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회현면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회현면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6건 (시정 4, 주의 12) □ 신분상 조치 : 2명(주의 2) □ 재정상 조치 : 510,730원(회수 464,730 추징 46,000)
1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신규임용자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47,740원)
4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6,000원)
6	민방위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공익형 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416,990원)
8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9	취학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공용차량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11	인감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2	정부양곡 지원업무에 관련 사항	행정상 주의 신분상 주의(2명)
13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4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5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6	공사계약 인지세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40,000원)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회현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회현면은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아래 [표 1]과 같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표 1] 회현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사업명	채용인원	접수인원	공고기간	채용일	퇴직일	채용방법	비고
2022년도 가로변 환경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1		-	22.02.07	22.04.18	-
2022년도 가로변 환경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1		-	22.07.27	22.09.23	-
2022년도 도로변 환경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1		-	22.11.21	22.12.22	-
2022년 공익직불제 및 농민 공익수당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1	3	2022.3.8.~ 3.11	22.03.21	22.06.30	공개모집
2022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1	1	2022.9.15.~9.22	22.09.29	22.11.30	공개모집
2022년도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1	4	2022.5.16.~5.23	22.06.01	22.07.31	공개모집
2022년도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1		후순위자 채용	22.08.08	22.09.30	공개모집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AI차단 방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	2	2022.11.16.~11.18	22.11.28	22.12.27	공개모집
2023년 공익직불제 및 농민 공익수당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1	1	2023.2.27.~3.6	23.03.08	23.05.31	공개모집

※ 제출자료 재구성

2. 채용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는 행정지원과–19626 (2020.9.18.)호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채용절차법 준수 협조 요청을 통보하였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현면에서는 위 [표 1]의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하면서 2022년도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2023년 공익직불제 및 농민 공익수당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공고내용에 접수방법을 직접 제출로만 허용하는 등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채용신청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현면에서는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AI차단 방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공고문에는 제출서류 반환 없음으로 공고하였고, 2022년도 공익직불제 및 농민 공익수당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2022년도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미채용자에 대한 신청서류는 반환할 수 있음으로 공고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신청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공개채용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특별히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7조에는 근로자의 채용을 위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현면에서는 위 [표 1]에서 2022년도 가로변(도로변) 환경정비사업 3건을 추진하면서 채용자 A씨가 평상시 회현면 일대의 환경정비를 위해 노력한다는 이유(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음)로 공개채용이 아닌 직접 특별채용을 실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내부결재 등의 문서)도 없이 바로 사역결의를 실시하는 등 공개채용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5. 서류, 면접 심사의 객관적 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의 채용을 위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 절차 등을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현면에서는 2022년도 공익직불제 및 농민 공익수당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 컴퓨터 가능자 및 경력자 우대사항을 공고문에 기재하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제출서류로 요구하면서도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아, 신청자들은 신청서(이력서)에만 표기하고 실제로는 경력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심사에 경력 점수를 인정하였으며,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는 면접과 서류를 동시에 심사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서류심사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평가자 점수가 다르게 반영되었고, 경력 등 기타에 대해서는 경력 사항과 기타 사항을 구분하지 않아 어느정도의 경력이 만점에 해당되지는 등의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채용심사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설정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서류심사 평가표

구 분		차 량 (30점)			주 소 (30점)			경력 등 기타 (40점)			총 점
신청자	평가자	가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가	나	다
A		29	25	30	30	30	30	40	40	38	99	95	98
B		29	25	28	30	30	30	38	37	35	97	92	93
C		30	27	30	30	30	30	35	34	30	95	91	90
D		30	20	25	20	20	20	35	30	30	85	70	75

※ 제출자료 재구성

6. 신청서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받은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회현면에서는 공익직불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 AI차단 방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서류 접수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받고도 별도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는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민원인인 신청인에게 제출서류로 요구한 사실이 있다.

7. 근로자의 명부 미작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자 명부는 직원의 기본적인 신상은 물론 고용계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며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등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현면에서는 위 [표 1]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하여 관리하면서 근로자 명부를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8.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현면에서는 위 [표 1]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특히 2021. 11. 19.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인건비 지급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회현면장은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고 민원 편의에 의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회현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회현면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당직근무자는 이에 따라 당직보고 및 상황보고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하고 재택당직자는 그에 맞게 차세대인사랑(구.새올행정시스템, 이하 “인사랑”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택근무를 마친 당직자는 익일 출근일에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인사랑을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휴일 3일 연속 당직근무 편성 및 근무 소홀

회현면에서는 연휴 등이 있을 경우 평일을 제외한 휴일이 3일 이상임에도 1~2일 단위로 편성하지 않고, 아래 [표 1]과 같이 연휴 휴일에 3일 연속으로 재택당직근무를 편성.실시한 사실이 있다.

