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4건 (시정 11, 주의 3) □ 신분상 조치 : 없음 □ 재정상 조치 : 16,564,730원(추징 16,532,730, 회수 32,000)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차고지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2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검사결과 부적합 건설기계의 정비명령 불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4	건설기계 수출말소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소홀	행정상 시정
5	건설기계 정기검사 연장 유효기간 이후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6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자동차 검사 지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8	집행 위탁 과태료 미부과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9	자동차 책임보험 지연 가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10	자동차 수출 이행 신고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11	특근매식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회수 32,000원
12	세출예산(사무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3	매매용 중고차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추징 5,831,080원
14	장애인 및 유공자, 다자녀 감면 차량 취득세 사후관리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추징10,701,650원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차량등록사업소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차고지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받아 사용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감사일 현재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차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차고지 설치기간 경과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자는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차고지는 자기 소유이어야 하며, 타인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로 본다.

차고시설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의 차고지 임차기간을 확인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위 [표]와 같이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등 30명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기간이 경과하였고, 차고시설 변경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차량등록사업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차고지 변경 허가 이전까지 위법한 상태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운영하게 하는 등 관련업무 처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기간 경과 및 차고시설 변경에 따른 관리와 행정 조치를 추진하시고, 이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차량등록사업소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건설기계 관련법에 근거하여 1년 내의 동일한 건설기계 주기 위반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과태료와 가산금을 부과하였다.

[표]  건설기계 주기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ㆍ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법 제44조제3항제12호에는 12.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같은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둔 경우 1차 위반은 5만원, 2차 위반은 1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위 [표]와 같이 건설기계 주기 위반을 한 ◇◇◇, ▬▬▬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1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여야 함에도 연도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횟수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건설기계 주기의 위반 횟수에 따른 정당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차량등록사업소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검사결과 부적합 건설기계의 정비명령 불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기계에 대한 각종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아래 [표]와 같이 정비기간을 정하여 정비명령을 실시하였다.

[표] 건설기계 정비명령 불이행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정비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시ㆍ도지사는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비명령을 해야 하며,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말소 또는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1조에는 위 사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나 등록번호표를 영치 또는 고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9대의 건설기계에 대해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에 따른 정비 명령을 하였고, 이후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가 해당 정비명령 기간 내에 정비 및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정비명령 미이행에 대한 직권말소, 번호판 영치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고발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건설기계 정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기계 정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업무연찬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차량등록사업소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기계 수출말소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소홀

▢ 내       용

1. 업무개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건설기계 수출에 따른 말소등록과 이행신고 및 미이행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다.

[표] 건설기계 수출 이행신고기간 위반 현황

연번	등록번호	말소일	이행신고 만료일	신고일	수출업체명	비고
1	*********	2020-10-22	2021-07-19	2021-10-30	AAAA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건설기계를 수출할 경우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44조제2항제1호에는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경감하여 사전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차량등록사업소는 위 [표]의 내역과 같이 수출 이행기간을 위반한 AAAA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 수출이행 신고기간을 위반한 AAAA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차량등록사업소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연장 유효기간 이후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개요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아래 [표]와 같이 검사기간 연장을 실시하였다.

[표] 정기검사 연장유효기간 경과 건설기계 현황

연번	등록번호	소유자	접수일	연장 유효기간	검사 접수일 (말소일)	비고
1	*********	㈜BBBBBBB	2021.03.12.	2022.03.21.		연장 유효기간내 재연장 미실시
			2022.05.10.	2023.03.21.
2	*********	(유)CCCCCC	2021.10.29.	2022.10.30.		미검사 및 미연장
3	*********	▣▣▣	2021.03.15.	2021.07.10	2021.08.11.	2021.08.19.적합판정
4	*********	(유)DDDD	2020.11.16.	2022.08.20.		미검사 및 미연장
5	*********	(유)EEEE	2021.01.14	2021.07.22.	2021.10.18.	말소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나,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같은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0만원을 가산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거나,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차량등록사업소는 위 [표]와 같이 ㈜BBBBBBB는 연장 유효기간이 지나 연장신청을 하였고, (유)CCCCCC 등 2개소는 연장 유효기간이 지나서 감사일 현재까지 미검사인 상태로 되어 있고, ▣▣▣ 등 2건은 검사 접수일이 연장 유효기간을 도과했음에도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연장 유효기간을 위반한 ㈜BBBBBB 등 5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차량등록사업소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아래 [표]와 같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표] 차량등록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사 업 명	채용인원	공고기간	채용일	퇴직 (예정)일	채용방법	비고
2022년도 차량등록사업소기간제근로자 채용	1	2021.12.6.~12.15	2022.01.03.	2022.12.31.	공개모집
2023년도 차량등록사업소기간제근로자 채용	1	2022.12.5.~12.9	2023.01.02	2023.12.29	공개모집

