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1건 (시정 8, 주의 3) □ 신분상 조치 : 없음 □ 재정상 조치 : *,***,***원 (추급 ***,*** 회수 *,***,*** 추징 **,*** 세입조치 **,***)
1	경영공시 등 홈페이지 공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2	계약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원)
3	기념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4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시 새만금에너지과 지적사항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6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급 (***,***원) 재정상 회수 (*,***,***원)
7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8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9	법인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10	법인 신용카드 발생 포인트 세입 조치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세입조치 (**,***원)
11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조치 요구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경영공시 등 홈페이지 공시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 ‘시민발전(주)’라 한다)는 아래 현황 [표]와 같이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표] 경영공시 현황 (2023. 4. 28.기준)

경영공시대상항목	경영공시 시기	2021년	2022년	2023년
해당연도의 경영목표	매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O (‘23.4.25.)	O (‘23.4.25.)	O (‘23.4.25.)
해당연도의 예산 및 운영계획	매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O (‘23.4.25.)	O (‘23.4.25.)	O (‘23.4.25.)
전년도의 결산서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이내	O (확인불가)	O (‘22.9월)	X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이내	O (확인불가)	O (‘22.9월)	X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이내	O (확인불가)	O (‘22.9월)	X
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성과계약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완료 후 7일 이내	해당없음	O (‘22.9월)	X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경영실적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해당없음	O (‘22.9월)	X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감사 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X	X	X
재무현황(재무제표)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이내	O	O (‘22.9월)	X
기본재산 현황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이내	O	O (‘22.9월)	X
전년도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전년도 결산서 제출 후 7일이내	해당없음	해당없음	X

※ 군산시민발전(주) 공식홈페이지(www.gcpower.co.kr) 및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사이트(www.cleaneye.go.kr) 기준으로 작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출자출연법’)」제32조(경영공시)의 규정에 의하면 출자·출연기관은 1)해당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전년도의 결산서, 3)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현황, 5)성과계약서상의 계약의 달성 정도, 6)경영실적평가의 결과, 7)외부기관의 감사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8)기본재산 현황, 9)전년도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21조(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 등)는 동법 제32조(경영공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발전(주)는 법령에 규정된 공시기한을 준수하여 경영공시 대상항목과 관련한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시민발전(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위 [표]와 같이 일부 공시대상 정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1~2022년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을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지연 공시하였으며, 외부기관 감사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는 공시하지 않았다. 2022년에는 전년도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등 9개 항목을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지연 공시하였으며, 1개 항목은 미공시하였다. 2023년에는 2개 항목에 대하여 지연 공시, 9개 항목에 대하여 미공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미공시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추징)

▢ 제       목  계약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 ‘시민발전(주)’라 한다.)는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표] 시민발전(주) 계약 현황 : 생략

2.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비 집행시 공사, 용역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등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제2호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이고,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의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에서 해당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시민발전(주)는 위 현황[표]의 4번 ‘태양광설비 전주기 사후관리 용역(진단/경보수/세척)’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로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아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3. 계약 관련 구비서류 징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5조(계약보증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의 금액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고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는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하며, 제53조(계약보증금 면제)는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서 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르면 수의계약의 배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각서를 징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제8장 “입찰유의서”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받은 자 등을 적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가)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따라서, 시민발전(주)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계약상대자에게는 계약보증금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시민발전(주)는 위 현황 [표]의‘군산시 쿨루프사업(건축물효율 개선사업)’등 계약 6건, 131,475천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 확약서를 미징구하거나, 수의계약 체결 넵 시에 징구하여야 할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와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정부수입인지 징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에 계약문서의 종류로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인지가 포함되어있다.

이에 따른 세액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재 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을,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을,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을,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의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시민발전(주)는 「인지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1,000만원을 초과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도급문서(계약문서) 작성시 정부 수입인지 납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표 2]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시민발전(주)는 [표1]과 같이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 &&&&&공사’과 ‘@@@@ @@@@　@@@@　@@@@@@@　연구용역’의 총 2건의 계약에 대하여 인지세법에 따른 총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계약 체결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가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원을 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기념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 ‘시민발전(주)’라 한다.)는 행사를 주관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있다.

