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통합지침

2024.1

1. 긴급지원사업 기본원칙

1-1. 긴급지원사업 목적

<관련근거 : 「배분세칙」제5장(긴급지원사업)>

○ 재해·재난 및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을 하여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

1-2. 긴급지원사업의 정의

○ 긴급지원사업은 재해·재난지원 및 개인긴급지원으로 구분함.

<그림3-1> 긴급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사업						재해·재난지원	⇒	ㆍ재해 및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재해복구, 재난구호(의･식･주, 의료지원 등) 및 사회복지지원
						개인긴급지원	⇒	ㆍ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자(가구)에 대한 응급지원 : 생계지원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 의료지원 : 수술비, 치료비,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 및 대여비 등

가. ‘재해복구 및 재난구호‘라 함은 날씨 등의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재난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함.

나. ‘자연 현상의 변화’라 함은 지진, 태풍, 대설, 황사, 적조, 홍수, 가뭄, 강풍, 풍랑, 해일, 전염병 따위를 일컬음.

다. ‘인위적인 사고‘라 함은 대형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를 일컬음.

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해ㆍ재난 사고’라 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로 칭함)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일컬음.

마. ‘응급지원’이라 함은 질병, 사고, 부상, 사망, 가족해체, 등록금 미납 및 기타 사유로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자(가구)에게 생계 및 의료 지원하는 것을 말함.

바. ‘생계지원’라 함은 급식비, 단전·단수, 교육비, 소액의료비, 건강보험체납료, 월(연)세임대료 체납료, 식료품, 광열수도, 피복신발, 통신비 및 기타 생계에 필요한 것을 포함.

사. ‘의료지원’이라 함은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 기간 중에 발생한 치료비(검사비, 약값, 간병비,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등을 포함) 중 본인부담금(요양급여 및 비급여 항목 포함)을 일컬음.

아. ‘재해복구비’라 함은 자연현상이나 인위적 사고에 따른 피해복구비 등을 포함.

자. ‘저소득층’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일컬음.

차. ‘배분대상자’라 함은 본 사업을 지원 받을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카. ‘배분결정자’라 함은 본 사업에서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자를 말함.

1-3. 긴급지원사업의 기본원칙

가. 긴급지원사업은 이를 재해·재난지원 및 개인긴급지원으로 구분함.                       <관련근거 : 「배분세칙」제23조 (긴급지원사업의 종류)>

나. 본 사업의 대상자는 공공부조에 의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를 기본원칙으로 함.

다. 본 사업의 지원 내용은 만성적인 생계·의료 지원보다는 긴급 상황을 우선 지원하여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함.

라. 본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한 17개 시·도지회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함. 단, 주민등록말소자, 연고지가 불분명한 자, 현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충되는 자, 기타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 발견지회나 실거주지의 지회에서도 접수·지원가능 함.

마. 본 사업 지원 중 다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지역 내 타 자원 연계를 권장함.

2. 배분대상 등

2-1. 배분대상

<관련근거 :「배분세칙」제23조의 2(긴급지원사업의 배분대상자)>

가. 「배분규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해․재난 그 밖의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또는 지원활동을 하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의 자

다. 상기 대상기준에도 불구하고 배분분과실행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 긴급지원사업의 배분대상자가 될 수 있음.

2-2. 외국인 등에 대한 배분대상 범위

가.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주민등록말소자 및 무연고자의 경우도 다음의 '2-3. 배분제외 대상 및 내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함.

나. 국내에서 세대를 구성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을 기준으로 그 세대를 지원하며, 불법체류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함. 단, 대상자는 외국인 본인을 중심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부모, 직계자녀까지만 해당됨.

다. 기타 외국인 지원과 관련하여 지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배분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음.

2-3. 배분제외 대상 및 내용

가. 「배분규정」제5조의 3(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배분대상에서 제외함.

나. 본 사업에서 시설입소자는 배분대상에서 제외함.

다. 의료비 지원 중 긴급하지 않은 만성질환, 요양성 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만성질환의 예 : 고혈압, 고관절염, 노인성 난청, 뇌졸중,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B형간염, 비만, 심근경색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이상지혈증(고지혈증), 중독, 천식 등 ; 질병관리본부)

라. 의료비 지원 중 긴급하지 않은 성형목적의 진료비, 치과진료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함. 단, 병실부족이나 전염성 질환 등 상급병실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마. 의료비 지원 중 신청일자 기준으로 신청일자 이전에 기 납부된 의료비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함.

