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4-1579호

202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공동주택 단지 내 이웃 간 소통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여 성숙한 공동체 문화 조성 및 주민들이 화합하는 주거문화를 정착하고자「202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7. 9.

군 산 시 장

Ⅰ		공고개요

1. 사 업 명 : 202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2. 사 업 비 : 10,900천원

3. 공고기간 : 2024. 7. 9.(화) ~ 2024. 8. 9.(금)

4. 사업대상 : 공동주택 내 부녀회 등 공동체 활성화 단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5. 사업내용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 및 커뮤니티 시설보수 비용지원

6. 지원규모 및 지원금 지원기준

❒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단지당 2,000천원 이하

❒ 커뮤니티 시설 보수 : 단지당 7,900천원 이하

❒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30% 이상

7. 공모사업 선정 :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 사업의 적정성, 주민참여도, 지속성, 활성화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

8. 결과발표 : 선정 단지 개별 통보

9. 공모사업 내용(예시)

◉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구 분	사 업 유 형		비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동주택 주민 간 상생교류 및 공동협력사업	소통(엽서)함 설치, 품앗이, 벼룩시장, 텃밭, 환경정화 등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 제1항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인사캠페인, 소통 게시판 운영, 층간소음 예방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관련 문화축제 등 공모에 선정된 사업	한마음잔치, 물놀이행사, 체육대회, 음악회, 사생대회, 영화상영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취미교실(노래,요리,운동,음악,퀼트 등), 친환경 제품, 건강, 어학 등
	주민 참여형 지역 봉사활동 및 보육 프로그램 운영	종이접기, 책놀이, 구연동화, 공동육아, 공부방 등

◉ 커뮤니티 시설 보수

구 분	사 업 유 형		비고
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화합과 소통, 교류 등이 목적인 시설)	카페, 강의실, 커뮤니티 센터 등 다목적 시설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 제1항

Ⅱ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4. 7. 22.(월) ∼ 2024. 8. 9.(금)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2. 신청방법

❒ 신 청 자

▶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입주자대표회의·공동체 활성화단체장·관리소장 공동명의 신청

▶ 커뮤니티 시설 보수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 공동명의 신청

❒ 접 수 처 : 군산시 주택행정과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1. 사업신청 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커뮤니티 시설 보수
1.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내역서, 견적서 등) 3. 공동체 활성화단체 소개서 1부 4.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사본) 1부 5-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결과공고문 사본 1부 (입주자대표회의 있는 의무관리대상의 경우 해당) 5-2. 대표자선정 및 전체 입주자등 2/3이상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 없는 비의무관리대상의 경우 해당) 6. 고유번호증 및 활성화단체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1.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내역서, 견적서 등) 3-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결과공고문 사본 1부 (입주자대표회의 있는 의무관리대상의 경우 해당) 3-2. 대표자선정 및 전체 입주자등 2/3이상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 없는 비의무관리대상의 경우 해당) 4. 고유번호증 사본 1부 5. 현장사진 1부
‣ 커뮤니티 시설 보수 사업의 경우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한 설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및 단가표 등 포함)

2.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선정단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커뮤니티 시설 보수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2. 청렴 이행서약서 1부 3. 보조금 관리카드 1부 4.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공동체 활성화단체장 명의 보조금전용 통장사본)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2. 청렴 이행서약서 1부 3. 보조금 관리카드 1부 4.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 입주자대표회장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있는 의무관리대상의 경우 해당) · 대표자 명의 보조금전용 통장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없는 비의무관리대상의 경우 해당)
‣ 커뮤니티 시설 보수 사업의 경우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한 설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및 단가표 등 포함) ‣ 보조금 전용통장은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된 통장의 계좌번호가 나와있는 앞면과 자부담 입금금액이 적시되어 있는 2번째 면의 사본 제출 필요 ※ 농협 또는 전북은행 통장만 인정됨.