[표] 시민발전(주) 기념품 등 구입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무료 봉사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간식비 포함)는 행사‧홍보비에서 집행하며,

급식비 단가 8,000원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행사‧홍보비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발전(주)는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시민발전(주)는 위 현황의 [표]의 1,2번과 같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기념품을 구입하면서 품명과 구입수량을 기재를 하지 않아 기념품의 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행사와 관련한 기념품은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구입하여야 하나, 위 현황 [표]의 3,4번과 같이 시민발전(주) 선포식 행사의 보조배터리, 수건 등을 기념품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행사운영비로 구입하였다.

그리고 기념품 관리실태를 파악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배부 수량과 대상자, 재고수량을 파악할 수 없는 등 기념품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념품 잔여수량을 파악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 시민발전주식회사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 생략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 ‘시민발전(주)’라 한다.)는 업무추진비 집행시, 실제 사용하는 사업 담당자가 업무추진비 관리·집행을 감독하는 운영팀장에게 사전품의 결재를 받고 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

2022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통계목 정리

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사업업무추진비

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부서업무비

2. 기관운영·부서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시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자 할 때는 예산 전용 및 세목 간 조정 절차를 거친 후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관운영·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근직원·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부서업무추진비는 일부 직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고, 전체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집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시민발전(주) 사업담당자 ★★★, ◆◆◆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이사회 간담회 비용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거나 사업추진 업무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며, 특근을 실시하고 식사비를 복리후생비가 아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과 같이 총 7건 494,79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3. 예산 집행절차 위반 및 회계질서 문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 시 사전에 지출 품의를 올리고, 품의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사용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결제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예산 집행의 책임성 확보 및 집행과정에서의 예산누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정당한 승인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시민발전(주) 사업담당자 ★★★, ♤♤♤, ◆◆◆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법인카드 사용 후 사후품의를 하거나, 집행시 집행목적·일시·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50만원 이상의 집행 건의 증빙서류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품의결재시 문서 기안자 및 결재권자의 결재(서명)를 득하지 않고 문서를 생산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

4.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기준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및 집행과정에서의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정당한 승인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 예산을 집행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해설집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고 예산편성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경비의 집행성격이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인지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시민발전(주) 운영팀장 △△△은 위 현황 [표]의 ‘1월 월간회의에 따른 회식’건과 관련하여 사전 품의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23. 1. 31.일자 운영팀장과 직원 1명만이 참석한 회식을 실시 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지출과정의 착오를 인지한 담당자 ◆◆◆이 2023. 4. 13.일자로 사후품의를 기안하였으나, 이 또한 결재를 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사전품의 문서 결재자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새만금에너지과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지도점검 결과 및 예산 위반사항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는 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16437(2022.7.25.)호(2022년 상반기 군산시민발전(주) 운영전반 지도･점검 실시 결과 및 조치사항 알림)로 지도점검에 조치결과를 2022. 8. 12.까지 제출토록 공문을 받았고, 또한 새만금에너지과-4135(2023.2.16.)호(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 예산 집행에 대한 위반사항 통보 및 제재조치 요망)로 2023. 1. 12. 집행한 변호사 수임료(대상자 : ◍◍◍, 집행액 : *,***천원)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상, 신분상 조치 및 재정상 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25조 및 제26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는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지도·감독,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시에서 지시한 조치사항이나 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조치사항 및 이행사항에 관한 사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새만금에너지과-16437(2022.7.25.)호(2022년 상반기 군산시민발전(주) 운영전반 지도･점검 실시 결과 및 조치사항 알림)로 2022. 8. 12.까지 조치사항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받고도 감사 시작일인 2023. 4. 24일에서야 이행결과를 시에 보고하였지만 이 중 몇 건은 감사기간까지도 처리되지 않았고,

새만금에너지과-4135(2023.2.16.)호(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 예산 집행에 대한 위반사항 통보 및 제재조치 요망)로 2023. 1. 12. 집행한 변호사 수임료(대상자 : ◍◍◍, 집행액 : 5,500천원)은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시가 관리감독자로서 지적한 조치사항, 위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출자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관리감독 소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지도감독 부서인 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는 위 업무개요와 같이 2건의 공문을 통보하고나서 지적사항에 대해 제출기한이 8개월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독촉하지 않았고, 제재사항 및 위반사항에 대해 처리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채 공문을 발송하여 2개월여가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독촉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지적한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로 집행된 *,***,***원을 회수하시고, 그 결과를 시 새만금에너지과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새만금에너지과장은 앞으로 출자기관 지도․감독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미이행된 지적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원, 추급 ***,***원)

