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신청방법	2

Ⅲ. 대상자 선정	2

Ⅳ. 추진일정	3

Ⅴ. 사업시행 세부사항	4

Ⅵ. 제출서류	8

<붙임>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식	10

□ (서식1) 건축위원회 상정 목록	10

□ (서식2) 한옥 건축 지원신청 검토의견서	11

□ (서식3) 한옥 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12

- (서식3-1) 한옥건축 계획서	13

- (서식3-2) 대지의 범위·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14

- (서식3-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15

- (서식3-4) 사업비 지출 계획서	16

□ (서식4)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	17

□ (서식5)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	18

□ (서식6) 한옥건축 완료신고 검토의견서	19

□ (서식7) 한옥건축 공사 현황사진(전·중·후)	20

□ (서식8) 한옥 전경 사진	21

□ (서식9) 한옥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22

<참고자료> 한옥 건축 기준 관련규정	23

20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 한옥건축의 지원으로 미래 건축자산 조성 등 한옥 활성화 방안 마련

◇ 기존 한옥의 보존관리를 통한 전북 고유의 전통한옥 계승 및 활용

Ⅰ		사업개요

○ (사 업 비) 3억원(도 1.2, 시군 1.8)        * 도 40%, 시군 60%

○ (사 업 량) 8동 내외(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신축은 도내 모든 지역 신청 가능(익산 고도지역 제외)

※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은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에 한정

	〈사업대상 한옥 〉
➊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한옥으로, 그 용도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에 한정 ※ 1동 내 단독주택 용도에 한하며 복합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 ➋ 한옥건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바닥면적 60㎡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한옥조례 시행규칙」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등)

○ (사업내용) 한옥(단독주택) 신축 및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 (지원 및 융자) 보조금 및 융자 대출*(사업량 소진 시까지)

* `24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및 융자 중복 지원 가능

- 보 조 금 :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구 분	보조금 지원내용(규모별 차등)
신 축	• 60~70㎡ 미만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 70~85㎡ 미만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4천만원 • 85㎡ 이상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5천만원
증개축 리모델링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 융자지원 : 신축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최대 1.5억원

※ 세금 및 수수료 감면(취득세 감면 등) / 고정금리(연리 2%), 변동금리 중 택일

○ (사업홍보)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필수), 언론 등 매체 이용 홍보

- 시·군 홈페이지 공고 및 배너·SNS 안내, 유관기관(건축사협회 등), 언론(방송, 신문 등)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 홍보로 관심도 제고

Ⅱ		신청방법

○ (신청기간) `24. 3월 ~

○ (신청장소) 해당 시·군 한옥건축지원사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신청자 방문 신청(사업량 소진 시까지 모집)

○ (제출서류)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

Ⅲ		대상자 선정

○ (선정절차) 한옥건축지원 신청, 건축심의, 보조금 교부 등

한옥지원신청		건축위원회 심의*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신청인 → 시·군		도		시·군 → 도		도 → 시·군

*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 활용 시 심의 생략(서류 제출 필요)