3. 사업 착수 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커뮤니티 시설 보수
1. 착수 보고서 1부	1. 착수 보고서 1부 2. 입찰공고문 사본 1부 3.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부 - 공사비 산출 내역서 및 관련 공사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사본 포함 -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액 명시해야 함

4. 사업 완료 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커뮤니티 시설 보수
1. 지원사업 정산서 1부 2. 사진대지(프로그램 운영 사진, 구입 물품 등) 1부	1. 지원사업 정산서 1부 2. 공사완료 확인서 1부 (별도 서식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 준공의결서 (의무관리대상 단지) - 전체 입주자 등 2/3이상 준공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 없는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의 경우) 3. 정산내역서 - 공사내역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 4. 공사 업체 전자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1부 (자부담이체 확인용) 5. 하자보수보증서 사본 1부 (원본대조 必) 6. 사진대지(공사 전․중․후) 1부

Ⅲ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1차 심사 : 신청서류 및 사업 적합 여부 등 적정성 검토

○ 2차 심사 :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 점수 부여

1.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① 프로그램 지속연도	5년 이상	30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60점
	4년~5년 미만	25점
	3년~4년 미만	20점
	2년~3년 미만	15점
	1년~2년 미만	10점
② 보조금 지원횟수 (시설보수 제외)	최초 지원	30점
	1회 지원	25점
	2회 지원	20점
	3회 지원	15점
	4회 이상 지원	10점
③ 사업의 적정성(효과성, 주민참여도 등)		40점	정성평가 (심사위원) 40점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③사업의 적정성 ⇨ ①프로그램 지속연도 ⇨ ②보조금 지원

횟수의 항목순에 따른 고득점으로 한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추후 지원사업 선정 시 패널티 적용

2. 커뮤니티 시설 보수 지원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① 단지 준공연수	준공 후 25년 경과	30점	정량평가 (부서평가) 60점
	준공 후 20년 경과 25년미만	25점
	준공 후 15년 경과 20년 미만	20점
	준공 후 10년 경과 15년 미만	15점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	10점
② 보조금 지원횟수 (시설보수에 한정)	최초 지원	30점
	1회 지원	25점
	2회 지원	20점
	3회 지원	15점
	4회 이상 지원	10점
③ 사업의 적정성(효과성, 주민활용도 등)		40점	정성평가 (심사위원) 40점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③사업의 적정성 ⇨ ①단지 준공연수 ⇨ ②보조금 지원

횟수의 항목순에 따른 고득점으로 한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추후 지원사업 선정 시 패널티 적용

Ⅳ		처리절차

	신청공고 및 접수	⇒	지원심사위원회 심의	⇒	보조금 교부결정
	군산시 주택행정과		군산시 주택행정과		군산시 주택행정과

⇒	사업 시행	⇒	보조금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활성화 단체 및 관리주체 등		활성화 단체 및 관리주체 등		군산시 주택행정과

Ⅴ		유의사항

1.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불필요 시 폐기 할 수 있음

2. 사업내용 변경 및 사업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군산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사업 시행 전 착수 보고서를 꼭 제출하고 군산시의 승인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함.

4.「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하여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500만원 이상의 공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 자체 입찰공고를 통하여 도급자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전문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하고 착수신고 시 반드시 (경쟁)입찰공고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공고 미이행 시 보조사업 선정 취소)

5.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

6. 사업완료 후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사업량이 축소되었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

※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이 있을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대로 감액됨

7.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 시 기재내용 및 제출 자료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8. 아래의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조치 함.

