 군산시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온나라 문서대장에서는 접수일자를 확인할 수 없고, 체육진흥과는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즉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감사기간 시작 전에 체육진흥과 담당자가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2년 보조사업에 대해 2024. 10. 29.에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지 않았으며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회원종목단체에게 각종 대회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증빙 자료 제출요구 및 첨부를 철저히 하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보조금 정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의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전북▩▩▩▩▩대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훈계 처분합니다. (훈계)

[관 련 자]  2명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체육회‧체육진흥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연맹회장배 전국▣▣대회 및 전북▣▣대회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1. 업무개요

군산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기관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의 사업･활동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회원종목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정산 검사를 하고 있다.

2024. 11. 6. 감사일 현재 개 정회원단체와 등 개 준회원단체 및 등 0개 인정단체가 있음

[표 1] 회원종목단체(▣▣▣▣▣연맹) 보조금 지원명세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제75조(준용)에 따르면 보조금 취급회계 중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보조금의 정산 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지방재정법」제32조의 6과 시행령 제37조의3은 2021. 1. 12.일자로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어 해당 조문의 내용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의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시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동 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인정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지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에서는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제3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거래증빙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르면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체육진흥과는 군산시체육회에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별 전용통장과 연계된 보조금 전용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할 것을 교부조건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군산시체육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교부 결정서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지출은 금지토록 하며, 계좌이체를 사용한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출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사항

가.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근거 미비

1) 심판수당 지급 시 자격 확인 소홀

감사대상기간 내 군산시체육회가 군산▣▣연맹으로부터 ▣▣▣▣▣연맹회장배 전국▣▣대회 및 전북▣▣대회를 추진하고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붙임]의 ‘가. 심판수당 지급 증빙관련’과 같이 군산▣▣연맹은 심판수당을 지급하면서 자격증, 경력사항 등 심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롯하여 실제 경기에 심판이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기록된 서류나 사진자료를 실적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군산시체육회는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보조금이 관계법령 등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2) 운영위원 수당 지급 근거 미비

또한 [붙임]의 2023년 군산시 ▣▣연맹회장배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위원비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근거의 서류로 운영위원 명부와 서명만 날인되어 있을 뿐, 운영위원들이 근무일지와 사진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언제 어떤 업무로 근무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군산시체육회는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해당 보조금이 해당 사업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성 수당으로 **명에게 *,***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보조금 전용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 미수취

‘나. ▣▣장 임대료 증빙 관련’을 살펴보면, 군산▣▣연맹은 2023년 ▣▣▣▣▣연맹회장배 전국▣▣대회와 2021~2023년 군산시 ▣▣연맹회장배 전북▣▣대회를 추진하면서 대회 장소로 사용할 ▣▣장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군산▣▣연맹은 이 계약에 따라 대가 지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징구하였어야 하나, 수기로 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징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과장 GG에게 해당 경위를 확인한 결과 당초 보조금전용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해당 업종(▣▣장)이 클린카드 사용 제한업종으로 되어 있어 카드 승인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수기로 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징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해당 진술은 일부 타당한 바가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에도 거래증빙서류로 인정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군산시체육회는 군산▣▣연맹이 카드 매출전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거래증빙서류를 갖추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군산시체육회는 군산▣▣연맹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의 수기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체육진흥과에 제출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다. 물품 배부 관리 소홀

[붙임]의 ‘다. 시상품 지급 증빙 관련’을 살펴보면, 군산▣▣연맹은 2023년 ▣▣▣▣▣연맹회장배 전국▣▣대회와 2021~2023년 군산시 ▣▣연맹회장배 전북▣▣대회를 추진하면서 대회 추진을 위해 시상품 11개(총계 *,***,***원)를 구입하였으나, 대회 입상자 명단만 비치하고 사진자료만을 첨부하였을 뿐 물품 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입상자가 정확히 해당 시상품을 수령했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체육회는 군산▣▣연맹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체육진흥과에 제출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라.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아래 [표3]과 같이 회원종목단체 ‘▣▣▣▣▣연맹’에서 추진한 2023년 ▣▣▣▣▣연맹회장배 전국▣▣대회는 2023.10.22.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군산시 체육회는 2024.2.26.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에 제출하였어야 하는 실적보고서 2건의 제출을 최소 26일에서 최대 67일까지 지연한 사실이 있다.

