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신청 시 첨부할 서류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별지 제8호 서식]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별지 제9호 서식]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별지 제10호 서식]

착공전 설계 협의 이후 주요 변경사항 정리본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시공사) 사본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계약서 사본

감리원 자격증 사본

감리원 배치확인서 사본(2019년 10월 25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술기준표, 측정데이터 및 현장 사진

[전화·데이터 링크 테스트 자료, TV 수신측정 자료, 접지저항 측정자료

MDF실, 접지, TV함 사진 등 감리 결과 자료, 구내이동통신설치확인서 및 설치사진]

준공도면(사본)

(2022.7.1.이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체크리스트

(2022.7.1.이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기준 세부평가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감리자	상 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번호 (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제 호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이동전화번호)
	주 소
시공사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제 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감리현장 명칭
감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 면 적		제곱미터/지상 층, 지하 층
착공일		. . .		완 공 일		. .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제출서류			1.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2.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3.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4.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5. 감리원 자격증
210㎜×297㎜[백상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착 공 일		. .	완 공 일	. .
감 리 자	상 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 고 번 호 (기술사무소등록번호)	제 호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이동전화번호)
검 사 항 목 및 내 용(해당공사만 기재)					검사결과	검 사 자
1.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
1) 전기통신 기자재의 형식승인제품 사용여부
2) 국선수용 및 구내회선의 충분한 예비 회선 수 확보여부
3) 구내통신실 위치 및 면적 확보의 적정여부
4) 국선 인입관로 적정여부
5) 국선 예비 인입배관 확보 및 굵기의 적합여부
6) 국내 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 및 옥내배관의 적정여부
7) 국선/중간/세대 등 통신단자함 설치 및 요건 충족여부
8) 구내 배선방식(성형배선)의 적정여부
9) 예비전원 설비 확보 및 접지설비 적정여부
2. 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 종합유선방송)공사에 대한 검사
가. 공통사항
1) 배관, 배선, 증폭기, 분배기의 외부 교체 용이성 여부
2) 옥내배관 및 배선의 적정여부
3) 장치함 설치장소 및 공간확보의 적정여부
나.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1) 방송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또는 해당 성능기준 제품사용여부
2) 수신안테나 설치방법의 적정성여부
3) 수신안테나의 레벨조정 및 출력레벨의 적정성 사용여부
다. 종합유선방송설비
1)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제품사용여부
2) 인입설비(지하/가공/맨홀/핸드홀/인입배관)의 적정여부
3) 지상파TV 및 종합유선방송설비 분리 설치방식의 적정여부
4) 신호분배 및 신호레벨의 적정여부
3.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
1) 급전선 인입표준도 등에 의한 적정 설치 여부
2) 옥외안테나와 중계장치 간 배관 또는 닥트의 적정 설치 여부
3) 접속함의 적정 설치 여부
4) 전원단자 및 접지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
5) 중계장치, 송수신용안테나 설치장소 개소 수 및 설치면적의 확보 여부
6) 중계장치 설치장소의 적정 수용 여부
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기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검사
:
:
:
210㎜×297㎜[백상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착 공 일				. . .				완 공 일			. . .
감리자		상 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 고 번 호 (기술사무소등록번호)			제 호
		감 리 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이동전화번호)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설계량	반입량	반입일	합격량	불 합 격			검수자
										불합격량		사 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0㎜×297㎜[백상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시공사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제 호
	주 소
성 명		자 격 등 급		자격발급번호		업 무 배 치 구 분
상기 정보통신기술자는 통신공사 현장에 「정보통신공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었으며, 공사전반에 걸쳐 설계도, 시방서 및 기타 도급계약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감 리 원 : (서명 또는 인) (발주자) 귀하
210㎜×297㎜[백상지(80g/㎡)]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체크리스트(2022.7.1.이후)