▢ 제       목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맞는 연가일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13 (2022.1.11.)호로 통상임금이 아닌 본봉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2021년도 연가보상비를 아래 [표 1]과 같이 지급하면서 직원 ★★★와 ♤♤♤의 연가보상비는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2년도 연가보상비는 감사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1] 1년차 (2022년 상반기 지급) 직원의 연가보상비 지급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규집(이하 “사규집”이라 한다.)에는 보수규정 제13조에 연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통상임금×1/30×연가보상일수)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제2조에는 이 규정에서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는 1년차(2022년 상반기 지급) 직원에 대하여 위 [표 1]과 같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였지만 통상임금이 아닌 본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서 직원 ★★★와 ♤♤♤의 지급내역 및 산출서식 등의 자료없이 지출하지 않았고, 2년차 직원의 연가보상비는 회계연도와 근무 2년차 연가일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아래 [표 2]와 같이 재산정한 결과 △△△ 등 3명에게 *,***,***원을 과다 지급(1년차 정산분과 2년차 미지급분 및 연가일수 초과에 대한 회수부분 포함)하였고, □□□ 등 3명에게 ***,***원을 과소 지급(1년차 정산분 및 2년차 미지급분 포함)하는 등 연가보상비 지급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직원 1년차 및 2년차 연가보상비 재정산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앞으로 연가일수 산정시 관련규정에 따라 연가일수 확정 및 관리를 하여주시고, 연가일수를 잘못 관리하여 연가보상비 지급시 △△△ 등 ○명에게 과다 지급한 *,***,***원을 회수조치 하고, □□□ 등 ○명에게는 과소 지급한 ***,***원을 추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아래 [표 1]과 같이 지급하였다.

[표 1] 가족수당 지급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규집(이하 “사규집”이라 한다.)에는 보수규정 제13조 및 제16조에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이 있으며,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며, 배우자가 군산시 등 제4호와 제6호에는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2조에는 이 규정에서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 포함)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는 가족수당의 지급 신청서를 매년 초 작성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배우자 등의 근무처 및 가족수당 수급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가족수당에 관한 사규집 정비 소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자녀의 가족수당은 19세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규집 보수규정에는 자녀의 나이를 20세로 규정하고 있어 사규집 정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자녀 가족수당 과오 지급에 관한 사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는 □□□에게 가족수당을 위 [표 1]과 같이 지급하면서 사규집 보수규정에 따라 20세에 해당되는 달까지인 2023. 1.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인 2023. 4.까지 계속 지급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3개월 총 **,***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의 2023년 가족수당 지급내역 : 생략

3) 가족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회사 설립 당시 및 직원 채용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들에 대한 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특히나 배우자가 군산시 등의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가족수당 지급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가족수당에 관한 사규집 규정을 정비하여 주시고,  가족수당 지급시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수당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에게 과다 지급한 **,***원을 회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새만금에너지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실질적으로는 세출 결산서)를 붙임 1과 같이 작성하였고, 2022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와 2022년 1회 추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붙임 2, 붙임 3과 같이 작성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총계주의 원칙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고,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규집(이하 “사규집”이라 한다.) 정관 제46조 및 제48조에는 이사회에서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하고, 예산 편성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군산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제19조에 따르면 출자ㆍ출연 기관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하고,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예산서 등 작성 소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별지 1의 2021년 세입세출 예산서는 사실 2021년 세출결산서로 작성된 상태이며, 보수는 집행잔액 계산이 잘못되었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미집행임에도 잔액을 입력하지 않아 결국 총 집행잔액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특히 국내여비는 추경 삭감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1,900원으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으며,