○ (선정 우선순위) 한옥단지(밀집지역), 사업의지 등 감안 우선 배정

- (1순위) 한옥이 5호 이상 있는 한옥단지 또는 한옥밀집지역 경우

- (2순위) 신청지 반경 50m 범위 내 10호 이상 한옥이 있을 경우

- (3순위) 건축인허가 절차 및 설계, 시공자 계약을 완료한 경우 등

< 한옥 단지 예시 >

전주 한옥마을		완주 오성마을		송도 한옥마을		은평 한옥마을

Ⅳ		추진일정

단 계 별		사 업 추 진 내 용		일 정
모집공고		ㅇ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게재		‘24. 3~4월
⇩
지원신청 접수 (건축주→시·군→도)		ㅇ 신청서, 계획서 등 관계서류 접수하여 지원기준 적합여부 검토 후, 도 제출		‘24. 4월~
⇩
대상자 심의·선정 (도 건축위원회)		ㅇ 설계도면 등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		연중
⇩
사업비 교부신청 및 결정통보		ㅇ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시군) ㅇ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조건 통보(도)		연중
⇩
사업시행(대상자)		ㅇ 착수신고서 제출(착공 전) ㅇ 심의된 건축계획(설계도서)대로 시공		연중
⇩
사업 추진현황 점검(도 및 시·군)				수시
⇩
사업완료(준공)		ㅇ 완료신고서 등 제출(대상자) - 신축의 경우, 해당 한옥 등록신청 의무 ㅇ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합여부 확인 (시·군, 필요시 한옥전문가 자문) ㅇ 보조금 지원금액 확정 및 통보(도) ㅇ 보조금 집행(시·군)		연중
⇩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ㅇ 교부조건 등 이행 철저(대상자) ㅇ 사업비 정산 및 실태점검(시·군) ㅇ 사업 성과분석 등 모니터링 및 등록한옥대장 작성·관리(도)		연중

Ⅴ		사업시행 세부사항

1		지원대상(신청자격)

○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

○ 사업완료(준공) 후,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한옥을 등록하여 관리할 자

※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착공(신고)된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함

2		사업주체별 역할

□ 보조사업자 관련

➊ 관련법령 준수

- 보조사업자 심의·선정 및 보조금 집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 한옥 건축 등에 대해서는「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➋ 한옥의 보존기간 등 사후관리

-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된 후, 5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음(단,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는 제외)

- 보조사업자는 해당 한옥의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0000년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임을 표기하여야 함

- 한옥 신축을 지원받은 자는 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 후, 해당 한옥을 ‘등록한옥’으로 등록하여야 함

< 등록한옥 제도 >

◊ (정 의) 한옥의 소유자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

◊ (대 상) ➊기존 한옥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건축물 또는 ➋‘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지원받아 신축한 한옥*

* 신축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 (혜 택) 한옥의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및 한옥관리를 위한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절 차)

한옥등록 신청	➡	관계서류 검토 및 의견서 제출	➡	건축위원회 심의	➡	한옥등록필증 교부
신청자 → 시‧군		시‧군 → 도		도		도 → 신청자

□ 시·군 관련

➊ 수요조사 및 대상자 제출

- 사업 수요조사 및 대상자 제출 시 지원기준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 대상자를 제출하도록 함

- 사업포기 등에 대비하여 예비대상자를 확보토록 함

➋ 사업 관리·감독

- 보조사업자로부터 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서 및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후, 적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서약서 작성 및 제출

-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보조금 지원대장 작성 및 관리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조건 등 사업 시행지침을 알리고,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내 및 관리·감독 철저

- 보조사업 정산 및 추진실적 보고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사업수행 유의사항

➊ 공사단계별

▪(착공 시)

- 사업 착공(착수신고서 제출 등)은 사업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가능

-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함(단,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개월 내 연장 가능)

- 또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는 별도 제출

▪(공사 중)

- 지원대상자는 당초 심의된 건축계획(설계도서 등)대로 시공하여야 함

- 다만, 건축계획을 변경할 경우 해당 서류를 갖추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단, 「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함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사업완료)

- 사업완료(준공)란,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를 의미함

-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옥 신축의 경우, 완료신고 후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함

➋ 보조금 지원 관련

▪ 보조금 지원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완료신고서 접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하도록 함  ※ 계약금, 기성금 등은 자부담 원칙

▪ 이미 지원받은 동일 한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그 외 타 사업(국고보조, 시·군 자체사업 등)과의 중복 지원 가능여부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 보조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한옥의 보존기간 등의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처분의 제한을 받음

- 한옥의 보존기간(5년) 내에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3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 및 회수 관련

➊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제4항 기간 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해당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지원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지원액을 사용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➋ 이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

4		한옥 설계자, 시공자 선정 관련 문의시 연락처(참고)

ㅇ 대한건축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 063-251-6040

ㅇ 전북대학교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          ☎ 063-219-5221

Ⅵ		제출서류

➊ 지원대상자 신청단계

1) 건축위원회 상정 목록(시·군) : [서식1]

2) 한옥건축 지원신청 검토의견서(시·군) : [서식2]

3) 한옥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 [서식3]

- 한옥건축 계획서 : [서식3-1]

- 대지의 범위 또는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 [서식3-2]*

* [서식3-2] 관련자료는 시·군 확인 및 보관 요망

- 위치도 및 현황(부지 전경) 사진 : [서식3-3]

