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 공공하수처리시설

연번	제 목	처분요구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관리대행협약에 따른 대행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3	하자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5	기술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재정상 회수 (**,***,***원)
6	대행관리비 부가가치세 정산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8	관리대행(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시정
9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0	예산 정산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1	불용물품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하수과)	행정상 주의
12	일반관리비, 이윤 중복 청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13	조경관리비 목적외 사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4	중앙통제실 제어시스템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15	기술인 협회비에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16	근로자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원)
17	정수관리 물품 취득에 관한 사항(하수과)	행정상 주의
18	처리시설 운영 조례 및 협약서에 관한 사항(하수과)	행정상 권고
19	대행관리비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하수과)	행정상 권고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공공하수처리시설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 ~ 2024. 3. 31.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별첨1〉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제4조(관리대행대상업무의내용)에 따르면 기타 처리시설의 부대설비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청소, 잡초제거, 제설 등 환경정비 등을 주요 업무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관리대행업자는“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대행 재산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관리대행업자는 감사대상기간 동안 하수처리장 내 도로 측구 및 야외 정자 파손, 예초작업 미흡, 휀스 파손 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나 보수하지 않는 등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관리대행협약에 따른 대행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 ~ 2024. 3. 31.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부록3〉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에 따르면 운영비 비목에 대한 산정방법 및 사용 용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기타경비는 운영관리업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회의비, 교육훈련비, 행사비 등의 비용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별첨1〉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제11조(사무실 등의 사용)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실 등의 관리에 따른 광열비, 수도료, 인계․인수받은 물품외의 사무물품 구입비, 수선료는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협약서 제7조(대행관리비 부담 등) 제1항에 따르면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은 “관리청”이 부담한다. 관리청이 부담하는 비용중 9호에 따르면 기타 관리청이 인정하는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관리대행업자는 대행관리비 집행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기타경비(소모품비)는 운영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아래 [표]와 같이 사무실 사무물품 구입비와 수선료에 해당하는 토너, 복사용지, 쓰레기봉투, 종이컵, 화장지 등을 대행관리비를 지출함에 있어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별첨 1〉에 따라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협약서 제7조에 따라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하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나, 사무실 사무물품 구입시 별도의 관리청에 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사용해야하는 기타경비(소모품비) 항목으로 2020. 4월부터 2023. 4월까지 총 ***,***원(일반관리비, 부가세, 이윤 포함 금액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 사무물품 구입 항목 현황 : 생략

다만, 관리대행업자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항 중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판단함에 있어 토너, 복사용지 등의 구입비용은 관리청에 제출할 정산 보고서 작성 등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무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기타 경비로 정산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제하고, [별첨]과 같이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사무실 사무물품 구입비와 수선료에 해당함에도 관리대행업자는 기타경비(소모품비) 항목으로 2020. 4월부터 2023. 4월까지 총  *,***,***원(일반관리비, 부가세, 이윤 포함 금액 **,***,***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관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대행관리비 기타경비 항목으로 과다 지급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첨]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모품(사무용품) 관련 산출 내역 : 생략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하자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 ~ 2024. 3. 31.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선유지비 비목으로“$$$$$$$$ $$$$$$ $$$ 수선” 등 ○건의 수선, 공사를 시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되어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 상대자에 발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관리대행업자는 공사 준공일로부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관리대행업자는 수선유지비 집행중 총 234건의 수선, 공사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완료 후 [붙임]과 같이‘$$$$$$$$ $$$$$$ $$$ 수선’등 ○건 수선, 공사에 대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있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최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이행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지방계약법」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붙임] 하자보수 책임기간 현황 : 생략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 ~ 2024. 3. 31.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자원화시설 수관식보일러 수선 공사를 시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관리대행업자는 공사 준공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을 제출받거나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등 반환을 요구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관리대행업자는 @@@@@ @@@@@ @@건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시 공사원가 계산서에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 되었다면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1건의 공사에 대하여 ***,***원이 미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반영된 제경비(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포함하면 ***,***원을 과다 청구하는 등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안전관리비 미정산 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관리비 정산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하수과 ․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기술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 ~ 2024. 3. 31.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인 군산시 하수과에 매월 처리시설 운영관리 성과를 보고하고 운영대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제11조(업무의 적정관리) 제3항에 따르면, 관리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임용․배치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방법 및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처리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대행업자가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4항은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 운영 인원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대행업자가 고용한 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복무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책임은 관리대행업자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서의 통합 군산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원가계산서상 직접인건비는 「군산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등의 민간대행 관리운영비 산정 연구용역」제4장 제2절 민간 관리대행 시 운영비 산정 2. 인건비 산정<표 4-72> 등급별 인건비에 의한 것이며, 등급별 운영인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등급별 운영 인력 : 생략