※ 제출자료 재구성

2.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 (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2022년과 2023년의 차량등록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2건에 대하여 공고하고 접수 받으면서 직접 제출로만 접수 받는 등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채용신청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2022년과 2023년의 차량등록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2건의 미채용자에 대한 신청서류는 채용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할 수 있음으로 공고하였지만, 반환 요청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였다고는 하나, 파기 일자를 알 수 있는 내부결재(보고) 없이 파기하는 등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서류 및 면접 심사의 객관적 기준 적용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와 경력자 우대사항을 공고문에 기재하고 제출서류로 요구하였는데 서류심사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적합 여부로만 실시하고 면접에 서류심사 점수인 컴퓨터 자격증 점수는 부여하였지만 경력자의 점수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심사를 실시하는 등 채용심사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5.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위 [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관리하면서 근로자 명부를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 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차량등록사업소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자동차 검사 지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미부과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제84조(과태료)제4항제15의4에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관련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4만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인 경우에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2. 4. 14.일자로 개정된 이후의 기준
개정 전에는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 중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길게는 46개월이 경과된 시점까지 검사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자들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의 [표]와 같이 2020년 13건, 2021년 13건, 2022년 1건 등 총 27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미(지연)이행한 ▩▩▩ 등 27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차량등록사업소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집행 위탁 과태료 미부과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 집행위탁 과태료 미부과 내역

(단위 : 원)

연번	위반차량	위반자	위탁기관	위반 항목	결정일	확정일	위탁일	재판금액	부과여부
	총계							1,860,000
1	*********	유한회사 EEEEEE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자동차 관리법	‘21.01.22.	‘21.02.04.	‘21.02.08.	30,000	부
2	*********	주식회사 FFFF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자동차 관리법	‘21.07.30.	‘21.08.12.	‘21.08.12.	30,000	부
3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21.04.21.	‘21.05.05.	‘21.05.10.	900,000	부
4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21.04.21.	‘21.05.04.	‘21.05.04.	900,000	부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등)에 따르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고,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84조(과태료) 제4항제13호에 따르면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제43조(과태료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르면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고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차량등록사업소는 검사가 위탁한 과태료 재판 결과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재판과 관련하여 위 현황의 [표]와 같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유한회사 EEEEE 외 3건의 과태료 총1,860,000원을 집행 위탁 받았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질서위반행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 위탁 받은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유한회사 EEEEE 등 부과 누락된 과태료 4건에 대해 총1,860,000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차량등록사업소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자동차 책임보험 지연 가입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1]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 미부과 현황 : 생략

(단위:일)

연번	성명	주소	차량번호	전보험만료일	현보험가입일	계약구분	지연일수	과태료 부과여부
1	ㄱㄱㄱ	축동안******	********	2020.12.23	2021.12.23	대인1	28	부
						대물
2	ㄴㄴㄴ	나운로*******	********	2020.12.27	2021.12.27	대인1	17	부
						대물
3	ㄷㄷㄷ	상신1길 ******	********	2021.08.11	2021.12.31	대인1	18	부
						대물
4	ㄹㄹㄹ	동아로*******	********	2021.08.17	2021.12.31	대인1	14	부
						대물
5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	요죽1길******	********	2021.10.19	2021.11.19	대인1	11	부
						대물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타인의 피해나 재물이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1)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같은 법 제48조(과태료) 제3항제1호에서는 제5조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5]에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아래 [표2]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2]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분		가입하지 않은 기간 10일 이내	1일 초과	최대금액
자동차	대인	10,000원	4,000원	600,000원
	대물	5,000원	2,000원	300,000원