[표 2] 회원종목단체(군산▣▣연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현황 : 생략

마. 소관부서의 실적보고서 정산검사 소홀

체육진흥과는 군산시 체육회가 제출한 위 [표2]의 실적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전부 이상없음으로 보고하는 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검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붙임] ▣▣▣▣▣연맹 보조금 집행 부적정 명세 : 생략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회원종목단체에게 각종 대회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증빙 자료 제출요구 및 첨부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체육진흥과장은 군산시체육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체육회‧체육진흥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새만금잼버리홍보 ◈◈◈대회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기관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의 사업･활동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회원종목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정산 검사를 하고 있다.

[표 1] 회원종목단체(◈◈◈◈◈◈연맹) 보조금 지원명세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제75조(준용)에 따르면 보조금 취급회계 중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보조금의 정산 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지방재정법」제32조의 6과 시행령 제37조의3은 2021. 1. 12.일자로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어 해당 조문의 내용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의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8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조사하고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에서는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산시체육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출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사항

가.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근거 미비

1) 심판 등 수당 지급 시 자격 확인 소홀

감사대상기간 내 군산시체육회가 ◈◈◈◈◈◈연맹으로부터 2021 새만금잼버리홍보 ◈◈◈대회를 추진하고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표2]의 ‘가. 심판 등 수당 지급 증빙 관련’와 같이 ◈◈◈◈◈◈연맹은 심판수당을 지급하면서 자격증, 경력사항 등 심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실적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고, 또한 의료진수당을 지급하면서 2명 중 1명에 대한 자격증만 첨부하였을 뿐 1명에 대한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의료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실제 경기에 의료진이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기록된 서류나 사진자료를 실적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군산시체육회는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심판 및 의료진 수당 ***천원에 대해 보조금이 관계법령 등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2) 진행요원 등 수당 지급 근거 미비

아래 [표2]의 ‘나. 진행요원 등 수당 지급 증빙 관련’과 같이 ◈◈◈◈◈◈연맹은 진행요원 등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수당 지급 근거의 서류로 진행요원, 안전요원, 정비요원, 미화요원 명부만 있을 뿐 근무일지와 사진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언제 어떤 업무로 근무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군산시체육회는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해당 보조금이 해당 사업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성 수당으로 **명에게 *,***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물품 배부 관리 소홀

[표2]의 ‘다. 물품 지급 증빙 관련’과 같이 ◈◈◈◈◈◈연맹은 진행요원 단체복과 시상품을 구입하면서 진행요원 단체복 구입에 대한 증빙자료로 진행요원 명단을 비치하고 사진자료만을 첨부하였을 뿐 물품 배부 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단체복 구입 수량과 진행요원 명단의 인원수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시상품 구입에 대한 증빙자료로는 사진자료만을 첨부하였을 뿐 입상자 명단과 물품 배부 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입상자가 정확히 해당 시상품을 수령했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체육회는 ◈◈◈◈◈◈연맹에서 제출한 단체복과 시상품 구입 증빙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체육진흥과에 제출하는 등 시상품 및 물품 구입비 총*,***,***원에 대한 보조금 집행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다. 물품 구입 관련 업무 소홀

1) 예정가격 결정 소홀

[표2]의 ‘라. 물품 구입 관련’과 같이 ◈◈◈◈◈◈연맹은 대회 추진을 위해 현수막, 입간판 등 제작(홍보비) *,***,***원, 홍보 및 안전유도 깃발 구입(물품구입비) *,***,***원, 총 *,***,***원을 집행하면서 2개 업체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첨부하지 않고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1인 견적만을 첨부하여 거래실례가격 등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등 예정가격 결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함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

2) 관내 업체 미이용

[표2]의 ‘라. 물품 구입 관련’과 같이 대회 운영을 위해 ♣♣시 소재의 ◁◁◁◁◁에서 음향기기와 스피커를 임차하면서 관내 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해당 대회는 군산에서 개최하여 타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타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등 임차비 ***,***원에 대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 교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표 2]  2021 새만금잼버리홍보 ◈◈◈대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 명세 : 생략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회원종목단체에게 각종 대회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증빙 자료 제출요구 및 첨부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체육진흥과장은 군산시체육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체육회‧체육진흥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새만금배 전국◑◑◑◑대회 및 군산시장배 ◑◑◑◑대회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기관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의 사업･활동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회원종목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정산 검사를 하고 있다.