따라서 관리대행사는 위탁운영비 산정시 적용한 기준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운영인력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청인 군산시장에게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관리대행업자는 위 [표]의 등급별 운영인력에서 정한 ♤♤기술자 인력인원에 대하여 [붙임1] 연도별 운영인력 미준수 배치내역과 같이 ♤♤기술자가 아닌 ◇◇기술자인 AAA, BBB 등을 배치하여 근무시키는 등 원가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기술인력을 배치하였고, 기준에 맞지 않는 인력 배치로 인하여 대행관리비  **,***,***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수과-13668(2023.7.18.) 공공폐수·하수처리시설 특정감사에 따른 증빙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안내 회신

또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인 하수과에서는 배치인력에 맞지 않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과다 산정된 금액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정산보고서의 초과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여 예산(대행관리비)을 집행하는 등 기술인력 배치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하수과장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자 인력 배치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인력을 배치하시고, ○명의 ◇◇ 인력을 배치하여 과다 지급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붙임1] 연도별 미준수 배치인력 정산내역 : 생략

[붙임2] 등급별 인건비 : 생략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대행관리비 부가가치세 정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 ~ 2024. 3. 31.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인 군산시 하수과에 매월 처리시설 운영관리 성과를 보고하고 운영대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며, 제26조 제1항에는 부과가치세 면제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다.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한편,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제5조는 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에 따른 비용(이하 “대행관리비”라 한다)과 비목별 내역을 정하고 있다.

협약서 제15조에 따르면 관리대행업자는 매월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를 관련 규정 또는 관리청이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관리청에게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리대행업자와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관리대행업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비목별 지급내역에 대하여 관리청이 상당한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 요구 시 지체없이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협약서 제16조 제1항은 대행관리비는 연간 총 대행관리비를 월 단위로 배분하여 관리대행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청은 실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대행업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인 군산시 하수과에 매월 대행관리비를 청구하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대상을 구분하여 비목별 내역의 공급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관리대행업자는 대행관리비를 정산 및 청구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우편료 등 129건의 공급가액 중에서 ***,***원을 공제하여 ***,***원만큼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산정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항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는 등 회계 질서의 문란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표] 대행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비과세내역 정산 및 청구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관리비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은 2020. 4. 1.부터 □□회사□□, ◈◈◈◈회사, ◎◎회사◎◎ 등 3개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가 공동도급 이행으로 관리대행하고 있으며, 관리대행업자는 협약당시 ○명, 2021. 5. 1. 기준 ○명, 2022. 4. 1. ○명, 2023. 1. 1. 이후 현재까지는 ○명의 직원을 정원으로 고용하여 군산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5조 및 제14조에 근로자와 사용자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회사□□와 ◈◈◈◈회사는 각각 본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리대행업자는 군산시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회사의 본사별로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통된 복무규정을 작성하거나, 각 회사의 취업규칙을 인정하여 해당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회사□□와 ◈◈◈◈회사는 각각 본사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특별휴가, 포상휴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군산시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사인 □□회사□□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결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회사◎◎은 취업규칙 등이 본사나 현장사무소에 규정된 사항이 없어 이전 공동도급사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회사◎◎ 근로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회사◎◎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명시하지도 않았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회사◎◎ 본사 또는 직원들이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음.