관련기준	점 검 항 목		반영여부	비 고
시행시기	2022. 7. 1.
제4조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홈네트워크망	단 지 망		단지내 망 구성
		세 대 망		세대내 망 구성
	홈 네트워크장비	홈 게이트웨이		단, 세대단말기로 대체가능(홈게이트웨이 기능 포함)
		세대 단말기		세대내 단말기 설치
		단지 네트워크장비		집중구내통신실
		단지서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대체 가능)		방재실 설치
	홈 네트워크 필수설비는 상시전원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고 정전시 예비전원이 공급 단, 세대 단말기 중 이동형 기기 제외.			세대 단말기 비상전원 공급
5조 홈 네트워크망	배관·배선 등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접지 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 설치
제6조 홈 게이트웨이	세대단자함에 설치 혹은 세대단말기에 포함하여 설치
	이상전원 발생시 제품 보호기능의 내장
	동작/연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제7조 세대 단말기	세대내의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들과 단지서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 세대 및 공용부 기기를 제어 및 확인 가능			홈네트워크 사용기기 단지서버 연동
제8조 단지 네트워크장비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			EPS/TPS내 설치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 간 통신 및 보안수행이 가능하도록 설치
	외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함체나 랙(Rack)으로 설치, 함체나 랙에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장치의 설치			홈 네트워크 전용랙 설치 및 시건장치 설치
제9조 단지서버	집중구내 통신실 또는 방재실 내 설치			방재실에 설치
	설치 공간 내 보안을 고려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			방재실 CCTV 설치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장치의 설치 여부			시건장치 설치
	상온·상습인 공간에 설치 여부			상온·상습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지서버 설치규제 특례 지역의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정보통신 보안 문제 나. 통신망 이상발생에 따른 홈네트워크사용기기 운영 불안정 문제

관련기준	점 검 항 목	반영여부	비 고
제10조 홈네트워크 사용기기	원격제어기기는 전원공급, 통신 등 이상 상황에 대비하여 수동으로 조작할수 있도록 설치		주 출입문 전원 차단시 수동조작
	원격검침시스템이 각 세대별 원격검침장치가 정전등 운용 시스템의 동작 불능시에도 계량이 가능하여 데이터 값을 보존할 수 있도록 구성		비상전원 공급
	가스 감지기의 적정 설치 (LNG-천장쪽, LPG-바닥쪽)		천장 감지기 설치
	동체감지기의 유효 감지반경을 고려한 설치
	감지기에서 수집된 상황정보의 단지 서버로의 전송
	전자출입시스템을 지상의 주동 현관 및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		주 출입구 무인경비 설치
	전자출입시스템이 화재발생 등 비상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 현관과 지하주차장의 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닫을수 있게 설치		자동문 소방 중계기 연동
	강우를 고려하여 전자출입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이에 대비한 차단설비(날개벽, 차양)의 설치
	전자출입시스템 접지단자의 프레임 내부 설치
	차량출입시스템은 단지 주출입구에 설치하되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
	차량출입시스템을 통하여 관리자와 통화할 수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인터폰 등의 설치		CCTV 및 로비폰 설치
	무인택배시스템은 휴대폰 · 이메일을 통한 문자서비스(SMS) 또는 세대단말기를 통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무인택배함 으로 설치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 중형주택 이상은 세대수의 15~20%로 적정용량 설치 (권장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이 필요시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설비의 설치		어린이놀이터 영상정보 세대전송
	렌즈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장비의 결로, 우수대책 여부
제11조 홈네트워크 설치공간 세대단자함	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0조에 따라 설치
	나. 세대단자함은 별도의 구획된 장소나 노출된 장소로서 침수 및 결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다. 세대단자함은 500㎜×400㎜×80㎜(깊이) 크기로 설치 (권장)
제11조 홈네트워크 설치공간 통신배관실	가. 통신배관실은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통신배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
	나. 통신배관실내의 트레이(tray) 또는 배관, 덕트 등의 설치용 개구부는 화재시 층간 확대를 방지하도록 방화처리제 사용
	다.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 0.7미터, 높이 1.8미터 이상(문틀의 내측치수)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통신배관실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50밀리미터 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기준	점 검 항 목	반영여부	비 고
제11조 홈네트워크 설치공간 집중구내 통신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설치하되, 단지네트워크장비 또는 단지서버를 집중구내통신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설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단지네트워크장비 및 단지서버 집중구내통신실(2㎡) 및 방재실에 설치
	나. 집중구내통신실은 독립적인 출입구와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잠금장치 설치
	다. 집중구내통신실은 적정온도의 유지를 위한 냉방시설 또는 흡배기용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온/상습 장치 설치
제12조 연동 및 호환성 등	홈게이트웨이가 단지서버와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설치		홈게이트웨이 및 단지서버 연동
	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홈게이트웨이와 상호 연동할 수 있어야 하며, 각 기기 간 호환성을 고려한 설치		네트워크사용기기 및 홈게이트웨이 연동
	홈네트워크 설비는 타 설비와 간섭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		네트워크사용기기 및 홈게이트웨이 연동
제13조 기기인증 등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증규정에 따른 기기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적합성 평가 또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의 설치		기기인증 제품 설치
	기기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기기의 경우 인증 및 시험을 위한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우선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단체표준 등과 같은 관련 단체 표준 준용		기기인증 제품 설치
제14조의2(홈네트워크 보안)	단지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망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노출, 탈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가상사설통신망, 가상근거리통신망, 암호화기술 등을 활용하여 논리적 방법으로 분리 구성		물리적 또는 논리적 망 분리
	홈네트워크장비는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보완요구 사항을 충족 여부 다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세대단말기는 별표1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데이터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 인증 접근통제 전송데이터 보안
	홈네트워크 사용기기 및 세대단말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공인인증기관 인증