[표 1] 휴일 3일연속 재택 당직근무 편성 및 당직보고 현황 (7건) : 생략

나.  인사랑의 당직근무 상황보고 소홀

재택당직자는 당직근무 종료가 된 익일 출근일에 부서장에게 당직결과 상황보고(인사랑을 통해 결재)를 하여야 하나, 아래 [표 2]와 같이 2022. 4. 7. ◉◉◉ 등의 당직자들은 총 66일의 재택근무를 하고 상황보고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결재를 상신하지 않는 등 당직근무 상황보고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일자별 당직근무일지 목록(당직결과 상황보고 2022. 4. 4.이후) : 생략

[조치할 사항] 회현면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당직(재택)근무를 실시하시고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회현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회수(47,740원)

▢ 제       목  신규자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9급 ◎◎◎은 2020년도 연가를 아래 [표 1]과 같이 사용하였고, 회현면에서는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아래 [표 2]와 같이 지급하였다.

[표 1] ◎◎◎ 연가사용 현황 : 생략

[표 2] ◎◎◎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신규임용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X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현면 ◎◎◎은 2020. 1. 28.자 신규 임용자로 연가일수는 1년 미만에 해당되어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11개월임으로 위 산식으로 계산하면 10일(1개월/12월X11일=10.08)의 연가일수로 조정되어야 한다.

위 [표 2]와 같이 회현면에서는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이 2020년에 8일의 연가를 사용하였는데 최종 연가일수를 11일로 인정하여 3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았으나, 이를 당초 10일로 최종 연가일수를 정정하면 보상일수가 2일이 되어 아래 [표 3]과 같이 연가보상금이 산정되고, 결과적으로 회현면은 ◎◎◎에게 연가보상금 총 47,740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3] 2020년 ◎◎◎의 재산정된 연가보상금 내역

(단위 : 일, 원)

지급연도	대상자		본봉	당초 연가보상금		정정 연가보상금		과오지급액
	직급	성명		보상일	지급액	보상일	지급액
2020년	행정9급	◎◎◎	1,665,400	3	143,220	2	95,480	47,740

※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회현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보상비 지급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에게 과오 지급된 연가보상비 47,74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회현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1]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 현황

연 도	위원수	공고 여부	공고일	비 고
2020	33	여	2020.06.30
2021	33	부	-
2022	28	부	-
2023	28	여	2023.03.30.

[표2]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공개 현황

구 분		공고 여부	공고일	비 고
2020	상반기	부	-
	하반기	부	-
2021	상반기	부	-
	하반기	부	-
2022	상반기	부	-
	하반기	여	2023.03.30.

[표3]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 현황

연 도	보고 여부		보고일	비 고
	운영계획서	결과보고서(전년도)
2020	부	여	2020.02.10.
2021	부	여	2021.12.28.
2022	부	부	-
2023	부	-	-

2.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에 따르면 주민자치 위원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회현면에서는 위 현황 [표1]과 같이 2021년 33명, 2022년 28명의 주민자치위원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 수입 및 지출 공개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등은 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수강료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회현면에서는 수강료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위 현황 [표2]와 같이 2020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미 공고하는 등 수강료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보고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설치)에 의하면 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상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같은 조례 제7조(운영)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하고,

같은 조례 제14조(보고) 제1항에 의하면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읍·면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회현면에서는 위 현황 [표3]와 같이 2020〜2023년 연간운영계획서를 연도개시전 3개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2022년도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회현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과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과 결과보고서를 기간내에 보고하시기 바라며,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회현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추징(6,000원)