또한, □□회사□□와 ◎◎회사◎◎은 하계휴가 4일간을 특별휴가로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아래 [표 2]와 같이 정해진 기간이 아님에도 실시하고 주관사에서는 승인하는 등 군산시 하수처리시설의 각 회사의 취업규칙 운영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회사□□의 근태규칙에 따르면 하계휴가를 개인별로 실시하는 경우는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7월 31일 이후 입사자는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단, 실시기간은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변경 적용할 수 있다.

[표 1] 특별휴가 및 포상휴가에 대한 내용 : 생략

[표 2] 근무상황부 (하계휴가 기간 위반사항)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규칙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하수과․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관리대행(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군산시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 4. 1.부터 4년간 □□회사□□, ◈◈◈◈회사, ◎◎회사◎◎ 등 3개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공동도급 이행으로 관리대행하기로 협의하고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군산시 하수과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대행업자의 정산 청구에 의해 매월 지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인 군산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을 관리대행 받은 관리대행업자 중 3개 회사의 주관대행사인 □□회사□□는 수탁받은 사무에 대해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산시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020. 4. 1. 이전까지의 주관부서는 □□회사□□(전.하이엔텍)에서 주관대행을 맡았었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시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업자는 2020. 4. 1.부터 관리대행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사무편람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군산시 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감독 부서인 하수과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관리대행을 받은 관리대행업자에게 사무편람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하수과장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대행업자의 사무편람 작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대행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하수과 ․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군산시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 4. 1.부터 4년간 □□회사□□, ◈◈◈◈회사, ◎◎회사◎◎ 등 3개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공동도급 이행으로 관리대행하기로 협의하고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당초 협약서에서 인건비 변동분 발생 등에 따라 매년 초에 변경협약을 하고 있으며, 2020년 협약당시부터 2023년 현재까지 TMS 운영비의 예산 내역서는 아래 [표 1]과 같고, 감사수감기간내 경비목 변경은 [표 2]의 내역으로 승인을 받았다.

[표 1] TMS 운영비 예산 및 집행 내역 : 생략

[표 2] 대행관리비 경비목 변경 승인 내역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2020. 11. 27.시행)하고 있고, 협약서 제5조에 따르면 당초 관리대행비용 산정시와 운영여건의 변동으로 관리 대행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군산시와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에 반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TMS 운영비는 2020년 협약 당시에는 예산에 반영되었더라도 2021년 이후에는 군산시 하수과에서 직접 예산에 반영하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므로 2021년도부터는 협약서의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관리대행업자는 2020. 4. 1.부터 관리대행하여 오면서 2020년에는 규정에 따라 TMS 운영비 예산을 사용하였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2021년과 2022년에도 예산을 반영하여 [표 2]와 같이 비목변경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등 운영여건에 따른 예산 편성 및 변경 협약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군산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인 하수과에서는 TMS 운영비가 예산편성･반영되지 않아야 함을 인지하고 또한, 시 예산에도 반영하여 운영하였으므로 2021년부터 2023년도 변경협약에 당연히 제외되어야 할 TMS 운영비가 변경협약서에 반영되고, 이후 비목 변경을 승인하는 등 예산편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2020.11.27. 시행)됨에 따라 이미 2021년도 하수과 본예산에 TMS 운영비 금액이 반영되었으며, 또한 하수과-11804(2021.6.2.)호로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관리비 비목 변경 검토 보고 자료에도 보고됨.