▍홈네트워크장비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제14조의2제1항 관련)

관련기준	요 구 사 항	반영여부	비 고
데 이 터 기 밀 성	이용자 식별정보,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해 암호 알고리즘, 암호키 생성ㆍ관리 등 암호화 기술과 민감한 데이터의 접근제어 관리기술 적용으로 기밀성을 구현 ※ 데이터의 처리(생성, 읽기, 쓰기, 변경, 삭제, 저장 등)가 아닌 단순 전송 등을 담당하는 워크그룹 스위치 등은 적용 제외
데 이 터 무 결 성	이용자 식별정보,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해 해쉬함수, 전자서명 등 기술 적용으로 위·변조 여부 확인 및 방지 조치 ※ 데이터의 처리(생성, 읽기, 쓰기, 변경, 삭제, 저장 등)가 아닌 단순 전송 등을 담당하는 워크그룹 스위치 등은 적용 제외
인 증	사용자 확인을 위하여 전자서명, 아이디/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OTP) 등을 통해 신원확인 및 인증 기능을 구현
접 근 통 제	자산ㆍ사용자 식별, IP관리, 단말인증 등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 유형 분류, 접근권한 부여ㆍ제한 기능 구현을 통해 인가된 사용자 이외에 비인가된 접근을 통제
전송 데이터 보안	승인된 홈네트워크장비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유출 또는 탈취되거나 흐름의 전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송데이터 보안 기능을 구현

별지-1 관련 : 국토부고시 제2016-566호(2016. 8.24)
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세부평가결과서-1(2022.7.1.이전)
검 사 항 목 및 내 용	검사결과	검사자
1.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여부
1) 홈네트워크망 설치여부(단지망,세대망)
2) 홈네트워크장비(홈게이트웨이,월패드,단지네트워크장비,단지서버,CCTV,예비전원)
3) 원격제어기기(가스벨브제어기,조명제어기,난방제어기)
4) 감지기(가스감지기,개폐감지기)
5) 단지공용시스템(주동출입시스템,원격검침시스템)
6) 홈네트워크설치공간(세대단자함,TPS실,MDF실,단지서버실,방재실)
2. 전유부분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기준 준수여부
가. 홈게이트웨이
1) 세대단자함 또는 세대통합관리반에 설치여부
2) 세대단지함 벽에 부착 및 동작에 필요한 전원공급 여부
3) 이상전원발생시 보호기능내장 및 동작상태,케이블연결상태 확인 여부
나. 월패드
1) 조작을위한 전원공급 및 이상전원발생시 보호기능내장 기능여부
2) 사용자의 조작을 고려한 위치와 높이에 설치 되었는지 여부
3) 원격제어되는 조명,난방 등 모든 원격기기의 수동조작 스위치 여부
다. 원격제어기기
1) 취사용가스벨브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가스벨브제어기 설치여부
2)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제어기가 세대안에 1구이상 설치여부
3) 디지털도어락은 월패드와 유무선으로 연동여부
라. 감지기
1) 감지기에 필요한 동작 전원공급여부
2) 가스감지기는 사용하는 가스가 LNG는 천장,LPG는 바닦에 설치 여부
3) 동체감지기 유효반경 고려 설치여부
마. 세대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
1) 세대단자함은 유지보수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여부
2) 세대단자함은 500㎜*400㎜*80㎜(깊이)크기로 설치여부
3) 세대통합관리반은 실형태/케비넷형태로 설치여부
4) 전원공급 및 내부발열,기기소음에 대한 고려여부
바. 예비전원장치
1) 세대네 홈네트워크설비에 정전시 예비전원 공급여부
2) 예비전원장치는 진동 및 발열로 인한 성능저하 여부