▢ 제       목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정부수입인지 미징구 현황

연번	구 분	신고일	신고자	이륜차등록번호	납부해야 할 인지세액	수입인지 징구 여부
1	이전전입	2020.08.26.	＠＠＠	*********	3,000원	부
2	사용신고	2021.03.31.	△△△	*********	3,000원	부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신고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르면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는 3,0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 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자동차 양도양수증명서 등)에 수입인지 첨부를 한 후 이륜자동차 사용 수리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현면에서는 위 [표]과 같이 이륜자동차 사용(소유권 변경) 신고서를 접수·처리 하면서 신고자 @@@ 등 2건에 대하여 총 6,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신고 수리 후 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등 이륜차 사용신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회현면장은

앞으로「자동차관리법」및 「인지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접수·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미 징수한 정부수입인지세 6,000원을 추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회현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민방위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표1] 지역 민방위대 편성 및 편성절차 이행 현황

연도별	민방위대 편성 현황			편성 절차 이행 여부
	민방위대 편성자원	신규 편성자	편성 제외자	소속 및 임무 통지 여부 (신규 대원)	편성명단 송부 여부 (민방위대장)
2020	111	-	157	부	여 (2020.06.19.)
2021	94	1	157	부	부
2022	91	-	146	부	부
2023	84	-	143	부	여 (2023.03.23.)

[표2] 교육훈련 면제 및 유예 내역 : 생략

2. 민방위 편성 및 교육 훈련 추진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방위기본법」제20조(편성 절차 등) 제1항에 따르면 읍ㆍ면ㆍ동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결과를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에 따른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편성 및 이동 사항 등) 제4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제1항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ㆍ면ㆍ동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회현면에서는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그 편성 결과를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회현면에서는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에 대하여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편성명단을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통지서를 배부하면서 새올행정시스템에는 교육 및 출석 관련 자료를 입력을 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별도의 내부결재는 실시하지 않는 등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유예에 관한 사항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제1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고,

또한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2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해당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르면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대리신청이 가능하고, 지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방위 교육업무 처리 방법”에 따르면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1항에 의거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민원업무로 처리할 때에는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현면에서는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출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고 동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회현면에서는 위 [표2]과 같이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민원정보 조회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교육훈련 면제 처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훈련 면제를 받으려면 동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승인 없이 면제처리를 하였다.

[조치할 사항] 회현면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민방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회현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회수(416,990원)

▢ 제       목  공익형 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표1]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전용 현황

연번	허가일자	전용허가 내역				비고
		성명	농지주소	면적(㎡)	목적
1	2021.10.15	주식회사 ◈◈◈◈◈◈	회현면 학당리 ***-*	1,804	개보수공사용 가설 현장사무실, 창고 신축
2	2022.03.30	◍◍◍◍◍◍◍◍◍	회현면 학당리 ****	660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제2호(타법 개정 전「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인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당시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직불금 신청 농지에 대한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면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지 활용 여부 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송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급요건을 재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직불금 지급요건은 이행점검 완료일(해당연도 9.30.)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행점검 완료일 이전에 농지전용을 하였다면 비록 수확까지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서는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농지,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전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회현면에서는 위 [표1]와 같이 각종 공사, 농업용 창고 사용 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된 농지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아래 [표2]와 같이 ◑◑◑ 등 2명에게 직불금 총 416,99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2] 직불금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원)

지급연도	신청자 (생년월일)	농지소재지	공부상 면적 (㎡)	기지급		정당지급		과오 지급액
				면적(㎡)	지급액	면적(㎡)	지급액
		총계						416,990
2022	◑◑◑ (******)	회현면 학당리 ***-*	1,804	1,804	292,250	-	-	292,250
2022	♠♠♠ (******)	회현면 학당리 ****	4854.9	4,854.9	917,590	4,195	792,850	124,740

[조치할 사항] 회현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농지 전용 허가 및 신고 대상에 직불금을 지급 할 때는 지급대상 제외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지전용허가 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과다 지급한 ◑◑◑ 등 2명에게 총 416,99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회현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주민등록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회현면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이하 “번호부여대장”이라 한다)은 연도를 기준으로 1책으로(350매 기준으로 분권가능) 관리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장마다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전산관리 시스템상의 부여대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단순히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의 삭제 또는 정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번호부여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영구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현면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번호부여대장을 연도별로 분권하지 않고 단권으로 관리하였으며,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만들지 않았으며, 2022년에는 신고·통보된 사항 5건만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재등록 및 개명신고 지연 과태료 과오징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1조, 제122조 및 같은 법 규칙 제50조, 별표3에 따르면 시ㆍ읍ㆍ면의 장이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현면은 아래 [표1]과 같이 주민등록(재등록)신고를 지연한 신고인에게 과태료 70,000원(최고·공고 실시, 6개월 미만, 70,000원)이 아닌 과태료 50,000원(최고·공고 실시, 3개월 이내, 50,000원)을 부과하여 자진납부 20% 감경을 적용한 40,000원을 징수하여 16,000원을 과소징수하였으며, 개명신고를 지연한 신고인에게 의견진술기간을 경과하여 당초 부과된 과태료 금액을 징수하였어야 하나 자진납부 20% 감경을 적용한 8,000원을 징수하는 등 과태료 징수 업무처리 시 신고지연 기간에 따라 규칙 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해당 금액을 과태료로 결정하여야 하나 과태료 부과기준과 감경률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징수한 사실이 있다.

