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14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5. 1. 20.(월) ∼ 2. 17.(월)

나. 공고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한 해체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나. 신청자격

○ 1)과 2)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개설신고 또는 등록된 업체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업무범위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한 자

2) 공고 마감일(24.2.17)까지「건축물관리법」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제외함.

1)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중이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

2) 해체공사감리자 교육 미이수자

3)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사법」제30조의3에 의한 업무정지 및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에 의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5. 2. 18.(화) ∼ 2. 24.(월) 18시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제출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하며, 신청기간 외의 제출건에 대해 별도 공지없이 무효처리 함.

나. 신청방법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blcm.go.kr) 온라인 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이미 등재된 자는 신규 신청이 불필요, 단, 시군별 소재지 등 명부 변동이 생긴

경우 교육이수 등 자격요건 변동시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변경신청(교육이수증 현행화) 필요

- 등재사항 변경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이에 따른 등재 요건 자격 미달에 대하여 보완 하지 않을 경우 등재 취소 및 행정처분

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1)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 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신청시 등록신청서 작성인정

2)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확인증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

4) 감리원이 해체공사 감리자 사무소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인정 불가)

증빙 서류	비고
- 기술인력 보유 자료(보유 인력 현황, 건설기술인 자격확인 서류, 건축사보·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 국민연급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감리원의 소속 업체명이 제출 서류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택 1부

5) 행정처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회기간 : 2024.1.1.∼2025.2.17.)

6)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 이수 수료증(감리자, 감리원)

* 감리원의 경우 4),5),6)을‘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수료증탭’에 하나의 파일로 첨부

* 제출서류 4),5),6)은 등록신청 시작일(2025.2.18.)이후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라. 모집권역 : 4개 권역*

○ 전주 / 군산·고창·부안 / 익산·정읍·김제 / 남원·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4. 기타사항

가. 신청기간 외의 접수 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지 없이 무효처리합니다.

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감리자만이「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별도 연락없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으로 보완내용이 통보되며,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시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상 반려 처리합니다.

마.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은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지역으로 하여 권역별로 등록되며, 감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군에서 해당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합니다.

바.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 「건축물관리법」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 자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체공사 공사감리 배치기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배치 인원 수	자격기준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연면적 3천㎡ 미만 ☞ 1명 이상 배치	필수확인점 ① 건축사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 필수확인점 외의 해체공정 ① 필수확인점 배치가능 감리원 ② 건축사보 ③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제9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된 사람 중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술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 중 직무분야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인 사람
	연면적 3천㎡ 이상 ☞ 2명 이상 배치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중 ① 특수구조 건축물 ② 10톤 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③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1명 이상 배치

※ 해체공사 감리원은 해체공사 감리자 사무소에 소속이어야 함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건축안전팀(☎063-280-2370)

참고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법령 발췌)

※ 법령을 일부 발췌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법령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 시 건축물관리령 및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관리법」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1.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필수확인점 등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보관

6. 그날 수행한 해체작업에 관한 공종, 감리내용 등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

7.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경우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감리자의 업무)

1.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3.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6.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 ~ 제36조

1. 공사시행 전 단계

가.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해체계획서,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 등을 인수받아 숙지

나. 현황판(공사추진 형황,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 기록)과 감리원 근무 상황판 설치

다.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

라.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현장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

2. 공사시행 단계

가.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 강구

나. 공사추진계획, 인력동원계획, 장비투입계획 등에 대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

다.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

라. 해체작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제31조)

마.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감리일지의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제33조)

바. 근무상황부, 감리업무일지, 폐기물 정리부 등 작성하여 관리(제34조)

사.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

아. 해체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조건 이행사항 확인, 공사 결과, 부지정리, 환경의 부수 등 이행여부를 확인

[붙임1]

■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 설 2021. . .>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구분	신규 [ ]	재신청 [ ]			중도사퇴 후 재신청 [ ]
• 분류는 1.「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업자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명			분류
	대표자			개설신고/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개설신고 및 등록 확인증, 행정처분조회서, 재직증명서(소속 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