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제도 설명자료

□ 배 경

○ 합성수지 포장재(스티로폼, 플라스틱, 비닐 등) 사용량을 줄이고 종이 등 친환경적인 재질의 포장재로 바꿔 나가도록 법령으로 대상 사업장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1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3조 ~ 제9조

○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10조

□ 합성수지 재질로 된 연차별 줄이기 제도

○ 대상 사업장, 대상제품, 줄이기 기준

제품의 종류	대상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받침접시	25% 이상
나.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 청과․축산․수산 부류 받침접시란?

• 청과부류(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감자, 고구마 등)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류), 축산부류(조수육류 및 난류 등), 수산부류(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해조류 및 젓갈류 등)를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받침접시를 말함.

※ 합성수지 재질로 된 받침접시 예시

※ 연차별 줄이기 기준 (25%)

• 2023년도에는 전년(2022년보다)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량을 25% 이상 줄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연차별 줄이기 기준은 합성수지 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비율과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을 합한 것입니다.

• 합성수지 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은 해당 연도에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수량 중 합성수지재질 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합니다.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비율은 해당 연도에 제조·수입·판매한 제품수량을 기준으로 동일 수량의 제품에 사용된 전년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 대비 해당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의 감소율로 산정합니다. 다만, 직접 회수하여 재사용한 양은 해당 연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제출

○ 대상 사업장에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이행실적을 사업장 내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대상 사업장에서는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를 매년 25%감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서식) 1부.

[붙임1] (※ 자동계산식이 삽입된 서식을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작성이 용이해집니다. 서식 다운로드 방법은 공문 본문을 참조하세요)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실적

1. 업체개요

상호명		대표자	(인)
주 소		담당자		전화번호

2. 연차별 줄이기 실적

대상 제품명 ①	대상 포장재 ②	연간 포장재 사용량						줄이기 실적				총 줄이기 기준 이행률 ⑩ (⑩=⑦+⑨)	당해연도 줄이기 기준 ⑪
								합성수지 재질 외의 포장재 사용실적		사용량 줄이기 실적
		연간 포장재 총사용량 ③		직접 회수 재사용한 포장재량 ④		실제 사용된 포장재량 ⑤ (⑤=③-④)		수량 ⑥	재질 대체율 ⑦ (⑦=(⑥÷⑤)×100)	사용량 감량 ⑧	사용량 감량율 ⑨
		개	kg	개	kg	개	kg	개	%	㎏	%	%	25%
	받침접시												25%
													25%
													25%

3. 증빙서류

가. 합성수지포장재 사용량 증빙서류

나. 합성수지재질 외의 포장재 사용실적 증빙서류

다. 회수 재사용 실적 증빙서류

라. 합성수지재질 사용량 감량실적 증빙서류

[붙임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실적 작성 안내

(※ 자동계산식이 삽입된 서식을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작성이 용이해집니다. 서식 다운로드 방법은 공문 본문을 참조하세요)

1. 업체개요

상호명		대표자	(인)
주 소		담당자		전화번호

2. 사과․배 받침접시, 청과․축산․수산부류 받침접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실적

대상 제품명 ①	대상 포장재 ②	연간 포장재 사용량						줄이기 실적				총 줄이기 기준 이행률 ⑩	당해연도 줄이기 기준 ⑪
								합성수지 재질 외의 포장재 사용실적		사용량 줄이기 실적
		연간 포장재 총사용량 ③		직접 회수 재사용한 포장재량 ④		실제 사용된 포장재량 ⑤		수량 ⑥	재질 대체율 ⑦	사용량 감량 ⑧	사용량 감량율 ⑨
		개	kg	개	kg	개 ⑤_1	kg ⑤_2	개	%	㎏	%	%	25%
사과․배	받침접시	23년도 포장재 총 사용량 (개)	23년도 포장재 총 사용량 (kg)	회수하여 재사용한 포장재량 (개)	회수하여 재사용한 포장재량 (kg)	③-④ (개)	③-④ (kg)	합성수지외 포장재 사용량	(⑥/⑤_1) ×100	전년도 실제 사용된 포장재량 - ⑤_2 (kg)	{1-(⑤_2/Xg)} ×100 (※Xg값 하단 참조)	⑦+⑨	25
청과․축산․수산 부류	빋침접시

※Xg(2023년도 합성수지 포장재 중량) = (전년도 합성수지 포장재 중량(kg)×2023년도 합성수지 사용수량(개))÷전년도 합성수지 사용수량(개)

〈연차별 줄이기 실적 작성요령〉

① 사과ㆍ배, 청과ㆍ축산ㆍ수산부류 등 대상제품명을 기재      ② 대상제품명 각각의 포장재를 기재(받침접시)

③ 연간 사용된 총 포장재의 수량(개)과 중량을 기재

④ 연간 사용된 총 포장재량 중 직접 회수하여 재사용한 포장재 수량(개)과 중량(㎏)을 기재(직접 회수ㆍ재사용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⑤ 연간 총 포장재 사용량에서 직접 회수 재사용한 량을 제외한 연간 실제 사용된 포장재의 수량과 중량을 기재 : [ ③ - ④ = ⑤ ]

⑥ 연간 사용된 포장재 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수량(재질대체량)을 기재하고, 단위는 “개”로 적용

⑦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사용비율(재질대체율)은 당해연도 연간 실제 사용된 포장재의 수량 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의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 : [ (⑥ ÷ ⑤)×100 ]

⑧ 대상포장재별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인 중량을 기재, 당해연도에 실제 사용된 포장재(⑤)의 수량을 기준으로 동일 수량의 제품에 사용된 전년도 합성수지재질 사용량(중량) 대비 당해연도 포장재 사용량(중량)의 감소량을 산정하여 기재(사용량 감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⑨ 합성수지재질 사용량 감량율 산정(예시)

품목	전년도			당해연도			품목별 감량율 (%)	평균 감량율
	규격	사용수량	합성수지 포장재 중량(g)	규격 (용량)	사용수량 (개)	합성수지 포장재 중량(g)
받침접시	A형 B형 C형 D형	200개 500개 200개 -	600g 1,000g 500g -	A형 B형 C형 D형	100개 1,000개 - 300개	400g 1,700g - 1100g	-33.3 +15.0 -100 +100
총계		900개	2,100g		1,400개	3,200g		2.05

1) 당해연도 포장재 사용수량과 동일수량의 전년도 포장재 사용량 산정

900개 : 2,100g = 1,400개 : Xg,  Xg= (2,100 ×1,400)÷900=3,267g

2) 당해연도 포장재 사용량 감량율 산정

[1-(3200g÷3,267g)]×100 = 2.05%

⑩ ⑦과 ⑨의 수치를 합한 비율을 기재         ⑪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중 당해연도의 기준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