[표1] 과태료 과오징수 내역              (단위; 원)

구분	성명	부과일	부과금액	최종징수액	적정징수액	과소□과다징수액	과오 징수 사항
2022
재등록	★★★	2022.05.17.	50,000	40,000 (자진납부20%감경)	56,000 (자진납부20%감경)	16,000 (과소징수)	최고 또는 공고 시 6개월 미만 지연 70,000
개명신고	☆☆☆	2023.03.06.	10,000	8,000 (자진납부20%감경)	10,000	2,000 (과소징수)	의견진술기간 경과 시 자진납부 20% 감경 미적용

4. 주민등록증 관리 미흡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2항에 의거 주민등록지의 시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야 하는데 다음 각 호란 1.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3.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이며,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전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라 파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이를 즉시 보내야 한다.

시행령 제40조제8항에 따르면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다음 각 호란 4.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5.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에 따라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이며,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라 회수된 주민등록증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대장에 기록하고 매분기 1회 이상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현면은 아래 [표2-1]과 같이 습득주민등록증을 14개월, 아래 [표2-2]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또는 3년이 경과한 총 8건의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을 짧게는 11개월, 길게는 57개월 처리 지연한 사실이 있다.

[표2-1] 습득주민등록증 지연처리 현황

습득일자	파기일자	습득증 분실 재발급 여부	처리 지연 기간
2020.12.04.	2023.03.16.	부	14개월

[표2-2]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지연처리 현황

발급일자	파기일자	거주지 행정기관	처리 지연 기간
2015.06.01.	2023.03.14.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57개월
2019.11.21.	2023.03.14.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33개월
2017.05.24.	2023.03.14.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33개월
2016.03.09.	2023.03.14.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48개월
2019.04.23.	2023.03.16.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11개월
2018.12.14.	2023.03.16.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15개월
2019.04.05.	2023.03.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1개월
2017.06.21.	2023.03.16.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동	39개월

5.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 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 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일에 공고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현면은 [표3]과 같이 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최고)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할 수 없을 때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최고·공고를 동시에 시행하였다. 주민등록 직권조치 사항의 통지·공고는 이의신청과 관련되어 반드시 중요한 절차인데도 준수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3] 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미준수 내역 : 생략

연번	대상자		사실조사		직권조치
	성명	주소	최고기간	공고기간	일자	사실 통지일	사실통지서 반송일	사실 공고기간	비고
2022
1	▼▼▼	원당*길 **	2022.11.30.~2022.12.08.	2022.12.13.~2022.12.22.	2022.12.26.	2022.12.26.	2023.01.04.	2022.12.26.~2023.01.13.	최고·공고 동시에 시행

[조치할 사항] 회현면장은

앞으로 「주민등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을 철저히 하고, 작성시에는 민원분쟁 소재를 방지를 위해 페이지번호를 기재하고 삭제 또는 수정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작성·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습득증 및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 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과태료 부과 시에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규정에 맞게 부과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회현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취학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회현면은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하여 회현초등학교(매해 변동 있음) 등에 취학아동명부를 송부하고 있다.

