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본금 실태조사 서류제출 안내사항

☞ 제출기한 : 2024. 2. 29.(목) 18:00

☞ 제 출 처 : 군산시 도시계획과(3층)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담당자(454-3492)

☞ 제출서류

① 공 문(제목 :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제출’)

②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총괄표(서식1)

- 별지서식은 군산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 군산소개⇒부서/직원/업무/⇒안전건설국⇒도시계획과⇒부서자료실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서류제출 안내’ 게시물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③ 정기결산  재무제표(2022.12.31.기준) ※대업종화이전 자본금 기준 심사

- 국세청 홈택스 발행 표준재무제표 1부

- 공인회계사(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증명원 1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를 포함)

⇒ 계정별원장, 계정별명세서, 재무상태표 잔액과 증빙자료 금액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귀사의 거래 공인회계사(세무사)에게 자문 요망

- 제출서류는 12월 결산법인을 예로 들어 규정하고 있으며,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제표 제출 (예. 6월말 결산법인은 2022. 6. 30.기준 재무제표 제출)

④ 재무상태표 자산 및 부채 계정항목별 소명자료(별첨1참조)

※  모든서류는 제출일기준 1개월이내 발급된 것으로 사본인경우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세무사의 자료 출력분 만으로는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므로 반드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를 계정과목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본금 심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업관리규정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적용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자본금)
1. 건설사업자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 소재지
2. 담당자 정보	부서명		직위
	성명		휴대전화
3. 보유업종(대업종화 이전)
업 종		등록번호		등록기준 자 본 금				특례감면 여부
토공사업				1.5억
포장공사업				2억				0.75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5억
계				5억				0.75억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상호 : 대표자 : (인) 군산시장 귀하
붙 임 : 법인인감증명원 1부. 끝.

(별첨1)