따라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촉구 안내 공문을, 가입 지연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의견제출 기간 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0%를 경감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위 현황의 [표1]와 같이 해당 자동차를 소유한 ㄱㄱㄱ 외 4명이 11일부터 최장 28일 책임보험을 지연 가입했음에도, 과태료 총5건을 감사 당일까지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자동차 책임보험을 지연 가입한 ㄱㄱㄱ 등 5명에게 누락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차량등록사업소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자동차 수출 이행 신고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 수출이행신고 미신고자 과태료 미부과 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말소등록) 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법 제13조제8항에 의하면 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 말소등록을 시청한 자는 대통령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자동차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제32조(수출이행 여부의 신고)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 등록을 신청한 자는 말소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수출이행 여부를 말소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법 제8조(신규등록)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 제84조(과태료) 제4항제6호에 따르면 수출의 이행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영 제20조 별표2의 규정에는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5만원을,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에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더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55일 이상인 경우에는 상한액은 50만원으로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자체종합감사기간(2023. 03. 27.~2023. 03. 31.) 동안 살펴본 결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감사일 현재,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 중 수출여부 이행신고 만료일로부터 길게는 28개월이 경과된 시점까지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자들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2020년 1건, 2022년 14건, 2023년 6건 등 총 2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자동차 수출 이행신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자동차 수출이행여부를 미신고한 △△△△△△ 등 21건에 대해 누락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차량등록사업소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회수(32,000원)

▢ 제       목  특근매식비 집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1] 특근매식비 지급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1인당 1식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해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출장여비에서 식비를 지급받은 자 또는 선거 관련으로 특별매식비에서 지급된 경우나 야간에 직원 회식이나 간담회 등을 실시한 경우 중복해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표2] 특근매식비 과오 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일 시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특근매식과 중복인원	매식비 중복금액	비고
1	2020. 01. 29. 18:00	차량등록사업소-2211 -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환송식 계획	3명	24,000
2	2020. 07. 23. 18:00	차량등록사업소-17875 -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환송식 계획	1명	8,000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위 [표2]와 같이 업무추진비로 회식비를 지급하고도 동일 일자에 시간외 근무를 한 직원 총 4명, 총 32,000원의 특근매식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 등 4명에게 과오 지급한 식비 32,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차량등록사업소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세출예산(사무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 1] 최근 3년간 분기별 사무관리비 집행 현황                         (단위:천원)

구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본경비	6,240	1,320	21.2%	1,650	26.4%	2,250	36.1%	1,020	16.3%
2020년도	2,100	330	15.7%	540	25.7%	450	21.4%	480	22.9%
2021년도	2,100	420	20.0%	360	17.1%	900	42.9%	420	20.0%
2022년도	2,100	420	20.0%	360	17.1%	900	42.9%	420	20.0%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58,805	8,473	14.4%	11,141	18.9%	11,447	19.5%	27,744	47.2%
2020년도	11,621	1,162	10.0%	2,583	22.2%	5,235	45.0%	2,641	22.7%
2021년도	24,886	3,832	15.4%	6,363	25.6%	3,822	15.4%	10,870	43.7%
2022년도	22,298	3,478	15.6%	2,196	9.8%	2,390	10.7%	14,234	63.8%
차량관리 민원행정	144,497	31,120	21.5%	26,992	18.7%	35,994	24.9%	50,391	34.9%
2020년도	39,458	5,422	13.7%	9,363	23.7%	8,376	21.2%	16,297	41.3%
2021년도	54,760	11,304	20.6%	9,856	18.0%	11,649	21.3%	21,951	40.1%
2022년도	50,279	14,394	28.6%	7,773	15.5%	15,969	31.8%	12,143	24.2%
차량등록업무 운영	169,443	48,322	28.5%	38,204	22.5%	32,106	18.9%	50,811	30.0%
2020년도	56,522	17,658	31.2%	19,449	34.4%	13,970	24.7%	5,444	9.6%
2021년도	56,874	20,373	35.8%	9,476	16.7%	12,124	21.3%	14,902	26.2%
2022년도	56,047	10,291	18.4%	9,279	16.6%	6,012	10.7%	30,465	54.4%
차량세무 운영	46,926	9,628	20.5%	8,727	18.6%	8,931	19.0%	19,640	41.9%
2020년도	15,160	144	0.9%	5,002	33.0%	345	2.3%	9,669	63.8%
2021년도	15,766	4,346	27.6%	1,886	12.0%	7,672	48.7%	1,863	11.8%
2022년도	16,000	5,138	32.1%	1,840	11.5%	914	5.7%	8,108	50.7%
청사유지관리	3,960	990	25.0%	990	25.0%	990	25.0%	990	25.0%
2021년도	1,980	495	25.0%	495	25.0%	495	25.0%	495	25.0%
2022년도	1,980	495	25.0%	495	25.0%	495	25.0%	495	25.0%

