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흥남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흥남동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3건 (주의 7, 시정 2, 주의․시정 4) □ 신분상 조치 : 주의(○명) □ 재정상 조치 : ###,###원 (회수 ##,### 추급 ##,###)
1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신분상 주의 (○명)
4	회계관직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6	통장 월정수당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급 (##,###원)
7	민방위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8	취학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9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10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11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2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소홀	행정상 주의 신분상 주의 (○명)
13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흥남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흥남동은 2023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아래 [표]와 같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표] 흥남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사업명	채용인원	접수인원	공고기간	채용일	퇴직일	채용방법	비고
2023년 육아휴직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	1	10	8일	2023.03.02	2023.06.30.	공개모집

※ 제출자료 재구성

2. 채용신청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흥남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서류 접수받아 채용 결과를 확정한 이후 반환을 청구한 경우는 반환하여야 하지만 반환청구기간까지  반환요구가 있지 않은 미채용자의 서류는 내부결재 등을 실시하여 보관된 신청서류 일체를 파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흥남동에서는 위 [표]의 2023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하면서 공고문에는 제출서류 반환 신청과 반환이 없을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파기할 것으로 공고하였음에도 미반환 서류를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서류, 면접 심사의 객관적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의 채용을 위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 절차 등을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흥남동에서는 2023년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 컴퓨터 활용 업무처리 능숙한 자로 선발기준으로 정하면서 제출자료에는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으로 표시하여 자격증 사본에 컴퓨터 관련이란 표기를 하지 않아 불필요한 자격증 등을 제출하게 하였고, 경력증명서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신청자들에게 혼선을 주었으며,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행정관련 경력 증명을 제출하였지만 일부는 행정경력인지 의심스러운 경력서를 제출하거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심사에 점수를 반영하는 등 객관적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지 않은 채 채용하는 등 채용심사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임금대장 미작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흥남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근로자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에는 임금 1일 단가, 근무일, 유급휴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일수, 공제내역, 실 임금액 등을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본인이 총 근무한 일자와 임금입금내역이 맞는 지 확인하며, 다를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흥남동에서는 위 [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자에 대해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나, 2023. 6. 30.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대장을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는 등 인건비 지급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흥남동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 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흥남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흥남동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고, 모든 사고를 방지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매일 재택근무자를 지정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구.새올행정시스템인 차세대인사랑(이하“인사랑”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흥남동에서는 재택근무를 지정할 때 휴일은 최대 2일까지, 그리고 재택근무자는 지정된 시간에 당직보고하고, 재택근무를 마친 당직자는 익일 출근일에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인사랑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휴일 3일 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근무 소홀

흥남동에서는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임에도 1~2일 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아래 [표 1]과 같이 추석 연휴 휴일에 3일 연속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하여 이에 당시 당직자들은 재택근무 보고를 연휴 전날이나 첫날만 신고하는 등 흥남동은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근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휴일 3일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당직보고 현황 (6건) : 생략

나. 인사랑을 이용한 재택당직 보고 소홀

감사 대상기간 도중인 2022. 4. 4.부터는 인사랑을 이용해 당직보고를 하도록 개편되었고, 확인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총 23일이 당직보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지연보고를 하는 등 당직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당직근무자가 당직보고 미실시 및 지연실시 현황 (23건) : 생략

다.  인사랑의 당직근무일지 작성 소홀

또한, 흥남동에서는 당직근무 종료가 된 익일 출근일에 부서장에게 당직결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부서장에게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2022. 4. 18.자 당직인 ○○○ 등 2명은 아래 [표 3]과 같이 5일에 대해 상황보고를 작성하지 않는 등 당직근무일지 작성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3] 당직결과 상황근무일지 미보고 내역(5건) : 생략

[조치할 사항]  흥남동장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당직편성 및 당직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흥남동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주의 (2명)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1]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현황 : 생략

[표2]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 현황

연 도	보고 여부				비 고
	운영계획서	보고일자	결과보고서 (전년도)	보고일자
2020	부	-	부	-
2021	여	2020.12.21.	부	-
2022	여	2022.06.24.	부	-
2023	여	202.12.12.	부	-

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에 따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21조에서는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흥남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시 참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흥남동에서는 위 [표1]의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현황과 같이, 2016. 1. 18.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2회 연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2020년 군산시 자체종합감사에서 이를 지적받았으나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한 2회 연임 후 2022.1월에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감에도 2022. 1. 14.자로 실시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위원장 연임과 관련하여 안건을 상정하거나 호선 실시 여부 등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어떠한 근거도 없이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여 감사기간인 현재 3회 연임을 하고 있음에도 위원장을 변경하도록 지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결과보고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설치)에 의하면 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상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같은 조례 제7조(운영)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하고,