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다.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라. 보조금 횡령, 사적용도 사용 등 중대 회계부정, 비리 적발 시

마.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증빙 서류가 부적절 시

9. 신청관련 별지서식은 “군산시 홈페이지 > 군산소개 > 부서/직원/업무 > 안전건설국(주택행정과)”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 류교선 주무관(☎063-454-4763)에게 연락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관리소 전화
	전자우편	@						관리소 팩스
	주 소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일			년 월 일
	전체 입주자 동의율 (비의무단지일 경우 작성)			%(총 세대 중 동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또는 관리인)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인) (시설비 사업은 단체장 제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입주자대표회의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이상 동의서 2.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 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4. 청렴 이행서약서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단 체 명				대 표 자
사업유형		□ 공동주택 주민 간 상생교류 및 공동 협력사업 □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 공동체 활성화관련 문화축제 등 공모에 선정된 사업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주민 참여형 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개요	사 업 명	(예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보수
	사업기간	(예시) 2024. 4. 1. ~ 4. 30. (1개월)
	사업장소	(예시)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사업대상	(예시) 아파트 입주민
	사업목적	(예시) 아파트 주민화합과 소통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세부사업 운영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사 업 비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의 30% 이상)
		원	원		원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금액(단위:원)		산 출 내 역
		보조금	자부담
	총 계	2,000,000	600,000
요가교실	강사비			50,000원 × 회
친환경 제품 만들기	강사비			90,000원 × 회
	물품구입비			재료비 - 5,000원 × 명 × 회
공통예산	홍보인쇄비			현수막 - 60,000원 × 1개
	…			…
※ 비목은 상세하게 기재 - 지원금은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시설비ㆍ시상금품(자부담한도 내 에서만 가능)ㆍ물품 구입비(자부담한도 내 가능, 재료비는 제외)ㆍ공과금ㆍ식비(행사 진행 시 다과비 및 음식재료비는 제외) 및 인건비(강사, 안전요원 인건비는 제외)로는 사용불가 ※ 기타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은 추후 정산 예정이므로 사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단지	공동주택명		관리소전화	-
	주 소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예시) 커뮤니티 시설 보수
사업목적	(예시) 아파트 주민소통 및 화합 증진
사 업 비	총사업비 : 원 보 조 금 : 원 자 부 담 : 원
입금계좌	은 행 명 : 계좌번호 : -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인) (시설비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장)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동체 활성화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군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벌칙 및 양벌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    .

입주자대표회의                  (서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관리소장)      성명        (서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      성명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4.     .    .

지방보조사업자       (단지명 및 단체명)          대표           (인)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착수 보고서
사업단지	공동주택명		관리소전화	-
	주 소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 업 명
사업내용	- 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사
지원내용	총사업비 : 원 보 조 금 : 원 자 부 담 : 원
	착수년월일	2024년 월 일
	완료예정일	2024년 월 일
	기 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착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24년 월 일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인) (시설비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장)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 착수 관련 증빙 서류 1부. (계약서, 내역서, 건설업 등록증, 입찰공고문 등)

[별지 제7호서식]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정산서
신청단지	단지명						전화번호			-
	주 소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업의 소요 비용
사 업 량		당초 사업비(단위:원)				실 집행액(단위:원)
		총 계		지원금(①)	자부담	총 계			지원금(②)		자부담
커뮤니티 시설 보수
총 계
반납액(①-②)		0 원			반납예정일			년 월 일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시 설 비 사 업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활성화 프로그램 : 공동체 활성화 단체장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보조금 청구서(신청자 인감증명서,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2. 공사완료확인서 (준공의결서 또는 동의서), 준공계, 준공검사원, 공사 전·중·후 사진첩 3. 세금계산서, 자부담 이체증, 준공내역서, 하자보수보증증권

사업비 사용내역
사용일자	사용처	사용 내역	금액(단위:원)		비고
			보조금	자부담
합계			0	0

[별지 제8호서식]

청   구   서

청구금액 : (예시) 금8,000,000원(금팔백만원)

상기 금액을 202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4.     .      .

청구자

[주  소] : 군산시 OO로 OO 아파트

O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OOO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준공 의결서

공동주택 현 황		주택단지명
		소 재 지
동 의 내 용
사 업 명
사업 내용
사 업 비	총 계			시 보조금	자 부담금
	원			원	원
사업 기간	2024년 월 일 ~ 2024년 월 일

○ 위 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이를 확인 함

위 사항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대표회의 직책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