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신풍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신풍동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0건 (주의 10) □ 신분상 조치 : 4명(주의 4) □ 재정상 조치 : 없음
1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적극행정 소홀 등	행정상 주의
2	민방위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정당한 채권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취학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6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공용차량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8	하자보수 검사 미이행	행정상 주의
9	정부양곡 지원업무에 관련 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주의(4명)
10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신풍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신풍동은 아래 [표]와 같이 매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표] 신풍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사업명	채용인원	접수인원	공고기간	채용일	퇴직일	채용방법	비고
2021년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1		2021.01.26.~02.01	2021.02.08	2021.12.31	공개모집
2022년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1		2022.01.24.~02.04	2022.02.14	2022.12.31	공개모집
2023년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1		2023.01.27.~02.10	2023.02.20	2023.07.31	공개모집

※ 제출자료 재구성

2.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 (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신풍동에서는 위 [표]의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 하면서 공고내용에 접수방법을 직접 제출로만 허용하는 등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채용신청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확정된 채용자는 제외함.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신풍동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공고문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신청하면 반환하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면 파기한다고 공고하였으나, 근로자 채용 신청서류 일체를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신풍동에서는 위 [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관리하면서 근로자 명부를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5.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풍동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임금 1일 단가, 근무일, 유급휴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일수, 공제내역, 실 임금액 등을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본인이 총 근무한 일자와 임금입금내역이 맞는 지 확인하며, 다를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신풍동에서는 위 [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자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특히 2021. 11. 19.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인건비 지급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 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신풍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민방위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신풍동에서는 「민방위기본법」등에 의거하여 지역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교육 훈련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1] 지역 민방위대 편성 및 편성절차 이행 현황

연도별	민방위대 편성 현황			편성 절차 이행 여부
	민방위대 편성자원	신규 편성자	편성 제외자	소속 및 임무 통지 여부 (신규 대원)	편성명단 송부 여부 (민방위대장)
2020	317	-	564	부	부
2021	288	-	528	부	부
2022	264	-	491	부	부
2023	268	-	437	부	부

[표2] 교육훈련 면제 및 유예 내역 : 생략

2.  민방위 편성 및 교육 훈련 추진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방위기본법」제20조(편성 절차 등) 제1항에 따르면 읍ㆍ면ㆍ동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결과를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에 따른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편성 및 이동 사항 등) 제4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제1항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ㆍ면ㆍ동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풍동에서는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그 편성 결과를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신풍동에서는 감사대상기간 동안에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에 대하여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또한 편성명단을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통지서를 배부하면서 새올행정시스템에는 교육 및 출석 관련 자료를 입력을 하고, 2021년에는 그 결과를 온나라문서시스템을 통해 보고했으나, 2020년과 2022년까지 별도의 교육실시결과에 대한 내부결재는 실시하지 않는 등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유예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제1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고,

또한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2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해당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대리신청이 가능하고, 지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방위 교육업무 처리 방법”에 따르면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1항에 의거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민원업무로 처리할 때에는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풍동에서는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출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고 동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감사기간(‘23.5.9.~‘23.5.11.) 동안 살펴본 결과, 신풍동에서는 감사대상기간동안 위 현황 [표2]와 같이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를 받으려는 자에게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민원정보 조회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교육훈련 면제처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훈련 면제를 받으려면 동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승인 없이 면제처리를 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장은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민방위 편성 및 교육업무를 추진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신풍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정당한 채권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신풍동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표]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현황                        (단위: 원)

연번	구분	지급연월	지급총액	공제액 (자조회비)	실지급액 (수령액)	지급처	비고
1	통장수당	2020.5. ~2023.4.	222,981,940		208,601,940	통장(20명)
				14,380,000		▲▲▲	통장 협의회
2	월액여비	2020.5. ~2023.4.	60,597,690		56,897,690	동 직원
				3,700,000		청우회비
3	행사실비지원금	2022. 10.25.	520,000	‘22. 통장협의회 선진지 견학		▲▲▲	통장 협의회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1장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원칙 중 9번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는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신풍동에서는 위 [표]와 같이 감사대상 기간(‘20.5월~23.3월) 매월 통장 활동 수당을 지급하면서 자조회비 명목으로 개인당 월 2만원을 통장협의회 개인 명의 통장으로 수당 일부를 공제 및 계좌입금하였으며, 매월 직원들 월액여비 지급시 아무런 근거(원천징수에 대한 동의 등)도 없이 직원별로 1만원씩 공제한 후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동 주민센터 명의로 된 청우회 통장에 입금하였고, 통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개별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는데도 정당한 채주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에 일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장은

「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정당한 채주에게 예산을 집행하시고, 앞으로 동일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신풍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신풍동에서는 주민센터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사의 소방안전관리를 해오고 있다.

