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옥산면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옥산면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5건(시정 4, 주의 11) □ 신분상 조치 : 없음 □ 재정상 조치 : 2,677,850원(회수 2,553,200, 추급 124,650)
1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급 (124,650원) 재정상 회수 (181,300원)
2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24,580원)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공익형 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2,030,320원)
5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살포 점검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6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8	공용차량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9	취학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하자보수 검사 미이행	행정상 주의
12	공사 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317,000원)
13	정부양곡 지원업무에 관련 사항	행정상 주의
14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소홀	행정상 주의
15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산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305,950원(추급 124,650, 회수 181,300)

▢ 제       목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표1] 상시출장 현황 : 생략

옥산면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군산시 여비 조례」에 따라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여비 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 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산면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1월, 7월, 9월과 2022년 7월에는 월액여비 지급 시 상시 출장일수 산정을 잘못하여 ♠♠ 등 2명에게는 33,990원이 과소 지급되었고, &&& 등 3명에게는 56,650원이 과다 지급되었다.

또한, 2021년 7월 ◑◑◑과 ◍◍◍의 월액여비를 입력하면서 이호조의 거래처 공급가액 란에 착오로 둘의 월액여비액을 서로 바꿔서 입력하여, 월액여비가 ◍◍◍에게는 90,660원이 과다 지급되었고, ◑◑◑에게는 90,660원이 과소 지급되었다. 2021년 8월에는 월액여비 지급시 관외출장일수를 상시 출장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 △△△에게 22,660원, &&&에게 11,33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수감 기간 내에 총 10건, 총 305,950원의 월액여비를 과오지급 한 사실이 있다.

[표2] 월액여비 과오지급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옥산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출장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 등 3명에게 과소지급한 월액여비 124,650원을 추급하시고, ◍◍◍ 등 7명에게 과소지급한 총181,300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산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24,580원 회수

▢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옥산면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각종 사업에 시행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채용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법」제6조,「국민연금법」제8조,「고용보험법」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른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표1]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취득․상실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국민연금법」제8조,「고용보험법」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제76조 및 제78조,「국민연금법」제88조 및 제8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의7에 따라 규정된 요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규정된 부담액만큼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9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9에 따라, 산정․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채용 관계가 끝난 후 법령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는 등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보수를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 처리하면서 채용 관계가 끝난 후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절차를 거쳐 정산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옥산면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수감기간 동안 채용계약이 종료된 기간제근로자 ♤♤♤ 등 총 4명의 정산 부과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총24,580원을 과소공제하고 정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2] 건강(요양)보험 및 고용보험료 공제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옥산면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회보험 정산 업무를 철처히 하여 주시고, ♤♤♤ 등 4명에게 과소공제된 24,58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산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옥산면에서는 「농지법」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제6조(농지 소유 제한) 및 제7조(농지 소유 상한)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며,

「농지법」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관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주말·체험 영농 등을 하려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9호) 제8조(자격증명 발급요건)에 의하면,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59호) 제8조(자격증명 발급요건) ①항 각 호

1~2. 생략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4.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업경영능력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제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단서부분 생략)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 계획

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바. 신청인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도 포함한다) <전문개정>

사. 신청자의 영농의지

아.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자.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차. 신청인이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행여부

6~12. 생략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취득자격 요건 적합 여부,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신청자의 연령,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옥산면에서는 상기 [표]와 같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신청한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심사시 ▽▽▽ 외 7명으로부터 농업경영계획서를 징구하였으나, 취득대상 농지의 재배예정 주종목․착수시기․영농거리․농기계보유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종합적인 심사가 어려움에도 이를 보완 요구하지 않은 채로 심사 처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산면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산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2,030,320원 회수

▢ 제       목  공익형 직불금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옥산면에서는 「농지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표1]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전용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제2호(타법 개정 전「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인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당시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직불금 신청 농지에 대한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 활용 여부 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송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급요건을 재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요건은 이행점검 완료일(해당연도 9.30.)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행점검 완료일 이전에 농지전용을 하였다면 비록 수확까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서는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전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옥산면에서는 위 [표1]와 같이 각종 공사, 농업용 창고 사용 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된 농지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아래 [표2]와 같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 등 총7명에게 직불금 총2,030,32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2] 직불금 과오지급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옥산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농지 전용 허가 및 신고 대상에 직불금을 지급 할 때는 지급대상 제외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고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직불금을 과다 지급한 ▩▩▩ 등 7명에게 총 2,030,32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산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살포 점검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옥산면은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2018년에 68,764포와 2021년에 58,431포를 공급받았다.