같은 조례 제14조(보고) 제1항에 의하면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흥남동에서는 위 현황 [표2]와 같이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2020~2023년 기간 내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결과 보고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흥남동장은

①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를 기간내에 보고하시며, 주민자치위원장이 임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주민자치위원장 임기와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관 련 자] 2명

※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건과 병합하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흥남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회계관직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흥남동에서는 「지방회계법」에 의거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표] 재무관 직무대리 지정 미흡 현황

(단위:원)

부재일(재무관)	사유	대리지정 여부	원인행위
			건수	금액
계			41	36,988,090
2021.09.06. ~2021.10.08.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 (동장 ○○○)	부	41	36,988,090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나 분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에서는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원 직무는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무원의 관직지정)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군산시 직무대리 규칙」제2조(법정대리)에서는 읍·면·동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의 행정민원담당주사가, 읍·면·동장과 읍·면총무담당주사, 동주무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급순위에 의한 상위직 공무원이 대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흥남동에서는 동장이 휴가 등의 사유로 재무관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 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 시에는 출납원과 재무관의 직무가 서로 겸할 수 없으므로 차석계장이 재무관의 직무를 대리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흥남동에서는 위 [표]와 같이 재무관인 동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집행(원인행위 총 41건, 36,988,090원)하는 등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흥남동장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관직 직무대리자 지정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흥남동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흥남동에서는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표1] 월액여비 과오지급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여비 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 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흥남동에서는 위 [표]와 같이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월액여비 지급 시 상시 출장일수 산정을 잘못하거나, 인사이동 시 전입처에서 지급한 월액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액여비를 과오산정하여 ◊◊◊ 등 3명에게 ##,###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흥남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상시출장업무에 따른 실제 출장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 등 3명에게 과다 지급한 월액여비 총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흥남동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추급)

▢ 제       목  통장 월정수당 집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표] 2021년 7월 통장 임명 현황 : 생략

흥남동에서는 통장들의 업무수행활동에 대해 달에 1번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이ㆍ통ㆍ반 조례」제10조(실비보상)에 따르면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4호 별표4에 따르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통□리장에게 기본수당 월 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301-07)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지급하고, 통장·이장·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 및 활동비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통·이장 변경에 따른 기본수당 지급방법을 조례 등의 관련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 통장 수당지급일이 매달 20일이고 7. 26일 변경됐을 경우

일할계산 예시

┎전임자 : 300,000원÷31(7. 1～7.31)일×25일(7. 1～7.25)일=241,940원

┕후임자 : 300,000원÷31(7. 1～7.31)일× 6일(7. 26～7.31)일=58,060원

따라서, 흥남동은 당해연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자치회계에 관한 훈령」에 따라 통․이장 활동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통장 월정수당은 통장활동에 대한 실비개념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흥남동에서는 통장이 신규로 임명되거나 변경되면 재직기간을 산정, 일할계산하여 통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2021년 7월 26일자로 신규 임명된 ○통장 ◎◎◎에게 ##,###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흥남동장은

「지방재정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에게 과소지급된 통장수당 총 ##,###원을 추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흥남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민방위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흥남동에서는 「민방위기본법」등에 의거하여 지역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교육 훈련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1] 지역 민방위대 편성 및 편성절차 이행 현황

연도별	민방위대 편성 현황			편성 절차 이행 여부
	민방위대 편성자원	신규 편성자	편성 제외자	소속 및 임무 통지 여부 (신규 대원)	편성명단 송부 여부 (민방위대장)
2020	741	2	829	여(2020.2.2.11.)	부
2021	799	2	877	부	부
2022	750	0	820	부	부
2023	708	3	770	부	부

[표2]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 현황 : 생략

[표3] 교육훈련 면제 및 유예 내역 : 생략

2. 민방위 편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방위기본법」제20조(편성 절차 등) 제1항에 따르면 읍ㆍ면ㆍ동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결과를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에 따른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편성 및 이동 사항 등) 제4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흥남동에서는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그 편성 결과를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흥남동에서는 감사대상기간 동안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2020년도 단 1회만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에 대하여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통지하였을 뿐 2021~2023년도는 통지하지 않았고, 또한 편성명단을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지 않는 등 민방위 편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방위기본법」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에 따르면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를 각각 두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 예비군중대장 1명, 그 밖에 민방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위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흥남동에서는 인사발령으로 동장, 파출소장, 예비군중대장 등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민방위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흥남동에서는 2023. 7. 28.일자 인사발령으로 동장이 바뀌었음에도 위 [표2]와 같이 2022. 3. 29.일자로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한 이후로 현재까지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하지 않아 민방위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유예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제1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고,