※ 신청일자란 긴급지원신청서상의 신청일자이며, 위기상황에 처한 자가 구두, 유선,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에 최초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가 있는 시점을 의미함. 단, 긴급지원신청서상의 신청일자가 시‧도 지회에 접수된 날(행복e음 연계 시에는 전송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만 유효함.

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수급 중인 급여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생계 지원에서 제외함.

○ 생계급여수급자: 생계비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주거비 제외

○ 교육급여수급자: 교육비 제외

※ 단, 별도가구특례인 경우, 위기사유(생계비 지원사유) 대상자가 누구인지 검토하여 지원여부 판단

- 별도가구특례 대상자의 위기사유일 경우 : 지원 불가(생계 급여와 중복)

- 별도가구특례 대상자가 아닌 타가구원의 위기사유일 경우 : 지원적합한 사유일 경우 지원 가능. 단, 이때 중위소득 기준은 별도가구특례 대상자도 가구인원수에 포함하여 검토하되, 생계비 지급결정시에는 급여와 중복되지 않도록 가구인원수에서 별도가구특례자를 제외하여 지급함.

사. 생계 지원 중 교육비의 경우 대학생의 등록금은 지원 내용에서 제외함.

아. 당해 연도에 동일한 배분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배분대상에서 제외함.

자. 상기 제시한 배분제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의료비, 화재 및 기타 사유로 지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의 경우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내용 및 절차 등

3-1. 지원내용

가. 개인긴급지원

1) 생계 지원

○ 생계비 : 급식비, 단전‧단수, 가스연체료, 건강보험체납료(공단 감액분 제외), 실직(근로 활동이 없는 상태), 소액의료비(외래), 주민등록말소자 또는 무연고자의 장제비,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생계비. 단,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지원은 제외 함.

○ 주거비 : 월(연)임대료, 임시 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용,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주거비

○ 교육비 : 교육비(등록금, 교복, 기타 교과서 구입 등),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교육비

2) 의료 지원

○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입원치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 기타 입원 중에 요청되어지는 간병비, 의료기구,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등의 의료비(의료비 청구서에 항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업체를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재해·재난지원

1) 재해·재난 피해로 인해 필요로 하게 되는 생계 지원(화재복구지원비, 교육비, 급식비, 주거비 등) 및 의료 지원

2) 재해·재난 피해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수리비 등 지원

3) 재해·재난 피해 복구가 요청되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지원

4) 재해·재난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의 심리·정서(PTSD) 프로그램 지원

3-2. 지원한도

<관련근거:「배분세칙」제25조 2항(긴급지원사업의 배분한도)>

가. 동일한 배분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사유의 긴급지원은 1회계 연도 내에는 1회만 배분함. 다만, 이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지회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회계 연도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함.

※ 동일한 사유: 생계비, 의료비, 화재피해, 재해재난을 각각 의미함. 생계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라 하여도 의료비, 재해재난긴급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동일한 생계비 항목(생계비 필요 사유가 다른 경우)으로는 중복 지원할 수 없음.
다만, 재해재난지원은 예외로 함.

나. 긴급지원사업의 배분금액은 1회에 개인은 500만원 이하, 법인·기관·단체 또는 시설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이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지회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지 아니함.

<표3-1> 긴급지원사업 배분금액 기준 한도액

구분	개인긴급지원		재해ㆍ재난지원
상세 항목	생계 지원	의료 지원	화재피해	재해·재난피해
				개인	법인·기관·단체 ·시설
지원 규모	1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ㆍ전소 : 300만원 이내 ㆍ반소/부분소 : 150만원 이내	500만원 이내	2,000만원 이내

※ 지원내용에 따라 한도액내에서 차등지급을 고려할 수 있음.

3-3. 신청절차

가. 개인긴급지원 신청절차

1)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은 불가능하며, 주민자치센터(기존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의 생활보장담당부서 또는 지회가 지정한 신청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본 회 긴급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여부를 대상자(신청자) 본인에게 확인받아야 함(「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근거). 단, 긴급지원 신청단계에서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전에 반드시 그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생계 지원의 경우 세대주(가구주)명으로 신청하며, 의료비는 개인명으로 신청함.