- 사업비 지출 계획서 : [서식3-4]

4) 설계도서**

- 배치도(진입도로,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선 표기)

- 평면도, 지붕평면도(앙시도)

- 입면도(정면도, 좌·우측면도, 배면도 등)

- 단면도(종·횡단면도)

** 출력물(단면) 및 파일(CAD, PDF)로 제출하며, PDF파일은 A3 횡 규격으로 작성

➋ 착공단계

1) 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서 : [서식4]

2)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시공·설계·공사감리)

- ‘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활용을 권장함

- 공사시공계약서 내용 중 특약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공종

□ 주요 부재의 목재 수종내역*

* 예) 기둥(육송), 보․도리(더그라스), 서까래(육송), 기타자재(육송) 등

□ 지붕형태 및 재료**   ** 예) 팔작지붕+한식기와, 맞배지붕+시멘트기와 등

□ 단열재의 종류와 규격, 두께 등

□ 내부 수장공사 포함여부(싱크대, 주방 등)

□ 하자보증기한 및 보증방법, 보증회사 등

□ 기타 건축주와 시공자가 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

➌ 완료단계

1) 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서 : [서식5]

2) 한옥건축 완료신고 검토의견서(시·군) : [서식6]

3) 증빙자료

- 한옥건축 공사 현황사진(전·중·후) : [서식7]

- 한옥 전경사진 : [서식8]

- 한옥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 [서식9]

- 기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 해당 기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시·군 확인 및 보관 요망

< 기타 증빙서류 관련 안내사항 >

◊ 하자보증증권 관련

ㅇ 하자보증 관계는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고 당사자 간에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므로 관련 증권 등은 행정기관에 별도 제출하지 않음
(발행 후 건축주 직접 보관)

ㅇ 따라서, 하자 보수 불이행에 따른 민원 등은 행정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보조사업자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함
(계약서 작성 시 하자보증 관련 특약사항 반영 등)

ㅇ 하자 보수 불이행 시 「민법」에 따라 해결

◊ 세금계산서 관련

ㅇ 공사비 집행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서류 중 1가지 제출

① 세금계산서

② 무통장입금 확인증(또는 통장 사본)

③ 기타 금액이 기재된 전자화된 서류 또는 문서

※ 개인 간 또는 업체 간 확인증, 수령증 등은 불인정

◊ 기타 보조사업 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시장·군수가 요구

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단계

1) 도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대상자→시·군)

2) 도비보조금 정산서 및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대상자→시·군)

붙 임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식

<서식 1>

건축위원회 상정 목록

□ 한옥건축 지원 신청현황

연번	신청자		한옥건축 예정부지			신청현황		비 고
	성 명	현거주지	건축위치	면 적(㎡) (대지/바닥)	사용 권원	유 형	보조금 (백만원)
1				( / )
2				( / )

< 작성요령 >

1. 현거주지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지번까지 작성

2. 사용권원 : 한옥건축 예정부지의 소유 여부로, ‘소유’ 또는 ‘사용승낙’, ‘미확보’ 등으로 작성

3. 신청현황 : 유형은 ‘신축’ 등 건축행위를, 보조금은 신청금액(도비·시군비 합산)을 작성

□ 한옥건축 지원대상자 변경신청 현황 (대상자 변경 시)

구 분	성 명	현거주지	한옥건축 예정부지			신청현황		비 고
			건축위치	면 적(㎡) (대지/바닥)	사용 권원	유 형	보조금 (백만원)
변경 전				( / )
변경 후				( / )

□ 한옥건축 계획 변경신청 현황 (설계변경 시)

연번	성 명	건축위치	변경내용(사유)	비 고
1
2

<서식 2>

한옥건축 지원신청 검토의견서

신 청 자	성 명
	주 소
신청현황	유 형		보조금	원
건축가능 여부 검토사항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지 목		도로확보폭	m
	용도지역		규제사항
	토지 소유자 (등기상)		부지확보 여부
	행정절차이행	※ 행정절차이행 여부 기입 필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
최종 검토결과	[ ] 지원 적합 [ ] 보완 필요 [ ] 지원 부적합
종합의견

