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호, 2023. 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월단위 지급,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제8호 중 “2023년”을 “2024년”으로 한다.

부  칙 <제2023-272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월단위 지급,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1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연료비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월 40,000원을 추가 지급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삭  제>

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