또한, 별지 2의 2022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본예산)에서는 예치금으로 사용된 4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누락된 채 별지 3의 2022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회 추경자료에 입력되면서 2022 본예산(B)에 누락된 금액 40억원이 당초 본예산에 입력된 것처럼 작성하였고, 자본잉여금수입 금액은 2022년 본예산 금액에 –27,560천원이 이미 삭감 반영되었음에도 다시한번 삭감된 것처럼 입력하여 예산서에 혼선을 주는 등 예산서 작성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년도별 세입세출 예산서라고는 표시하고 예산현황을 제출하였지만 사실은 세출결산서로 작성되었으며(일부는 세입부기도 입력하였으나 세입결산서라고 보기는 어려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세입결산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2022년 결산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결산서 제출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다. 예산서 작성 미흡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지도감독 부서인 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는 2022년도 결산서는 감사일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결산서 제출을 요하는 문서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또한 예산 및 추경 현황은 시민발전주식회사 이사회가 완료된 후 시에 통보하였으나, 별지 1, 별지 2, 별지3과 같이 작성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지적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서 작성을 철저히 하시고,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산시에 보고하시고,
새만금에너지과장은 예․결산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지 1. 2021년 세입세출 예산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 생략

별지 2. 2022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 생략

별지 3. 2022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1회 추경,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 생략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법인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는 법인명으로 발급받은 일반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 각각 1개씩 총 4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가, 시 새만금에너지과의 지도 점검에 따라 2개를 폐기하고 감사기간 중에 1개를 추가 폐기하여 현재는 1개의 일반카드만 사용하고 있으며, 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16437(2022.7.25.)호로 법인카드 발급대장, 사용 대장 미작성에 지시한 사항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규집(이하 “사규집”이라 한다.)에는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지침 제4조에 관리부서장은 배부받은 법인카드와 관련한 일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책임을 지고, 인사발령 등 변동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차기 관리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제6조에 주관부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아래 [표 1]의 법인카드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관리부서장에게 인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 법인카드 관리대장

사용 일자	사용자		사용내역		예산과목		결 재
	직급	성명	사용 금액	사용 목적	세부 사업	지출예산 과목	취급자	운영 팀장	대표 이사

한편, 사규집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으로 살펴보면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홈페이지 게시 등)을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동 훈령에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아래 [표 2]와 같이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 보안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발 급 일 자	발 급 매 수	금 융 기 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 관 책 임 자 (직ㆍ성명)	결 재
		기관명	계좌번호			담당자	팀장	과장

따라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카드 발급대장과 사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업무담당자 등이 교체된 경우 인수인계를 실시하며 카드 사용내역이 통보(인터넷 검색 포함)되었을 경우 사용 여부를 비교하여 집행에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에 대해 감사기간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았으며,  2022. 10. 4.자로 담당자의 퇴직과 지난 번 2023. 4. 18.자로 운영팀장의 퇴직 등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교체 작성·관리 및 인수인계 등이 전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용카드 사용현황도 작성되지 않는 등 사규집 수정과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규정을 준수하여 사규집의 법인카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주시고, 법인카드에 대한 발급대장 등록과 인수인계 등을 작성하시고, 신용카도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결재)하시며, 앞으로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업무 연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세입조치)

▢ 제       목  법인 신용카드 발생 포인트 세입 조치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 법인 신용카드 포인트 발생 현황

(단위 : 원)

연번	회계연도	잔여포인트 (회계연도 말 기준)	세입조치 여부	비 고
계		**,***
1	2020	*,***	미조치	20.10.01일부터 연말까지 발생분
2	2021	**,***	미조치
3	2022	**,***	미조치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참고2(신용카드 등 사용절차) 및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규집 기타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지침」 제13조(연회비 및 적립포인트) 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매년 카드 사용으로 인한 인센티브를 확인하여 연 1회 이상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위 [표]와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면서 발생한 인센티브 **,***포인트를 세입 처리를 하지 않는 등 법인 신용카드 사용 발생 포인트 세입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법인 신용카드 포인트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인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 **,***포인트를 세입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조치요구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 ‘시민발전(주)’라 한다.)는 2021년도 세출예산에 해상풍력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2021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목표 및 주요업무 운영계획」에는 해상풍력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사업비로 ○천만원을 기재하여 본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다. 그렇지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을 위해 아래 [표1]와 같이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학술연구용역 계약 현황 : 생략