위와 같이 한옥건축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검토자(담당자)  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  당)  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3>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한옥 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지원신청 내용 및 금액	[ ]기술지원	[ ] 기술자문 [ ] 감리
[ ]재정지원	총공사비	원
보조금	원(공사비의 %)
융자금	원(공사비의 %)
[ ]기타지원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 무 소 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착공예정일		공사기간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
건축물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용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한옥건축 계획서 2.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5.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결정사항 통지
신청인		지원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원기관 (건축위원회)		지원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3-1>

한옥건축 계획서

□ 대지 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지적면적	신청 면적	신청외 면적	비 고
□ 건축 개요
구 분	금회공사	비 고
건축면적	㎡
연 면 적	㎡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계산식)
건 폐 율	%	(법정 % 이하)
용 적 율	%	(법정 % 이하)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건물높이	m
건축용도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기타( )
도 로	폭 m 도로에 접함
□ 동별 개요
구 분	바닥면적(㎡)	건축용도	비 고
소 계
주1) 1층
주1) 2층
□ 오수, 주차, 조경계획
오수처리 계획
주차장 계획
조경 계획

<서식 3-2>

대지의 범위․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 대지의 범위 : 배치도에 해당 범위를 적색 점선으로 표시하여 제출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해당 토지 미소유시 토지사용승낙서 추가)

토지사용승낙서

1. 토지개요

1) 대상토지 지번 :

2) 토지현황 : 지목(      ), 지적면적(    ㎡), 사용승낙 면적(  　㎡）

2. 해당 토지 사용용도 :

3. 사용승낙 내용

위 번지의 토지면적      ㎡(중    ㎡)에 건축행위를 위한 일체의 권리를
위하여 토지 사용을 승낙합니다.

○ 승낙자(토지소유자)

‣ 성    명 :               (인감도장)

‣ 생년월일 :               (핸드폰)

‣ 주    소 :

○ 사용자

‣ 성    명 :                (인)

‣ 주    소 :                (핸드폰)

※ 첨부서류 :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서식 3-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위  치  도

현 황 사 진 (부지 전경 및 진입도로 사진 등)

※ 한옥마을 및 주변 문화재 해당 시 위치도 및 전경사진에 나올 수 있도록 촬영·표시

<서식 3-4>

사업비 지출 계획서

세부공종		사업량 (규모)	추정사업비 (천원)	조달방법	조달 및 지출 예정 시기	비 고
합 계
건축공사
	목공사				-조달 : -지출 :
	지붕공사				-조달 : -지출 :
	콘크리트공사				-조달 : -지출 :
토목공사
	부지정리				-조달 : -지출 :
설비공사
	냉난방공사				-조달 : -지출 :
	전기․통신공사				-조달 : -지출 :
	상하수도				-조달 : -지출 :
기타공사
	수장공사 (싱크대 등)				-조달 : -지출 :
	설계․감리비				-조달 : -지출 :
- 작 성 일 : 2024년 월 일 - 작 성 자 : 한옥건축 신청자 ○○○ (인)

< 작성요령 >

1. 조달방법 : 자부담과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여유자금 등으로 작성

2. 조달 및 지출 예정 시기 : ‘연월’까지만 작성(예 : ‘24. 8월)

3. 지출시기 : 사업비의 최초∼최종 시기를 작성(예 : ‘24. 6∼12월)

<서식 4>

■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제5조제2항 관련)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등 록 일
대지위치
착수예정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건축 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5>

■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제6조제1항 관련)
등록번호			등 록 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대지면적	㎡
착 수 일			공사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
공사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기타( )
건축물현황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용 도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건축 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한옥 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6>

한옥건축 완료신고 검토의견서

보조 사업자	성 명
	주 소
위원회 심의내용	건축위치
	사업유형		지원선정일
한옥건축 완료내용 ※ 건축물대장 기준	건 축 주		사업유형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착 수 일		준 공 일
	사 업 비	천원	재정지원액	천원
최종 검토내용	보조사업자	[ ] 일치 [ ] 불일치 (내용 : )
	건축위치 및 규모	[ ] 일치 [ ] 불일치 (내용 : )
	한옥건축기준	[ ] 적합 [ ] 부적합 (내용 : )
	보조금 지급	[ ] 적합 [ ] 부적합 (내용 : )
	등기 등 작성현황	건축물대장 : [ ] 작성 (‘21.00.00.) [ ] 미작성
		등기부등본 : [ ] 작성 (‘21.00.00.) [ ] 미작성
종합의견