[표 1] 옥산면 토양개량제 공급현황

년도	포대 수(포-20kg임)				비고
	계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2018	68,764	64,426	3,933	405
2021	58,431	54,369	3,719	343

※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농업축산과에서는 해마다 살포여부를 자체점검하여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옥산면-6167(2021.7.6.)호로 2021년도 물량중 1개소 2,300포가 미살포된 것으로, 옥산면-11772(2021.12.8.)호로는 또 다른 위치 4개소 2,050포가 미살포된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옥산면에서는 옥산면-4477(2019.5.20.)호, 옥산면-6393(2020.7.3.)호, 옥산면-6455(2022.7.19.)호로 미살포 물량이 없는 것으로 농업축산과에 보고하였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를 근거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신청에 따라 우리 군산시의 경우 3년을 주기로 농가에게 무상 배부하고 있으며, 군산시 농업축산과에서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에 소요되는 제비용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개별살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 동안 현장 점검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2011년 배부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백석마을 1개소에 석회고토 50포(20kg/포)가, 2021년 배부된 규산질과 패화석 640포(20kg/포)가 봉동마을 등 3개소에 살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특히나 옥산면-11772(2021.12.8.)호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옥산면 남내리 *****위치에 미살포(규산질 1,350포)되어 있다고 보고된 장소는 [표 2]의 망동마을에 방치되어 있는 장소와 같은 곳에 있음에도 2022년도에는 기존의 미살포 지역도 점검하지 않은 채 농업축산과에 모두 살포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현장 행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토양개량제 미살포 물량 현장 확인 결과(2023. 3. 13.) : 생략

[조치할 사항] 옥산면장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된 690포를 적극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무상 배부된 토양개량제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살포를 권장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산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옥산면은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아래 [표 1]과 같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표 1] 옥산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사업연도	사 업 명	채용인원	공고기간	채용일	퇴직 (예정)일	채용방법	비고
2022	2022년 공익직불사업 업무보조	1	2022.3.22.~3.28	2022.04.05.	2022.06.18.	공개모집
2022	2022년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1	2022.10.4.~10.6	2022.10.11	2023.01.31	공개모집

※ 제출자료 재구성

2.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 (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산면에서는 2022년도에 공익직불사업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2건의 채용에 대하여 공고하고 접수 받으면서 직접 제출로만 접수 받는 등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채용신청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산면에서는 2022년도 공익직불사업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미채용자에 대한 신청서류는 반환할 수 있음으로 공고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었으며,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자 서류는 파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서류 및 면접 심사의 객관적 기준 적용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산면에서는 경력자 우대사항을 공고문에 기재하고 제출서류로 요구하였는데 신청자들은 신청서(이력서)에 표기하고 실제로는 경력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경력 점수를 인정하였고, 2022년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서류 및 면접심사표는 누구의 점수표인지 접수번호나 이름이 없는 상태로 보관되어진 채점표만 남아 있었으며(점수표 상으로는 채용자의 점수, 탈락자의 점수표는 부존재),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심사를 실시하는 등 채용심사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및 면접 심사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공개모집 서류 및 면접심사 채점표

응시번호 -			성 명 :
서 류 심 사 (40)	평정요소	평점 기준점수		평정점수
	1. 전산자격증 유무(20)	‣ 자격증 소지(2개이상) : 20점 ‣ 자격증 소지(1개이상) : 10점 ‣ 자격증 무 : 0점
	2. 행정기관근무경력(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0점 ‣ 6월 이상 ~ 1년 미만 : 15점 ‣ 6월 미만 : 10점 ‣ 경력없음 : 0점
면 접 심 사 (60)	1. 기본소양 및 업무수행능력(25)	‣ 우수 16 ~ 25 ‣ 보통 8 ~ 15 ‣ 미흡 1 ~ 7
	2. 민원응대능력(25)	‣ 우수 16 ~ 25 ‣ 보통 8 ~ 15 ‣ 미흡 1 ~ 7
	3. 협동성 및 친화력(10)	‣ 우수 8 ~ 10 ‣ 보통 4 ~ 7 ‣ 미흡 1 ~ 3
합 계		100점

2022.   .    .