또한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2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해당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대리신청이 가능하고, 지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방위 교육업무 처리 방법”에 따르면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1항에 의거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민원업무로 처리할 때에는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 읍·면·동 사무의 내부전결 규정」제2조에 의하면 담당계장 및 담당자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 사무를 전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조에 의해 담당계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1에 의하며, 별표1의 민방위 자원관리 및 운용 사무 중 인력동원 대상자 관리는 읍면동장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흥남동에서는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출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고 동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흥남동에서는 감사대상 기간동안 별첨된 [표3]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및 유예내역과 같이 10건의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를 받으려는 자에게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담당자가 직권으로 면제처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훈련 면제를 받으려면 동장의 결재를 반드시 득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예·면제대상 총 14건에 대해 승인 없이 면제처리를 하였다.

[조치할 사항]  흥남동장은

①「민방위기본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주의)

② 지역민방위협의회를 현행에 맞게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흥남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취학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흥남동은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하여 흥남초등학교(매해 변동 있음) 등에 취학아동명부를 송부하고 있다.

2. 취학아동 명부 열람 조치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인 2020년~2021년 취학아동명부 작성 시 열람기간, 열람대상, 열람장소 등을 안내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취학아동명부 열람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추진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흥남동은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2022년까지 흥남초등학교 외 6개교(군산부설초, 남초, 문화초, 수송초, 중앙초, 풍문초)에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총 3회 제공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취학(예정)아동명부 업무처리 현황

연도	명부열람 공고 여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여부	수신 기관
2020	부	부	군산초등학교, 남초등학교, 문화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풍문초등학교, 흥남초등학교
2021	부	부
2022	여	부

[조치할 사항] 흥남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를 실시하시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에는 공고하고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흥남동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흥남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민등록 신고 지연 과태료 과오징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흥남동은 주민등록(재등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 업무처리 시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 시행규칙 제21조, 별표3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해당 금액을 과태료로 결정하여야 하나 과태료 부과기준과 감경률을 잘못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오징수(2020년 1건, 2021년 3건, 2022년 4건)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과태료 과오징수 내역 : 생략

3.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제8항에 따르면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우송기관 및 등기우송일자를 수기정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5호 및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하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읍‧면‧동장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주무)에게는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보관‧관리 책임이 있어 주민등록증을 화재･분실･도난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철제2중금고)에 보관하고, 당직자 등이 순찰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업무 담당(주무)은 증 교부상황 마감 및 일일결산 이행 및 주민등록증을 책상 위 또는 서랍 등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무시간 중에는 소형금고를 비치･보관 사용하는 등 주민등록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흥남동에서는 아래 [표2-1]과 같이 2020년~2021년 총 3건의 장기 미수령증을 최소 10개월에서 최대 16개월 경과하여 거주지 읍면동으로 이송하였으며, 주민등록증 현황 점검을 통해 주민등록증 미교부 대장과 실제 보관 중인 주민등록증 매수를 비교한 결과 주민등록증 매수가 상이하여 감사 수감 기간 중 담당자가 발급대상자에게 확인한 결과 아래 [표2-2]와 같이 1명은 미확인 상태이고, 2명은 동의하에 미수령 회수･파기하기로 하여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총 3매가 분실(추정)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주민등록증 보관･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실이 있다.

[표2-1]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미처리 현황

발급일자	이송일자	거주지 행정기관	이송 지연 기간
2018. 12. 20.	2020. 09. 02.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15개월
2018. 11. 28.	2020. 09. 02.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2동	16개월
2020. 05. 01.	2021. 09. 0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동	10개월

[표2-2] 발급된 주민등록증 관리 현황

발급일자	거주지 행정기관	현황	조치 결과
2021. 01. 05.	충남 보령시 천북면	미확인(확인불가)	소재 파악 여부에 따라 조치 예정
2021. 07. 22.	전북 군산시 구암동	분실(추정)	발급대상자 동의, 회수‧파기(예정)
2021. 07. 30.	전북 군산시 월명동	분실(추정)	발급대상자 동의, 회수‧파기(예정)

4.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제2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 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 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일에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흥남동은 [표4]와 같이 최고나 공고를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데도 사실조사 후 발송하는 최고장의 주민등록 신고 기간을 잘못 기재하여 통지하였으며, 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최고)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할 수 없을 때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통지 기간 내 공고하거나 직권조치일에 공고하였다. 주민등록 사항의 최고·공고는 이의신청과 관련되어 반드시 중요한 절차인데도 준수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4] 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미준수 내역 : 생략

5.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 규정 서식 미사용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감증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아래 [표4] 서식의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을 기재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흥남동은 아래 [표4]와 같이 정해진 법정서식이 아닌 [표5]와 같이 임의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소홀히 작성·관리하였다.