[표 2] 연도별 연말(12월) 사무용품 등 구입 현황 (집행액 50만원 이상)

연도	지출일자	지출금액	지출내역	비고(세부사업)
2020	2020.12.01.	868,000원	사무용품 구입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2020.12.11..	4,977,050원	토너 등 구입	차량세무 운영
	2020.12.15.	570,000원	토너 외 1종 구입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2020.12.17.	4,202,000원	취득세고지서 등 구입	차량세무 운영
	2020.12.17.	2,475,000원	자동차임시번호판 제작	차량관리 민원행정
	2020.12.23.	850,500원	점보롤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	차량관리 민원행정
2021	2021.12.02.	1,180,000원	건설기계면허증 발급기 소모품 구입	차량등록업무 운영
	2021.12.06.	939,500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차량관리 민원행정
	2021.12.13.	2,423,300원	프린터 토너 구입	차량관리 민원행정
	2021.12.13.	715,000원	사무용품 구입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2021.12.16.	630,000원	문서보관용 파이프바인더 구입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2021.12.20.	612,500원	관급마대 외 2건 구입	차량등록업무 운영
	2021.12.22	3,540,000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외 7건 제작	차량등록업무 운영
	2021.12.22.	791,000원	사무용품 구입	차량등록업무 운영
	2021.12.23.	1,925,000원	프린트토너 외 2건 구입	차량등록업무 운영
	2021.12.23.	1,240,000원	고지서 발송용 우편봉투 구입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2021.12.23.	990,000원	과태료 고지서 제작	차량관리 민원행정
	2021.12.23.	1,878,400원	프린터 토너 구입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2021.12.24.	1,683,000원	자동차임시번호판 제작 구입	차량관리 민원행정
	2021.12.27.	1,500,000원	등록증 보관파일 제작	차량등록업무 운영
2022	2022.12.06.	997,000원	사무용품 구입	차량세무 운영
	2022.12.08.	900,000원	관급마대 외 2건 구입	차량등록엄무 운영
	2022.12.12.	996,000원	점보롤 화장지 등 구입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2022.12.12.	2,597,000원	사무용품 구입	차량등록업무 운영
	2022.12.16.	1,680,000원	복사용지 구입	차량세무 운영
	2022.12.19.	1,792,410원	세무업무추진을 위한 토너 구입	차량세무 운영
	2022.12.21.	2,786,420원	프린터 토너 구입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2022.12.27.	3,553,000원	자동차임시번호판 제작 구입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2022.12.29.	3,975,000원	건설기계등록증 외 4건	차량등록업무 운영
	2022.12.29.	4,000,000원	2023 차량등록업무 안내 책자 제작	차량등록업무 운영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같은 훈령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고 시급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집행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용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예산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억제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위[표 1]과 같이 최근 3년간 차량등록사업소의 분기별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을 확인하면, 4분기 사무관리비 집행 비율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2020년도 차량세무 운영 및 2022년도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차량등록업무 운영, 차량세무 운영 사업의 4분기 집행 비율은 50%를 초과하여 특정 시기에 지나치게 많은 집행을 하였으며,

또한, 위 [표 2]와 같이 최근 3년간 차량등록사업소의 연말(12월) 사무용품 등 구입현황을 보면 시급하지 않은 복사용지, 고지서, 토너 등의 사무용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몰아쓰기로 비효율적인 집행을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예산의 집행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차량등록사업소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추징 5,831,080원

▢ 제       목  매매용 중고차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 매매용 중고차 취득 후 2년 이내 미매각 차량 미추징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한 중고자동차 등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위 [표]와 같이 2018년 이후 매매용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 중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자동차 5건, 2년이 지나도록 보유중인 자동차 20건, 총 25건의 자동차 취득세 5,831,080원을 추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중고차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미추징한 총 25건의 취득세 5,831,080원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차량등록사업소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추징 10,701,650원

▢ 제       목  장애인 및 유공자, 다자녀 감면 차량 취득세 사후관리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 장애인 및 유공자, 다자녀 감면 차량 취득세 미추징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을 위한 감면) 제1항에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가 140만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을 초과하면 140만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4항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위 [표]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2019년 이후에 취득한 장애인용 자동차 6건 및 다자녀 양육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동차 2건, 유공자용 자동차 2건은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취득세 10,701,650원을 추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 및 유공자, 다자녀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미추징한 총 10건의 취득세 10,701,650원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