[표] 소방안전 훈련 및 교육 실시 현황

연 도	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 고
	소방훈련 계획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2020년	수립 (2020.12.10.)	확인불가 (결과 미보고)	자체
2021년	미수립	확인불가 (결과 미보고)	자체
2022년	미수립	확인불가 (결과 미보고)	자체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제1항에 따르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풍동에서는 청사안전을 위하여 연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신풍동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동안 위 [표]의 현황과 같이 2020년에 단 1차례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을 뿐 그 실시에 대한 결과를 내부결재 문서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2021년과 2022년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청사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2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 하시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신풍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취학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신풍동은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하여 문화초등학교(매해 변동 있음) 등에 취학아동명부를 송부하고 있다.

2. 취학아동 명부 열람 조치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인 2020년~2021년 취학아동명부 작성 시 열람기간, 열람대상, 열람장소 등을 안내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취학아동명부 열람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추진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신풍동은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2022년까지 문화초등학교 외 4개교(부설초, 금광초, 명화학교, 흥남초)에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총 3회 제공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취학(예정)아동명부 업무처리 현황

연도	명부열람 공고 여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여부	수신 기관
2020	부	부	군산부설초등학교, 군산명화학교, 문화초등학교, 금광초등학교, 흥남초등학교
2021	부	부
2022	여	부

[조치할 사항]   신풍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를 실시하시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에는 공고하고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신풍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신풍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번호부여대장”이라 한다)은 연도를 기준으로 1책으로(350매 기준으로 분권 가능) 관리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영구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신풍동은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번호부여대장을 연도별로 분권하지 않고 단권으로 관리하였으며, 규정된 서식이 아닌 임의서식을 사용하였으며, 기록사항인 확인자를 일부 누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주민등록 신고 지연 과태료 과오징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1조, 제122조 및 같은 법 규칙 제50조, 별표3에 따르면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신풍동은 주민등록(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 시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징수해야 했으나 아래 [표1]과 같이 과오징수(2020년 2건, 2021년 1건, 총 13천원)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과태료 과오징수 내역              (단위; 원)

구분	성명	부과일	부과금액	최종징수액	적정징수액	과소□과다징수액	과오 징수 사항
2020
미성년자	〓〓〓	2020.07.21.	30,000	12,000 (미성년자50%+ 자진납부20%감경)	6,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6,000 (과다징수)	미성년자 4분의 3 경감
미성년자	◆◆◆	2020.09.09.	30,000	12,000 (미성년자50%+ 자진납부20%감경)	6,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6,000 (과다징수)	미성년자 4분의3 경감
2021
미성년자	♡♡♡	2021.03.04.	5,000	2,000 (미성년자50%+ 자진납부20%감경)	1,000 (미성년자75%+ 자진납부20%감경)	1,000 (과다징수)	미성년자 4분의3 경감

4. 주민등록증 관리 미흡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제8항에 따르면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우송기관 및 등기우송일자를 수기정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5호 및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하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2항에 의거 주민등록지의 시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야 하는데 다음 각 호란 1.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2.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3.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이며,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전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라 파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이를 즉시 보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2조에 의거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습득주민등록증을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영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신풍동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총 3건의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을 짧게는 9개월, 길게는 26개월 거주지 읍면동으로 이송하지 않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습득주민등록증을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한 후 5년 간 보존·관리하지 않고 습득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관리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2]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미처리 현황

발급일자	거주지 행정기관	처리 지연 기간	비고
2021.04.21.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1동	26개월	관외
2021.04.26.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6개월	관외
2022.01.28.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9개월	관외

5.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 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 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일에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신풍동은 [표3]과 같이 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최고)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할 수 없을 때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최고·공고를 동시에 시행하였다. 주민등록 직권조치 사항의 통지·공고는 이의신청과 관련되어 반드시 중요한 절차인데도 준수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3] 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미준수 내역