2. 취학 아동 명부 열람 조치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6세에 달하는 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기간인 20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시 열람기간, 열람대상, 열람장소 등을 안내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취학아동명부 열람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추진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현면은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2022년까지 회현초등학교 외 1개교(오봉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자 명부를 총 3회 제공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취학예정아동명부 업무처리 현황

연도	명부열람 공고 여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여부	수신 기관
2020	부	부	회현초등학교, 오봉초등학교
2021	부	부
2022	부	부

[조치할 사항] 회현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를 실시하시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에는 공고하고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회현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용차량 관리 소홀

▢ 내       용

1. 업무 개요

회현면은 아래 [표1]과 같이 *******(포터Ⅱ) 차량 등 2대의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표1] 공용차량 현황

차량번호	차명	차종	구입		비고
			일자	금액(원)
*******	포터Ⅱ	소형화물차	2018.04.04.	17,142,000
*******	볼트 EV	중형승용차	2018.10.05.	42,836,364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면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관련 서식에는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이력카드,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이 있다.

관리규칙 제29조에 의거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차량상태를 파악 관리하기 위해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정기점검, 소모품과 부품 교체, (사고 시)차량 수리 내역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용차량의 정기점검, 차량수리, 부품교체와 같은 차량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정비대장에 차량사항을 비롯한 정비내역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차량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현면은 아래 [표2]와 같이 2021 ~ 2022년까지 공용차량 두 대의 정기검사, 부품 교체, 사고에 따른 차량수리 내역 등 총 10건의 정비내역을 차량정비대장에 등록하지 않는 등(결재 미전송 포함) 차량정비대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차량정비대장 등록 누락 내역

정비일자	차량등록번호	정비내역	정비금액(원)
2020-09-17	*******	내비게이션 수리	198,000
2020-10-12	*******	엔진오일 등 교환	167,200
2020-12-30	*******	연료필터 및 브러쉬 교환	105,600
2021-01-05	*******	타이어 교환	290,000
2021-06-14	*******	엔진오일 등 교환	331,100
2021-12-21	*******	엔진오일 등 교환	77,000
2021-12-23	*******	타이어 교체	420,000
2022-09-15	*******	소모품 교체 수리	87,000
2022-09-15	*******	소모품 교체 수리(배터리박스)	66,830
2022-10-21	*******	정기검사에 따른 수수료 지급	30,000

[조치할 사항] 회현면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차량정비시 차량정비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회현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인감업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회현면은 인감신고·변경·말소·부활, 보호 및 해지신청, 인감증명서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현면의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은 아래 [표1]의 서식을 사용하고 있다.

[표1] 회현면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일자	인 적 사 항		개 인 감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감증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아래 [표2] 양식의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을 기재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표2]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결재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수료첨부란
담당자	담 당
					※ 전산입력필(담당자날인)
※ 전산입력필은 인감 수기대장뿐 아니라 인감전산시스템에도 변경신고 사항을 입력하라는 의미이며 “전산입력필”의 고무인을 새겨 찍든지 담당자가 자필로 기재하여도 무방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현면은 정해진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소홀히 작성·관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회현면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법정서식으로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회현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주의 (2명)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정부양곡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라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현면에서도 정부양곡 할인 지원업무를 시행중에 있다.

【표1】 단독가구 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입원기간		착오지급
			시작일자	완료일자	기간(개월)	지급내역(10KG)
	2명					17포
1	▩▩▩	******	2021년 8월	2023년 3월	21년9월~21년12월(4개월)	4포
2	◁◁◁	******	2021년11월	2023년 3월	21년12월~22년12월(13개월)	13포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에 따라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와「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대해 연간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수급대상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신청 수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할인 구입신청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하고 정부양곡 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1인가구 지원대상자가 장기입원(3개월 이상)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현면에서는 【표1】 단독가구 장기 입원자 양곡 지원 현황과 같이 장기입원자 2명에게 위 기간 동안 17포(170kg)를 지원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회현면장은

① 앞으로「양곡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단독가구 3개월이상 장기입원자에게 양곡할인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1인 가구 장기입원자에게 양곡할인 지원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회현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34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 무료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그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 1종)와 수급자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로 회현면에서는 대상자를 선별 및 지급 요청을 하고 있다.