<표3-2> 개인긴급지원 심사 및 지원 절차

절 차		업무 내용		수행주체
사업계획 수립		개인긴급지원의 내용, 지원규모, 운영(안) 등의 사업계획 수립		모금회
⇩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승인		지원내용 및 심사기준 등의 운영 지침(심사여부, 심의 횟수, 지원결정 주체, 사무처 위임사항 등)		모금회
⇩
개인긴급지원 신청(개인) 접수		○ 개인긴급지원이 필요한 개인은 긴급지원 신청처의 사회복지사에게 본회 긴급지원 신청을 의뢰 ○ 긴급지원 신청처의 사회복지사는 신청서 및 공문을 구비하여 본 회에 제출 ※세부내용 아래 참조		개인/신청처
⇩
적격여부 판정을 통한 선정(심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정보를 연계·활용하고, 기 승인받은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적격여부 판정(일부 지회는 심사 운영)		모금회 (배분협력기관)
⇩
지원		개인긴급지원 신청자에게 현금 혹은 현물 지원		모금회
⇩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업무 보고		지원결과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업무보고		모금회

2) 개인긴급지원 신청 및 심사 세부내용

(가) 지원신청 희망 개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 생활보장담당, 지회가 지정한 기관의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신청서, 통장사본 및 의료비 영수증 등 필수 서류 제출(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긴급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함.)

(나)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 생활보장담당부서, 지회가 지정한 기관 : 긴급지원사업 공문 및 신청서를 첨부하여 17개 시·도 지회 또는 17개 시·도 지회가 지정한 배분협력기관에 제출함. 단, 지원 신청 시 생계 지원은 세대주(가구주) 명의로 하고, 의료 지원은 개인별로 신청

○ 지회가 지정가능 한 기관은 민간사회복지기관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 소속된 기관으로 하고, 병·의원의 경우 의료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병원으로 제한함.

○ 공공전달체계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시·군·구 서비스연계(긴급지원담당) 및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함.

(다) 17개 시·도 지회에서는 공문 및 신청서를 취합, 검토함.

○ 시·군·구 긴급복지지원(생활보장)담당부서 및 배분협력기관에서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한 긴급지원사업 신청서를 검토함.

○ 17개 시·도 지회에서는 지회의 사정에 따라 시․군․구 생활보장담당부서나 배분협력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필히 마련하여야 함.

(라) 17개 시·도 지회에서는 접수된 긴급지원사업 신청서를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확정, 통보, 개인(기관) 신청 계좌로 직접 입금 처리함. 단,「배분세칙」제4조의2항(심사과정)에 근거하여 개인을 배분대상자로 하는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나. 재해·재난지원 신청절차

1) 개별 세대의 단건 지원(화재복구 등)의 경우 개인긴급지원 절차에 따름.

2) 사회복지 법인·기관·단체·시설 지원은 배분세칙 제24조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일반 배분사업과 동일한 업무처리로 지원.

3) 지회 접수일(구비서류 모두 완비한 날 기준)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결정, 통보 및 지원 완료가 모두 이루어 져야 함. 단, 의료비의 경우는 지원결정은 15일 이내, 지원은 의료비 청구서가 제출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음.

4) 재해·재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앙회 및 지회가 함께 지원하는 경우 중앙회에서 지회별 지원 규모를 확인하여 지원 총 규모를 산정하고, 중앙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 해당 지회에 지원함.

다. 긴급지원사업 적립금 사용절차(중앙회에 해당)

○ 중앙회가 재해·재난지원을 시행할 경우「재무회계규정」제13조(적립금의 사용)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득함. 단, 회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 사용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3-4. 구비서류

가. 신청기관 접수 공문 1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시 생략될 수 있음.)

나. 긴급지원사업 신청서 1부

다. 지원내용별 구비서류

<표3-3> 긴급지원 지원내용별 구비서류

구분	개인긴급지원		재해ㆍ재난지원
상세 항목	생계 지원	의료 지원	화재피해	재해·재난피해
				개인	법인·기관·단체 ·시설
구비서류	1. 미‧체납확인서 (영수증) ※ 미‧체납에 대한 지원 신청 시 제출 2. 임대차계약서 ※ 주거비 지원 신청 시 제출	1.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2. 의료비(진료비) 계산서	1. 화재증명원 (주민자치센터/소방서 발급) 2. 증빙사진	1. 사고현황확인서 (주민자치센터/소방서 발급) 2. 증빙사진	일반 배분사업에 준하여 동일하게 처리 ※ 행복e음으로 신청 불가

라. 이 밖에 지원 내용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3-5. 선정기준

가. 본 사업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별 월평균소득(정부보조금 포함), 재산정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나. 저소득층은 산정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함. 단, 아래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지원종류 및 내용에 따라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산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산정방법과 동일하나, 소득항목 중 ‘추정소득‧부양비‧사적이전소득’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과 같이 미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것을 말함.