[표2] 시민발전주식회사 2021년도 세출예산서 : 생략

2. 수의계약 대상자의 지역업체 미검토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비 집행시 공사, 용역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체결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군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2015.11.16.)」(이하 ‘지역보호지침’이라 한다) 제4조(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 제1항에서는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과 지역업체 관련 제도개선, 기술정보 제공,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제6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참가자격을 시의 관할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발전(주)에서는 계약체결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보호지침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참가자격을 관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시민발전(주)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수의계약대상자로 검토하지 않고 관외에 소재한 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과적으로 예산 *,***만원 중 *,***만원으로 지역제한 입찰을 추진하였어도 2,200여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을 위하여 세출예산으로 계상된 연구용역비 총 *천만원 중 *,***만원을 불용하여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였다.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용역분야 낙찰하한율 88% 적용시

그리고 본 용역은 군산 말도 등의 해상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2천만원 이하의 용역이라는 조건 외에 특별히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서울 소재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학술연구용역 예정가격 원가계산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적정한 거래한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보면,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목별 기초계산서를 작성할 경우 인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단가, 일반관리비·이윤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상여금,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 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외에는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시민발전(주)는 학술연구용역의 입찰 등 계약을 위한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의 원가로 반영할 수 있는 비목 및 세비목 별 정의 및 반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요물량, 거래조건, 수급상황, 실행의 난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고,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는 등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현황[표1]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의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 [표3]과 같이 학술연구용역원가에 계상할 수 없는 기술정보수집비 800천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였고, 인건비 및 경비를 산출하면서 단가 및 수량산출 근거없이 비목별 산출근거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등 총계방식(1식 단가)과 유사하게 원가계산하였다.

시민발전(주) 용역담당자 AAA은 계약상대자 @@@(주)(이하 “@@@”라 한다.)가 제공한 견적서를 원가계산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시민발전(주)는 학술연구용역의 계약을 위한 예정가격의 원가계산에 소홀하여 용역비 산출의 객관성․적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표3]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 생략

4. 계약 절차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2절(계약의 체결)에 의하면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또한,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또한 용역 계약 문서의 종류로는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5절(계약의 이행) 2. 용역계약의 이행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착수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위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비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정의 변경이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시민발전(주)가 보유한 해당 용역 계약서는 2부가 존재하며 1부는 계약일이 2021. 3. 11.일자로 되어 있으며, 또 다른 1부의 계약일은 2021. 3. 23.일자로 되어 있다. 이 계약서의 일자와 관련하여 시민발전(주) 용역담당자 AAA는 실제 계약일은 2021. 3. 23.이 맞으며, 준공금 지급을 위해 2022. 4. 25. 계약서 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계약일자를 2021. 3. 11.로 오기하여 1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시민발전(주)는 @@@의 과업 수행보고 일정과 세부 과업 내용을 변경요청(2021. 4. 22.)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변경을 하였으나 2021. 5. 17.일자로 내부결재로 과업지시서 변경 요청사항을 보고하였을 뿐, 과업지시서 역시 계약 문서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변경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시민발전(주)는 본 용역을 추진하면서 계약에 필요한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5. 과업 수행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해당 용역의 과업지시서 11. 협의와 조정에서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연구원들은 주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협의 내용들은 기록물로 남겨두어야 하며,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 10. 과업수행보고 일정은 착수보고 – 중간보고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17. 성과품 내용에 따르면 과업수행자는 예비준공 검사 시 보고서의 초안을 시민발전(주)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였고, 준공 시 성과품으로는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최종보고서는 과업 준공일 7일 전에 작성 제출하여 최종 보고 후 시민발전(주)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발전(주)는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과업의 수행 여부를 면밀히 감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업지시서 보고 일정에 따라, @@@는 2021. 5. 17.에 시민발전(주)에 보고서를 최초 제출하였고, 2021. 6. 23.일자로 다시 보고서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시민발전(주)의 용역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인 @@@에서 2021. 6. 23. 제출한 성과품을 중간 보고로 착각하여 2021. 7. 2. 일자로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나 이는 최종 보고회가 아니었으며, 이듬해인 2022. 5. 11.에 이르러서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결국 시민발전(주)는 담당자의 착오에 의하여 용역 준공 기한을 1년 가까이 지연하였고, 또한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주 2회 이상 회의 수행 및 회의록 작성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과업 수행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① 계약대상자 선정은 이사회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이사회 선정 및 추천의무 없음) 기준법령에 의하여 절차에 맞게 추진해야 하는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용역계약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처분하여야 하나 일부 퇴사(BBB, CCC)하여 ‘처분불가’하며 2021. 3월부터 근무중인 담당자 AAA는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