심사자              (서명)

5.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산면에서는 위 [표 1]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관리하면서 근로자 명부를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6.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산면에서는 위 [표 1]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특히 2021. 11. 19.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인건비 지급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산면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 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산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옥산면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고, 모든 사고를 방지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매일 재택근무자를 지정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차세대인사랑(구.새올행정시스템, 이하 “인사랑”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택근무를 마친 당직자는 익일 출근일에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인사랑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휴일 3일 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근무 소홀

옥산면에서는 연휴 등이 있을 경우 평일을 제외한 휴일이 3일 이상임에도 1~2일 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아래 [표 1]과 같이 연휴 휴일에 3일 연속으로 재택당직근무를 편성.실시하였고, ▣▣▣ 등 8명은 재택근무 보고를 연휴 전날 신고하는 등 당직근무자 편성 및 당직근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휴일 3일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당직보고 현황 (9건) : 생략

나.  인사랑의 당직근무 상황보고 소홀

재택당직자는 당직근무 종료가 된 익일 출근일에 부서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인사랑을 통해 결재)를 하여야 하나, 아래 [표 2]와 같이 2022. 4. 13.자 당직인 ＠＠＠ 등 11명은 총 23일의 재택근무를 하고 상황보고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결재를 상신하지 않는 등 당직근무 상황보고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일자별 당직근무일지 목록 : 생략

[조치할 사항] 옥산면장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당직편성 및 당직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산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옥산면은 아래 [표1]과 같이 *******(봉고Ⅲ) 차량 등 2대의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표1] 공용차량 현황 : 생략

2. 차량정비대장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면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관련 서식에는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이 있다.

관리규칙 제29조에 의거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상태를 파악 관리하기 위해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정기점검, 소모품과 부품 교체, (사고 시)차량 수리 내역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용차량의 정기점검, 차량수리, 부품교체와 같은 차량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사항을 비롯한 정비내역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차량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산면은 아래 [표2]과 같이 2021 ~ 2022년까지 공용차량 두 대의 정기검사, 부품 교체, 사고에 따른 차량수리 내역 등 총 6건의 정비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등록하지 않는 등 차량정비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차량정비대장 등록 누락 내역 : 생략

3. 차량운행일지 작성 미흡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업무에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출장신청 및 관리규칙 제29조제2호의 차량배차신청(승인)서에 사용일시, 신청차량, 목적지, 용무, 사용자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배차를 승인받아야 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한 직원은 당일 운행 사항에 대하여 관리규칙 제29조제4호의 차량운행일지(별지제11호서식)에 사용자, 목적지, 사용시간, 운행거리 등의 운행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용차량을 사용할 때 출장등록 및 차량배차신청(승인)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고, 공용차량 사용자는 당일 사용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사용자, 목적지, 사용시간, 운행거리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산면은 다수의 직원들이 공용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운행일지에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직원을 일괄적으로 차량운행자로 작성함에 따라 운전자를 비롯해, 목적지, 운행시간을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차량운행일지를 미흡하게 작성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산면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차량운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산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취학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옥산면은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하여 옥산초등학교(매해 변동 있음) 등에 취학아동명부를 송부하고 있다.