위와 같이 한옥건축 완료신고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검토자        실과)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7>

한옥건축 공사 현황사진(전·중·후)

□ 공 종	기 초			□ 촬영위치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 공 종	골조(기둥·벽체)			□ 촬영위치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 공 종	지붕 등			□ 촬영위치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 지붕 및 벽체 등 각 세부공종별 현황사진 첨부

<서식 8>

한옥 전경 사진

한옥 전경(정면 및 배면 등)

마당 전경 등

※ 그 외 진입로 전경, 입면사진 등 기타 참고사진 첨부

<서식 9>

한옥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건축위치
건 축 주	홍 길 동					연 면 적	㎡
준공된 한옥구조						공사비 집행현황(천원)
기 초	벽 체	지 붕		단 열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내역	제경비, 부지정비(토목공사) 등
공사비 집행내역
구 분	세부내역		산 출 기 초					집행금액(천원)
			수 량		단 가(원)
합 계
재료비	목재(재)		재
	기와(장)		장
	벽체(㎡)		㎡
	문(창호)		짝
	기 타
인건비	기초공사		식
	목 공 사		재
	지붕공사		장
	미장공사		㎡
	설비공사		식
	기 타
설계비, 감리비
전기, 통신, 토목공사비
기타 경비(보험료 등)
상기 금액을 해당 한옥건축 공사비로 집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정산자)	건 축 주		성명) (인) (핸드폰)
	확 인 자 (시·군담당자)		소속) 성명) (인) (핸드폰)

참고자료		한옥 건축 기준 관련규정

[참고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242호

한옥 건축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옥의 형태·재료·성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식지붕틀”이란 보, 도리, 서까래의 순서로 시공되는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지붕구조를 말한다.

2. "처마선”이란 처마의 가장 바깥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선을 말한다.

3. "처마깊이”란 외벽 기둥들의 중심을 이은 선으로부터 처마선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건축법」 제2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건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 및 구조부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재의 개수는 15개 이내로 하되,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3.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목재는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한옥의 철거 등을 통해 얻은 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부식·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 및 주춧돌 없이 지면 위에 직접 세우지 아니한다.

5.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는 방습·방부·방염 등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및 우드스테인 등을 도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의 용도 및 지역의 현황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목재 이외 재료의 개수는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붕)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처마물 등으로 인접 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4. 눈썹지붕을 시공하는 경우, 사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지대나 철물 등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적·경관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외벽 및 창호) 외벽 및 창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

2.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사괴석(四塊石)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火防壁, 방화장)을 쌓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각 층은 주요구조부, 난간, 눈썹지붕 및 목재 마감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4.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설비) ①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바닥난방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의 위치를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③ 난방기기, 냉방기기 및 조명기기 등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외부로 노출되는 건축설비 및 부착물은 적절히 차폐하여 한옥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당 및 담장) ① 마당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적절한 구배를 두거나 마사토 등과 같은 투수성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담장은 해당 한옥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 및 대지의 외부에 연접한 각 지표면으로부터 2.1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2]

■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보조금 지원기준(제3조 관련)

구 분		건 축 기 준
한 옥 외 관	한옥의 지 붕	․ 지붕은 한식기와 또는 시멘트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지붕의 곡선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 지붕구조는 전통적인 한옥 지붕구조 방식으로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기타 이를 조합한 전통방식 등으로 한다.
	한옥의 외 벽	․ 외벽은 흙벽 또는 전통한옥 벽체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외부를 마감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기단을 설치하되 전통적인 한옥 외관을 표현하도록 한다.
	한옥의 담 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재료 사용과 전통무늬와 장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담장의 높이는 한옥의 외관이 잘 보이도록 낮게 하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의 입 면	․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 창을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등 전통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 내부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 및 외부에서 볼 때 목조 기둥이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 옥 내 부	기 타	․ 건축주가 주거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으나, 가급적 한옥의 정체성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