<표3-4> 2024년 저소득층 소득기준

(단위 : 원)

구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228,445
2인 가구	3,682,609
3인 가구	4,714,657
4인 가구	5,729,913
5인 가구	6,695,735
6인 가구	7,618,369
7인 가구	8,514,994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896,625)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예) 9,411,619(8인가구) = 8,514,994원(7인가구) + 896,625원(7인가구-6인가구)

다. 선정기준에는 미달되나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지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심의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음.

3-6. 지원결정(선정) 및 통보

가. 모금회 17개 시·도 지회의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서는 지원기준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청처로부터 접수받은 신청서를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함.

나. 모금회 17개 시·도 지회에서 지원결정 및 통보함.

다. 지원결정 내용 통보는 신청처로 통보함.

라. 신청처로 통보 시 선정 대상자 명단 및 지원금액, 지원예정일, 지원계좌번호 혹은 지원방법, 사랑의열매 배분자 표시 등을 포함하여 통보함. 또한, 미선정된 대상자의 경우도 미선정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함.

마. 공동모금회에서 신청처로 통보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며, 필요 시 공문이나 이메일 등으로 통보 가능.

바. 신청처는 해당 대상자에게 지원 선정 및 탈락 여부를 서신이나 유선 등으로 통보함.

3-7. 지원

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지원 보다 현물(주거환경개선, 교복구입, 교과서구입, 심리‧정서 프로그램) 및 무형의 서비스 지원 효과성이 고려될 경우 현물 및 무형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함.

나. 의료비를 제외한 지원금은 세대주(가구주)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단, 주거비(임대료)의 경우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함.

다. 의료비 지원 시 병원기관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간병비, 의료기구, 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는 적격증빙을 제출한 경우 업체 또는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음.

라. 선지급이 필요한 사안일 경우 심사 시 사유를 첨부하여 실시하며, 최종 지원액과 실제 발생 본인부담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 담당자는 잔액을 모금회 반납 계좌로 반납함.

마. 신용불량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주(가구주) 혹은 의료기관 통장 입금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 명의의 통장, 신청처의 계좌로 입금처리한 후 최종 지원자로부터 인수증 수령 및 처리 과정을 경위서로 작성하여 증빙처리 할 수 있음.

4.  지원중지, 변경, 반납, 환수

4-1. 지원내용 변경 및 지원중지

가. 생계 지원 입금계좌 변경, 의료비 지원시기 및 의료기관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문을 통해 변경을 요청함.

나. 지원중단 또는 변경 사유가 확인될 경우 신청처는 공문을 통해 긴급지원사업 중단․변경을 요청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시에도 계좌번호 변경, 사망신고하지 않은 사망자 등 변경사항 통보를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공문을 통해 통보함.

다. 「배분규정」제13조(배분취소 및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중지함.

라. 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대상자의 소득이 현저히 증가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확인되거나, 동일 사안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중지 함.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렇지 아니함.

4-2. 반납처리 및 환수

가. 의료비 선지급 시, 지원금액과 실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 담당자는 잔액을 모금회가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나. 반납 시, 해당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반납사유 및 금액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계좌입금 시 “○○○의 잔액” 또는 “기관명”으로 입금자명을 명기하여 처리함.

다. 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서 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의료기관은 기 지원된 지원금을 모금회 반납 계좌로 입금함.

5. 행정사항

가. 개인긴급지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배분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중앙회와 협의 후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나. 배분협력기관은 요청받은 긴급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 종료 시 결과를 모금회로 보고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시 모금회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다.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실시를 위해 해당 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의 배분협력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강화함.

라. 개인긴급지원 서류에 대한 심사 및 지원결정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지회 또는 배분협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장기 재소자, 현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충되는 자 혹은 기타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 내용에 따라 각각에 해당하는 지회 또는 배분협력기관이 협의하여 실거주지의 해당지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음.

마. 중앙에 접수된 개인긴급지원 신청서는 지체 없이 해당 지회에 이첩, 처리하고 지회에서는 그 처리 결과를 중앙회에 회신함.

바. 재해‧재난복구비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지원하게 되는 경우 일체 행정처리는 일반 기관의 배분사업과 동일한 업무 과정에 따르는 것을 권고함.

사. 지역 내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지회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피해에 따른 지원 규모가 해당 지회 예산으로 어려울 경우 중앙회에 요청하여 그 규모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음.

아. 본 사업 지원 시 모금회 지회명이 나타날 수 있게 “사랑의열매○○”라고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장 또는 배분협력기관 등의 명의는 기재 불가함.