[조치할 사항]

① 하수과장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추후 관리대행 협약 변경시 예산 편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 협약에 의한 예산 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하수과,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예산 정산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군산시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 4. 1.부터 4년간 □□회사□□, ◈◈◈◈회사, ◎◎회사◎◎ 등 3개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공동도급 이행으로 관리대행하기로 협의하고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관리대행업자는 협약서에 따라 년도별 예산을 아래 [표]와 같이 집행하였다.

[표] 경비목별 예산 초과집행 현황(세부항목 집행내역 기준)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협약서 제5조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연장, 처리시설의 추가, 시설용량 또는 처리방식의 변경, 유입유량의 증가 등 당초 관리대행비용 산정시와 운영여건의 변동으로 관리 대행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군산시와 관리대행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에 반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산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는 협약서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품목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비용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산시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업자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예산 집행 및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르면 초과된 비용은 본사가 부담하였다고는 하나 위 [표]와 같이 일부 경비목은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초과하여 집행한 예산은 정산금액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정산서류로는 제출하며 예산집행서류에는 존재함.

또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인 하수과에서는 감사자료로 제출한 예산 세부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 [표]와 같이 일부 경비목이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였고, 정산내역 증빙자료를 확인하면 초과집행된 금액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정확히 구분 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것을 권고하지 않는 등 예산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하수과장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대행관리비(예산)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협약서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하수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불용물품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 ~ 2024. 3. 31.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 과정에 발생되는 불용품을 아래 [표]와 같이 처리하고 있다.

[표] 불용품 매각 처분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불용품의 매각) 및 제18조(불용품의 폐기) 규정에 의거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을 하여야 하며, 매각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하수과는 위 [표]와 같이 MLSS 측정기 등 13건의 불용물품을 매각 처분하면서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른 불용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매각 처분하는 등 불용물품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하수과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물품 처리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일반관리비, 이윤 중복 청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 ~ 2024. 3. 31.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관리대행업자는 대행관리비의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농축조 생슬러지 저류조 슬러지수집기 수선’등 21건의 수선 공사를 시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협약서」 제5조(관리대행비) 및 제17조(대행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에 따르면, 관리대행비는 연간 총 월 단위로 배분하고, 관리대행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청인 하수과가 실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다.

협약서 제7조(대행관리비 부담 등) 제4항은 기계장치 및 시설물 등은 관리대행업자가 책임지고 보수, 유지, 관리하여 내구연한까지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사용 가능하면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군산시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협약서 [별표1]의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관리비 비목별 내역서에는 수선유지비가 경비로서 관리청이 군산시에 대행관리비 청구시 정산 항목으로 되어 있고, 경비와 노무비를 합한 순원가에 따라 일반관리비의 ○%,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한 금액의 ○%가 이윤으로 산정되어 있다.

따라서 관리대행업자는 군산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고 군산시에 대행관리비를 청구할 때 사용한 경비의 원가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이중으로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관리대행업자는 외부 업체에 맡기는 수선의 경우 수선대행업체로부터 아래 붙임 [표]와 같이 수선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된 견적을 받아 처리해 왔다.

그러나 관리대행업자는 위에 언급한 수선에 따른 경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여 수선대행업체에 지급하고도, 군산시에 수선비용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대행관리비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재차 산정하였다.

따라서 관리대행업자는 수선유지비에 대하여 아래 붙임 [표]와 같이 21건의 수선유지공사에 대하여 수선대행업체에 지급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해 일반관리비 ***,***원과 이윤 ***,***원을 중복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원를 합친 총 *,***,***원의 대행관리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선유지비 집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붙임] 수선유지비 중 일반관리비, 이윤 중복 내역 : 생략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조경관리비 목적외 사용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 ~ 2024. 3. 31.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부록3〉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에 따르면 운영비 비목에 대한 산정방법 및 사용 용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관리대행비 내역 및 산출방법에 따르면 “조경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조경 및 부지관리에 소요되는 제초제, 비료 등 재료비와 잡초제거 일용노무자 노무비 등에 대해 책정하게 되어있다.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등의 민간대행 관리운영비 산정 연구용역(2019. 08.)」에서

