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요령 및 절차 안내문

귀 공동주택의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시에서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궁금하실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지원사업 진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추진절차

구 분		시행 내용
사업신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작성 제출하여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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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정		⟵ 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업 대상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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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신청 및 결정		⟵ 입찰공고 후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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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수		⟵ 교부결정 통지 후 착수계 제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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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		⟵ 공사를 착공 관리감독 및 사진대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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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료		⟵ 사진대지 작성,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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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청구 및 지급		⟵ 보조금 청구(증빙서류 포함하여 신청) 및 정산완료

Ⅱ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1. 제출서류가 미비할 시 주택행정과에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에 불응 또는 서류 보완이 미비할 시 보조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지원 대상단지 결정이 취소됩니다.

3.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불필요 시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착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안내문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 하기호 주무관(063-454-4762)에 문의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사업 착수 전 반드시 해야 할 사항

1. 입찰공고
대상단지 선정 통지를 받았다면 빠른 시일 이내에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선정을 바랍니다. 업체선정 후 교부신청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은 교부결정 통지 이후에 계약해야 함(착수신고 시 제출사항) <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시 유의사항 > 1.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붙임 입찰공고 양식 참조 2.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하시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업체는 “군산시 소재 건설업체”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3. 시공업체와 계약 시 『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에 의해 계약하여야 합니다. 4. 계약서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5. 공종별 1,500만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선정 필수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5,000만원 이상, 전문공사의 경우 1,500만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함

2. 교부신청

공사업체 선정이 완료가 되었다면 가능한 1주일 이내에 사업 착수 전 교부신청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1.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1]

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1부(사업추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또는

입주자 2/3 이상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 단, 공실로 인한 입주자 2/3 이상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 동의서 제출(공실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공실이란

- 해당 호수에 전입신고가 아무도 안되어 있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6개월 이상 0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전기, 수도 등)

- 매월 사용량이 최근 6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전기, 수도 등)

2.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 관리카드 각 1부 [붙임2]

3.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1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함)

4. 정부표준품셈 등에 의거 작성한 공사비 산출 내역서

※ 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

- “㎡ 당 단가” 산출 시에도 인건비, 재료비 내역 포함

- “세대당 00원”와 같이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내역은 불가

5. 사업대상 현장사진 1부

6. 보조금 전용통장(신규개설) 사본 1부

- 보조금 전용통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새로 개설한 통장의   계좌번호가 나와있는 앞면과 금액이 적시되어 있는 2번째 면의 사본 제출

※ 농협 또는 전북은행 통장만 인정됨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입금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3. 행위신고·허가 대상 여부확인
부대시설의 용도변경, 증설, 폐쇄 시 행위신고·허가 대상입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보수, 보강의 개념이 아닌 신규 시설물,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행위신고 및 허가 대상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착수 전 반드시 행위신고․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행위허가 대상 : 지붕개량(설치), 정화조 폐쇄, 쓰레기 집하장, CCTV 설치 등 ※ 행위허가·신고 문의 :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 (☏063-454-3722~3) ※ 정화조 폐쇄 신고 : 하수과 하수위생계 (☏063-454-5483~4)

4. 착수신고
교부결정 통지서 수령 후 가능한 1개월 이내에 사업 착수 전 “착수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교부결정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할 동안 착수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대상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착수신고 시 제출서류 > 1. 착수신고서 1부 2.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관련 공사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사본 포함 ※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 3. 우리시 경관전문가(건축경관과 도시경관계) 검토승인을 받은 색채계획안 1부 (외부 도장공사의 경우) 4. 입찰 공고문 및 게시사진 첨부 (주 출입구 1개소 이상 공고)

※ 입찰공고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반드시 10일이상 게시하여 업체 선정하여 주시고 공고문 탈락시에는 재부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게시 사진은 게시일, 중간일, 마지막일로 3장이상 – 촬영일 확인 가능하여야 함)

Ⅳ		공사 시행 중 반드시 해야할 사항

5. 관리감독 및 사진대지 촬영
단지 대표자는 공사 시행중 안전관리 및 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입주민의 피해 및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사 전･중･후로 구분하여 같은 장소ㆍ방향에서 촬영한 공종별 사진첩을 제작하여 보조금 정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Ⅴ		공사 완료 후 해야할 사항

6. 준공검사 및 보조금 청구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점검을 마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산서, 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 위임장 도장은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직인 추가) < 보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 > 1. 보조금 정산서 1부. 2. 보조금 청구서 1부. 3. 신청자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5. 시공 전‧중‧후 사진첩(사진대지) 1부. 6. 공사업체 통장사본(자부담 이체 확인용) 1부. 7.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단지 감독관 경유) 사본 각 1부. ※ 시공업체에서 주민에게 제출한 것으로 단지 감독관 날인 8. 하자보수보증증권 사본 1부. 9. 공사완료확인서 1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주자대표회의 준공의결서(회의록)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주민 2/3 이상 준공동의서 10. 정산내역관련 서류 각 1부. - 공사대금(총사업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업체 → 단지 대표) - 자부담 이체 확인증 (단지 대표 → 시공업체) - 정산내역서(공사내역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등) ※ 계약 시 작성한 순공사비 참고

Ⅵ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안내

□ 정산서 및 청구서가 접수되면 공사 현장확인 및 정산서류 검토 후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시에서 직접 입금하며,

□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교부 결정한 보조금이 감액 지급됩니다.

※ 자부담이 있을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 제비율(4대 보험, 안전관리비 등) 비용 미사용, 무증빙(완납 증명서 등)시 미사용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Ⅶ		기타 유의사항

□ 입주민 중에 건설공사에 경험이 있는 자를 감독으로 임명(관리사무소장 등)하여 품질 좋은 자재 사용 등 양질 시공 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실 수  있습니다.

□ 공사 시행 전․중․후 입주민들과 공사에 관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안내문 게시 등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에서는 시공업체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단, 시공업체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정보가 전무한 경우, 신청자가 요청 시  군산시 전문건설업등록업체 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몇몇 업체가 시청에서 나왔다고 홍보하고 있다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군산시와는 무관한 사항이니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 시행 중 안전관리 및 시공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에 필요한 별지서식은 군산시 홈페이지 > 군산소개 > 부서/직원/업무 > 부서별자료실 > 안전건설국(주택행정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에 대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 하기호 주무관(☎ 454-4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Ⅷ		주요 문의사항

Q1.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어떡하나요?
당초 우리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할 경우에는 착수 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군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2. 공사비용이 처음과 다른데 괜찮나요?
공사완료 후 보조금 청구 시 사업비가 당초 사업계획 시 사업비보다 적을 경우 보조금과 자부담금 비율대로 삭감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초 사업비보다 높을 경우 해당 없습니다. 또한 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꼭 필요하오니 문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금액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청 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Q3. 자부담 꼭 해야 하나요?
보조금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초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 외의 추가 사업을 진행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 또한, 이와 관련된 공사내역 또는 공사 진행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개입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사업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이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사업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사업포기를 한다고 해서 차년도 사업신청을 제한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