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개정 내용 반영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방법(제19조의2)

-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으로 구분된 임원선출 방법 통합(시행령 제12조)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제30조)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회의록 공개 범위·방법·절차 마련,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규약에 따라 공개 가능(법 제14조)

□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수의계약 시 절차 및 방법(제46조)

-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 불필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시행령 제5조)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매월 검사 의무화(제75조)

- 매월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통장잔고를 확인하도록 강화(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9조)

□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제77조)

-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매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인 선정 및 결과 공개절차 명확화(법 제26조)

□ 사용료의 산정방법 중 TV 수신료 비목 삭제(별표 6)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개정에 따라 전기료와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제60조의2)

- 관리주체를 통한 층간소음 분쟁 미해결 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요청 의무화 및 조정기한 구체화하도록 준칙 반영 요구[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4896(2022. 10. 7.)호]

□ 관리비 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상 고지(제64조)

- 관리비 부과 시 단지 내 동일 평형 관리비에 대한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고지하도록 준칙 반영 요구[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4757(2022. 10. 4.)호]

□ 관리비 연체요율 기준 완화(제72조)

- 관리비 연체 시 지나치게 높은 연체요율 기준을 적정하게 낮추도록 준칙 반영 요구[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4757(2022. 10. 4.)호]

□ 회계감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방안 마련(제79조)

-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신설 및 외부 회계감사에 투입된 감사인과 감사에 투입된 시간 등을 감사개요에 표시하도록 준칙 반영 요구[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4757(2022. 10. 4.)호]

□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가격 세부평가의 적정성 확보(별지 제11호~제11-3호 서식)

-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입찰가격 평가를 입찰가와 최저가(최고가)와 연동하도록 준칙 반영 요구[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4757(2022. 10. 4.)호]

□ 관리사무소장 배치·변경 시 최소한의 정보 제공(예시 1)

-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할 때 관리소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등에게 제공하도록 준칙 반영 요구[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4757(2022. 10. 4.)호]

□ 기타 개정 사항(민원, 시군건의, 자체 개선 등)

□ 의결권 행사 명확화(제12조)

-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가 행사할 수 있도록 완화

□ 회의안건 사전 공개 의무화(제25조)

- 모든 회의안건은 사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관련성이 없는 새로운 안건 상정 금지

□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 겸임금지 조항 추가(제31조)

- 해당 공동주택과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직 명확화, 해소방안 정비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항목 구체화(제32조)

- 회장·감사의 업무추진비를 직책수당과 업무추진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운영경비는 회의와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사용내역은 매월 공개 의무화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경비 구체화(제37조, 제39조)

- 규약 개정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동의여부 결정을 위한 투·개표 관리업무로 구체화하고, 규약 이외의 의견 청취나 동의를 요구하는 업무 추가

- 출석수당을 회의 출석수당으로 구체화하고, 투·개표 업무 수당과 전자투표 소요 비용 추가, 사용내역은 공개 의무화

□ 정보공개 처리절차 구체화(제49조)

- 정보공개요청 서식 신설, 정보유형에 따른 처리방법, 연장기한 추가

□ 관리주체의 동의대상 합리화(제50조)

-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항목 조정 및 동의방법 구체화, 입주자등 제안사항에 대한 동의 거부 제외대상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수인계 절차 개선(제57조)

- 전임 회장의 임기 만료일 15일전까지 후임 회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임 회장의 임기 만료 후 7일 이내 인계하도록 변경

□ 잡수입 및 지출항목 추가(제73조)

-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이용으로 발생한 수입 추가, 우선 지출항목에 관리비 예비비, 자문비, 세금, 평가위원 수당 등 추가

□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감사 계획 및 절차 명확화(제77조의2)

-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관리업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관계업무는 매년 분기별로 하고, 감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사전 통보, 입주자등에게 공고하는 등 관련 절차 명확화

□ 사용료의 산정방법 기준 변경(별표 6)

- 전기료 계약방법에 “세대별 계약” 추가(한국전력공사 의견 반영) 등

□ 관리종사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 신설(예시 5)

-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력, 사건의 접수 및 상담, 사실조사, 합의, 보호, 재발방지 등 세부적인 절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