연번	대상자		사실조사		직권조치
	성명	주소	최고기간	공고기간	일자	사실 통지일	사실통지서 반송일	사실 공고기간	비고
2020
1	◈◈◈	생략	생략*	생략*	2020.06.18.	2020.06.22.	2020.06.29.	2020.06.22.~07.06.	* 세대주의 세대원 거주불명 신고 시, 사실조사와 최고·공고 생략가능하였음(2020.10.13.이전) 사실통지·공고 동시에 시행
2022
1	♣♣♣	생략	2022.02.09.~02.17	2022.02.18.~02.28.	2022.03.02	2022.03.02.	2022.03.10.	2022.03.02.~03.17.	사실통지·공고 동시에 시행
2	♤♤♤	생략	2022.02.09.~02.17.	2022.02.18.~02.28.	2022.03.02	2022.03.02.	2022.03.10.	2022.03.02.~03.17.	사실통지·공고 동시에 시행

6.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 규정 서식 미사용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감증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아래 [표4] 서식의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을 기재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신풍동은 아래 [표4]와 같이 정해진 법정서식이 아닌 [표5]와 같이 임의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소홀히 작성·관리하였다.

[표4]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결재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수료첨부란
담당자	담 당
					※ 전산입력필(담당자날인)
※ 전산입력필은 인감 수기대장뿐 아니라 인감전산시스템에도 변경신고 사항을 입력하라는 의미이며 “전산입력필”의 고무인을 새겨 찍든지 담당자가 자필로 기재하여도 무방

[표5] 신풍동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일자	인 적 사 항		개 인 감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조치할 사항]  신풍동장은

앞으로 「주민등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을 철저히 하고, 작성시에는 민원분쟁 소재를 방지를 위해 페이지번호를 기재하고 삭제 또는 수정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작성·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습득증 및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 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과태료 부과 시에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규정에 맞게 부과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감증명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법정서식으로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신풍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신풍동은 아래 [표1]과 같이 AAAAAAA(봉고Ⅲ) 차량 등 2대의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표1] 공용차량 현황

차량번호	차명	차종	구입		비고
			일자	금액(원)
AAAAAAA	봉고Ⅲ	소형화물차	2012.03.09.	17,640,000
BBBBBBB	SM3 ZE	중형승용차	2017.11.27.	27,423,364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면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관련 서식에는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이 있다.

관리규칙 제29조에 의거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상태를 파악 관리하기 위해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정기점검, 소모품과 부품 교체, (사고 시)차량 수리 내역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용차량의 정기점검, 차량수리, 부품교체와 같은 차량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사항을 비롯한 정비내역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차량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신풍동은 아래 [표2]와 같이 2021 ~ 2022년까지 공용차량 두 대의 정기검사, 부품 교체, 사고에 따른 차량수리 내역 등 총 15건의 정비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등록하지 않는 등 차량정비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차량정비대장 등록 누락 내역

정비일자	차량등록번호	정비내역	정비금액(원)
2021-03-11	AAAAAAA	부품수리	149,600
2021-03-11	AAAAAAA	검사	54,000
2021-07-29	AAAAAAA	타이어 교체	154,000
2021-09-13	AAAAAAA	부품 교체	204,600
2021-09-15	AAAAAAA	차키 교체	52,085
2021-12-16	BBBBBBB	와이퍼 교체	25,000
2021-12-23	AAAAAAA	시트커버 교체	242,000
2021-12-16	BBBBBBB	정기검사	25,000
2021-12-30	BBBBBBB	수리	1,590,000
2022-04-07	AAAAAAA	종합검사	54,000
2022-08-23	AAAAAAA	오일교체 및 부품수리	195,000
2022-10-18	BBBBBBB	타이어 교체 및 정비	450,000
2022-12-19	AAAAAAA	배터리 교체	154,000
2023-01-18	AAAAAAA	우측 헤드램프 교체	135,850
2023-03-08	AAAAAAA	종합검사	59,000