2. 취학 아동 명부 열람 조치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인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시 열람기간, 열람대상, 열람장소 등을 안내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취학아동명부 열람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추진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산면은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2022년까지 옥산초등학교 외 4개교(군산부설초, 당북초, 회현초, 명화학교)에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총 3회 제공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취학예정아동명부 업무처리 현황

연도	명부열람 공고 여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여부	수신 기관
2020	부	부	군산명화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당북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회현초등학교
2021	부	부
2022	부	부

[조치할 사항] 옥산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를 실시하시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에는 공고하고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산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옥산면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번호부여대장”이라 한다)은 연도를 기준으로 1책으로(350매 기준으로 분권가능) 관리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영구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곳에 서명이나 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산면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번호부여대장을 연도별로 분권하지 않고 단권으로 관리하였으며, 기록사항인 등록기준지, 주소, 확인자를 누락하거나 해당 출생일자가 아닌 다른 출생일자에 기록하였으며, 기록사항의 삭제·수정 시 삭선을 그어 날인하지 않고 글자만 펜으로 지우거나 수정테이프로 지워 처리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사망신고 지연 과태료 과오징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1조, 제122조 및 같은 법 규칙 제50조, 별표3에 따르면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산면은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 시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을 하지 않고 아래 [표1]과 같이 과오징수(2022년 1건, 총 4천원)하는 등 사망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과태료 과오징수 내역 : 생략

4. 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업무 미흡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2항에 의거 주민등록지의 시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야 하는데 다음 각 호란 1.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2. 무단전출,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3.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이며,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전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라 파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이를 즉시 보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2조에 의거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습득주민등록증을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영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산면은 아래 [표2]와 같이 습득주민등록증을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한 후 5년간 보존·관리하지 않고 습득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관리하였고,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는 수령 안내통지일로부터 1년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습득증을 회수·파기할 수 있는 근거 서류임에도 우편 통지가 아닌 유선상 통지로만 처리하는 등 습득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2] 습득주민등록증 미처리 현황

구분	습득건수	교부 및 파기건수	습득수령통지서 우편발송 및 습득처리대장 수기관리 여부
2020	1	1	부
2021	1	1	부
2022	6	6	부

5.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 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 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일에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산면은 [표3]과 같이 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할 수 없을 때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통지기간 내 공고하였다. 주민등록 직권조치 사항의 통지·공고는 이의신청과 관련되어 반드시 중요한 절차인데도 준수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3]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미준수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옥산면장은

앞으로 「주민등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을 철저히 하고, 작성시에는 민원분쟁 소재를 방지를 위해 페이지번호를 기재하고 삭제 또는 수정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작성·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습득증 및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 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과태료 부과 시에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규정에 맞게 부과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산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옥산면에서는‘20. 11. 27. ~‘22. 10. 13. 계약 체결하여 주민생활불편해소 민원처리공사 외 7건 등 아래 [표 1]과 같이 각종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감사기간(2020. 05. ~ 2023. 02.) 공사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산면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20. 11. 27. ~‘22. 10. 13. 계약 체결한 옥산면 주민생활 불편해소 민원처리 공사 외 총 7건에 공사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사업 완료 후 아래 [표 2]와 같이‘옥산면 주민생활 불편해소 민원처리 공사’외 7건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사업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현황

연번	사 업 명	하자보수 책임기간	기간내 점검 횟수
1	주민생활 불편해소 민원처리 공사	2020.12.18.~2023.12.17.(3년)	0회
2	옥산면 마을 침수 예방 공사(수로관 설치)	2021.04.14.~2024.04.13.(3년)	0회
3	옥산면 조형물 개보수 개선공사	2021.11.12.~2024.11.11.(3년)	0회
4	면 체력단련실 및 다목적실 시설개선공사	2021.12.11.~2022.12.10.(1년)	0회
5	면사무소 다용도실 시설개선공사	2022.04.24.~2023.04.23.(1년)	0회
6	금성마을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 공사	2022.06.25.~2024.06.24.(2년)	0회
7	당북리(당북리 994)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22.09.14.~2024.09.13.(2년)	0회
8	옥산면 남내리 우동마을 우수관로 설치 공사	2022.10.24.~2025.10.23.(3년)	0회

[조치할 사항] 옥산면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 등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산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회수 317,000원

▢ 제       목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옥산면에서는‘20. 11. 27. ~‘20. 12. 17. (유)AAAA과 계약 체결하여 [표 1]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공사개요