조경관리비는 연간 3회 기계사용 잔디(예초)깎기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관리대행업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의 조경 및 부지관리에 소요되는 제초제, 비료 등 재료비와 잡초제거 일용노무자 노무비 등의 항목으로 조경관리비를 지출하여야 하나, 아래 [표 1]와 같이 2021. 7월 견착식 예초기(8대)를 수선하고, 2022. 10월 견착식 예초기 구입(10대) 조경관리비로 지출하여 조경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 1] 예초기 수선 및 구입 항목 현황

(단위 : 원)

년도	예초기 수선 및 구입 현황		비고
	지급내용	금액
2021. 07	견착식 예초기 수선 (8대)	***,***
2022. 10	견착식 예초기 구입 (10대)	*,***,***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관리비 사용 용도에 따라 집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중앙통제실 제어시스템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 ~ 2024. 3. 31. 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통제실은 하수의 유입부터 방류까지 단계별로 처리하는 장치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하는 곳으로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시설의 통합제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를 위해 주요 제어시스템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보호 관리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관리담당관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PC 및 서버의 보안 관리 등 정보통신 관련 법령·지침 등을 준수하고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정보보안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붙임 6]

따라서, 관리대행업자는 중앙통제실에 대해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PC 및 서버의 보안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관리대행업자는 2020. 4.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중앙통제실 제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면서 정보보안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보안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제어시스템 보안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보안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기술인 협회비 지급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하수과는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 ~ 2024. 3. 31.의 기간동안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청인 군산시 하수과에 매월 처리시설 운영관리 성과를 보고하고 운영대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직원이 가입한 건설기술인협회비 및 전기기술인협회비를 대행관리비로 지원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공공운영비에 한국 상·하수도협회비(수도법 제56조) 등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 10.)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대가 산정기준에 따르면, 운영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여비교통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회의비, 교육훈련비, 행사비의 제반 비용에 대해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따라서,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등에는 협회비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기술인협회비 및 전기기술인협회비는 지원 근거가 없다.

그러나, 관리대행업자는 소속 직원 개인 명의로 가입한 건설기술인협회비 및 전기기술인협회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음에도, 아래 [표]과 같이 202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총 ○건의 협회비 ***,***원을 지출하는 등 지원근거 없이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 대행관리비 협회비 지급 현황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대행관리비를 집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 행정상 처분  시정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원 (회수)

▢ 제       목  근로자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군산시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 4. 1.부터 4년간 □□회사□□, ◈◈◈◈회사, ◎◎회사◎◎ 등 3개 회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공동도급 이행으로 관리대행하기로 협의하고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관리대행업자는 각 회사별로 ○명씩 총 ○명을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 4. 1. 이후 신규채용자는 □□회사□□ ○명(이중 ○명은 중도 퇴사), ◈◈◈◈회사 ○명(이중 ○명은 중도 퇴사), ◎◎회사◎◎ ○명 등 ○명이 새로 입사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회사□□ 취업규칙 제○조, ◈◈◈◈회사 취업규칙 제○조에 따르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산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1년 미만 및 2년 미만 등의 근로자에 맞게 유급휴가 기간을 산정하고 이에 맞게 집행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군산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의 2020. 4. 1. 협약 이후 입사한 직원의 유급휴가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일수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사□□ 직원 ○명, ◈◈◈◈회사 직원 ○명, ◎◎회사◎◎ 직원 ○명 등 총 ○명은 1개월 개근시 부여하도록 한 유급휴가를 미리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중 ○명은 1년 동안 ○개의 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며,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1년 이상 근로자(2년차)도 ○명의 직원이 초과 사용하였다.

2명은 ◈◈◈◈회사의 직원으로 현재 계속해서 근무중이며, 1명은 ◎◎회사◎◎ 직원으로 퇴사하였음.