【표1】 3개월이상 장기입원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

지급기간	장기입원 기초생활수급자	지급매수	비 고
2021.7월~2022.3월	5명	117매

【표2】 3개월이상 장기입원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

연번	대상자	입원기간	지급분기	지급매수
1	AAA	19년12월~23년03월	21년 3분기 ~ 22년 1분기(3분기)	20ℓ, 27매
2	BBB	19년12월~23년03월	21년 3분기 ~ 21년 4분기(2분기)	20ℓ, 18매
3	CCC	19년12월~23년03월	21년 3분기 ~ 22년 1분기(3분기)	20ℓ, 27매
4	DDD	19년12월~23년03월	21년 3분기 ~ 22년 1분기(3분기)	20ℓ, 27매
5	EEE	19년12월~23년03월	21년 4분기 ~ 22년 1분기(2분기)	20ℓ, 18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또한, 시장은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들에게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매분기마다 지급수량을 파악하여 자원순환과에 신청 후 배부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배부 또는 통장들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20리터 일반용 봉투 9매씩을 지급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현면에서는 【표1】 기초생활수급자 단독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현황과 같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매분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선정･배부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개월이상 장기입원으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생활쓰레기 등이 배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명에게 총 117매를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회현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시 대상자 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회현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경로당 보조금 지원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군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제4조(경로당지원)에 의거 보조금 지원「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회현면은 25개소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경로당 현황

경로당 명	발생년도	보조금(원)	전용카드사용(원)	사용처	영수증 여·부	비 고
계		10개소	23건, 313,940
∀∀경로당	2022	2,069,660	1건 8,340	간식비(주류)	있음
□□경로당	2020~ 2022	5,683,044	4건 26,720	간식비(주류)	있음
××경로당	2021	1,884,010	1건 18,400	간식비(주류)	있음
§§§경로당	2022	1,872,222	1건 3,080	간식비(주류)	있음
☎☎경로당	2022, 2020	4,105,000	2건 31,940	간식비(주류)	있음
ⓞⓞ경로당	2021, 2020	4,080,000	6건 28,010	간식비(주류)	있음
◍◍경로당	2020	1,503,730	1건 8,000	간식비(주류)	있음
♪♪경로당	2021, 2020	4,180,000	2건 5,450	간식비(주류)	있음
♯♯♯경로당	2020	2,090,000	4건 157,000	간식비(주류,담배)	있음
♣♣경로당	2020	1,997,760	1건 27,000	간식비(주류)	있음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집행은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로 매출전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를 토대로 법령에 따른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 금액을 확정 및 집행 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 경로장애인과-12627(2021.03.17.) 호를 통해 보조금 사용 시 주의사항 (단체회식, 야유회, 경조사비, 주류, 담배구입 등 사업 목적 외 지출 불가 및 개인적으로 사용 등 목적 외 사용시 전액 환수조치)을 안내하고 경로당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현면 ∀∀ 경로당 외 9개소 정산서를 살펴보면 위【표 1】보조금 목적 외 사용 경로당 현황과 같이, 쌀, 간식 등 주·부식 소요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간식비 집행 시 구입내역에 총 313,940원 주류 및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보조금 예산 목적 외로 지출한 사실 및 지출영수증 미비에 근거해 회현면에서는 경로당 지원업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회현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경로당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고, 이후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회현면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건설사업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회현면에서는‘20. 05. 13. ~‘23. 03. 06. 계약 체결하여 회현면 학당리 및 원당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외 9건 등 아래 [표 1]과 같이 각종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감사기간(2020. 05. ~ 2023. 03.) 공사 현황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약일	준공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회현면 학당리 및 원당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수로관(400*400)L=84.0m, 집수정(600*600) 2개소 수로관(400*400)L=18.0m, 집수정(600*600) 2개소	옥산면 **길 ***	(유)ZZZZ	‘20.05.13.	‘20.06.09.	9,800,000
회현면 재활용 분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재활용 분리장 신축(15㎡) 이중벽관(D400)L=10.0m, 집수정(500*500) 2개소 이중벽관(D400)L=20.0m, 집수정(500*500) 2개소	**로 ***	(유)YYYY	‘20.06.12.	‘20.06.26.	13,230,000
구학당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 배수로 설치공사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A=786㎡), 콘크리트 포장복구 3개소, 집수정 1개소, PE이중벽관(D300) L=5m	***길 ***	(유)XXXXX	‘21.05.10.	‘21.05.17.	14,212,000
회현면 소규모 배수로 정비공사	집수정 2개소, 흄관(D500) L=30m, 콘크리트 포장복구 A=90㎡ 집수정 1개소, 흄관(D500) L=50m 집수정 1개소, PE이중벽관(D300) L=4m	**로 ****	(유)WWWWWW	‘21.05.17.	‘21.06.17.	14,960,000
회현면 옥성마을 외 2개소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	수로관 철거·설치(300*300, L=146m), 콘크리트 재포장(A=31.8㎡) 등	**로 ****	(유)WWWWWW	‘21.11.04.	‘21.11.25.	13,000,000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약일	준공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회현면 금광리 외 1개소 배수 정비공사	플륨관 철거 L=44m, 설치 L=44m, 집수정 설치 1개소 - PVC 설치 L=24m, 집수정설치 2개소	**로 ***-*	(유)VVVV	‘22.03.15.	‘22.03.25.	10,414,000
회현면 용화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로관(800*700) 설치 (L=120m), 집수정 설치 2개소	**로 ***-*	(유)VVVV	‘22.06.07.	‘22.06.27.	11,000,000
회현면 대위마을 외 1개소 농촌생활환경정비공사	개거복개(L=11m, B=0.9m, T=0.2m), 배수덮개설치-3개소 콘크리트포장(A=250㎡, T=0.15m), 기존포장깨기(A=8㎡) 용수관부설(D=300, L=66m), 수로관부설(500c, 4m), 맨홀보수 1식	**로 **-*	(유)WWWWWW	‘22.06.07.	‘22.07.09.	13,000,000
회현면 학당리 포장공사 외 배수로 정비공사	콘크리트 포장(B=4m, L=26m) / 플륨관(500*500, L=10m), 집수정 1개소	**로 ***-*	(유)VVVV	‘22.06.27.	‘22.06.29.	7,319,290
회현면 용화마을 수로관 설치공사	수로관(800*700) 설치 (L=118m),수로관(300*300) 설치 (L=22m) 집수정 설치 2개소	**로 ***-*	(유)VVVV	‘23.03.06.	‘23.03.31.	19,900,000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현면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20. 05. 13. ~‘23. 03. 06. 계약 체결한 회현면 학당리 및 원당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외 총 9건에 공사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사업 완료 후 아래 [표 2]와 같이‘회현면 학당리 및 원당마을 농수로 정비공사’외 8건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사업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현황