[표4]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결재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수료첨부란
담당자	담 당
					※ 전산입력필(담당자날인)
※ 전산입력필은 인감 수기대장뿐 아니라 인감전산시스템에도 변경신고 사항을 입력하라는 의미이며 “전산입력필”의 고무인을 새겨 찍든지 담당자가 자필로 기재하여도 무방

[표5] 흥남동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일자	변 경 자 인 적 사 항		개 인 감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조치할 사항] 흥남동장은

①「주민등록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과태료 부과 시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부과 징수하여 주시고,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 업무 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하시며, (주의)

②「인감증명법」에 따라 법정서식으로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흥남동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흥남동은 아래 [표1]과 같이 &&ㅇ&&&&(봉고Ⅲ) 차량 등 총 2대의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표1] 공용차량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면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관련 서식에는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이 있다.

관리규칙 제29조에 의거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상태를 파악 관리하기 위해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정기점검, 소모품과 부품 교체, (사고 시)차량 수리 내역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용차량의 정기점검, 차량수리, 부품교체와 같은 차량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사항을 비롯한 정비내역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차량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에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출장신청 및 차량배차신청(승인)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공용차량 사용자는 당일 운행 사항에 대하여 차량운행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사용자, 목적지, 사용시간, 운행거리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흥남동은 아래 [표2]와 같이 2021 ~ 2023년까지 공용차량 두 대의 정기검사, 부품 교체, 차량수리 등 총 11건의 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등록 누락(결재미전송 포함)하였다.

또한 공용차량 두 대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서 다수의 운전자가 공용차량을 사용하였음에도 편의상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직원이 공용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운전자를 비롯해 목적지, 운행시간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차량정비대장 등록 누락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흥남동장은

①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주의)

② 차량정비대장에 작성이 누락된 내역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흥남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흥남동에서는 2022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흥남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 외 4건 등 계약 체결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감사기간 공사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흥남동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22. 08. 08. ~‘23. 05. 11. 계약 체결한 흥남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외 4건에 공사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사업 완료 후 아래 [표 2]와 같이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사업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현황

연번	사 업 명	하자보수 책임기간	기간내 점검 횟수
1	흥남동 주민자체센터 환경개선사업 (자동문설치)	2022.09.21.~2023.09.20.(1년)	0회
2	흥남동 주민쉼터 정비사업	2023.05.22.~2025.05.21.(2년)	0회
3	흥남동 무인민원발급기 외부부스 구입 전기공사	2023.05.19.~2024.05.18.(1년)	0회
4	미원광장 마을가꾸기사업 (수도설치공사)	2022.08.29.~2025.08.28.(3년)	1회
5	미원광장 마을가꾸기사업 (가로등설치공사)	2022.09.21.~2023.09.20.(1년)	1회

[조치할 사항]  흥남동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 등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흥남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주의 (5명)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흥남동에서는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를 붙임 [별첨]와 같이 선별 및 지급을 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소각용으로 사용하며 사용처에 따라 일반용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무상지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으로 사용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제34조(수수료의 감면)에 의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 무료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같은법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1종) 및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로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매분기마다 지급수량을 파악하여 신청 후 배부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20리터 일반용 봉투 9매씩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과는 매분기 안내사항으로 3개월이상 장기 입원 중인 대상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공급 배부 금지를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흥남동에서는 2020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 분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선정･배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으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생활 쓰레기 등이 배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표]와 같이 ○명에게 총 ○,○○○매를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흥남동장은

① 앞으로「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3개월이상 장기입원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장기입원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관 련 자]  6명

※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사항”건과 병합하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 : 생략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흥남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제4조(경로당지원)에 의거 흥남동은 12개소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집행은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토대로 법령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 금액을 확정 및 집행 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 경로장애인과-12627(2021.03.17.)호 및 경로장애인과-2155(2023.1.11.)호를 통해 보조금 사용 시 주의사항 (단체회식, 야유회, 경조사비, 주류, 담배구입 등 사업 목적 외 지출 불가 및 개인적으로 사용 등 목적 외 사용시 전액 환수조치)을 안내하고 경로당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AAAA경로당 외 5개소는 아래【표】보조금 목적 외 사용 경로당 현황과 같이 쌀, 간식 등 주·부식 소요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간식비 집행 시 구입내역에 총 213,680원 주류 구입 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예산을 목적 외로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일부 경로당에서는 지출영수증이 누락되어 있는 등 흥남동에서는 경로당 지원업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경로당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흥남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경로당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