이중 ◎◎회사◎◎ RRR는 2021. 8. 20. 입사하여 2023. 2. 6. 퇴직하여 유급휴가 발생일은 ○일임에도 총 ○일을 사용하여 ○일을 초과 사용하게 되었고, 이를 2022년과 2023년 초과사용한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면 아래 [표]와 같이 *,***,***원을 더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RRR 유급휴가(연차휴가, 연가) 초과 인건비 산정내역 : 생략

[조치할 사항]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근로자 유급휴가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RRR에게 과다 지급된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하수과

▢ 행정상 처분  주의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정수관리 물품 취득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20. 04. 01.부터 4년간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아래 [표]와 같이 냉․난방기를 구입하였다.

[표] 정수물품대상 구입 현황 : 생략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定數) 관리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수관리대상 물품은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과 정수배정 승인 확정 이후 자산취득을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하수과에서는 관리대행업자가 요청한 냉․난방기 구입 3건에 대하여「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 정수배정 승인 확정 이후 관리대행업자에게 자산취득을 승인해야 한다.

그러나 위 [표]와 같이 냉․난방기 구입 3건의 정수관리대상 물품을 구입하면서 하수과에서는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채 관리대행업자에게 냉․난방기 구입을 승인하여, 사전에 정수배정 승인 절차 없이 물품을 취득 등 정수물품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하수과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경우, 자산 취득 승인 전에 사전에 정수배정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정수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하수과

▢ 행정상 처분  권고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군산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운영 조례 및 협약서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군산시 하수과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와 군산시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하수처리시설 조례”라 한다.), 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폐수처리시설 조례”라 한다.)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2020. 4. 부터 4년간 □□회사□□, ◈◈◈◈회사, ◎◎회사◎◎ 등 3개 회사(이하“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과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업무를 공동도급 이행으로 관리대행하기로 협의하고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이하“하수처리시설 협약서”라 한다.)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협약서(이하“폐수처리시설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하수처리시설은 2020. 4. 1.부터 4년간 폐수처리시설은 2020. 4. 16.부터 4년간임.

하수처리시설의 주관사는 □□회사□□이며, 폐수처리시설의 주관사는 ◈◈◈◈회사임.

한편 하수과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는 하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대행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년과 2018년에는 하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관리대행 협약서를 체결하였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했고,

「하수도법」 제19조의5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 하수·폐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하수･폐수처리시설 관련 조례 및 협약서는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조례를 운영하고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우리시 하수처리시설 조례는 1997. 8. 19. 최초 재정되었고, 폐수처리시설 조례는 2006. 5. 10.부터 제정되어 운영하여 오면서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위 현황과 같이 민간위탁 또는 관리대행으로 협약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하수·폐수처리시설의 사무편람 작성에 대한 내용이 하수·폐수처리시설 조례나 하수·폐수처리시설 협약서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협약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각 시설에 사무편람 작성 및 시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또 현재는 민간위탁보다는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에 따른 관리대행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관리대행에 따른 조례로 개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폐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대행) 업무를 추진하면서 폐수처리시설 조례에 시설의 조직 및 인원, 수탁관리자의 의무, 업무, 예산의 편성, 변경, 정산, 결산의 내용들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나 각 시설은 본사의 취업규칙을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면서, 공동 도급사중 하나인 ◎◎회사◎◎은 본사나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없었고,

3개사의 공동도급으로 운영되면서 직원들간 경조휴가, 특별휴가 등의 복무규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는 등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하수과에서는 자체 운영규정 마련에 대한 내용을 조례나 협약서 등에 규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정산시 비정산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비정산의 관련 근거나 지침을 찾지 못하였다.