연번	사 업 명	하자보수 책임기간	기간내 점검 횟수
1	회현면 학당리 및 원당마을 농수로 정비공사	2020.06.10.~2022.06.09.(2년)	0회
2	회현면 재활용 분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2020.06.27.~2022.06.26.(2년)	0회
3	구학당마을 안길 아스콘 재포장 배수로 설치공사	2021.05.18.~2023.05.17.(2년)	0회
4	회현면 소규모 배수로 정비공사	2021.06.18.~2023.06.17.(2년)	0회
5	회현면 옥성마을 외 2개소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	2021.11.26.~2023.11.25.(2년)	0회
6	회현면 금광리 외 1개소 배수 정비공사	2022.03.26.~2025.03.25.(3년)	0회
7	회현면 용화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2022.06.28.~2025.06.27.(3년)	0회
8	회현면 대위마을 외 1개소 농촌생활환경정비공사	2022.07.10.~2025.07.09.(3년)	0회
9	회현면 학당리 포장공사 외 배수로 정비공사	2022.06.30.~2025.06.29.(3년)	0회

[조치할 사항] 회현면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하자보수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및 담보책임 등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최종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회현면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추징(40,000원)

▢ 제       목  공사계약 인지세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

회현면에서는‘22. 06. 07. ~‘22. 07. 09. 계약 체결하여 회현면 금광리 외 1개소 배수 정비공사 외 1건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였다.

[표 1]  공사개요

(단위 : 원)

공 사 명	도 급 자		계 약 기 간	도급액(원)	인 지 세 납부여부
	주 소	성 명
회현면 용화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로 ***-*	(유)VVVV	2022.06.07.~ 2022.06.27.	11,000,000	미납 (2만원)
회현면 대위마을 외 1개소 농촌생활환경정비공사	**로 **-*	(유)WWWWWW	2022.06.07.~ 2022.07.09.	13,000,000	미납 (2만원)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2절 공사계약의 체결에 계약문서의 종류로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 인지가 포함되어있다.

이에 따른 세액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재 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을,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만원을,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을,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의 인지세를 각각 납부 하도록 되어있다.

[표 2]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인지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1,000만원을 초과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도급문서(계약문서) 작성시 정부 수입인지 납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서류 확인 결과, [표1]과 같이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회현면 용화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1건”에 대하여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징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회현면장은

앞으로 계약 체결시 계약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가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40,000원을 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