[표 1] 회원종목단체(◑◑◑◑◑◑◑◑◑회) 보조금 지원 명세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처리 지침」(군산시 체육진흥과)에 따른 보조금회계처리기준을 보면,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 주민번호, 주소, 수령액 등)을 작성하여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 송금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사항

가.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근거 미비

감사대상기간 내 군산시체육회가 ◑◑◑◑◑◑◑◑◑회로부터 새만금배 전국◑◑◑◑대회 및 군산시장배 ◑◑◑◑대회를 추진하고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2]의 ‘◑◑◑◑◑◑◑◑◑회 심판수당 증빙 현황’과 같이 ◑◑◑◑◑◑◑◑◑회는 심판수당을 지급하면서 자격증, 경력사항 등 심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롯하여 실제 경기에 심판이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기록된 서류나 사진자료를 실적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군산시체육회는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보조금이 관계법령 등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표 2] ◑◑◑◑◑◑◑◑◑회 심판 수당 증빙 현황 : 생략

나. 인건비 지급조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투명한 예산 집행

◑◑◑◑◑◑◑◑◑회는 2023년 새만금배 전국◑◑◑◑대회 및 군산시장배 ◑◑◑◑대회를 추진하면서 심판, 진행요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지침에 따라 인건비 지급조서를 작성하고 대상자에게 서명을 받은 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표2]의 ‘◑◑◑◑◑◑◑◑◑회 심판수당 증빙 현황’과 같이 2개 대회에서 **명에게 심판비 및 진행요원비를 지급하면서 지급조서없이 무통장입금내역만 첨부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다. 소관부서의 실적보고서 정산 검사 소홀

체육진흥과는 군산시 체육회가 제출한 아래 [표3]의 실적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전부 이상없음으로 보고하는 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검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3] 회원종목단체(◑◑◑◑◑◑◑◑◑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회원종목단체에게 각종 대회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증빙 자료 제출요구 및 첨부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체육진흥과장은 군산시체육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체육회‧체육진흥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군산새만금배♤♤♤♤＆♤♤♤♤ 챔피언십 대회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기관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의 사업･활동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회원종목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정산 검사를 하고 있다.

[표 1] 회원종목단체(군산시♤♤♤♤협회) 보조금 지원명세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제75조(준용)에 따르면 보조금 취급회계 중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보조금의 정산 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지방재정법」제32조의 6과 시행령 제37조의3은 2021. 1. 12.일자로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어 해당 조문의 내용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의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시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군산시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체육단체 보조금 집행처리 지침」(군산시 체육진흥과)에 따른 보조금회계처리기준을 보면,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 주민번호, 주소, 수령액 등)을 작성하여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 송금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보조금 집행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 업체를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사항

가.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근거 미비

감사대상기간 내 군산시체육회가 ♤♤♤♤♤♤♤협회로부터 군산새만금배 ♤♤♤♤＆♤♤♤♤ 챔피언십 대회를 추진하고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2]의 ‘♤♤♤♤♤♤♤협회 심판수당 증빙 현황’과 같이 ♤♤♤♤♤♤♤협회는 심판수당을 지급하면서 자격증, 경력사항 등 심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롯하여 실제 경기에 심판이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기록된 서류나 사진자료를 실적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군산시체육회는 이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보조금이 관계법령 등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표 2] 군산시♤♤♤♤협회 심판 수당 증빙 현황 : 생략

나. 인건비 지급조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투명한 예산 집행

군산시♤♤♤♤협회는 2022~2023년 군산새만금배 ♤♤♤♤＆♤♤♤♤ 챔피언십 대회를 추진하면서 심판, 사회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지침에 따라 인건비 지급조서를 작성하고 대상자에게 서명을 받은 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표2]의 ‘군산시♤♤♤♤협회 심판수당 증빙 현황’과 같이 2022년 대회는 **명에게 지급조서없이 지급하고 무통장입금내역만 첨부하였으며, 2023년 대회는 **명에게 지급하면서 지급조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통장입금내역도 첨부하지 아니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다.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아래 [표3]과 같이 회원종목단체 ‘♤♤♤♤♤♤♤협회“에서 추진한 2023년 군산새만금배 ♤♤♤♤＆♤♤♤♤ 챔피언십 대회는 2023.10.21.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군산시 체육회는 2024.1.5.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에 제출하였어야 하는 실적보고서 2건의 제출을 최소 2일에서 최대 16일까지 지연한 사실이 있다.