별지-1 관련 : 국토부고시 제2016-566호(2016. 8.24)
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세부평가결과서-2
검 사 항 목 및 내 용	검사결과	검사자
3. 공용부분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기준 준수여부
가. 단지네트워크장비
1)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여부
2)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전원공급을 위한 배관 및 배선의 설치여부
3) 별도의 함체나 랙으로 설치 및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위한 잠금장치 설치여부
나. 단지서버
1) 단지서버 설치장소는 적정성 여부
2) 랙 시스템에 설치 및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위한 잠금장치 설치여부
3) 단지서버는 상온.상습인곳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장비
1) CCTV카메라는 주차장,주동출입구,어린이놀이터,엘레베이터에 설치여부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장비는 대상시설의 주요부분에 설치여부
3) CCTV영상자료는 필요시 거주자에게 제공이 가능여부
4) 렌즈를 포함 CCTV장비는 결로발생 및 방수여부
라. 예비전원장치
1) 집중구내통신실,통신배관실,단지서버실,방재실,주동출입시스템,전자경비시스템등 공용부분 홈네트워크설비에는 정전시 예비전원 공급가능여부
2) 예비전원장치는 진동 및 발열로 인한 성능저하 여부
마. 주동출입시스템
1) 지상의 주동현관과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여부
2) 화재발생시 소방시스템과 연동,주동현관과 지하주차장의 출입문 자동풀림여부
3) 매립형설치 및 강우 대비 차단설비(날개벽,차양등) 설치여부
4) 자동문인 경우 접지단자는 내부프레임에 설치 여부
5) 주동출입시스템과 세대의 월패드사이에 통신이 가능한지 여부
바. 원격검침시스템
1) 운용시스템 동작불능시 계속동작이 가능여부
2) 전원은 정전시 동작가능하며 및 DATA값을 저장.기억할수있는지 여부
사. 차량출입시스템
1) 차량출입시스템은 단지주출입구에 설치 및 차량진출입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2) 관리자와 통화가능토록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인터폰 등 설치여부
3) 차량출입시스템 서버와 단지서버간 통신배선 연결여부
아. 무인택배시스템
1) 무인택배시스템은 휴대폰.이메일,SMS등 제공하는 제어부와 분배함으로 구성여부
2)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중형주택이상 세대수의 15~20%정도 설치여부

별지-1 관련 : 국토부고시 제2016-566호(2016. 8.24)
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세부평가결과서-3
검 사 항 목 및 내 용	검사결과	검사자
자. 통신배관실
1) 통신배관실은 유지관리 용이하도록 통신배관을 위한 공간 확보여부
2) 통신배관실내의 트레이,배관,덕트 등 개구부는 방화처리제 사용여부
3) 통신배관실의 출입문은 폭0.7미터,높이1.8미터이상 및 잠금장치설치 여부
4) 통신배관실의 침수방지를 위한 50㎜이상의 문턱 설치여부
차. 단지서버실
1) 단지서버실은 3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
2) 단지서버실의 바닥은 이중바닥방식 설치여부
3) 단지서버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항온,항습장치 설치여부
4) 폭0.9미터,높이 2미터이상의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과 출입통제표시 설치여부
카. 방재실
1) 방재실의 바닥은 이중바닥방식 설치여부
2) 방재실은 각 세대 및 경비실 등과의 유,무선통화 가능여부
3) 방재실은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여부
4) 방재실내 장비들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항온,항습장치 설치여부
타, 단지네트워크센터
1)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집중구내통신실,단지서버실과 방재실을 인접설치여부
4. 홈네트워크설비의 기술기준
가. 기기인증 등
1) 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산자부,과기부 인증제품,성능적합성,시험성적서를 받는 제품을 설치여부
2) 홈게이트웨이는 세대내의 홈네트워크 기기들 및 단지서버간의 상호연동 가능여부
나. 기기의 호환 등
1) 원격제어기기,감지기는 기기간 상호호환 가능여부
2) 홈네트워크기기는 하자담보기간과 내구연한을 표시여부
3) 홈네트워크기기의 예비부품은 5%이상, 5년간 확보여부(권장사항)
※ 감리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