자. 중앙회에서는 17개 시·도 지회에 긴급지원사업 계획과 결과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Ⅲ. 긴급지원사업 통합지침 - 서식1]

긴급지원사업 신청서 표준양식

※ 본 표준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의료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이용목적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모금회의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 신청‧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	관계 법령에 의거 10년간 보유

☞ 개인정보의 위탁회사 및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정보는 모금회 홈페이지 [http://wwwches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긴급지원사업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타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결산서류 등의 공시	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2.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재산정보 (월평균소득, 총자산총액, 생활유형) 의료정보 (질환명, 질병 및 장애여부 등)	모금회의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 신청 및 지원	관계 법령에 의거 10년간 보유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긴급지원사업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수집이 가능함.

법정대리인의 성명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정보주체와의 관계
(인)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________지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주거/생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이용목적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모금회의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 신청‧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	관계 법령에 의거 10년간 보유

☞ 개인정보의 위탁회사 및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정보는 모금회 홈페이지 [http://wwwches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긴급지원사업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타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결산서류 등의 공시	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2.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재산정보 (월평균소득, 총자산총액, 생활유형) 의료정보 (질환명, 질병 및 장애여부 등)	모금회의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 신청 및 지원	관계 법령에 의거 10년간 보유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긴급지원사업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수집이 가능함.

법정대리인의 성명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정보주체와의 관계
(인)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________지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1. 지원대상자 인적사항(생계 지원은 세대주명, 의료 지원은 개인명 기재)

지원

대상자명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성별/연령

남/여 (     세)

세대주명

세대주 생년월일

성별/연령

남/여 (     세)

주  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

실제

동거인수

(본인포함)            명

동거인현황

(본인포함)

□①노인(    )명   □②장애인(    )명   □③환자(    )명

□④해당사항 없음(     )명

세대유형

※

□①한부모가정       □②소년소녀가장      □③독거노인가정      □④장애인가정

□⑤장애인 아닌 환자 가정      □⑥자신혼자      □⑦기 타(외국인, 저소득가정, 노인부부 등)

※ 주요 해당하는 곳 ‘1’ 개 체크 요망

2. 지원대상자 경제상황 및 재산상태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

원

동거가구원수

명

1인 월평균 소득액

원

(계산 : 전체 평균소득액/동거가구원수)

총자산총액

일금            원(￦                  )

(계산 : 재산상태 + 주거현황금액 - 부채금액)

생활유형(v체크)

※중복체크가능

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②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

100%

초과

③시설입소자

④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⑤기타

3. 사업신청 내역 및 입금계좌

사업신청

분야

(주요해당하는곳 ‘1’개 체크)

□①생계 지원

□②의료 지원

□③재해∙재난복구

□①생계비

급식, 단전단수

소액의료비 등

발생시기 :

□ⓛ화재피해

□②재해∙재난피해

□②주거비

임대료,임시주거비 등

질 환 명 :

□전소  □반소 □부분소

□1. 생계 지원

□2. 의료 지원

□③교육비

등록금, 교복 등

□①급성질환  □②일반질환

□③만성질환  □④희귀질환

신청금액

일금             원(￦               )

계좌번호

(예금주:               /관계:           )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 의료비 신청의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계좌로 기재요망(의료비의 경우 개인 계좌 입금 불가)