[표 3] 회원종목단체(군산시♤♤♤♤협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현황 : 생략

라. 지역(군산시)업체 미이용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소홀

♤♤♤♤♤♤♤협회는 아래 [표4]와 같이 2022~2023년 군산새만금배 ♤♤♤♤＆♤♤♤♤ 챔피언십 대회를 추진하면서 대회진행을 위한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북, 전남, 경기 등에 있는 판매업체에서 5회에 걸쳐 총**,***,***원을 집행하는 등 군산시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교부조건이행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4] 군산시♤♤♤♤협회 타지역 업체 물품 구입 현황 : 생략

마. 소관부서의 실적보고서 정산검사 소홀

체육진흥과는 군산시 체육회가 제출한 위 [표3]의 실적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전부 이상없음으로 보고하는 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검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회원종목단체에게 각종 대회 보조금 교부 시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도록 정산 지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체육진흥과장은 군산시체육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체육회‧체육진흥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군산 새만금 전국 ◊◊대회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기관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의 사업･활동,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회원종목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정산 검사를 하고 있다.

[표 1] 회원종목단체(군산시◊◊연맹) 보조금 지원명세: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제75조(준용)에 따르면 보조금 취급 회계 중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보조금의 정산 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지방재정법」제32조의 6과 시행령 제37조의3은 2021. 1. 12.일자로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어 해당 조문의 내용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의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동 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인정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지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에서는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제3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거래증빙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르면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추가로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따른 쳬육단체 보조금 집행처리 지침」에 따르면 사업의 항목 신설 및 예산 배분 변경사항은 사전 시장(체육진흥과)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지출하고, 동일 비목의 경미한(20만원 이하) 변경은 시장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배분 변경(자부담 포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군산시체육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교부 결정서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지출은 금지토록 하며, 계좌이체를 사용한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동일 비목 간 경미한 변경(20만원 이하)을 제외한 예산 배분 변경(자부담 포함)을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사항

가. 물품구입 전자세금계산서 미수취

감사대상기간 내 군산시체육회가 군산시◊◊연맹으로부터 군산새만금 전국◊◊대회를 추진하고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2]의 ‘가. 물품 구입 전자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살펴보면, 군산시 ◊◊연맹은 2022년 제13회 군산새만금 전국◊◊대회를 추진하기 위한 인쇄비, 임차비, 홍보비 등의 계약에 따라 대가 지급에 대한 수기로 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첨부하였는데도 군산시체육회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물품구입 증빙 사진 미흡

‘나. 물품 증빙 사진 미흡’을 살펴보면, 군산시 ◊◊연맹은 2022년, 2023년 군산새만금 전국◊◊대회를 추진하면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현수막 제작, 기념품 배부를 위한 수건 제작 등을 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사진이 없거나 미흡하게 첨부하는 등 증빙서류 구비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군산시◊◊연맹 보조금 집행 부적정 명세 : 생략

다. 보조금 변경사항 미승인 집행 현황

군산시 ◊◊연맹은 아래 [표3]과 같이 2022년 제13회 군산새만금 전국◊◊대회를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서의 동일 비목인 시설임차비에서 ***천원 이상을 변경하면서 사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총 6건의 미승인 내역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3]  군산시◊◊연맹 보조금 변경사항 미승인 집행 명세 : 생략

라.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아래 [표4]과 같이 2023년 군산새만금 전국◊◊대회는 2023.10.14.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군산시 체육회는 2024.01.31.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제출하였어야 하는 실적보고서를 최소 27일에서 최대 49일까지 지연한 사실이 있다.

