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신․구 대비표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현   행

개 정 안(수 정 안)

비고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기료	전 기 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세대별로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은 세대별 월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 또는 세대별계약(주택용 저압), 단일계약(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며, “세대별계약”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세대별 전기요금 등을 관리한다. * 단일계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부과한 총전기료를 관리주체가 세대별로 사용량에 따라 주택용전력 저압전력요금으로 산정한 세대전기료의 총액이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은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균등하게 감액 부과하여야 한다.
		∙단, TV수신료의 고지·징수는 준비기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으며 분리납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른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 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 오물 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경비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세대별로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별로 산정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세대별로 산정한다.
기 타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 단, 위 1항 내지 9항 중 정산제인 경우에는 월간 실제소요된 비용을 ○○로 배분한다.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5조제2항 관련)

비 목		세 대 별 부 담 액 산 정 방 법
1. 세 대 전기료	전기료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세대별로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은 세대별 월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는 “종합계약 또는 세대별계약(주택용 저압), 단일계약(주택용 고압)” 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며, “세대별계약”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세대별 전기요금 등을 관리한다. * 단일계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부과한 총전기료를 관리주체가 세대별로 사용량에 따라 주택용전력 저압전력요금으로 산정한 세대전기료의 총액이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은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균등하게 감액 부과하여야 한다. * 세대별 계약 후 다시 단일 또는 종합계약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한전이 부담한 총 공사비 중 전력량계 재검정일까지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잔여공사비)을 반환해야 한다.
2. 세대 수도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난방	난방비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 오물 수수료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세대별로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4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별로 산정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이 규약 제32조에 의거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세대별로 산정한다.
10. 텔레비전 수신료		∙관리주체가 세대의 수신료를 납부대행하는 경우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한국방송공사 또는 방송법 제67조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인양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 단, 위 1항 내지 9항 중 정산제인 경우에는 월간 실제소요된 비용을 ○○로 배분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9조제3항 관련)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근무처					연락처 1
						연락처 2
	차량번호		(차종 :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차량			비고
							번호		차종
입주현황	구 분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등)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로 번지 ◦휴대폰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을 위하여 기재 ※소유자가 입주자명부에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기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 1.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정보, 영상정보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된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수행 및 비상시 연락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서의 입주자등 관리, 온라인투표 관련 공지 및 투표 실시 등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상시(화재, 사고발생, 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및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온라인투표 업체, 선거관리위원회, 보험사 -정보 제공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정보, 영상정보 등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서의 입주자등 관리, 온라인투표 관련 공지 및 투표 실시 등 · 영상정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경우에만 제공(모자이크 처리는 요청하는 자의 비용으로 한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정보 취급 및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서명: ) ★ 동의 안합니다. (서명: ) 년 월 일 ▶ 개인정보 처리자 : 관리사무소장 (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1호 서식](제9조제3항 관련)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휴 대 폰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입주현황	□ 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포함) □ 사용자(전세, 월세, 사택 등)
	◦ 소유자 성명 : ◦ 주 소 : ◦ 전 화 : ※ 소유자의 인적사항 기재 시 사용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된 법령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수행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 이용 항목 : 동호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영상정보, 텔레비전수상기 보유 여부 등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 날까지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한국방송공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온라인투표 업체 -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서의 입주자등 관리, 온라인투표 관련 공지 및 투표 실시 등 · 영상정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경우에만 제공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항만 제공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자 (서명: ) 개인정보 취급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고시 제2018-785호) 별표2 제9항에 의거 사업수행실적평가를 관리규약에서 정해야 함. (공사사업자는 제외)

[별지 제12호 서식] (제62조의2제1항제2호 관련)

표지 및 제1~4호 (생략)

0000년 00월 00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5인이상)

평가자(예시)        000동 대표 ○○○  (서명)

000동 대표 ○○○  (서명)

000동 대표 ○○○  (서명)

000동 대표 ○○○  (서명)

000동 대표 ○○○  (서명)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5인이상)

평가자(예시)        000동 대표  ○○○ (서명)

000동 대표  ○○○ (서명)

000동 대표  ○○○ (서명)

00호 입주민  ○○○  (서명)

00호 입주민  ○○○  (서명)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고시 제2024-196호) 별표2 제9항에 의거 사업수행실적평가를 관리규약에서 정해야 함. (공사사업자는 제외)

[별지 제12호 서식] (제62조의2제1항제2호 관련)

표지 및 제1~4호 (현행과 같음)

0000년 00월 00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 5인이상]

평가자 (예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000동 대표 ○○○ (서명) ″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	입주자등(00동00호) ○○○ (서명)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	외부위원 ○○○ (서명)
※ 5인 이상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로 인정 ※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은 입주자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5인이상]

평가자 (예시)
(관리주체)	000 대표 ○○○ (서명)
(관리주체가 선정)	000동 대표 ○○○ (서명) ″
(관리주체가 선정)	입주자등(00동00호) ○○○ (서명) ″
※ 5인 이상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유효로 인정 ※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은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으로 한정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에 입주자등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제59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① (생략)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명 (☞ 1명 이상으로 규정),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 ○명(☞ 단지사정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명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 ○명(☞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59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단, 다음 각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4.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 관련 업무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신․구 대비표('24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