계정과목	제 출 서 류
1. 자산항목
현 금	① 현금출납장 및 계정별원장 :(‘22.11.1~’23.2.28)(세무사 발행) ※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이 하의 금액만 인정됨.
예 금 (정기 예․적금, 기타 금융상품 포함) 금융기관 차입금 ☞보통예금 ②③⑤⑥⑦ 제출 ☞정기 예․적금 ②④⑤제출	① 계정별원장(‘22.11.1~’23.2.28) ②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 [반드시 결산일('22.12.31) 기준] * 금융기관 담당자․결재자의 날인 있는 원본으로 제출 ③ 보통예금 계좌별로 '22.11.1∼'23.2.28의 은행거래실적(내역)증명서 * 통장 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④ 정기 예·적금 계좌조회표 * 개설(신규)일, 만기일, 해지일 표기된 증명서 - 예 : 저축성예금조회표, 이자지급명세서등 ⑤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 [여신현황 표기된 것, 결산일('22.12.31) 기준] -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불가시 : 부채증명서 (농협 등) ⑥ '22.11.1∼12.31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자료(입금건별 1천만원 이상 거래에 한함) - 입금 일자 순으로 각 입금 건별내역(입금사유,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⑦ '23.1.1.∼2.29 출금내역에 대한 소명자료(출금건별 1천만원 이상 거래에 한함) - 출금 일자 순으로 각 출금 건별 내역(출금사유,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은행관련서류 반드시 은행창구발급 원본 제출(제출일전 1개월이내 발행분) ☞ 인출제한, 질권설정(이력 포함)된 예금은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
공제조합 출자금․용자	①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확인원’ 및 ‘융자금잔액 확인원’ (2022. 12. 31. 기준) 공제조합 발급 원본
금융기관에 보관(취득)중인 유가증권	① 계정별 원장('22.11.1∼'23.2.28) ② 국공채, 유가증권 등 계정명세서 ③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결산일('22.12.31) 기준], 대출잔액확인서 ④ 증권예탁금 계좌별로 '22.11.1∼'23.2.28까지의 거래실적(내역)증명서 ⑤ (결산일 이후 유가증권을 매도한 경우) 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에 대해 입금 후 60일간의 거래내역(60일 이내 인출시 소명자료 포함) ※은행관련서류 반드시 은행창구발급 원본 제출(제출일전 1개월이내 발행분) ※지역개발공채 : 지역개발공채 실명번호 매출조회(농협)
무기명식 금융상품	◦ 본 항목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함 (무기명식 금융상품의 종류 :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중금채, 표지어음, 산금채 등)
선급세금 부가세선급금	① 제세 결정기관 환급통보서 ② 입금된 통장 내역 (환급받은 계좌 제출)
유형자산 (차량운반구, 시설장치, 비품, 구축물 등)	① 유형자산 감가상각내역서 - 취득일부터 결산일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표기한 상각명세서로서“정액법”의해 상각된 감가상각내역서(미실시한 경우 재산정하여 제출) ② 소유권 확인이 가능한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의 등록증 사본, 가설건출물의 건축물대장 등
토 지	① 공통 : 계정원장(취득일부터 결산일까지) 및 계정명세서 ② 공통 : 토지등기부등본 ③ 공통 : 유형자산(토지) 사용정보 내역(별첨1 서식) ④ (매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 부동산 계약서 사본 및 금융이체 자료 ⑤ (미수채권 대물변제를 통해 취득한 경우) - 도급계약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 공사미수금 계정원장(미수금 발생일로부터 대물변제일까지) ⑥ (자기공사를 통해 취득한 경우) 공사원가 내역서
건 물	① 공통 : 계정원장(취득일부터 결산일까지) 및 계정명세서 ② 공통 : 건물등기부등본 ③ 공통 : 유형자산(건물) 사용정보 내역(별첨2 서식) ④ (매매를 통해 구입한 경우) 부동산 계약서 사본 및 금융이체 자료 ⑤ (미수채권 대물변제를 통해 취득한 경우) - 도급계약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 공사미수금 계정원장(미수금 발생일로부터 대물변제일까지) ⑥ (자기공사를 통해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를 알 수 있는 공사투입원가 내역표
건설중인 자산	① 공통 : 계정원장(취득시 부터 결산일 까지) 및 계정명세서 ② 공통 : 계약서 및 금융이체자료 ③ 공통 : 관계기관 인․허가 서류 사본 ④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취득일 완료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⑤ (심사 자료 제출일 현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 지급액이 환입된 법인통장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회수일로부터 심사일까지)
임차보증금	① 임차보증금 계정명세서 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 건별) 및 금융이체자료 ③ 임차물 사용현황표(별첨3 서식) ④ 부동산 등기부등본(건물, 토지 등) ⑤ 임대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⑥ 회사의 12월 급여대장과 주주명부
기타보증금 (계약, 이행, 하자 등)	① 계정별 원장 ② 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③ 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관증 - 결산일 현재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 보증금 회수 등 진행내역
원재료 조경수	① 공 통 - 계정별원장 -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 취득시 실행 예산서(투입예산) ② 원재료 - 결산시 및 심사일까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 일보(자재 수불 현황표 포함) ＊ 원재료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임 (다만, 보유기간 1년 이내의 것은 서류 제출 가능) ③ 조경수 - 기말재고재산에 포함된 조경수의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 원장 및 수불대장 - 조경수 취득시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금융자료, 법인출자공증서류 등 법인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감정평가서(취득원가 보조 자료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 가능)
미(완)성공사 (미완성주택)	① 계약서 사본 ② 거래처별원장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액, 잔액 표기) ③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본 ④ 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⑤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22.12.31기준) 및 증빙서류 - 원재료비(계정별장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 증빙서류), - 외주비(계정별장부,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 증빙서류) - 노무비(계정별장부, 노무비대장, 노무비지급 증빙서류) - 공사경비(계정별장부, 대금수수 증빙서류) * 대금 미지급현황 첨부 ※ 차기년도 1분기내 대가 청구 및 회수내역 ⑥ 미완성주택의 경우 분양현황표 및 원가안분 내역표 ⑦ 준공서류, 사진, 건축물대장 등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받을어음 포함)	① 계정별 원장('22.1.1∼제출일 현재까지) ② 거래처별 원장 및 아래의 소명자료 (계약시∼심사일 현재까지) - 공사 건별 공사대금의 청구와 회수내역을 계약시부터 결산일 및 심사일 현재 잔금까지 연계하여 소명할 것 - 건별 계약서 사본(공사, 분양) - 발행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본 (거래처원장 상에 매출발행분 모두) - 공사(분양)대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 위 거래처원장 상에 2021년, 2022년 대금회수내역 및 2022년말 공사미수금 잔액을 2023년 회수한 경우 2023년 대금회수내역을 금융이체자료로 제출함. * 위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서류는 거래처별원장의 일자순으로 붙임 ③ 공사 진행률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산 내역 - 공사 건별로 ②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일체 -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공사예정원가 산정 내역('22.12.31기준) · 원재료비(계정별장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 증빙서류), · 외주비(계정별장부,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 증빙서류) · 노무비(계정별장부, 노무비대장, 노무비지급 증빙서류) · 공사경비(계정별장부, 대금수수 증빙서류) * 대금 미지급현황 첨부 - 법인세 신고서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심사일 현재 준공현장이면 착공부터 준공 때까지 각 회계연도별 진행기준을 적용한 상세 내역 - 차기년도 1분기내 대가 청구 및 회수내역 ☞ 차기년도 1분기내 매출(세금)계산서 발생되어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 장기성 채권(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인 경우 부실자산임.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의 법적회수가능금액 소명자료 : 법원 판결문, 담보물건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경매배당표 등
선급금	① 계정별 원장 ② 거래처 원장, 계정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 자료 - 계약서 및 금융 이체 자료 - 보증기관이 발행한 선급금 보증서 - 거래처 확인서(거래처 인감 첨부) - 세금계산서(결산일 이후 수취한 것 포함) 및 정산서 ＊ 위 소명서류 미제출시 부실자산임
비상장주식	① 계정별 원장 ② 특수목적법인 주식인 경우(BTL, BTO 등) - 주주협약서, 정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주금납입내역(금융 이체자료 포함),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SPC확인서 ＊ 기타의 경우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대여금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일 경우만 제출 ① 대여금 명세서(세부내역) ② 대여금 관련 계약서 ③ 대여금이 지급된 은행계좌 거래실적 증명(은행발급원본) ④ 이자수령 계좌 내역(매월) ⑤ 12월 급여대장 및 결산일 현재 주주명부 ⑥ 종업원 주택취득현황 / 우리사주조합 결산서 ＊ 위 경우를 제외한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무기명식 금융상품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 무기명식 금융상품(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중금채, 표지어음, 산금채 등)
미수금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회원권	＊ 본 항목은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투자자산 (주식 제외)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2. 부채항목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① 계정원장 및 계정명세서(잔액) ② 관련 부채증명원 또는 금융거래확인원(‘21.12.31 기준) - 금융기관 차입금의 경우 분류1의 예금 구비서류 중 부채증명원 등을 제출할 경우 생략 가능
미지급금 공사미지급금	① 계정원장 및 계정명세서(잔액) ② 거래처별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본(결산일 현재 잔액에 한함)
외상매입금 매입채무	① 계정원장 및 계정명세서(잔액) ② 거래처별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본
퇴직급여 충당부채	① 계정원장 및 계정명세서(잔액) ② 결산일 기준 급여대장
공사선수금 분양선수금	① 계정원장 및 계정명세서(잔액) ② 관련 도급계약서 사본 및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미지급비용	① 계정원장및 계정명세서(잔액) ②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세예수금	① 계정원장 및 계정명세서(잔액)
가수금	① 계정원장 및 계정명세서(잔액)
주임종단기채무	① 계정원장 및 계정명세서(잔액)