4. [지원결정에 절대 영향 없음] 지원 후, 이와 관련한 방송 출연 및 각종 출판물 공개 유무 가능 여부

□①TV방송 가능       □②라디오방송만 가능      □③출판물 가능       □④기타         □⑤모두 불가

5. 모금회 및 타기관 자원 연계 여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연계여부			신청 유무		□① 유 □② 무
			‘①유’ 경우		□①선정(횟수 : 회 지원일자 : 지원금액: ) 선정내용 : □①생계 □②의료 □③주거 □④사회복지시설이용 □⑤교육 □⑥기타 : □②미선정(사유 : )
			'②무‘ 경우		미신청 사유 :
모금회 사업 지원여부			지원 여부		□① 유 □② 무
			‘①유’ 경우		- 1년 이내 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내용(신청일 기준) □① 생계 지원 □② 의료 지원 □③ 화재피해복구 □④ 재해∙재난피해복구 - 사업명 기재( )
* 신청한 사유로 인한 것만 해당하며,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환수 처리될 수 있음.
6. 지원필요성에 대한 의견, 생활실태 구체적으로 서술
지원의 필요성 · 의료비의 경우 치료상태 및 현황포함
현재 서비스 관리 여부		□① 기존 서비스 대상자임 □② 신규대상자임									신용불량 유 무			□①유 □②무
본 모금회 사업 연계 후 향후 계획		□① 기존의 서비스 대상자로 서비스 연계 유지 □② 신규 대상자로 새로운 서비스 연계 □③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타 기관으로 연계 □④ 종료
* 본 사업 연계 이후 향후 계획은 선정심사에 가산 요인이므로 반드시 기재 요망 7. 진료 의료기관 및 병원 감면 여부(신청 내용이 의료비의 경우만 기재)
의료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tel)
주 소
병원감면유무		□①유(금액: ) □②무
* 병원의 감면 여부는 선정심사에 가산 요인이므로 반드시 기재 요망 8. 긴급지원 신청서 작성자
작 성 자 (조사자)	소속기관명			OO기관(OO시군구 OO읍면동)				전화번호
	담당자명							팩스번호
위와 같이 OOOO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20 년 월 일 OO지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 기관의 공문 1부와 신청서 첨부

[Ⅲ. 긴급지원사업 통합지침 – 참조1]

긴급지원사업 기준 관련 규정

[기준 관련 규정]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배분기준>

ⓛ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 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2. 배분한도액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장소

4. 배분심사기준

5. 배분재원의 과부족시 조정방법

6. 배분신청시 제출할 서류

7. 기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2.12.5>.

2. 배분규정 제5조<배분사업의 종류> 제1항4호

4. 긴급지원사업 :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배분하는 사업<개정 2008.10.1>

3. 배분세칙 제5장<긴급지원사업>

- 제23조<긴급지원사업의 종류> 긴급지원사업은 이를 개인긴급지원, 재난재해지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29.>

- 제24조<긴급지원사업의 절차> ① 긴급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지를, 법인․기관․단체 또는 시설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회에 배분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경우 배분대상자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친 때에는 중앙회에 배분신청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5,000만원 이하(지회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긴급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무처로 하여금 심사․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3.16, 2011.9.6>

- 제25조<긴급지원사업의 배분한도> ① 동일한 배분대상자에 대한 동일한 사유의 긴급지원은 1회계 연도 내에는 1회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지회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3.16>

② 긴급지원사업의 배분금액은 1회에 개인은 500만원, 법인․기관․단체 또는 시설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2호(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5. 개인정보보호법

[Ⅲ. 긴급지원사업 통합지침 – 참조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시 소득 및 재산 조사방법

▪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ㆍ군ㆍ구 생활보장담당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행복e음과 연계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가구별 월평균소득(정부보조금 포함) 및 재산정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1. 행복e음과 연계하여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소득재산정보를 수집함(단, 행복e음에 자격중지자의 자료가 있는 경우 중지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료는 재조사를 하지 않고 기존자료를 활용함).

2.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사업과 동일하나, 소득항목 중 추정소득, 부양비, 사전이전소득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처럼 미적용

3. 행복e음에 여러 개의 보장이 있는 경우 가구범위 및 소득재산 기준 적용 순서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영유아 보육료, 장애인복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순으로 적용함.

4.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계산은 시군구 서비스 연계팀에서 행복e음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산정하고, 그 자격정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연계함.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산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산정방법과 동일하나 소득항목 중 ‘추정소득‧부양비‧사적이전소득’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과 같이 미적용함.

자격유형		내 용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생계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자(중위소득 30% 이하)
	의료	□의료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자(중위소득 40% 이하)
	주거	□주거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자(중위소득 45% 이하)
	교육	□교육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자(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	100%	□산정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범위
	100%초과	□산정기준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 초과 범위

별지5. 지원대상자 계좌 변경요청서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원사업

□ 지정기탁사업  □ 긴급지원사업  □ 지역연계사업  □ 기초복지사업

변경계좌

은 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예금주와 관계 :

변경사유(간략히)

예시) 압류급지 계좌로 입금불가에 따른 반환

위와 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상자 지원계좌번호 변경을 요청합니다.

20XX 년    월    일

소속기관

전화번호

작성자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이용목적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모금회의 배분사업 신청‧지원 및 관리등의 업무	관계 법령에 의거 10년간 보유

☞ 개인정보의 위탁회사 및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정보는 모금회 홈페이지 [http://wwwches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배분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수집이 가능함.

법정대리인의 성명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정보주체와의 관계
(인)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X년     월      일

신청인                (인)

00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귀하

지원대상자 계좌 변경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