[조치할 사항] 신풍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차량정비시 차량정비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신풍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신풍동에서는‘20. 09. 21. ~‘22. 11. 28. 계약 체결하여 신풍동 서흥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외 7건 등 아래 [표 1]과 같이 각종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감사기간 공사 현황(2020. 09. ~ 2022. 12.)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약일	준공일	도급액(원)
2020년 신풍동 서흥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아스콘덧씌우기 327.4㎡	CCCCCC㈜	‘20.09.21.	‘20.10.18.	6,123,000
2021년 신풍3길 스테인레스 난간 설치 공사	디자인휀스 W2000×H970 L=14m	㈜DDDD	‘21.01.21.	‘21.01.22.	2,100,000
2021년 신풍동 노후 마을쉼터(모정) 정비공사	정자보수(오일스테인칠) 2개소	(유)EEEE	‘21.03.26.	‘21.04.10.	6,446,000
2021년 신풍동 석치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아스팔트표층 포설 및 다짐 259.0㎡	CCCCCC㈜	‘21.07.26.	‘21.08.10.	6,900,000
2022년 문화동 노후쉼터(모정) 지붕 보수공사	모정 지붕 보수 1식	(유)EEEE	‘22.01.17.	‘22.02.01.	1,810,000
2022년 문화우체국 주변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포장 L=120m, B=2m	CCCCCC㈜	‘22.06.20.	‘22.06.29.	8,630,000
2022년 송풍동 난간설치 및 모정 바람막이 보수공사	메쉬휀스 설치 L=24m, 모정 바람막이 보수공사 1식	(유)EEEE	‘22.11.03.	‘22.11.10.	2,255,000
2022년 서문교회 주변 아스콘 포장공사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262.3㎡	(주)FFFF	‘22.11.28.	‘22.12.15.	9,500,000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신풍동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총 8건에 공사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사업 완료 후 아래 [표 2]와 같이‘신풍동 서흥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외 7건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사업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현황

연번	사 업 명	하자보수 책임기간	기간내 점검 횟수
1	신풍동 서흥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020.10.19.~2022.10.18.(2년)	0회
2	신풍3길 스테인레스 난간 설치 공사	2021.01.23.~2022.01.22.(1년)	0회
3	신풍동 노후 마을쉼터(모정) 정비공사	2021.04.11.~2022.04.10.(1년)	0회
4	신풍동 석치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21.08.11.~2023.08.10.(2년)	0회
5	문화동 노후쉼터(모정) 지붕 보수공사	2022.02.02.~2023.02.01.(1년)	0회
6	문화우체국 주변 아스콘 포장공사	2022.06.30.~2024.06.29.(2년)	0회
7	송풍동 난간설치 및 모정 바람막이 보수공사	2022.11.11.~2023.11.10.(1년)	0회
8	서문교회 주변 아스콘 포장공사	2022.12.16.~2024.12.15.(2년)	0회

[조치할 사항] 신풍동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 등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신풍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주의 (4명)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라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풍동에서도 정부양곡 할인 지원업무를 시행중에 있다.

【표】 단독가구 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라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와「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해 연간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수급대상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신청 수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할인 구입신청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하고 정부양곡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1인가구 지원대상자가 장기입원(3개월 이상)한 경우,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신풍동에서는 【표】 단독가구 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과 같이 장기입원자 9명에게 위 기간 동안 61포(610kg)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장은

① 앞으로「양곡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독가구 3개월이상 장기입원자에게 양곡할인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1인 가구 장기입원자에게 양곡할인 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신풍동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제4조(경로당지원)에 의거 보조금 지원「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풍동은 9개소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경로당 현황

경로당 명	발생 년도	보조금 (원)	전용카드사용 (원)	사용처	영수증 여·부	기장여부	비 고
계		6개소	19건, 263,150				월일
◨◨경로당	2020	1,070,000	3건 77,000	간식비(주류)	있음	여	1.9 1.23 1.27
☎☎☎☎☎경로당	2020	1,169,000	1건 16,400	간식비(주류)	있음	여	2.8
♣♣♣♣♣ 경로당	2020	1,020,000	3건 12,100	간식비(주류)	있음	여	1.18 11.13 10.23
★★경로당	2021	2,140,000	1건 4,750	간식비(주류)	있음	여	9.17
××××× 경로당	2021~ 2022	5,383,000	10건 146,300	간식비(주류)	있음	여	6.24외 9회
§§경로당	2022	2,090,000	1건 6,600	간식비(주류)	있음	여	12.15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집행은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토대로 법령에 따른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 금액을 확정 및 집행 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 경로장애인과-12627(2021.03.17.)호를 통해 보조금 사용 시 주의사항 (단체회식, 야유회, 경조사비, 주류, 담배구입 등 사업 목적 외 지출 불가 및 개인적으로 사용 등 목적 외 사용시 전액 환수조치)을 안내하고 경로당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경로당 외 5개소 정산서를 살펴보면 위【표】보조금 목적 외 사용 경로 현황과 같이, 쌀, 간식 등 주·부식 소요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간식비 집행 시 구입내역에 총 263,150원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보조금 예산을 목적 외로 지출한 사실과 지출영수증 미비에 근거해 신풍동에서는 경로당 지원업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신풍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경로당 보조금이 목적외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