<붙임 1>

유형자산(토지) 사용정보 내역

1. 토지 현황

토 지 명
소 재 지
사용목적	사옥 부지( ), 야적장‧창고( ), 임대사업( ), 비활용자산( )
	※ 기타 :
구성현황	총 ______필지		총 면 적	㎡
취 득 일			취득방법	매매( ),경매( ),직영조성( )
취득가액	원		장부가액	원
사용현황 (필지별 구분)	필지	용 도			면 적	비 고
	_____필지				㎡
					㎡
					㎡
					㎡
					㎡

2. 임대 정보

임대 부분	면 적	임대보증금	비 고
	㎡	원
	㎡	원
	㎡	원
	㎡	원
	㎡	원

※ 제3자 등 타인에게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중인 경우 해당 내역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대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3. 차입금 및 담보 제공 현황

법인 대출여부	유( ), 무( )	대출금액	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원

제3자 담보제공 여부	유( ), 무( )	대출금액	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원
대출인 정보		대출인과의 관계

※ 법인명의의 대출 또는 제3자의 대출을 위해 제공한 담보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채권최고액은 근저당설정자가

정한 등기부등본상의 설정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현황 사진(필지별 전경 사진)

전경1	전경2

※ 별지 사용 가능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2>

유형자산(건물) 사용정보 내역

1. 건물 현황

건 물 명
소 재 지
사용목적	본사 사옥( ), 임대사업( ), 분양사업( ), 비활용건물( )
	※ 기타 :
구성현황	총 ______층______호		총 면 적	㎡
취 득 일			취득방법	매매( ),경매( ),직영건축( )
취득가액	원		장부가액	원
사용현황 (층, 호수별 구분)	층, 호수	용 도			면 적	비 고
					㎡
					㎡
					㎡
					㎡
					㎡

2. 임대 정보

임대 부분	면 적	임대보증금	비 고
	㎡	원
	㎡	원
	㎡	원
	㎡	원
	㎡	원

※ 제3자 등 타인에게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중인 경우 해당 내역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대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3. 차입금 및 담보 제공 현황

법인 대출여부	유( ), 무( )	대출금액	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원

제3자 담보제공 여부	유( ), 무( )	대출금액	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원
대출인 정보		대출인과의 관계

※ 법인명의의 대출 또는 제3자의 대출을 위해 제공한 담보내역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채권최고액은 근저당설정자가정한 등기부등본상의 설정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현황 사진(층․호수별 내․외부 사진)

내부 전경	외부전경

※ 별지 사용 가능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3>

임차물 사용현황표

1. 임차물 현황

소재지명
임 대 인	성명 :		임대인과의 관계
임차보증금액	원
계약기간	부터 까지( 개월)
등기상 용도		임대면적		㎡( 평)
임대 목적 (실제 용도)

2. 임차물 현황(사진)

<외부>	<내부>

※ 별지 사용 가능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