공 사 명	사업개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주민생활 불편해소 민원처리 공사	농배수로 및 우수관 설치, 도로경계석 등	팔마로 186-1	(유)AAAA	‘20.11.27.	‘20.12.17.	12,534,000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준공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 아래 [표 2] 와 같이 2020년 주민생활 불편해소 민원처리 공사 설계 도서상에 콘크리트 포장시 비닐, 와이어매쉬(용접철망) 각 10㎡ 및 수축줄눈 35m가 반영되었으나, 이 공종을 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포장을 완료하는 등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음에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옥산면에서는 준공처리 함으로써 아래 [표 3]과 같이 금317,000원에 대하여 과다 지급하는 등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설계도서와 및 실시공 불부합 사항 : 생략

[표 3] 정산내역 : 세부내역은 별첨 1, 2 참조

공 종	규 격	단 위	당 초 계약수량	실 제 공사수량	정 산 내 역		비 고
					수 량	금 액 (원)
도 급 액						317,000	원가계산 제경비 포함
순 공 사 원 가						221,446
줄눈설치	수축줄눈	m	35.0	0		190,645
비닐	PE필름(0.05mm)	㎥	10.4	0		2,901
와이어매쉬 (용접철망)	#6, 100×100	㎥	10.0	0		27,900

[조치할 사항] 옥산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과다지급된 317,00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산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라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옥산면에서도 정부양곡할인 지원업무를 시행중에 있다.

【표1】 단독가구 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라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와「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해 연간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수급대상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신청 수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할인 구입신청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하고 정부양곡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1인가구 지원대상자가 장기입원(3개월 이상)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산면에서는 【표1】 단독가구 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과 같이 장기입원자 3명에게 위 기간 동안 14포(140kg)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산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정부양곡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고,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산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34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 무료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그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 1종)와 수급자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로 옥산면에서는 대상자를 선별 및 지급 요청을 하고 있다.

【표 1】 3개월이상 장기입원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

지급기간	장기입원 기초생활수급자	지급매수	비 고
2020.7월~2022.11월	12명	522매

【표2】 3개월이상 장기입원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또한, 시장은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들에게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매분기마다 지급수량을 파악하여 자원순환과에 신청 후 배부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배부 또는 통장들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20리터 일반용 봉투 9매씩을 지급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산면에서는 【표1】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과 같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매분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선정･배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개월이상 장기입원으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생활쓰레기 등이 배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2명에게 총 522매를 잘못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산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시 대상자 선정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고,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옥산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란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제4조(경로당지원)에 의거 보조금 지원「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옥산면은 15개소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경로당 현황

경로당 명	발생년도	보조금 (원)	전용카드사용 (원)	사용처	영수증 여·부	기장여부	비 고
계		5개소	24건, 472,020
□□경로당	2020~ 2022	6,300,000	10건 152,210	간식비(주류)	있음	2022년 미기재
□□경로당	2020~ 2022	5,800,000	9건 225,010	간식비(주류)	있음	2022년 미기재
§§경로당	2022	2,040,000	2건 44,720	간식비(주류)	있음	미기재
××경로당	2022	2,090,000	2건 14,380	간식비(주류)	있음	미기재
◍◍경로당	2022	2,130,000	1건 35,700	간식비(주류)	있음	미기재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집행은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토대로 법령에 따른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 금액을 확정 및 집행 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 경로장애인과-12627(2021.03.17.) 호를 통해 보조금 사용 시 주의사항(단체회식, 야유회, 경조사비, 주류, 담배구입 등 사업 목적 외 지출 불가 및 개인적으로 사용 등 목적 외 사용시 전액 환수조치)을 안내하고 경로당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옥산면 □□ 경로당 외 4개소 정산서를 살펴보면 위【표 1】보조금 목적 외 사용 경로당 현황과 같이, 쌀, 간식 등 주·부식 소요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간식비 집행 시 구입내역에 총 472,020원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보조금 예산을 목적 외로 지출한 사실과 2022년 경로당 정산서류 미작성 및 지출영수증 미비에 근거해 옥산면에서는 경로당 지원업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옥산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경로당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고,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