[표 4] 회원종목단체(군산시◊◊연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회원종목단체에게 각종 대회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증빙 자료 제출요구 및 첨부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체육진흥과장은 군산시체육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기관·부서명  군산시체육회‧체육진흥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훈계(3명), 주의(3명)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새만금배 및 군산시민 ◍◍◍ ◍◍◍◍ 대회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군산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기관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의 사업･활동,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회원종목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정산 검사를 하고 있다.

[표 1] 회원종목단체(◍◍◍◍◍◍◍협회) 보조금 지원명세 : 생략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군산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제75조(준용)에 따르면 보조금 취급 회계 중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보조금의 정산 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지방재정법」제32조의 6과 시행령 제37조의3은 2021. 1. 12.일자로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어 해당 조문의 내용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의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되어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동 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인정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지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에서는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계약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제3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거래증빙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르면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에 따르면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지방세법 제89조, 제94조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은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군산시체육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관련 법령 및 교부 결정서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지출은 금지토록 하며, 계좌이체를 사용한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인건비 지급시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관리했어야했다.

3. 감사결과 확인사항

가. 인건비성 수당 지급 관련 사항

1) 심판 및 의료진 수당 지급 시 자격 확인 소홀

감사대상기간 내 군산시체육회가 ◍◍◍◍◍◍◍협회부터 새만금배 및 ◍◍◍ ◍◍◍◍대회를 추진하고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2]의 ‘가. 인건비 지급 관련’과 같이 ◍◍◍◍◍◍◍협회는 심판수당과 의료진 수당을 지급하면서 자격증, 경력사항 등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실적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군산시체육회는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인건비 지급 원천징수 소홀

◍◍◍◍◍◍◍협회는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아래 [표2]의 ‘가. 인건비 지급 관련’과 같이 심판비, 운영위원비 등의 수당을 일괄하여 1건으로 지급하였을 때 지급액이 12만 5천원 초과일 경우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에 지급하여야 하나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식대비 지급 증빙 관련

2022년 “새만금배 전국 ◍◍◍◍ 대회”에서 정산보고서 산출 내역을 보면 심판 **명, 운영위원 **명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운영요원 및 심판의 식대비는 **명×*식×*,***원으로 산출하는 등 동일한 대회에서 인원수를 달리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고, 2024년 “새만금배 전국 ◍◍◍◍ 대회”에서도 동일한 음식점을 이용하여 운영위원의 식대비를 **명×*식×*,***원으로 산출하였으나 2022년, 2024년 각각 증빙자료로 제출한 식사 사진에서는 해당 음식점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거나 산출한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사실확인이 어려운 증빙 서류를 구비한 사실이 있다.

다. 시상품 구입 증빙 관련

2023년 8월 27일 개최한 “군산시민 ◍◍◍ ◍◍◍◍ 대회”의 시상품으로 쌀(**천원×**개)를 구매하였으나, 23년 8월 28일의 카드 영수증과 추가로 사업 종료된 지 5주 이후인 23년 10월 5일 동일 항목을 추가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면서 그에 따른 사유를 확인하거나 적시하지 않는 등 시상품 구입에 대한 증빙 서류가 미흡한 사실이 있다.

[표 2]  ◍◍◍◍◍◍◍협회 보조금 집행 부적정 명세 : 생략

라.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아래 [표3]과 같이 회원종목단체 ‘◍◍◍◍◍◍◍협회’에서 추진한 2023년 군산시민 ◍◍◍ ◍◍◍◍대회는 2023.8.27.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군산시 체육회는 2023.12.28.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에 제출하였어야 하는 실적보고서를 최소 14일에서 최대 63일까지 지연한 사실이 있다.

[표 3] 회원종목단체(◍◍◍◍◍◍◍협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현황 : 생략

마. 스포츠 안전공제보험 의무 미이행

「생활체육진흥법」제12조에 따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나, ‘2023 군산시민 ◍◍◍ ◍◍◍◍대회’의 사업 계획상 보험료 산출 내역을 기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누락하여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미흡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군산시체육회장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회원종목단체에게 각종 대회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증빙 자료 제출요구 및 첨부를 철저히 하시고, 체육진흥과장은 군산시체육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위 10~15번 처분요구를 병합하여 군산시체육회 각종 대회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훈계 및 주의 처분합니다. (훈계 및 주의)

[관 련 자]

(훈계) 3명          (주의)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