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처분요구서

[시   설   명]  장애인평생교육센터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종사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장애인복지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11조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현       황]

❍ 인권교육실시 현황(`23년도)

연번	연도	일시	장소	교육시간	교육내용	비고
1	2023	6.1	자체(외부강사초빙)	2시간	인권교육	2분기
2	2023	7.20	자체(외부강사초빙)	2시간	인권교육	3분기

[지 적 사 항]

1. 종사자 인권교육 시간 미충족

❍ 평생교육법 제11조의 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주간이용시설의 경우 주간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8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 그러나, 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위 현황과 같이 23년도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2분기,3분기 총 4시간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설장은 외부 인권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참여를 우선으로 하여 연2회 이상 총 8시간 이상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