[표 1] 하수･폐수처리시설 조례 현황

내용	민간위탁 조례	하수처리시설 조례	폐수처리시설 조례	비고
관리대행		관리대행 조례 필요	관리대행 조례 필요	민간위탁과 관리대행은 다름.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편람 작성.비치 및 위탁기관의 승인	없음	없음	민간위탁조례 제12조
조직 및 인원		위탁협약시 별도로 정한다.	없음.	조직 및 정원(기술자)을 협약서에 명시
수탁관리자의 의무		제6조	없음
수탁관리자의 업무		제7조	없음
예산 편성, 변경, 정산, 결산		제10조	없음

또한, 하수과는 관리대행 공개모집를 마치고 도급사가 선정되면 도급사와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하수·폐수처리시설은 공통점이 많은 시설임에도 협약서의 내용이 아래 [표 2]와 같이 관리·감독에 달리 적용되고 있다.

[표 2] 하수･폐수처리시설 협약서 현황

내 용	하수처리시설 협약서	폐수처리시설 협약서	비 고
갱신기간	관리대행기간 4년 및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음.	관리대행기간 4년 및 4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음.	협약서 제4조
업무의 적정관리	운영인원 변경시 관리청의 승인 받아야 하며, 복무,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은 관리대행업자가 진다.	없음	협약서 제11조
실적보고 및 확인	없음	원가계산에 의한 비목별 지급내역 자료 제출 요구시 협조	협약서 제15조
대행관리비 청구	수선유지비는 관리청의 사전 승인 후 시행	없음	협약서 제17조
협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황에 따른 관계법규의 구체적인 법률명 기재가 바람직
관리원의 임용	종업원 임용전 승인 득하고 임용, 입사 및 퇴사시 15일 이내 관리청에 통보	없음	별첨 1) 제5조
안전교육	분기별 1회 등 훈련내용 기재	횟수 및 훈련내용 없음	별첨 1) 제10조

[조치할 사항]  하수과장은

군산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지침에 맞는 조례로 개정하고 이후 협약(변경 협약 포함)시 위 사항이 반영되어 협약할 수 있도록 내용 정비 등을 권고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부서·기관명  하수과

▢ 행정상 처분  권고

▢ 신분상 처분  없음

▢ 재정상 처분  없음

▢ 제       목  대행관리비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 내       용

1. 업무 개요(현황)

하수과는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사□□, ◈◈◈◈회사, (유)대신환경관리(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와 2020. 4. 1 ~ 2024. 3. 31. 의 기간 동안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협약 체결하고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에 의한 하수도시설 대행관리비(이하 “대행관리비”라 한다.) 산정시 표준항목은 인건비와 경비항목(15개)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항 13호 및 2항의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산정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06.29.개정)」(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칙 2.원가계산의 비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고 되어있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의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제3관에 공사 원가계산의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제조원가 이윤과 공사원가 이윤 산정시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이윤을 산출하고 있다.

한편, 대행관리비 산출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은 인건비, 경비, 관리비의 합산한 금액으로 이윤을 산출하도록 하여 별도의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실제로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의 원가계산서 상 경비 중 수선유지비 등의 항목으로 관리대행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성 경비가 집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비의 이윤은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산정하여 대행관리비를 정산 및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예규에 따른 제조원가 및 공사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했을 경우, 감사대상기간 동안 관리대행업자가 대행관리비로 정산 및 청구한 물품 구입 및 수선 승인내역 80건, *,***,***천원 중에서 재료비 성격의 소모성 물품 ***,***천원에 대하여 약 **,***천원의 이윤이 포함되게 된다.

이와 같이 계약예규의 제조원가와 공사원가에서는 제외하고 있는 재료비의 이윤이 현재 하수처리시설 대행관리비에서는 경비의 이윤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

이렇듯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기준이 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또는 관리대행 용역 협약서에 제조원가 및 공사원가와 같이 원가의 이윤 산정 시 재료비를 제외하고 있는 계약예규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하수과장은

군산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상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도록 상급기관(환경부)에 지침의 개정 등을 건의하거나, 추후 관리대행 용역 협약 시 협약서에 재료비성 경비에 대한 이윤을 제외하고 정산하는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